08.28
2025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사 과실치시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대응단을 마련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닌 만큼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대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그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수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과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확대·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
08.27
7년 전 또래 여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또 13년간 499억원가량의 부실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유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땅의 소유자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1041㎡)를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이곳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 B씨 소유 인접 토지(640㎡)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B씨
08.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 구치소 방문조사 때는 진술 거부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 참석한 7인 중 한 명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3조 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일반 행정사 자격 취득자이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을 통해 업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8.25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86.4%(132명)를 차지했으며,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3.7%(21명)였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이 유일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
부동산 인도 집행 상대방에서 빠진 주택 공동 점유자(아들)가 인도 집행이 완료된 부친 소유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한 인도 명령에 의한 부동산 점유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딸의 무단 점유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 4개월 뒤인 2021년 6월 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공동 점유자인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 등을 애초 계획했던 ‘27일’보다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시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재추진된다면 9월 중순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력한 대여투
08.22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08.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전국 일선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와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97개 보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도 재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도와 규모에서 더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관련 입법과 맞물려 정부·여당·국정기획위의 ‘개혁 3박자’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의 속도전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대법, 최대 징역 2년6개월 원심 확정 원청 HDC현산 관계자는 집행유예형 원청업체 안전조치 의무 범위 확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법인 포함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간 처벌 수위가 구분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된 반면,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이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 모씨와 공무부장 노 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실형은 유지됐다. 재하청업체
08.1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범 42일 만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이다. 혐의가 중대하고 물증과 진술이 많은데도 김 여사가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이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여러 측면에서 드러냈다. 수사로 포착한 여러 증거 인멸 정황을 동시다발로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심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제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뒤흔들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13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세번째 조사를 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1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앞선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직전 조사 내용 중 보충할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이라며 “비화
08.12
보험사에서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NH농협생명보험에서 교육 매니저로 일하다 해촉된 전 직원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농협생명보험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회사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지시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김건희 여사가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민중기 특검팀과 김 여사측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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