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2024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현직 치안감 등 경찰 간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01.17
2010년 11월 증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건에서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도이치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13년여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검
01.16
사법부의 당면한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은다. 또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사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당초 수사했던 검찰 내부에서도 기
01.15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아닌 '영업 신고'가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01.12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 넘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01.11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장교가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
01.10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
0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잇따라 늦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이 사표를 냈으며,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01.08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
01.05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 사진이 '음란한 물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
01.04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유력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만큼 올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식을 모두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대법원이 법정공방 3년 만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
01.03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법인(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양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가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