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신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며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11.06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A씨는 2021년 5~7월쯤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대리점주 B씨를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방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 B씨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B씨는 유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다 대리점을 차렸지만 처음 겪어본 노조원의 불법 태업, 업무방해,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
넷제로 2050 기후재단·김기현 의원, 11월 20일 공동 주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과 김기현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6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를 보면, △왜 기후테크인가?(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환경부)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1(김 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전무)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2(정용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너지사업담당 부사장)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3(전동욱 LG
11.0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를 앞두고 사건 수사팀을 추가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명태균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더 파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통’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2~3명이 더 파견돼 10명 안팎이 된다면, 명태균씨 사건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9년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됐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의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검사 증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11.04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어나라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행위(아동학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율동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우선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1유형은 ‘죽이거
11.01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135차 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대검, 형사조정 3분기 우수사례 4건 선정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시작해 자녀들 간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사례를 포함한 총 4건을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지청은 빗물 배수 문제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진 폭력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C씨의 집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이 B씨의 집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에 B씨의 딸이 A씨에
10.31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
10.30
국제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사전 차단하는 등 근본적 범죄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아드로미코는 대검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 퇴치 국제회의로 30년간 해마다 한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올해엔 28개 국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 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다 인원인 250여명이 참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었다”며 “30여년간 아드로미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긴밀히 협력해왔으나, 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을 겨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 150만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9차례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추진위는 2018년 10월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듬해 1월 말께 신청을 취하하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
10.29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발화 원인을 직접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사팀이 대검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 및 2년이 넘게 지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검사들도 형사부 우수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등 3건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6일 오후 7시 19분쯤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10.28
피의자 본인 없이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 자녀만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안방 금고에 있던 대마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당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의 딸 B씨만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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