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국 현지 시공사인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에 배상 채무 연대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 성도건설과 중국 우시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2013년 9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500㎡ 태우고 진화됐다. 성도건설 측 현장 직원들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 수사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비화폰도 확보해 포렌식을 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인사 검증과 자격심사에서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중 혐의 포착 …회사에 22억원 피해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집유 3년 감형→대법, 상고 기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KDFS 황욱정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대표의 의혹은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KT그룹이 시설관리 용역 발주 업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하청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의심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
08.05
‘통신업체 공공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된 KT가 공공기관에 12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2015년 전국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했다. 이후 KT는 약 1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는 2015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 출국 의혹’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정부에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을 지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결국 호주대사로 부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
08.04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검팀)이 ‘VIP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한 가운데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했고, 지난 2년간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복심들의 입을 여는 데 끝내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다는 격노설의 실체가 특검 수사 한 달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법 청탁이 있었다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구명 로비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최근 확보한 비화폰 통신내역 분석에 총력을
삼성물산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벌여 온 단체교섭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에버랜드 노조’와 교섭했단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금속노조 측과 이 기간의 단체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항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기전인 2011년 6월 어용노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허가 대상·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등 법무부령에 따른 대상자는 벌금을 일정 기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이 제도를 주로 민생·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납부 기한 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500만원 초과)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
08.01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외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검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2년 전인 2023년 7월 31일 문제가 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사실상 결론내린 것이다. 최근까지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한 안보실 5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공통 진술을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가 소속 현 검찰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가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
07.31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특혜 의혹 수사요청서 특검에 제출 “관저 공사 상당 부분 뇌물 시공, 대형국책사업 특혜 수주” 현대건설 “관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답변 어렵다” ... 수사 주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포기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 대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저 공사 대납을 대가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산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를 시공하고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과 김상욱·김정호 의원, 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특검팀)이 수사외압 상황을 잇따라 확인한 가운데 조만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격노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의 특검 진술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격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크게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회의 막바지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포기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 대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저 공사 대납을 대가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산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를 시공하고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과 김상욱·김정호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현대건설이 윤 전
1심 징역 15년→2심 13년 … 대법, 상고 기각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살인 전과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미루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998년
대검,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 대통령 유족과 약속 2주만 유족, 환영 속 우려도 제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과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검경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20여명 규모 수사팀을 서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은 이태원참사특조위 고발·수사 요청 사건과 기존 기록 검토로 확인된 사안, 피해자 및 유족 고소·고발 사건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이를 위해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2년 9개월 만이자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07.3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30일 재조사한다. 31일에는 ‘수사기록 회수 결정’에 깊게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이른바 ‘VIP 격노설’의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진희 전 보좌관(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07.29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근쵝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앞서 3명이 ‘윤 격노’를 인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부인해왔던 조 전 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태용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원장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 ‘VIP 격노’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
이응철 춘천지검장 취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은 29일 “검찰은 실질적, 외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처분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응철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검찰권 행사가 앞으로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며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그렇게 결론을 낸 절차와 과정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모일 때는 이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솔직히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보완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사건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지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와 기업 대표들의 배임죄 적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공무원들은 소극 행정을 하고 기업 경영은 위축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시에서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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