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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의 최신기사

02.26

2026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 “상표의 사용 해당안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란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
02.26

2026

대법원, 골프코스 저작권 인정

설계회사들, 골프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원고승·2심 원고패…대법 파기, 원고승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들 저작권료 부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설계회사들의 골프코스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계가 막대한 저적권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전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02.25

2026

‘상습 마약’ 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확정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
02.25

2026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
02.25

2026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소집된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연대해 보다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원 규칙상 매년 12월에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안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
02.25

2026

중수청, 조직 일원화·6대 범죄 수사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02.24

2026

“내란범 사면 제한, 위헌 여지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법)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면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추
02.24

2026

전국 법원장, 내일 ‘사법개혁3법’ 논의

대법원이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02.24

2026

검찰,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2년 연속 70% 밑돌아 최근 5년새 가장 낮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02.23

2026

영업비밀 ‘사용’ ‘취득·누설’ 별개범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와 별개로 취득·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독립 범죄로 보고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사용 여부와 별개로 취득·누설에 대해서도 각각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B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A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02.20

2026

“윤석열 고령·초범이라 감형? 맞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감형 사유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02.20

2026

분실한 압수 비트코인 320개 전량회수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코인 거래소 인출을 막자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수사키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범죄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02.19

2026

‘재판소원’ 위헌성 최대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의 위헌성 여부만 해결되면 다른 논란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자료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 본회의로 보내진 법안을 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진 재판이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할 때에 한한다. 재판소원의 청구 가능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
02.19

2026

“음원공급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아냐”

게임에 쓸 음원공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작곡가 A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나우게임즈와 1년간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공급하고,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9건의 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나우게임즈가 2017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해당 음원을 매수해 사용하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사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02.13

2026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엇갈린 이유는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재산정해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적용한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02.12

2026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 포함안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달리 경영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업별로 경영성과급 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모두 경영성과급
02.12

2026

‘사법개혁 3법’ 2월 국회 통과되나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02.12

2026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02.12

2026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야

1·2심 5·18 왜곡 인정… 대법, 상고 기각 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 …총 7천만원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전재국씨가 관련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며, 상고 제기 3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02.11

2026

‘음대 채용 비리’ 경북대 교수들 유죄 확정

교수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특정 지원자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 가운데 하나인 C씨를 뽑기로 공모하고,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 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공개연주’와 지원자가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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