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이자 다른 지자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경우 이재명정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진행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생중계로 지켜본 다른 지자체들은 제각각 오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새정부와 접점을 찾아 나서고 있다. 가장 급한 곳은 대구시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18일에는 실무협의회도 가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달리 대구 군공항 이전은 홍준표 전 시장 사퇴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급해졌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며 대구공항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구공항 문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06.27
국정기획위원회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등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국정과제 선정을 책임질 국정기획위에서는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출범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분권·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치행정분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별도의 특위 구성이 시급하지만,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구성 시기에 관한 질문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곧 구성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자체들이 분권·균형발전특위 구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 지방이 관심을 가졌던 의제들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정기획위에 지방자치·균형발전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행정분과에는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지낸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
06.26
정부가 전자정부에서 인공지능(AI)혁신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틀을 바꿔놓았던 정부가 또 한 차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산학연 전문가의 공공 AI 대전환(AX) 토론회’를 개최했다. AX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개인·조직·사회 전반의 업무, 소통, 서비스 경험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체제 전환 현상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수석은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들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의 공공 AX 또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AI에 기반해 행정 체제를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에 도움” 이민정책 제도수립 요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소멸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25일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4차 정기회를 열고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주소지 중심 행정체계를 보완해 실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활등록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활성화와 인구 기반 행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대안 중 하나인 ‘이민정책’의 제도 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에서 인천경제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 프로그램 지원 확대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정책과 노력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유제범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최고 높이 180m 주탑 인천경제청, 관광자원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세계 기록 공식 인증에 도전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주탑 전망대에 대해 영국 기네스북(GWR)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등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청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 초부터 한국기록원에 사전검증 신청, 현장방문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6월부터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제3연륙교는 해상교량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0m에 전망대가 설치된다. 지난해 주탑의 설치가 완성돼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으며, 전망대가 완성되면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가 탄생하게 된다. 전망대는 맑은 날 인천항 서울 북한까지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80m 높이의 해상 주탑 전망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06.25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확대에 힘입어 지자체들도 앞다퉈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활대로 인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이 속속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이(e)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다음 달부터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이음카드로 결제 시 월 30만원 한도 안에서 결제액의 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데 다음달부터는 7%로, 9월부터는 10%로 확대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이던 울산시도 방향을 180도 바꿨다. 울산시는 지난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역화폐 울산폐이 페이백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구매 한도액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고, 전통시장에서는 5% 추가 적립 혜택도 준다. 월 50만원씩 충전해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면 월 7만5000원을 돌려
06.24
정부와 지자체가 화성 아리셀참사 1주기를 맞아 개선과제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참사 전 과정과 개선대책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리셀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친 사고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리튬전지 화재안전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방청 소속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배터리 제조 사업장의 화재안전 대책과 기술적용 현황, 글로벌 안전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국내 소방 연구개발(R&D) 사업 현황과 연구계획 등에 대해 토의한다. 맞춤형 소화약제 개발 계획과 전기차 화재대응 연구 현황 등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과기부·산업부·국토부와 함께 4년간 45억원을 투자해 리튬전지 안전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나설 계
06.23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가 시작부터 기록적인 폭우를 내리며 이른바 ‘극한호우’를 경고했다.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뒤따르며 올해도 호우-폭염이 반복되는 힘겨운 장마를 예고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지난 19일 시작돼 사흘간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최대 196㎜의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예년 기록을 갈아치운 극한호우가 재난대응 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사흘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충남 청양이 196㎜로 가장 많았고, 충남 부여, 전북 진안·익산, 인천 서구, 강원 화천, 경기 김포, 전남 영광 등에서도 150㎜ 이상의 집중호우를 기록했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하루 또는 시간당 강수량이다. 하루 강수량으로는 전북 진안이 170㎜를 기록했고, 전북 남원 167.5㎜, 전남 곡성 144.5㎜로 뒤를 이었다. 남원은 고창·정읍과 함께 역대 6월 하루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간당 강
06.20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재난대응 기관들과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예방 가능한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한 탓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인사 조직개편 등 정부 재난대응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첫 번째 맞닥뜨릴 위기는 극한호우와 폭염이다. 특히 19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동분서주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를 앞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오병권 자연재난실장도 서초구 등을 찾아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상태 등을 살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매일 이어지는 현장점검이다. 행안부는 또 19일 지자체의 배수시설 정비에 사용하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긴급히 교부했다. 지자체들이 자체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 재정수요에 대비해 빗물받이 청소·준설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는
06.19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하나인 ‘기본사회’ 실현 구상이 본격화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행안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이를 구체화한 내용인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구상이 제시됐다. 기본 형태는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설치됐던 일자리위원회 형태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위원회는 간사 부처(행안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정부 위원회
06.18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부정적이던 울산·대전·대구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존 태도를 바꾸고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변화로 풀이된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울산시와 대전시, 대구시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차 추경 때 마련된 국비 4000억원 가운데 각각 41억원과 52억원, 56억원을 배분받은 지자체다. 세종시(19억원)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금액이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역화폐 울산페이 적립금(캐시백)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월간 사용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1명당 월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최대치는 1만4000원이었다. 7월부터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할 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현실과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내놓은 제안이어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한 ‘민선 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실용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 단체장들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대통령과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소통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인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치를 공약한 국가자치분권회의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
06.17
2년 넘게 지속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이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하더라도 밤샘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신고 수리 등을 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사용조차 못하고 법정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인천항만공사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주차장 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5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항만공사는 무인 주차 관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의 유치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교체 영향으로 새판잡이가 될 수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비수도권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초고성능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1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다시 유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1차 공모에 이어 두번째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센터 구축에 적합한 지역(지자체)을 선정해 신청하는 방식인데,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유치전에 나섰던 정부와 지자체들은 삼성SDS가 삼성전자·네이버·엘리스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 소방청에 감사를 전해왔다. 해외훈련 중이던 한 대한민국 소방대원들이 미국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일 때문이다. 소방청은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과정에 참여 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지 시각 13일 밤 10시 50분쯤, 미국 덴버 인근 I-76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 중 한 대가 전복됐다.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었다. 당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5명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 활동을 펼쳤다. 소방관들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한 뒤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진입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병원 이송을
06.16
소방청은 16일 에쓰오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 20주년을 맞아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노고와 헌신이 빛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순직 유가족 위로금 △순직 유자녀 장학금 △영웅소방관 시상 △공상치료비 지원 △모범소방관 부부 휴 캠프 등 20년간 모두 3538명의 소방 영웅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해 온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소방청과 에쓰오일의 기존 양자 협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한 3자 공동 실행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소방청은 제도 설계와 대상자 추천을, 에쓰오일은 재정 후원과 사회적 연대 구축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갖춰지게 된 것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기관 간 협력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를
1분 30초에 한편씩 항공기 항적을 추적 감시하는 한라레이더가 언론에 공개됐다. 2023년 12월 문을 연 뒤 처음이다. 개소 이후 하루 1000여편, 누적 54만여편에 달하는 항공기 항적을 추적해온 우리나라 최남단 ‘하늘 파수꾼’이다. 한라산 중턱 1100고지휴게소를 지나 15분을 더 걸어 올라가면 해발 1138m 지점에 우리나라 최남단 공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한라레이더는 중국 일본 미주 호주 동남아 중동 등을 오가는 제주 남단 공역의 국내외 항공기를 통합 감시한다. 한라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와 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1차 감시레이더(PSR), 항공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항적 식별이 가능한 2차 감시레이더(SSR), 다양한 항적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ADS-B) 시설까지 3중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에게 정확한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제사와 조종
06.13
5월 황금연휴 및 6월 대선 이후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수요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특히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공항 여객운송실적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됐다. 1분기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61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수준에 그쳤으나 4월부터는 96%,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100.9%를 돌파해 코로나 이후 월별 기준 처음으로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제주공항의 여객수요 반등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로 주요 촬영지인 제주도가 성지순례 코스로 떠오르며, 국내는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인접국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특화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제주 동문시장에서 인기를 끈 ‘아베베 베이커리’, 제주 의류브랜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팝
06.12
“안전이 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강력한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련 새로운 대선 공약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이 밥이다" = 우선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재난안전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재난안전기본법을 세분화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무려 1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과 피해자를 권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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