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육아친화 공직문화 조성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다. 이 때문에 3~6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자녀 나이가 점차
09.17
앞으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게 된다. 단 원인이 하수도일 경우엔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정부가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면서 재난관리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고,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이번
09.16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와 운영기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개통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름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넘게 교량 건설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자칫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제3연륙교 이름을 짓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난달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진통 끝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지만 중구와 서구가 이의를 제기해 17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각자 자기 지역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고집하고 있다. 중구는 통상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수혜지역 이름을 따 짓는다고 주장하고, 서구는 영종도 이름을 딴 영종대교가 있는 만큼 육지쪽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가 제시한 청라하늘대교라는 중립적 이름을 거부한 셈이어서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정 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전임 청·차장 직위해제 청장 직무대리도 맡아 김승룡(사진·58) 전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16일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직위해제 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소방청은 이날 김 차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새 소방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공석인 청장 직무도 대리한다. 김 신임 차장은 1997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변인 장비기술국장 중앙소방학교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일했다. 김 차장은 “기후변화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 대응, 소통과 연대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1
새만금매립지 관할 결정 남북2축 도로는 3등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 또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리청 또는 관련 지자체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만4600㎡)’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또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앙
09.15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매결연을 선택했다. 50개 중앙부처가 먼저 나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0개 중앙부처가 빠짐없이 참여한다. 중앙부처-지자체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와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도록 한 것이다. 자매결연 대상 지자체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 122곳, 비수도권 광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과 맞물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가을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케데헌에 등장한 김밥 갓 라면 등 연관 소재를 주제로 한 축제들은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을축제를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케데헌 열풍이 서울을 넘어 지역 가을축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을 넘어 지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도시가 경북 김천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김밥축제’ 덕분이다. 김천시는 영화 속 주인공 루미가 김밥 한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해외 팬들에게 인기를 끈 덕분에 올해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김천시는 다음달 25~26일 열리는 제2회 김밥축제 장소를 사명대사공원에서 보다 넓은
이마트, 공매부지 매입 계약 허종식 “개발사업 탄력 기대”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프로야구 SSG랜더스 2군 경기장과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지부진하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
09.12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기준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고액 자산가과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선별한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첫 번째 제외 대상은 고액자산가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이 많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10억원을 예금하거나 배당수익률 2%를 가정할 때 10억원을 투자해 얻는 금융소득 수준이다. 이 또한 가구원 합산 기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도 이뤄진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 국민 10%는 제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부터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기준은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밖에는 올 6월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이다. 가구원 수와 직장·지역 가입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22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인천도시공사(iH)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직원을 즉각 파면했다.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다.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설부서 팀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팀장은 공사와 시설교체 작업 등을 계약한 B업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월 29일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사 청렴팀 관계자는 “A팀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 즉시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청
09.11
고객경험인증 4년 연속 최고 교통약자 인증제 1단계 획득 ASQ 올해의 공항상도 수상 인천국제공항이 국제무대에서 고객 서비스 부문의 독보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시각 1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7회 공항경험 써밋’에서 △세계 공항 최초 고객경험인증 5단계(최고 단계) 4년 연속 획득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올해의 공항상’ 수상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 1단계 최초 획득 등 3관왕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2년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제 5단계를 획득한 이후 매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올해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 심사 과정에서는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이해참여자 기반의 고객경험(CX) 협력 생태계 구축 등 고도화된 고객 이해 기법 적용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공사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신설 △셀프 백드랍(안면인식 출입국서비스)과 이지드랍(도심 수하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방식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연간 60억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택배회사별로 이름과 전화번호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어 내린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휴대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가림처리 하도록 안내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업체별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택배회사는 수취인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또 다른 회사는 마지막 글자를 가림처리 하고 있다
09.10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의 수사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12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공개적으로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하며 “인천시 공무원 상당수가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
정부가 긴 추석연휴 기간을 고려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휴 이후로 연장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 한해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내린 조치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09.09
이북5도위원회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 탓이다. 특히 5명의 차관급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 지역인 황해도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5개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연봉 1억4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지급된다. 관용차와 비서진, 사무실도 제공된다. 이들뿐만 아니다. 100명 가까운 명예 시장·군수, 900명이 넘는 읍·면·동장도 임명한다. 명예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에게도 매월 수십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한 위원회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5명과 명예직 기관장이 1000명 넘게 있는 기형적인 조직인 셈이다. 이북5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월남 이북도민과 자녀세대 행사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09.08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논란이 있었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에 둔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한다. 떨어져나온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과학기술
이재명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 등을 모두 담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다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검찰청 해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한다.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상호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수행한다.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기능도 쪼갠다. 금융위원회의
09.05
대통령실이 전국 지자체 공공갈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난제들인 만큼 대통령실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이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4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호남 8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도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갈등 현안들을 쏟아냈다. 대구·경북·울산은 낙동강 물 문제(취수원 갈등)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고, 광주·전남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강원과 충남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 문제를 갈등 현
09.04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가 감사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내부 감사에서만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면책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기구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