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표하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외국민 119서비스를 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도입 당시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확산하던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한때 유행처럼 설치했던 전담 조직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인력은 대거 축소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재명정부가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갈등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이 갈등관리 전담 조직 없이 주무관 1명이 갈등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주무관 1명이 맡은 업무가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점갈등관리사업 모니터링, 갈등영향분석,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운영 등 무려 12개나 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민선 7기까지는 팀장을 포함한 전담인력 3명이 맡아왔다. 서울시는 민선 6기부터 운영하던 갈등조정담당관(2팀 13명) 직제를
08.28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1348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해킹으로 SKT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제재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SKT가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운영해 접근통제조치에 소홀했던 점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점 △2300여개 서버 계정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암호설정을 하지 않고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운영한 점 △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복종’은 ‘준수’로 바뀌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삭제했던 ‘이의제기’ 단서 조항도 되살아난다. 2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57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다. 특히 이 명령 복종 의무에는 단서조항조차 없다. 독일은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명령은 따르지 않을 의무, 즉 거부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나치 시대의 ‘무조건 복종’의 폐해를 반성해 거부권과
정해권 의장 직접발의 다음달 9일 결의대회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거장 추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추가 정거장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시의회 주도로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이 철도 소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추가 정거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08.27
민선 8기 전국적으로 추진되던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장 적극적이던 대구·경북 통합은 민선 9기 장기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이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인 부산·경남 통합은 주민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전·충남이 다음달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도 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구·경북이 사실상 민선 8기 내 통합을 포기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완성했고, 두 주체 중 한 곳인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얻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라는 돌발상황이 벌어지면서 동력을 잃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 의지도 꺾이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 추진 동력마저 상실했다. 대구·경북은 오히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5극 3특’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돌봄통합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돌봄통합 시행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시행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참여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돌봄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구협의회가 마련했다.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08.26
이재명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복수주소제를 도입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금지하고 있던 법인 기부도 허용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컴팩트시티)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며 국정과제에 담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기존 정책을 손보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조성한 재원이다. 연간 1조원씩 10년(2022~2031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한이 한시적인 데다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 배
08.25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 지자체 등 725곳이다. 점검 기간은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새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분야별 점검·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학교급식과 주변업소 대상 식품 위생관리, 무허가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전 분야에 걸쳐 점검·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기관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
고양시, 135억원 우선 충당 호우피해 복구 등 2차 추경 경기 고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부담분 1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하기금 융자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부담금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소비쿠폰 부담금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는 3조7063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1차 추경(3조4254억원) 때보다 2809억원(8.2%)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부담금 마련이다. 고양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으로 1729억원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135억원이다. 고양시는 이 돈을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해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기금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 운영 제도다. 고양시
6개월~만 6세 이용 가능 야간·주말·공휴일로 확대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까지 확대한다.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08.22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소외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일입니다.” 유승분(사진·국민의힘·연수구3) 인천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지방의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최근 연관 부서들을 모아 진행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 활동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문제에 주목한 건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으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호출할 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연관 부서들을 모아 TF를 구성했다. 예산은 교육협력담당관이,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이,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노인정책과가 맡도록 역활을 분담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기로 해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을
08.21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정부 지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이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주민 중심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 과제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민중심 대표 정책은 주민자치회다.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 또는 자문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갖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역할까지 하는 자치조직을 표방한다. 이미 기초는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말 기준 144개 시·군·구 1641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전체 읍·면·동의 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08.20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종합대책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이 지목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
문화재생사업 1호 건물 상설·기획 전시회 개최 인천도시공사(iH)가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이 20일 재개장했다. 문화재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시민들에게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항장 이음 1977’은 현대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있는 단독주택으로 2022년에 개관했다가 지난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임시 폐관했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이곳에서 인천문화재단의 ‘2025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 전시회(20~26일)를 개최한다. 또 9월에는 ‘개항장’과 ‘조계지’를 키워드로 한 사진전도 예정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두 개의 전시회를 통해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상설전시와 기획전을 병행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08.19
인천시가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대안학교에 ‘4개월 뒤 퇴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인천시가 일방적 퇴거 조치로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고는 인천시 소유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 약 450㎥를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 인천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 둥지를 튼 이후 15년째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고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현재 학생 42명과 교직원 11명이 몸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청담고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건물 1·2층 진로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 등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3층 청담고에도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당수 청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1호 국가도시공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부산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을지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최소 지정면적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에 공을 들였던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 모두 면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역시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는 일제히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4개 지자체 모두 1호 공원이 가지는 △상징성 △위상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간 지정을 준비했던 부산시는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낙동강 일대 총 558만㎡를 추진하던 부산시는 하천부지로 국유지인
08.18
이재명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국고조보금 지방이양’을 선택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 확대 편성해 지자체가 운용하기로 했다. 18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자율계정)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불과 2개월여만에 7조원을 지방재정으로 확보한 셈이다. 이 결정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올해 지특회계 규모는 14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율계정이 3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지특회계 중 지방이 자유롭게 기획·집행할 수 있는 자율계정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08.14
수도권에 13일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민 700여명은 집이 침수되자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몸을 피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 김포·포천과 인천 중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명 모두 운전 중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거나, 빗길에 미끄러져 출동·추락해 사고를 당했다.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 폭우 속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나 산사태 위험 때문에 500세대 733세대가 일시 대피했다. 이 가운데 489세대 712명은 14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머물려 침수된 집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교외선이 13일 운행을 중지했다. 이 노선은 15일부터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수도권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인천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영호남과 충청권을 휩쓴 극한호우가 이번에는 수도권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김포지역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소방은 오후 5시 57분쯤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13일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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