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국가자치분권회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 때문이다. 어쩌면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대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기구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 위상을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뒤늦게 추진한 개헌은 동력을 얻지 못해 무산됐고,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도 함께 묻히고 말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가 무산된 뒤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설치 목적에는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법률이 시행된 뒤 단 한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제이홉과 진까지 합류한 방탄소년단(BTS)이 6월 한 달간 경기 고양시에서 초대형 행사를 열기로 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6월 한 달간 BTS의 초대형 이벤트를 연이어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TS의 데뷔일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 오프라인 행사에 이어 제이홉의 앙코르 콘서트, 진의 팬 콘서트까지 잇달아 고양에서 열린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3~14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이홉의 월드투어 콘서트 마지막 무대인 ‘제이홉 투어 홉 온드 스테이지 파이널’ 공연이 열린다. 같은 기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 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BTS 페스타’ 오프라인 행사가 고양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고양시 전역에 ‘2025 BTS 페스타’를 주제로 한 사진촬영 명소가
다자녀가구는 인천공항에서도 우선출국 혜택을 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인데, 가족친화적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대상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이들 중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과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다자녀가구 우선출국 서비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공약은 단연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총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헌이 필수 절차가 됐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 관련 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동시에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통해 지위와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20년 7월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 기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련 국무위원,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위상을 갖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협
06.10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공공·민간으로 빠르게 확산 대전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병원장 등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전유식 대전코젤병원 원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전코젤병원은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대전코젤병원은 전유식 병원장에 앞서 최규철 의료원장, 최미선 병원장 등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며 아동학대 예방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대전코젤병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병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유식 병원장은 “아동이 곧 나라의 미래를 이끌 존재인 만큼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에 대한 존중과 긍정양육 문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이재명정부의 6번째 국정과제다.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체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인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정책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성장거점 다극화 방식은 ‘집중적 분산’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성장거점 다극화 정책이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을 5개 초광역 거점으로 삼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권역’으로 지정해 메가시티 기반의 균형발전 축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극 분산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5극 3특’ 체계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당장 실행 가능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 논의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한 자치발전비서관의 역할을 두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 특히 ‘5극 3특’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 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지도 관심이다. 10일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된 자치발전비서관이 전부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벌써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정부 지방정책을 총괄하던 지방시대위원회를
06.09
재난대응 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다. 재난대응 부서 공무원들은 일제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정책부서 공무원들은 대응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 다음날인 지난 6일부터 연휴기간 3일을 모두 현장에서 보냈다. 6일에는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강남역 인근을 찾아 빗물받이 관리를 포함한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강남역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소개한 성남시장 시절 경험 때문에 택한 점검 장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로 몰렸다”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유형별로
06.05
재활용 선순환구조 구축 기반 행안부 “상생협력 확산 기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과 손잡고 폐현수막 재활용 100%에 도전한다. 대통령선거 이후 폐현수막이 쏟아져나오면서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행안부는 5일 오전 울산시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세종시와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기업은 SK케미칼 외에 ㈜세진플러스 ㈜리벨롭 ㈜카카오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폐현수막 50톤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폐현수막은 해마다 6000톤 가까이 발생하지만, 이 가운데 70%는 소각하거나 매립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 54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나왔다가 이재명정부 출범 전 부처로 돌아갔던 직업 공무원들이 5일까지 전원 복귀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복귀 지시가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파견(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5일)까지는 복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원은 140여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하기 앞서 “용산 사무실 왔는데 꼭 무덤같다.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면서 “결재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없다. 지장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원대 복귀 명령을 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3시간 후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06.04
전국 시·도지사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제히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동시에 지역별 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통합이 우선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 “이재명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갈등과 저성장, 통상압력으로 대한민국은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다”며 “민생 활력과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과제들이 쌓여 있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06.02
하천·계곡 물놀이 구역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저수지·제방에는 철조망 등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해수욕장은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에 수상안전 교육도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달 연장해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여름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제방에는 위험표지판·철조망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낚시와 같은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하천과 계곡에
05.30
위기브-여기어때 민간협력 산불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전문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종합여가플랫폼 여기어때가 경북 산불피해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위기브와 여기어때는 위기브를 통해 경북 영덕·의성·영양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여기어때 고객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포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어때가 진행 중인 ‘다시여행, 지금경북’ 행사에 더해 진행하는 고향사랑기부 참여 이벤트다. 행사는 6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여기어때의 ‘다시여행, 지금경북’ 기간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영덕·의성·청송·영양 5개 지역 숙소를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간 위기브를 통해 영덕·의성·영양 3개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한 고객에게는 5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어때 회원이 이벤트 기간 세 지자체 중 한 곳에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5000포인트 등 총
섬진흥원 전용누리집 개설 방문이벤트·스탬프체인지 전국 주요 섬의 관광자원과 이동방법 편의시설 등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열었다. 한국섬진흥원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전국 주요 섬 88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은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섬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섬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올해 찾아가고 싶은 88개 섬(인천 17곳, 경기 1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37곳, 경북 2곳, 경남 14곳, 제주 4곳)이 대상이다. 누리집에는 각 섬의 대표 관광자원, 가는 방법(교통편 소요시간), 섬 날씨, 숙박시설, 편의시설, 행사 및 축제 등 다채로운 정보가 제공된다. 해당 섬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한류체험관 하이커스테이션 개관 K팝·K뷰티 체험 가능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문화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 대상 한류문화 체험관인 ‘하이커(HiKR) 스테이션’을 신규 조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이커는 ‘한국(KR)이 전 세계 여행객에게 건네는 반가운 인사(Hi)’를 의미한다. 하이커 스테이션은 서울 도심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복합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를 인천공항으로 확장해 조성한 시설이다. 외국인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날의 한국’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됐으며, K팝 K뷰티 등 최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집약돼 있다. 시설 내부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추고 촬영할 수 있는 ‘하이커 스테이지’ △한국의 여러 명소와 그래픽을 배경으로 셀프사진 촬영이 가능한 ‘하이커 샷’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9월 8~10일, 서울에서 7년만에 세 번째 회의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주한중국대사 면담 유정복(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오는 9월 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을 앞두고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는 지난 2016년 인천에서 처음 열렸고 제2회 회의는 2018년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7년 만인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세계화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년 동안 700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장(FT
05.29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다른 단체장들도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장을 찾아 투표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보다 앞서 오전 7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인증사진을 남겼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전 11시 30분 인천 남동구 구월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대부분의 다른 시·도지사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오영훈
05.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2공항물류단지에서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기공식을 개최했다. 중진공과 공항공사는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구축을 위해 2022년 11월 협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는 제2공항물류단지 내 부지 제공 및 건축을 맡는다. 중진공은 물류설비 설치와 전문 물류사 선정, 참여기업 모집 등을 담당한다. 스마트트레이드허브는 연면적 2만6129㎡,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까지 약 2년에 걸쳐 건립된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물류요구를 수용해 바이패스 특송장, 상용화주 터미널, 풀필먼트 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비전 시스템’, 자동화 창고로봇 등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적용해 물류보관부터 운송, 통관까지 전 과정을 통합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물량규모와 관계없이 1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물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트레이드허브는 삼성에스디에스 트랙스
05.27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됩니다.” “투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자 약속입니다.” 6.3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적극적이다. 탄핵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계기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투표 독려 활동이 특히 눈에 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26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대상 홍보에 힘써달라”고 투표 독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정읍시는 주민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를 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과 청사 등에 현수막과 배너를 내걸고, 공동주택과 농촌 마을에 홍보방송을 내보내는 등 시민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매주
05.26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소속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전의 한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체적으로 지역 행사장 주변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1·2심 재판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내일의 눈]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거는 기대](https://wimg.naeil.com/paper/2025/06/11/20250611_01100121000002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