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5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할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해상영토인 NLL에 대한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당사국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원국인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백령·대청도 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북한과 협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접경지와 동해안을 가장 먼저 찾았고, 7대 공약을 내놨다. 환동해 경제권 전략거점, 수소산업 등 미래 경쟁력 강화, 권역별 첨단산업 기반 조성, 강원 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활성화, 미래형 관광 허브 조성 등이 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18일 강원권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미래산업 육성, 관광산업 도약, 폐광지 경제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하지만 두 후보 공약 중 새롭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다. 핵심 공약들 대부분이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각 정당·후보들이 제시한 재탕 삼탕이다. ‘폐광 대체산업’ ‘접경지역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은 강원도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제시한 지역 공약 중 핵심이기도 하다. 대부분 공약이 세부 실행계획이 없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특히 재정 투입 계획이 관건인데, 이 내용이 빠져있다.
0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발표로 꺼질 것 같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의제가 정치권에서 벗어나 다시 국민의 관심거리가 됐다. 시민사회는 다시 살아난 개헌 논의에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문제를 해결할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3비상계엄 이후 불붙은 개헌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확정 전까지 정당·시민사회·예비후보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논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는 경제·지역 공약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개헌 공약은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제기하는 정치 쟁점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4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계기로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05.21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출구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충청권 서해안 생태복원도 닮은꼴이다.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물려 있던 곳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 =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윤석열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5년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번엔 빛을 볼 수 있을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 공약으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공약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하화에 더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까지 약속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부개(13.9㎞, 11개 역)을 지하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비만 3조4000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특히 인천~구로 전 구간(27㎞, 21개 역)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추산 9조2000억원이나 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신월IC 구간(15.3㎞, 4차로)이 대상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2년 6개월을 소요한 탓에 올해 1월 겨우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 역시 예상 공사비가 1조3780억원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관건은 속도다. 우선 경인전철 지하화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게 1차 목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로 성사 가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
한국공항공사와 9개 국적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공항공사는 20일 서울 강서구 공사 회의실에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9개 국적항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항공안전 확보와 지방공항 활성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고 지방공항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통한 여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수립한 후속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전국 7개 공항의 9개 방위각 시설을 신속히 개선해 항공기 접근 및 이·착륙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방위각 시설의 경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은 둔덕+콘크리트 구조이고, 김해·사천공항은 콘트리트 구조물이다. 제주공항은 에이치빔철골 시설물로 설치돼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또 김해공항 혼잡도 해소를 위해 김해 제2출국장을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최
대형·장기 재난 대비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2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김포에서 ‘2025년도 전국 소방항공 정책발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국의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소방항공 분야의 주요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소방항공 정책 발전과 제도적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업무 효율화 방안을 위한 토의 및 발표 △효과적인 소방항공 팀워크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산불 출동 간 항공대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및 소방항공 교육‧훈련 체계 마련 방안 등 소방항공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 및 발표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05.20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성한다. 이 한 문장을 헌법에 새겨 넣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7개 시·도의회가, 878명 시·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분권개헌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사진) 회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무르익은 개헌 논의가 어느 때보다 반갑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의회 최대 현안이 지방의회법 제정인데, 이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절대 반지’가 바로 헌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헌법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는 한 조항을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 모호한 조항이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가 30여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
05.19
인천국제공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KTX 개설이 가능해질지 관심이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한 공약 중 하나인데, 실제 운행된다면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인천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인천발 KTX 개설과 인천국제공항 연장을 포함했다. 이는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최근 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10대 과제를 김 후보가 모두 수용해 자신의 공약에 포함한 것이다. 김 후보가 인천 공약을 수용한 것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데다, 얼마 전까지 함께 당내 경선을 치른 만큼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관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용 여부다. 이 후보는 아직 인천이 요구한 지역 10대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다만 이 후보의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가 인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인천시 생각이다. 인천시의 애초 요구는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이었다. 이
05.16
인천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매입임대 500가구에 이어 전세임대 500가구 입주자를 모집 중인데 이번에도 신혼부부 등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작한 천원주택 전세임대 신청자는 15일 기준 1290명이다.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인천도시공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미리 전세 주택을 마련해야 해 매입임대 때보다 신청자는 적지만, 대상자들의 만족감은 더 큰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매입임대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05.15
정부가 지난해보다 5일 빨리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나섰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극한호우 가능성도 높다는 기상예보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정부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ㆍ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침수·붕괴 등 취약 지역을 사전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려지역은 지난해 7351곳에서 1613곳 늘어난 8964곳을 지정했다. 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또 동네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결성해 주민대피 등에 활용한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도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먼저 산사태·급경사지 등 예방사업에 6205억원을 투입한다.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 20곳의 사전 방
05.14
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후보들의 지방 공약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지방재정 확충 등 한동안 묻혀있었던 지방의 숙원 과제들이 대선 정책공약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들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이행 의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후보들간 지방 정책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우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5대 광역경제권 조성은 주요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5개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가 내건 5개 권역 메가시티 조성도 내용상 일맥상통한다. 두 후보는 모두 5개 권역에 대한 교통 대책이자 공약으로 광역급행철도(G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 관련 핵심 정책의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재정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5개 분야 21개 분권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 분권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 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음으로 제시한 정책은 지방소멸대응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
05.13
지난달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모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구호성금 기능을 확인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에는 소멸 위기의 섬 지역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위한 모금에 나선다. 지정기부와 민간플랫폼 개방에 힘입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전남 완도군·진도군·고흥군은 섬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한다. 지정기부 대상은 △완도군 BC유소년야구단 지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고흥군 소록도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이다. 우선 완도군은 지난해 창단해 1년 만에 전국대회 3위를 차지한 BC유소년야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 모금 창을 열었다. 섬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완도군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 중인 광주 동구의 성과를 본보
전수조사로 1900여건 확인 3년치 소급분 27억원 고지 경기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대해 최근 3년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숫자다.
올해 11개 기업·기관 참여 섬여행·봉사활동 일석이조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인천시 섬발전지원센터 업무를 수탁받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존슨앤존슨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캠프의 주요 활동은 섬 마을의 일손 돕기, 해양쓰레기 정화, 마을벽화 그리기와 집수리, 특산물 체험 등 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통해 존슨앤존슨 외에도 ㈜경신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스파이어리조트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등 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캠프는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도 참여자들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캠프를 돕는다. 올해 첫 캠프는 6월 5일 승봉도에서 당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존슨앤존슨 임
세제·샴푸 등 생활용품 2500세트 군, 위기브 통해 대피소부터 배분 경북 영덕군은 LG생활건강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필뭄 2500세트(5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용품은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다. LG생활건강이 지원한 품목은 △피지 디나자임 프리미엄 시트세제(30매입) 1000개 △정성담은 샴푸·바디 프리미엄 선물세트 500개 △아우라 햇살 실내 건조 고농축 섬유유연제 1000개다. LG생활건강이 지원한 생활용품은 재난 현장을 지원 중인 (재)피스윈즈코리아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현재는 마을회관 중심의 임시대피소에 1차 배분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 LG생활
05.12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103개 기관 주관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은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경기 파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 58개 지역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한다.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등은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기와 수중펌프 장비를 가동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를 발굴해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또 지역주민이 대피나 응급복구 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관별 훈련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103개 기관 참여, 12일간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103개 기관 주관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은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경기 파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 58개 지역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한다.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등은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기와 수중펌프 장비를 가동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를 발굴해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또 지역주민이 대피나 응급복구 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관별 훈련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