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5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운영하는 공공보험인데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보장내용과 지급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행전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공공보험이다.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범위는 보험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화재·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에 안동시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40% 감액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조정보다는 법적분쟁으로 기울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 당시 최고가 투찰 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신세계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사는 신라·신세계의 조정신청 자체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국제입찰 경쟁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40
이재명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해 지방시대위를 통한 재정분권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재명정부 지방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범부처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회 내에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와 지역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24개의 광역 공약과 164개의 시·도 연설문 공약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별로 내놓은 ‘우리동네 공약’ 1260개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집약해 확정한 것이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다. 세부 내용은 13일 오후 국정기획위의 국
08.12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애초 구상한 17개 광역 단위가 아닌 중앙집중형으로 구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효율성을 내세워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지만, 시스템 구축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통과 이후 사업방향 틀어 =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존 17개 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7000억원대로 공공부문 역대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사업비 6807억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 행안부가 사업 내용을 크게 바꾸면서 예산 규모가 7000억원대로 늘어나자 재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예타 재심의 이유가 된 ‘사업 내용’이다. 애초 행안부는 차세대 지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으로 심은 전남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감사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확인되면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1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착수한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마무리했다. 하천법 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행안부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도 교부금과 보조금 15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국가 하천인 지석천 제방 등에 이팝나무 1500여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국가 하천에 나무를 심을 때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 식재했다. 또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 화순군은 이에 대해 “하천법을 모
08.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가 단속에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되찾은 지역상권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도 집중 단속해 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자세히 점검한다. 또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
“폭염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등산을 피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경기 안양시는 삼성산 수리산 관악산 등 주요 등산로에 드론을 띄워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양시처럼 일선 지자체들은 ‘뉴노멀’이 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해수욕장 앞에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고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공시설 운영시간을 새벽 또는 야간으로 조정한다. 야외 체육시설은 한낮에 문을 닫기도 한다. 안양시는 기존 봄철 ‘산불예방’에 사용하던 드론을 ‘폭염’에 적용한 사례다. 항공예찰과 함께 등산하는 시민에게 안전 산행을 유도하는 방송을 병행한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오전과 오후 피크 시간대를 중심으로 실시간 기상상황 등을 파악해 폭염 속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등 스마트 행정을 적극 펼
민간 프로그램과 결합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인천시가 80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기존 시티투어와 아트투어를 연계한 도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가 운영하던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민간기업의 좋은 프로그램을 엮어 보다 낳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과 민간기업인 파라다이스시티의 ‘아트 도슨트 투어’를 15일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관광객은 먼저 을왕리해수욕장 무의도 등 인천의 주요 해양관광지를 둘러보고 이후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파라다이스시티 내 예술전시공간에서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총 2만2000원(시티투어 7000원+아트투어 1만5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할 때보다 약 35% 저렴하게 제공되며, 인천시티투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티투어는 순환형과 테마형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08.08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방소득세·취득세·지방소비세 수입이 모두 늘어난 효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과 비교해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당초 예산 115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기간(46.0%) 대비 2.3%p 증가했다. 진도율은 연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을 보면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7000억원)과 비교해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이 또한 지난해(63.9%)와 비교해 10.1%p 늘었다. 취득세 수입액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4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지난해(50.3%)보다 3.2%p 증가한 53.5%
지방의원들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이거나 장애인 아내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인사권 독립에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둔 상황에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의원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안산시의원 1명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안산시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일은 다반사다. 전 모 전북 전주시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예산 수천만원을 독차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시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08.07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가 기존 6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났다.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지정한 탓에 개수가 늘었다. 정부는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경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시·군·구 16곳과 읍·면·동 2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추가된 특별재난지역 중 시·군·구 전체가 대상인 지역은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과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등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 경남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지 2주일 만에 46%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음식점이고, 마트와 편의점이 그 뒤를 이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가운데 46%인 2조6518억원이 사용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의 사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소비쿠폰의 사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수치다. 소비쿠폰 사용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1조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으로 마트·식료품 업체(4077억원, 15.4%)와 편의점(2579억원, 9.7%)이 뒤를 이었다. 모두 생활 밀착 업종이다. 이 밖에 병원·약국에서 2148억원(8.1%), 의류·잡화 업체에서 1060억원(4.0%), 학원에서 1006억원(3.8%)을 사용했다. 여가·레저 업종에서는 760억원(2.9%)을 썼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차(
08.06
국내 1호로 설립된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최근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와 병원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벌어진 파업 때문이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끝나 최악의 치료중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를 지켜본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들은 무엇보다 ‘공공’의 이름을 단 병원조차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나아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설립한 병원이다. 이름 앞에 ‘공공’이 붙은 이유는 국가가 설립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돌아야 했다.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립이 추진됐고, 1호 병원이 대전에 설립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설립 2년이 지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해 수준의 현수막 난립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단속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부터 전용 관리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과태료 부과다. 하지만 지자체가 정당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상대가 유력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최근 2년 동안 규정을 어긴 정당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3곳 뿐이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 광산구다. 광산구는 지난 2월 60건, 3월 19건의 불법 정당현수막을 적발해 과태료 2528만원을 부과했다. 현수막 1건당 35만원꼴로 과태료를 물린 셈이다. 이 때문에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08.05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앞서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그 첫단추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반영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여건상 전체 이전은 어렵다”며 “우선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10월 전 설계공모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집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방공약 중 하나인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이미 수립된 58억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통해 본격화된다. 설계공모는 늦어도 10월 이전에 진행된다. 10월 전 공모가 시작되어야 대통령 임기 내 건립이 가능해진다. 완공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29년이다. 애초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2027년 하반기 건립계획보다는 2년 정도 지연된 일정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서울 청와대의 절반 정도 규모로 설계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실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
08.04
7월에 이어 8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도 시간당 최고 142㎜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극한 호우였다. 이 때문에 사전 대처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무안서 굴착기 기사 사망 =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에서는 하천변에서 작업하던 60대 굴착기 기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중대본은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무안에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 누적 강수량 286.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무안을 비롯한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 27명이 도로침수 등으로 차량이나 집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이날 전남소방에 신고된 주택침수가 261건, 토사·낙석 사고가 5건이었다. 광주에서도 31명이 침수로 고립됐다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한때 호남선 일부도 통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호남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 2021~2024년 회계 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따라 남동구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고소한 내용
전남과 경남 등지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6~7일 강한 호우가 또 한차례 전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폭우는 남북이 좁고 길게 형성된 구름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순차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4일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의 찬공기가 내리누르면서 기존에 있던 다량의 수증기가 포함된 뜨거운 공기와 충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종의 정체전선이 형성된 것과 같은 상태로 지난 주말에 내린 비와 비교했을 때 이동속도는 빠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압계 형태는 여름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극한기상으로 재난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3일부터 4일 오전 7시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0~200mm(많은 곳 전남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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