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지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시스템 복구율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에 보관돼 있던 정부 공용저장장치(G드라이브) 복구가 늦어지면서 전체 복구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 기준 98개(15.1%)가 복구됐다. 그나마 업무 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비교적 높다.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1개(58%)가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우체국 예금·보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등급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재개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복지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던 기억이 아득하다. 이제는 신분증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웬만한 곳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곧바로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편리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덕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강국의 효능감’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 번으로 산산이 무너졌다. 화재로 행정망과 공공기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647개 디지털 서비스가 멈췄다. 지금은 복구됐지만 한때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우체국 예금·보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황을 겪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닌 일상이 흔들린 ‘재난사태’였다. 더 뼈아픈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년 전인 2023년 11월에도 지자체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가 멈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까지 전면 중단된 바
0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최소 한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24 우체국예금·보험 복지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여전히 복구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서비스는 다음달 말쯤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행정서비스는 통합보훈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96개다. 이번 화재 때 직접 물리적 영향을 받은 서비스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설치돼 있던 시스템이다. 이 중에는 관리등급 1등급인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같은 서비스도 최소 한달은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행안부·환경부·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누리집도 포함돼 있다. 이들 96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의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산하기관이 담당 업무 중에서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 수립 및 의료·소방 등의 비상 체계 점검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
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전국 행정망과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이중화 전산망’의 실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주센터-백업센터’ 구조의 이중화 장치를 갖추었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사고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중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모바일 신분 확인, 우체국 금융거래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단순히 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자행정 시스템도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공식 메일 하나를 보내지 못해 민간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로 인한 전원 공급 중단 △광주 백업센터 즉시전환(핫스텐바이) 미구축 △공주 재해복구센터(DR센터) 미가동 △전환훈련 부족 등을 꼽는다. 특히 전원과 데이터 이중화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멈춘 지 사흘째이지만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복구율이 7%에 그쳤다. 9시부터 공공기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말 사이 드러나지 않았던 민원이 쏟아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지자체 민원실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섰다. 정부24 사이트와 무인민원발급기가 멈춘 탓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도 대면으로 해야 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화장장 예약시스템 마비로 전국 화장장 전화는 이미 폭주상태다. 각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어려워진 탓에 대출 업무를 하는 시중은행 창구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도 접속이 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는 속
09.27
70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이중화 장치 정상작동 안해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에 달하는 정부 전산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이중화 장치’도 서비스 중단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최고 단계 비상대응에 나섰다. 2022년 6월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통신 등 기반서비스 마비’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8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0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먹통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정부 누리집 등 70개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26일 오후 8시 15분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정부24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등 1등급 시스템 12개를 비롯해 모두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특히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9월 수시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 11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다.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60억7800만원이다. 서울 대치동 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등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들 소유의 1억6000만원 상당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2억9000만원 상당의 건물임대채무·금융채무가 있어 전체 자산은 부동산 가격보다 낮았다. 뒤
09.25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이른바 ‘유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우선 여행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관광객 규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일부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전남도는 이보다 많은 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늘렸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각각 최대 400만원과 300만원을 준다. 이 밖에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홍보 중이다. 중국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활동과 협력 여행사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이달 들어 온라인여행사 트
전국에서 무료 세무상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한다. 행안부는 2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상담과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이어진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도입돼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마을세무사 1345명이 약 4만7000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병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해 지역과 전통시장의 동반 활력을 도모했다. 실제 상담 사례도 나왔다. 화물운송업자 A씨는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
09.24
‘지방공항’ 건설 문제가 8개월여 앞둔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순항할 것 같은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설 예정인 신공항은 이미 공정률이 66%인 울릉공항을 비롯해 모두 9곳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흑산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경기국제공항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이 여전하다. 당장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크다. 감사원은 이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여객 수요 산정 시 검토 필요성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전환율(해운→항공)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09.23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애타게 했던 ‘강릉 가뭄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는 그동안 내렸던 비상조치들을 모두 해제하고 강릉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강릉시의 가뭄 재난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22일 오후 6시 재난사태를 해제했다. 지난달 30일 가뭄으로선 최초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재난사태 해제 조치는 강원도의 건의로 이뤄졌다. 강원도는 강릉지역에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된 데다 추석연휴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재난사태 선포 해제를 건의했다. 실제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60%를 웃돌고 있다. 지난 12일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60%이면 강릉시 생활용수를 200일간 공급할 수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되면서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 가뭄 관리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2개국 220여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내외 귀빈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UCLG ASPAC 총회이자, 열번째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와 행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일자리 창출, 도시 성장,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 도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그 결실로 ‘고양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등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공동 비전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선언’은 △기업가
기업은행에선 박물관 예약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확대 앞으로 KB국민은행 앱과 티맵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업은행 앱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서비스 민간개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KB국민은행 모바일 앱 ‘KB스타뱅킹’과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KB스타뱅킹에서는 법점 확인 후 법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건수는 35만여건에 이른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앱은 IBK국민은행 모
09.2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다. 대상은 소득 하위 90%이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첫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끝자리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27일(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민의 90%만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 제한은 1차 때보다 완화됐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복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불편을 고려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다양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기부 참여자에게 추가 답례품을 주거나 경품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모금 등 지정기부 홍보도 활발하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나선다. 추석 한정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충남 청양군은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명을 추첨해 햅쌀 2㎏을 나눠준다. 전남 담양군은 50명에게 4㎏의 햅쌀을 준다. 경북 경산시는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 쿠폰을 나눠준다. 전남 보성군은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보성군 고향사랑기부를 추천한 숫자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본인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하면 골드키위 3㎏, 5명을 추천하면 삼겹살 1㎏을 추가 지급한다. 20명 이상이면 한우
09.19
“4년 임기가 끝날 즈음엔 좋은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제정한 의원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홍순서(사진·51·국민의힘)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물음에 좋은 조례로 답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의 조례 발의는 맥락이 있다. 2022년 서구의회에서 처음 지방행정을 경험한 그는 복지 안전 행정 등 여러 분야를 순차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다. 가장 먼저 복지 분야에 주목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대표 결과물이다. 홍 의원은 이 중에서도 특히 2023년 제정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에 애착이 깊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다. 실제 이 제도는 홍보·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튀르키스탄주와 공동으로 ‘제2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대사관이 후원했으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방정부 대표단, 학계,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투자·경제 협력 △농업 협력 △관광 △교육·인적 교류와 차세대리더 양성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가 간에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자율성과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교류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도시 간 교류 협력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를 비롯해 협의회 관계자, 학계와 기업 전문가 등 16명이 대표단으로
09.1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인 수당이 월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오르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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