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결국 빚을 쌓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린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국비 12조2000억원 가운데 8조1000억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지자체 재정 문제로 소비쿠폰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와 함께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도 내려 지자체들이 별도 추경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전액 국비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행안부는 또 남은 4조1000억원도 8월 말 교부해 소비쿠폰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도 돕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박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두 법안
07.15
두달 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와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지원받았던 대전의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카드빚 연체, 아파트 관리비 채납 등 다양한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복지체계는 이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1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3주 만에 발견된 모자는 생활고에 시달린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9일이다. 이날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김 모(60)씨와 30대 아들(38)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 상태가
07.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매칭금액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에 속도를 붙여 당장 오는 2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날 행안부로부터 세부 분담금액을 통보받은 시·도는 서둘러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 나섰다. 대부분 1차 추경이 마무리된 상황이라 2차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의회와 회의 일정 조율에도 나섰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는 주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정부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지역화폐 중구통 인센티브를 기존 10%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두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와 5대 5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기초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있는 광역이 좀 더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소비쿠폰 지급액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분담율 차등 문제도 불거졌다. 지자체 부담분 1조7000억원에 대한 분담율을 두고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 광역-기초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분담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966억원의 시-자치구·군 분담율을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21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분담율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통상 기준인 5대 5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와 구·군은 오는 24일 열리는 구·군협의회에서 최종
07.11
“지방의회 역할의 본질은 주민 삶에 보탬에 되는 조례를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재정운용을 잘 감시하는 일입니다.” 인천 남동구의원 8년을 거쳐 인천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신동섭(64·국민의힘·남동4·사진) 의원은 자신의 11년 의정활동을 한줄로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열정적이다. 신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3년간 대표발의해 제·개정한 조례가 무려 59건에 이른다. 17개 시·도의회, 226개 시·군구의회를 통틀어도 열손가락에 꼽힐 만큼 많은 숫자다. 내란 사태와 대선 정국으로 혼란했던 올해에도 11건의 조례 제·개정을 끌어냈다. 공익소송비용 감면 조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감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적으로 전남 강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운영하던 제도인데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광주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대책을 위해 제정한 ‘환경친화적
07.1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무더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하면서 물가도 비상이다.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계도 온열질환 등 피해가 나타나면서 기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10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7쯤 곡성군 겸면 농경지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씨를 살펴본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고, 추정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보건 당국은 A씨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곡성의 전날 낮 최고기온은 오후 2시 13분 대표 관측지점 기준으로 36.2도까지 올라갔다. 같은날 전북 부안군 진서체련공원에서 70대 B씨가 쓰러졌다. 공원에서 쓰레기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B씨가 쓰러지자 동료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이 출발대에 섰다.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놓은 과제도 ‘5극 3특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설계도에 어떤 지역발전 과제들이 담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5극 3특 전략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정부의 시대적·전략적 과제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협력해 구체적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세부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5극 3특 실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5극 3특 정책에 의지를 보이면서 지자체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놓은 120여개의 지역공약이 5극 3특
07.0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내놓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0일 지방시대위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단순한 지역의 교통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760만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돼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가는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자 부울경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내정자가 취임을 앞두고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와도 관
인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 통행이 통제돼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9일 인천환경공단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6분쯤 서구 석남동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기관 조사 결과 땅 꺼짐은 지름 2m, 깊이 2.5m 규모로, 지하 차집관로(오수관) 파손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20년 전에 매설된 직경 900㎜ 오수관이 노후화한 데다 주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관로에 진동이 누적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공단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싱크홀이 발생한 편도 2차로 도로의 통행을 전날부터 통제했고,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일부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두 차례 안전문자를 통해 “싱크홀 발생에 따른 도로공사 교통통제로 혼잡이 예상되니 우회도로로 통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공단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복구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
07.08
더 빨라진 ‘극한 폭염’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기준 87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축 폐사 등 재산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 진안에서 50대 남성이 등산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같은 날 경북 영덕에서도 40대 등산객이 하산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7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는 6일 기준(7일 발표) 87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숫자다. 특히 지난달 28일 처음 하루 발생 환자가 50명을 넘어선 이후 4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50명이 넘고 있다. 7월 2일 발생한 환자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축 등 동물들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7일 기준 돼지 1만591마리, 닭·오리 12만6791마리 등 13만7382마리가 폐사했다.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 이동을 돕는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한 시범사업이 와상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병원 진료나 재활 등 정기적으로 의료시설을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 교통수단은 누운 채 탑승이 불가능하다.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연말 특수차량을 도입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에 거주하며 와상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다. 3개 업체가 보유한 민간 구급차 22대를 활용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과 서울·경기까지 이동 가능하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차량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한다. 전날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편도 기준 월 2회 이용할 수
07.04
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 ‘드론배송 서비스’가 전국 26개 지역에서 정상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인천시와 제주도, 경기 양주시·성남시·포천시, 울산 울주군 등 10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대전시와 경북 상주시 등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또한 비가시권·야간 비행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특별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어 물류 취약 시간대와 장거리 배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5극 3특 체제’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충청권 등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언도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다. 가장 기대가 높은 지역은 부산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 직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
07.03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7~8월과 10월 인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를 앞두고 홍보 준비에 분주하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를 비롯해 4개 분야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영종국제도시에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APEC 21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실무자 등 5000여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맞춰 각국 대표단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송도국제도시 G타워 33층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8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APEC 인천 국제회의 기간에는 송도컨벤시아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인천의 미래 비전과 도시 경쟁
인천시는 2일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천시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정부와 타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날 입주 행사에 참석한 첫 입주자 문진홍씨는 “교통·교육·편의시설이 좋은 위치에 새 주택을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감사하다”며 “천원주택에 사는 동안 자녀 양육과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주택 배정 및 계약을 마친 세대는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최장 6년간 천원주택의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섬진흥원 온·오프라인 수업 6개 대학 81명, 3학점 이수 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이 운영 중인 ‘섬에서 계절학기’가 주목받고 있다. ‘섬에서 계절학기’는 방학 중 대학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짧은 기간 학점 취득까지 이어지는 대학 연계, 한섬원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이다. 2일 섬진흥원에 다르면 현재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한섬원아카데미 제2기 계절학기 수업이 진행 중이다.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말도 명도 방축도 등 16개의 유인섬과 47개의 무인도서로 이뤄진 섬 군락이다. 이번 계절학기에는 건국대·계명대·계원예대·전주대·중앙대·호원대 등 6개 대학 학생 81명과 교수·전문가 32명 등 113명이 참여한다. 수강신청은 각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섬에서 계절학기’는 총 8일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실감미디어 활용 실습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프로그
07.02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대부분 지역에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곳은 지난달 27일 65개 구역에서 28일 92개 구역으로, 29일 127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145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라톤 등 체육행사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
인천 시민사회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전담조직(TF)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전담조직 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기저기서 전담조직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실련 검단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광주·무안 공항 이전 갈등처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도 대통령실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콕 찍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법과 같은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해외 운전은 영문면허증으로 행안부 추천 7월 공공서비스 # 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ㄱ씨는 급한 출장 일정이 생겨 항공권 예약부터 하려는데, 여권 날짜를 보니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했지만, 바쁜 업무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얼마 전 민간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뉴스가 생각나 검색해 보니, 마침 평소 자주 쓰던 은행 앱도 가능했다. 여권 사진 전송과 결제까지 한 번에 마치고 나니, 신청까지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ㄴ씨는 이번 여름휴가로 캐나다 여행을 계획했다. 항공권, 숙박에 이어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여권 말고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 정보가 필요했다. 마침 얼마 전 면허를 갱신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한 것이 떠올랐고, 별도 서류를 신청할 것 없이 영문면허증 정보만으로 수월하게 렌터카를 예약할 수 있었다. # 한국공항공사 챗봇 ‘물어보안’ 영상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ㄷ씨는
07.01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수립은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군 역할을 부여받았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5극 3특’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책임질 주체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이행할 주체를 콕 찍어 임명한 셈이다 실제 김경수 위원장은 인사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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