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재정특례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4년 한시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의 핵심은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이다. 이는 한시적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5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할 때 재정특례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 법안들은 재정 설계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국세 교부 비율을 법률에 수치로 명시해 재정 이전을 제도로 고정하려는 안이 있는 반면, 교부세 산정 보정이나 우선지원 규정처럼 협의 여지를 남긴 설계도 있다. 통합 지역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차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직결된 문
지방정부·주민자치 헌법화 시장군수구청장협 토론회 중앙권력 구조 개편 중심으로 흘러온 개헌 논의를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 역할과 주민자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개편에 집중돼 온 기존 개헌 논의에서 벗어나,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중앙정치의 권한 재배치에 머물러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불균등 문제와 적정 인구 구조를 주제로 헌법
동절기 혈액부족 대응 본청 시작, 전국 확산 동절기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앞세워 단체 헌혈에 나섰다.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적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현장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 직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소방청은 본청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혈액 수급 안
문화광장815 야외결혼식도 ‘축복웨딩’ 시범사업 시작 충북도가 도 청사를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비용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를 예식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예식에 필요한 기본 시설도 함께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둔 청년 예비부부로, 하객 50~80명의 소규모 결혼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대 12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대관에 그치지 않는다. 신랑·신부 행진로와 무대 테이블·의자 성혼선언대 등 예식용 가구와 안내판·스피커 등 편의 집기를 일괄 지원한다. 다만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피로연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는 비용 부담이 청년층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31%가 결혼자금 부족을
02.04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필요성’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통합 이후 어떤 사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설정할지를 둘러싼 법안 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논의의 기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거친 민주당 대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안은 권한이양 원칙을 법률에 두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단계 협의로 남기는 비교적 신중한 설계를 택했다. 반면 이미 제출된 나머지 4개 법안에는 특행기관 이관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국가 사무 일부를 직접 이양하도록 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주거급여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원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일부도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논의는 ‘필요성’에서 ‘구체’로 옮겨갔다. 그런데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터져 나온 건 설계 경쟁보다 감정 경쟁이다. 정치적 이해득실부터 먼저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안이냐 국민의힘안이냐’ ‘광주·전남은 이렇다는데 우리는 왜 다르냐’ ‘왜 넣었나 또는 왜 뺐나’ 같은 문장들이 논점을 집어삼킨다. 이런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다. 바로 ‘법은 전리품이 아니라 공동 설계도’라는 원칙이다. 지금 우리가 다투는 대상은 ‘법’이 아니다. ‘법이 되기 전 단계’다. 법안은 법이 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나고, 조례·예산·조직·인사 설계를 거쳐 주민 삶으로 번역된다. 몇개 조항을 떼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통합 이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정치 공방’으로 보일 위험이 크다. 통합 법안은 어쩌면 ‘명절 종합선물세트’와 비슷하다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말이 눈에 쏙 들어온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민간단체 공모 추진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충청북도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관·비영리법인·단체로,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곳이다. 충북도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체 사업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총 6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탄소중립 실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탄소중립 관련 기념행사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탄소중립 공동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
02.03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 피해자권리보장특별법 개정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등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등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특별법에 명문화됐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기한 역시 특별조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 5대 국경일 모두 휴일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여야가 추진하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던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방식과 실익을 놓고 경쟁하는 입법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안을 포함해 모두 5건 제출됐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재정·제도 인센티브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의 법안 제출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다시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합 구도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안 발
도–시·군 첫 통합공모 소상공인 차수별 모집 충청북도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인원 35만명 참여를 목표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충북도는 2일부터 9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1차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군별 개별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군 통합공모 체계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동시 모집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문에는 차수별 모집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1차(2월 2~9일), 2차(3월 3~10일), 이후 시·군별 수시 모집으로 신청 시기를 분산해 특정 시기 조기 마감 문제를 줄이고, 신규·후발 소상공인도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도입된 민간플랫폼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활용해 신청 서류를 대폭 줄였고
충북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영상자서전 교육과정’이 정규 수업 안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수업이 인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영상자서전 교육과정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2학기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내 14개 초등학교 20학급, 3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질문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친구·미래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영상으로 선정된 학생 5명의 작품이 상영됐고 전문강사 3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자기 성찰과 표현 능력
02.02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9개월 만에 인천 강화에서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강원·경기·전남을 거쳐 전북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최대 고비로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에서 시작해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를 즉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지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일부 쓰레기가 충청·강원 등 지방에서 처리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일 서울·경기·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전가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함께 소각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신설 계획이 미뤄지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건립 문제가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다음달로 예정된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립 논의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를 앞두고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 감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올해 다섯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두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 가축·차량 이동 증가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번째 ASF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 제한과 정밀 예찰에 들어갔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가 불가피한 질병이다.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
01.30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AI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정 법률은 이름부터 바꿨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 중심이던 기존 행정 체계를 AI 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방으로 돈이 흐르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기부금의 92%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역시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제도가 지방재정 격차 완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성장세를 ‘질적 도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규제 완화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30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 52만6000건)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132.9%, 모금 건수는 164.5%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돈, 지방으로 이동 = 지역 간 기부 흐름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 위·변조 땐 3년 이하 징역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부정 사용 방지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각종 행정·금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기관의 의무도 담겼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내일의 눈] 행정통합 특별법, ‘설계의 시간’이 왔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2/04/20260204_01100121000003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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