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 지자체 등 725곳이다. 점검 기간은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새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분야별 점검·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학교급식과 주변업소 대상 식품 위생관리, 무허가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전 분야에 걸쳐 점검·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기관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
고양시, 135억원 우선 충당 호우피해 복구 등 2차 추경 경기 고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부담분 1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하기금 융자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부담금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소비쿠폰 부담금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는 3조7063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1차 추경(3조4254억원) 때보다 2809억원(8.2%)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부담금 마련이다. 고양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으로 1729억원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135억원이다. 고양시는 이 돈을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해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기금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 운영 제도다. 고양시
6개월~만 6세 이용 가능 야간·주말·공휴일로 확대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까지 확대한다.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08.22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소외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일입니다.” 유승분(사진·국민의힘·연수구3) 인천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지방의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최근 연관 부서들을 모아 진행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 활동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문제에 주목한 건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으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호출할 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연관 부서들을 모아 TF를 구성했다. 예산은 교육협력담당관이,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이,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노인정책과가 맡도록 역활을 분담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기로 해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을
08.21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정부 지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이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주민 중심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 과제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민중심 대표 정책은 주민자치회다.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 또는 자문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갖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역할까지 하는 자치조직을 표방한다. 이미 기초는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말 기준 144개 시·군·구 1641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전체 읍·면·동의 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08.20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종합대책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이 지목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
문화재생사업 1호 건물 상설·기획 전시회 개최 인천도시공사(iH)가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이 20일 재개장했다. 문화재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시민들에게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항장 이음 1977’은 현대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있는 단독주택으로 2022년에 개관했다가 지난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임시 폐관했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이곳에서 인천문화재단의 ‘2025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 전시회(20~26일)를 개최한다. 또 9월에는 ‘개항장’과 ‘조계지’를 키워드로 한 사진전도 예정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두 개의 전시회를 통해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상설전시와 기획전을 병행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08.19
인천시가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대안학교에 ‘4개월 뒤 퇴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인천시가 일방적 퇴거 조치로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고는 인천시 소유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 약 450㎥를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 인천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 둥지를 튼 이후 15년째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고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현재 학생 42명과 교직원 11명이 몸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청담고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건물 1·2층 진로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 등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3층 청담고에도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당수 청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1호 국가도시공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부산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을지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최소 지정면적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에 공을 들였던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 모두 면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역시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는 일제히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4개 지자체 모두 1호 공원이 가지는 △상징성 △위상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간 지정을 준비했던 부산시는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낙동강 일대 총 558만㎡를 추진하던 부산시는 하천부지로 국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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