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6
과세당국이 부동산 탈세 신고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780건의 탈세 제보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개통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누락한 편법 증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해 보유세를 회피한 명의 신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킨 허위 세대분리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비 과다계상 △실제 경작 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은 자경 허위 신고 등이 있다. 부동산 탈세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 포착이 어렵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 사실을
04.08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주요 인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예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코인거래소마다 다른 느슨한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범죄 수익의 즉시 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하는 ‘예외 기준’이 너무 낮아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를 손쉽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이용 계좌의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75.5%(1705억원)에 달해, 예외 제도가 사실상 범죄자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온 셈이다.
지능화·정교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감독 방식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고가 터진 뒤 매를 드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전산장애는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나 내부통제 미흡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며 “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디지털 복원력 강화’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
04.07
전통 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편법 승계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절세 치트키’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공제 제도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업종 위장’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은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제빵 시설조차 없이 완제품 빵을 떼다 팔면서 ‘가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부동산 면적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수법도 대담했다.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을 사업장에 끼워 넣거나, 상속 직전 가건물을 설치해 건
04.06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1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체율도 3%대로 하락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4조3000억원으로, 2025년 3월(190조8000억원)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특히 건전성 핵심 지표인 PF 대출 연체율은 3.88%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36%p 하락했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유의(C)’ 또
04.03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수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7만 2000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04.02
국세청이 기부금 사적 유용과 회계 부정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출연재산을 이사장 일가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불성실 공익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공익법인 사후 검증 결과 총 303개 법인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돼 총 19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남용한 행태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공익자금을 이사장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남용하다 적발됐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했으며, 과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법정 기한인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공익법인 B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교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지출했으며,
03.31
국세청은 대규모 탈루 혐의가 있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 경비를 부당하게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로 폭리를 취한 아파트 건설업체 등 총 15개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2800억원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혐의분석을 통해 이 같은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탈세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보유 임대업자(7개) △100호 이상 보유 기업형 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 후 고가 분양한 업체(3개)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 합계만 9558억원에 이르며, 이 중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물량은 324호(공시가 159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 혐의 사례를 보면, 임대업자들의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03.30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증시 상승 훈풍을 타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국내 507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19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56조4000억원) 대비 280조9000억원(17.0%)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공모펀드 성장이 눈에 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5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 급증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ETF다. ETF 순자산가치(NAV)는 2024년말 17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97조1000억원으로 무려 71.1% 폭증하며 전체 펀드 시장의 확대를 이끌었다. 사모펀드 역시 채권형과 MMF(Money Market Fund)를 중심으로 14.9% 증가한
03.27
사업 운영에 쓰여야 할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를 사는 등 편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 정부당국이 전방위적인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탈세 여부를 엄단하고, 금융감독원은 적발 시 해당 차주의 신규 대출을 5년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산 출처를 은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허위 계상해 소득세를 줄이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변칙적인 행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된 탈루 자금을 동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사업자는 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자료를 정밀
03.26
지난해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선물업계 역시 파생상품 거래 호조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1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6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조9441억원) 대비 2조7014억원(38.9%)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이익 규모가 늘고 있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주식 투자 열풍’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5% 이상 폭등하며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2조3383억원(37.3%) 늘어난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자기자본 10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자기자본 100조 시대’를 열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0%대에 안착했다. 선물업계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03.25
NH투자증권이 지난 18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시장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선발 주자인 한국투자증권이 압도적인 규모로 앞서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추격에 나서며 본격적인 ‘3강 시대’가 열렸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한국투자증권은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굳히고 있다. 현재 4호 상품을 출시해 자금을 모집 중인 한국투자의 누적 모집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지난해 1호 모집 당시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이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IMA로 몰렸으나,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직접 투자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조원을 목표로 했던 한국투자증권 2호 상품은 7400억원 모집에 그쳤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전략을 수정, 3호와 4호 상품의 모집 규모를 기존의 1/3 수준
03.24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시장을 두고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암행 점검(미스터리쇼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고객을 가장한 평가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 보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46.2% 폭증했다. 실적 경쟁이 과열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9개 주요 생보사 및 자회사 GA를 대상으로 판매 절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적인 종합 평가는 ‘양호’ 수준이었으나 회사별 명암은 뚜렷했다.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 등 5개사는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아 상담 과정에서의
03.23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상장 건수와 합병 성공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널뛰는 ‘투기적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된 스팩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45건), 2023년(37건), 2024년(40건)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전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스팩이 차지하는 공모금액 비중 역시 2023년 13.4%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뒷걸음질 쳤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스팩의 존재 목적인 합병 성공률은 2024년 68.0%에서 지난해 38.5%로 반토막 났다. 고금리 기조와 기업 가치 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인해 스팩이 최종 목적지인 ‘합병 상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난
03.20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올해 초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가 일단락된 이후 연체 발생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연체율은 0.56%로 전월말(0.50%) 대비 0.06%p 상승했다. 전년 동월(0.53%)과 비교하면 0.03%p 높은 수준이다. 통상 은행들은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연체채권을 매각·상각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다음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작년 12월(5조1000억원) 대비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대비 0.08%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82%를 기록하며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89%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본국 등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해 오는 6월 30일이 첫 신고 및 납부 기한(12월 결산법인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대상 기업은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전 세계 관계사의 재무 정보를 파악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제도가 워낙 생소하고 복잡하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이전이지만, 희
03.19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속에서 24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자산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이자 장사’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60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목할 점은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1.51%로 전년 대비 0.06%p 축소됐음에도 이자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은행들의 마진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대출 규모(이자수익자산)가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권은 대출 규모 확대로 수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이자이익의 중심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03.18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상장사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7일까지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총 65개사로 집계됐다. 올해들어서는 159개사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개사)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기업별 소각 규모를 살펴보면 SK가 4조8343억원(지분율 20.3%)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 7981억원 (5.6%), 한화 5608억원 (5.9%), 미래에셋생명 4240억원 (5.6%), 코리안리 2454억원 (9.3%)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주주환원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상반기 중 약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며, 셀트리온(911만 주), 미래에셋생명(전량 소각) 등 업종을 불문한 ‘소각 러시’가 이어
03.17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 부실 자산의 조속한 정리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부진한 상황을 반영해,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소금융 업권의 총자산 규모는 1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상호금융(783조5000억원), 여전사(448조9000억원), 저축은행(124조8000억원) 순이다. 그러나 내실은 불안정하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 말 2.51%에서 지난해 9월 말 6.90%까지 치솟았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상호금융과 여전사 또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자산건전성 확보가 시
03.1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5월 본격적인 ‘국민 주주’ 모집에 나선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펀드의 자금을 모으고 운용할 ‘공모펀드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엄선된 3개 운용사는 국민 자금 5700억원을 모집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의 키를 잡게 됐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과 협력해 실제 첨단산업 일선에 투입될 ‘자펀드(사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 자산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파수꾼’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저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이다.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투입된다. 즉, 투자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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