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국세청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8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전면 정비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권이 활발한 특정 지역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고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권 쇠퇴와 매출 감소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지정 해제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43.5%)
04.15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1차 반도체·이차전지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분야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망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업화의 최종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직접투자 및 대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프리미엄 OLED 시장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해 독보적인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소버린 AI(Sovereign AI) 사업을 통해 AI 반
04.14
기업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구조가 대폭 바뀐다는 것이고,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손익계산서의 범주화다. 앞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가지 범주로 엄격히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봤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투자나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잔여 범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돼온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영업손익으로 편입될 수 있어, 기업별로 영업이익 수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
04.13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공시 관련 논란이 반복돼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랐던 삼천당제약이 불투명한 공시와 ‘계약 부풀리기’ 논란으로 한 달 새 주가가 40%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 유관기관,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어려운 공시를 이해 가능한 공시로’ 바꾸겠다는 목표하에 구조 자체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상장 단계(IPO)에서부터 ‘가정은 빼고 근거는 더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공모가 산정 시 쓰이는 미래 수익 추정치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변수 발생 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유도
04.10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직권 지정(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4만2891개사로 전년(4만2118개사) 대비 773개사가 증가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은 4747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의 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 미선임으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81곳으로 전년(298곳) 대비 83곳(27.9%)이 늘었다. 상장회사는 1곳, 비상장회사는 82곳이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조치 대상이 된 사례가 많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커져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04.09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활황에 힘입은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으로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부실이 늘면서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754조7000억원) 대비 8.3%(31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성 지표도 양호했다. 지난해 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보다 12.4%(3조원) 늘어났다. 순이자마진(NIM)은 0.05% 축소됐으나, 대출 자산이 늘어나며 이자이익이 유지된 데다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 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 권역별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상이 뚜렷했다. 은행의 자산 비중은 72.6%로 여전히 압도적이지
과세당국이 부동산 탈세 신고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780건의 탈세 제보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개통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누락한 편법 증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해 보유세를 회피한 명의 신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킨 허위 세대분리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비 과다계상 △실제 경작 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은 자경 허위 신고 등이 있다. 부동산 탈세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 포착이 어렵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 사실을
04.08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주요 인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예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코인거래소마다 다른 느슨한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범죄 수익의 즉시 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하는 ‘예외 기준’이 너무 낮아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를 손쉽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이용 계좌의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75.5%(1705억원)에 달해, 예외 제도가 사실상 범죄자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온 셈이다.
지능화·정교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감독 방식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고가 터진 뒤 매를 드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전산장애는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나 내부통제 미흡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며 “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디지털 복원력 강화’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
04.07
전통 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편법 승계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절세 치트키’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공제 제도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업종 위장’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은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제빵 시설조차 없이 완제품 빵을 떼다 팔면서 ‘가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부동산 면적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수법도 대담했다.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을 사업장에 끼워 넣거나, 상속 직전 가건물을 설치해 건
04.06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1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체율도 3%대로 하락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4조3000억원으로, 2025년 3월(190조8000억원)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특히 건전성 핵심 지표인 PF 대출 연체율은 3.88%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36%p 하락했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유의(C)’ 또
04.03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수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7만 2000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04.02
국세청이 기부금 사적 유용과 회계 부정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출연재산을 이사장 일가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불성실 공익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공익법인 사후 검증 결과 총 303개 법인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돼 총 19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남용한 행태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공익자금을 이사장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남용하다 적발됐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했으며, 과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법정 기한인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공익법인 B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교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지출했으며,
03.31
국세청은 대규모 탈루 혐의가 있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 경비를 부당하게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로 폭리를 취한 아파트 건설업체 등 총 15개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2800억원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혐의분석을 통해 이 같은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탈세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보유 임대업자(7개) △100호 이상 보유 기업형 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 후 고가 분양한 업체(3개)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 합계만 9558억원에 이르며, 이 중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물량은 324호(공시가 159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 혐의 사례를 보면, 임대업자들의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03.30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증시 상승 훈풍을 타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국내 507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19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56조4000억원) 대비 280조9000억원(17.0%)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공모펀드 성장이 눈에 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5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 급증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ETF다. ETF 순자산가치(NAV)는 2024년말 17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97조1000억원으로 무려 71.1% 폭증하며 전체 펀드 시장의 확대를 이끌었다. 사모펀드 역시 채권형과 MMF(Money Market Fund)를 중심으로 14.9% 증가한
03.27
사업 운영에 쓰여야 할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를 사는 등 편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 정부당국이 전방위적인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탈세 여부를 엄단하고, 금융감독원은 적발 시 해당 차주의 신규 대출을 5년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산 출처를 은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허위 계상해 소득세를 줄이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변칙적인 행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된 탈루 자금을 동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사업자는 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자료를 정밀
03.26
지난해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선물업계 역시 파생상품 거래 호조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1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6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조9441억원) 대비 2조7014억원(38.9%)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이익 규모가 늘고 있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주식 투자 열풍’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5% 이상 폭등하며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2조3383억원(37.3%) 늘어난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자기자본 10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자기자본 100조 시대’를 열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0%대에 안착했다. 선물업계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03.25
NH투자증권이 지난 18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시장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선발 주자인 한국투자증권이 압도적인 규모로 앞서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추격에 나서며 본격적인 ‘3강 시대’가 열렸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한국투자증권은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굳히고 있다. 현재 4호 상품을 출시해 자금을 모집 중인 한국투자의 누적 모집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지난해 1호 모집 당시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이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IMA로 몰렸으나,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직접 투자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조원을 목표로 했던 한국투자증권 2호 상품은 7400억원 모집에 그쳤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전략을 수정, 3호와 4호 상품의 모집 규모를 기존의 1/3 수준
03.24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시장을 두고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암행 점검(미스터리쇼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고객을 가장한 평가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 보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46.2% 폭증했다. 실적 경쟁이 과열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9개 주요 생보사 및 자회사 GA를 대상으로 판매 절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적인 종합 평가는 ‘양호’ 수준이었으나 회사별 명암은 뚜렷했다.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 등 5개사는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아 상담 과정에서의
03.23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상장 건수와 합병 성공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널뛰는 ‘투기적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된 스팩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45건), 2023년(37건), 2024년(40건)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전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스팩이 차지하는 공모금액 비중 역시 2023년 13.4%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뒷걸음질 쳤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스팩의 존재 목적인 합병 성공률은 2024년 68.0%에서 지난해 38.5%로 반토막 났다. 고금리 기조와 기업 가치 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인해 스팩이 최종 목적지인 ‘합병 상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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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 국민의힘 영남의원들의 침묵](https://wimg.naeil.com/paper/2026/06/15/20260615_01100121000003_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