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4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지표에 보다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 심리적 변동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월 CPI 3.5% 상승 예상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대한 시장 전망치는 전년 동월대비 3.5%로 지난달 3.2%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상품가격의 상승 압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7%로 전월(3.8%)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대비로는 2월 0.4%에서 0.3%로 둔화가 예상된다. 11일에 발표될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달 전년 동월대비 1.6%로 반등한 후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디지털통화(CBDC)를 통한 국가간 무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기술적 문제와 각국간 거래 관행 및 제도의 차이를 넘어 보편화한다면 연간 수십조달러에 이르는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지난 3일 한국은행(BOK) 등 7개 국가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계획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반으로 민간은행의 예금을 디지털 기술로 토큰화해 이를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한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실험할 예정이다. BIS는 보도자료에서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금융인프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플랫폼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BIS가 지적하는 현재의 ‘구조적 비효율성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이 적정 수준의 보험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사들은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민원취하서, 보험금 설명확인서 등으로 부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화해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넣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화해계약 불공정운영 사례를 보면 보험사들은 화해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의 문구로 분쟁대상이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넣거나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 청구하지 않음. 향후 여타 질환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 급등에 시달려온 서민들은 기름값 폭등 날벼락까지 맞게 됐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빚 있는 서민들은 물론, ‘영끌’해 ‘부동산 막차’를 탄 중산층까지 생활고를 호소한다.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다.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 수많은 정책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 1~3월 대통령 주재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이 산적해 있다. 여야 정당들도 총선을 겨냥해 앞다퉈 한 감세와 재정지원 공약도 쌓여 있다. 지난해 50조원대 재정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아노미’ 상태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여야정당의 대국민 약속을 모두 백지화하기도 어렵다. 8일 기재부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의제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당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백지화하는 것도 어려
메리츠화재는 오는 19일까지 ‘2024년 대졸 신입사원’ 모집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올해 8월 및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다.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졸업이 두 학기 남은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졸 공채에서 뽑는 직무는 장기상품운영파트, 장기U/W파트, 가정모델파트, 회계파트 등 4개 부문이며, 두자릿수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직원들이 들려주는 Meritz 톡톡톡!’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9일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와 부서장 면접, 임원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별도 인턴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5월 중 입사 예정이다. 상세 채용 정보는 잡코리아와 자소설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 희망자는 메리츠화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
KB자산운용이 8일 ‘KB 미국 장기채권 10년 플러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금리 하락 시 듀레이션 효과가 큰 장기채권 투자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KB자산운용의 첫 번째 미국 장기채 펀드인 이 상품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향후 미국 장기채의 투자 성과가 우수할 것이란 전망에서 착안했다. ‘KB 미국 장기채권 10년 플러스 펀드’는 잔존만기 10년 이상 수준의 미국 국채(30%), 미국 국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30%), 우량 회사채(35%) 및 준정부채(5%) 등으로 구성했다. 만기 10년 이상의 미국 장기국채와 정부기관채에 투자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른 선진국 통화 채권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유동성 높은 우량 회사채를 선별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알파(α)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04.05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의 리스크 요인을 확인해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과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IBK경제연구소와 5대 금융지주 산하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산하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 캐피탈, 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협의체는 금융지주 산하 연구소들을 통해 매월 중소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신사업 진출 등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23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월(30억5000만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2월까지 누적 흑자도 9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억3000만달러) 적자기조와 다른 양상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커졌고, 지난해 2월(-12억5000만달러)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1~2월 누적 실적도 10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86억달러)에 비해 200억달러 가까운 수지 개선이 이뤄졌다. 배당과 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1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해 원자재 수입 부담도 줄어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폭을 키웠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4월(6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1개월째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상품수출은 521억6000만달러로 1월(552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2월(506억6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상품수출은 올해 1~2월 누적 107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87억9000만달러)에 비해 8.7% 증가했다. 수출이 늘어난 데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2월 반도체 수출(100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2월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1% 추가로 오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연간 80조원 가까운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일본 재무성은 4일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당초 상정했던 예상치보다 1% 추가로 상승하면 2033년 이자부담은 8조7000억엔(약 77조4300억원) 더 늘어난다. 재무성은 당초 향후 장기 국채금리 추이와 관련 2025년 2.1%, 2026년 2.3%, 2027년 2.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이자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0.7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고, 장기 국채금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더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대비가 부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스크가 더 큰 가운데 경제규모 2위 국가인 중국도 보험 대비가 미흡해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 손실이 연간 540억달러(약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영국의 대형 보험중개사 에이온(Aon)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무보험 재해 관련 손실이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540억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중국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휩쓸었던 홍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재해로 320억달러 넘게 손실이 났다. 이는 중국 연평균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여기에서 보험에 가입된 금액은 14억달러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 6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지난해 여름 중국의
2019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이 중국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두교서에서 “중국은 퇴보하고 있다. 미국이 떠오르고 있다(They've got it backwards … America is rising)”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의 미약한 가계지출, 민간투자 감소, 고착화된 디플레이션을 지적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커녕 장기불황, 심지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컬러스 라디 박사는 3일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이는 중국경제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주택시장 침체, 일부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차단, 노동인구 감소 등 여러가지 역풍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경제개혁의 길에 들어서면서 많은 도전을 극복했다. 최근 수년 동안 성장이 둔화됐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오전 여의도 IFC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한국거래소가 5월까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의 재앙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올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럼은 첫번째 우선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225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자이며, 1400만명 증시 참여자는 직접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밸류업의 주체인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주 공평 …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오전 여의도 IFC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발표했다. 순위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 및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업 기대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온 CJ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늘면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를 주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관리관은 같은 곳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이다. 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과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과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사진)이 선임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예산·재정 분야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번 인사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 이어 사무처장도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됐다. 앞서 저고위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2급) 조직인 사무국을 실장급(1급) 사무처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쳤다. 1국 5과였던 저고위 조직은 1처 3국 11과로 확대했고 실무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역할에 그쳐왔던 저고위가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4월 중순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정부의
04.04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일제히 금융관련 정책과 공약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금융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다.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 사람의 피해 구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시장의 작동원리를 벗어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제기했다. 내일신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이 내놓은 금융관련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빠짐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주요공약의 맨앞에 ‘가계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위한 대안적
국제유가가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과일값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당국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꼴이다. 지난달 국내 석유류 가격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3%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이끌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 향후 물가 전망도 불확실하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예측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폭격 =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4일 기준 전날보다 0.38달러(0.43%) 오른 배럴당 89.63달러를 기록했다. 89.46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13달러 오른 85.5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은 0.43달러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며 제재 안건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 상정했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첫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다며 제재조치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사전 통지'를 통해 알려진 예상 제재 수위는 과징금 약 90억원, 류긍선 대표 해임권고 등이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금융위가 확정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 시작됐다.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