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2025
국회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심의 전부터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에 올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이날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 세제개편안 후퇴 = 여야의 본격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다.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은행권 금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역주행하면서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올랐다. 대출금리에서 신용도가 높은 데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4대 은행에서 금리 상단이 6%대를 보인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하단은 0.470%p, 상단은 0.514%p 높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지표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2.836%에서 3.399%로 0.563%p 상승했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자동차보험이 적지 않게 인상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등 주요 손해보험들의 3분기 자동차보험 적자는 2290억원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에서 6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558억원) 현대해상(553억원) KB손보(442억원) 메리츠화재(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보험사들의 실적을 종합하면 손실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3분기 자동차보험 실적을 집계하면 현대해상(-387억원) 삼성화재(-341억원) 메리츠화재(-164억원) 등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에는 차량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의 이익률이 높았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기가 됐는데, 2022년 1.2%를 시작으로 2024년 2.5%를 인하했다. 하지만 4년 만에 역전될
신용카드 고객들이 포인트 등을 기부한 기금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신한카드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지역아동센터에 고객 기부금 조성을 통해 만든 3번째 ‘아름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름인도서관은 신한카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금까지 556개 도서관을 열고, 책 85만권을 지원했다. 금융회사의 단독 지원보다는 고객들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신한 SOL페이’에서 카드 결제 및 포인트를 통해 조성된 소액 기부가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고객의 이름으로 아름인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2만9000명 고객이 5200만원을 기부했다. 그 결과 도서관 개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삼척 도계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은 각종 도서는 물론 태블릿과 전자칠판을 갖췄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김치냉장고와 난방기 등 겨울철 가정용전기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특히 11~12월에만 겨울철 가전제품 판매가 22% 증가하는 등 계절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카드는 소비자들의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쇼핑 결제 데이터 490만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계절가전 제품이 11~12월 사이 2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계절가전(난방 냉방 환경), 생활가전(주방 가사 이미용 보안)으로 구분해 월별 구매 비중을 살폈다. 생활가전제품은 월별 편차가 없었지만 계절가전을 여름(6~7월)과 겨울(11~12월) 구매 비중이 각각 31%, 22%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가전제품으로 분류된 김치냉장고는 계절 영향을 받아 절반 이상이 10~12월(김장시즌)에 구매가 이뤄졌다. 난방가전은 10월(16%) 본격 구매가 이뤄지면서 11월(25%)과 12월(23%)에 집중됐다. 환경가전 중 가습기는 10월부터 2월까지 구매건수가 연간 구매건수의 69%에 달했다. 공기청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한국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혹’과 관련한 감리결과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NSDS)에 의해 적발됐다. NSDS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집중된 거래정보를 통해, 보고 받은 해당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매수 주문을 낸 뒤에 이를 취소했는데, 거래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아직 고객에게서 넘어오지 않은 주식(미보유)을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의 확인 후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고객 명의였던 주식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면 그 때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고객의 주문 취소로 주식이 증권사 보유 계좌로 들어오는 것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인증을 선도하는 그룹과 도입 단계인 초기 그룹 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KPMG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 설문조사(KPMG ESG Assurance Maturity Index)’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32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는 46.77점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선도 그룹은 65.21점, 하위 25% 초기 그룹은 30.54점으로 격차가 컸다. 지역별로는 북미(49.01점)가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에너지 및 자원 분야(48.68점)가 선두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ESG 공시 및 인증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는 ‘공시 요건의 복잡성’(전년 대비 +10%p)과 ‘불명확하고 변화하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이 2026년 디지털 금융보안 10대 핵심 트렌드로 ‘LEAD CHANGE’(변화를 주도하다)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보원은 ‘2026 디지털 금융보안 인사이트 리포트: 10대 핵심 트렌드로 본 미래’를 발간하면서 금융회사 종사자와 정보보호 산·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10대 트렌드는 최신 신기술 및 보안위협 동향을 반영해 △금융회사 주도적 보안(Leading Self-Governing Security) △전사적 보안 문화(Embedding a Security Culture)△AI Agent(Advancing AI Agents) △디지털자산(Defending Digital Assets) △신원(Coordinating Digital Identities) △보이스피싱(Handling Voice Phishing Calls) △랜섬웨어(Addressing Advanced Ransomware) △공급망 보안(Na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에서 민간 경·공매 정보플랫폼 9개사와 함께 ‘공매데이터 기반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가 보유한 공매데이터를 민간 경·공매 정보플랫폼 기업과 공유하게 됐다. 캠코는 “국민 누구나 공매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시장의 저변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각 기업이 필요한 공매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용 오픈API를 제공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캠코가 제공한 공매데이터를 수집·가공해 해당 경·공매 정보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가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캠코는 협약기업들과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융합형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향후 경·공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캠페인 등에 상호 협력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11.14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상환 중인 취약계층 29만여명에 대해 저금리 특례대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잔여 채무 상환 기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진다. 6~11개월이면 최대 300만원(연 4.0%), 12~23개월이면 최대 1000만원(연 3.8%), 24~35개월이면 최대 1500만원(연 3.5%)이다.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0만원에 금리는 연 3.0%로 낮아진다. 별도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7년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분은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는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IMA 1호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2017년 IMA 제도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발행어음 사업자로는 4년 만에 키움증권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신청사가 많아 한 번에 인가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와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지한다. 이에 따라 1차 통과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신청 증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생산적 금융 대전환’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의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회의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동시에 큰폭으로 상승했다. 환율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대외 교역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할 때 원화로 환산한 상승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2020년=100)는 134.72로 9월(129.37)보다 4.1%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지난 7월 이후 넉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상승률은 작년 4월(4.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폭이다. 지난달 수입물가도 전달 대비 1.9% 상승해 올해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수출입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환율 영향이 크다. 지난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423.36원으로 9월(1391.83원)보다 2.3% 상승했다. 한은은 수출입물가지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입물가지수가 9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 오름세를 자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38.17로 전달(135.56)보다 1.9%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부터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달 상승폭은 올해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다. 한은은 환율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423.36원으로 9월(1391.83원)보다 2.3% 상승했다. 이에 비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월평균 65.00달러로 9월(70.01달러) 대비 7.2%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수출입물가 동향과 관련 “11월 환율은 전달보다 1.5% 정도 상승했고 두바이유 가격도 0.7% 정도 오른 상황”이라며 “상승 요인은 있지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이 이틀째 1475원을 넘어서자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 발언 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50원대로 내려갔다. 구 부총리는 14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47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에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저축은행 실적 개선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오히려 증가세이며, 수익증권 손실 우려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14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비대면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7%로 8월 말보다 0.3%p 하락하며 최근 3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에서 2.7%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하락의 주된 이유는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필요성 감소때문으로 보인다. 김태현 한기평 실장은 “PF 부실, 개인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확대가 어려워졌고, 대손비용 부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가운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14일 ‘소비자보호 평개지표 개선과제’ CEO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 소비자 보호 평가지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조사 및 지표 항목이 너무 많아,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제공범위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판단회피나 단순화된 기준 의존 등 ‘정보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 지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평가지표는 개념체계가 모호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회사간 비교가 어려워 변별력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미 있는 비교 지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평균이 0.05% 안팎으로 떨어졌다. 업체간 편차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다. 사실상 비교기
신한투자증권은 제주 지역 자산관리 핵심 거점인 ‘신한 Premier 제주금융센터’를 전면 리노베이션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2006년 8월 센터 개설 이후 약 1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재정비로, 지역 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산관리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한 Premier 제주금융센터는 제주 지역 내 유일한 증권·은행 복합 자산관리 허브로, 신한금융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에 대응해왔다. 이번 리노베이션으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새로 신설된 대형 ‘신한 Premier Hall’은 세미나 뿐 아니라 고액자산 고객의 모임 및 행사 개최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한 Premier 제주금융센터는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지역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제주 특성에 기반한 기역밀착형 자산관리
대규모 정보침해 사건이 일어난 롯데카드의 대표이사가 바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사내게시판에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임의사를 알렸다. 조 대표 임기는 내년 3월말이지만 정보침해 사건 책임과 재발방지 의지 차원에서 스스로 임기 종료 전 조기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조 대표는 삼성생명을 거쳐 현대캐피탈에서 현대카드가 초기에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는 2020년 3월 롯데카드 대표로 취임한 후 6년간 근무했다. 취임전과 비교하면 자산은 두배 가까이 늘렸고, 영업수익도 3조원을 넘겼다. 규모를 키워왔지만 해킹 사태로 인해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 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사임키로 했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대주주로, 김 부회장이 이사회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
재단법인 이희건 한일교류재단(이사장 하태윤)은 13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연구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정책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재일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기여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문화·예술 교류 △지역사회 협력 △청년세대 활동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변화와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역사와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 학술교류 방향을 모색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두나라 학계의 협력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재일 한국인 공헌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학문과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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