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ESG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라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공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어떤 공시 기
03.28
2024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3년 연속 커지는 등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다. 월별 출생아수는 1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월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7.7%까지 떨어진 것은 2020년 12.0%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2021년 1월 출생아수는 6.6% 감소했다가 이듬해 1월 1.0%로 감소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5.7%로 벌어져 3년 연속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망자수는 3
4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수익률 부진시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3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두 시행하는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가맹희망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27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 불어 닥친 사상 최악의 한파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90%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공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이익 감소 폭을 다소나마 상쇄시켰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55.0% 급증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5조1269억원과 11조6079억원에 달해 6조5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최대규모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대폭 줄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자 판매 부진 =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이달 25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2506조
물가와 민생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금값 사과’로 촉발된 식탁물가 고공행진으로 총선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물가안정’을 다짐했다.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 외국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문제는 근본처방은 보이지 않고 손쉬운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출렁이는 총선 표심에 마음이 다급한 탓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은 게 대표 사례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민심’에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고무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역시 미봉책이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할 말이 없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온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실적이 전년대비 90%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하락세를 주도했다. 기업별로는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 급감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25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06조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04조7081억원으로, 전년 141조2024억원에 비해 25.8%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8개 업종 중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IT전기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203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89.0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이번주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투자원금의 만기가 돌아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비공식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추산한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절차 및 기준, 수준 등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실보전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투자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보상 기준 등을 빨리 정해야 충당부채 등 1분기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를 토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 관련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업황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기초로 산출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상·통신장비(80)가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나 개선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다만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감소했다”면서 “중국발 철강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갈 때마다 수조원대 지역공약을 약속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빈 공약’이란 분석이다. ◆셋째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여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갈등도 심각” 76.1% =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6개 증권사에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삼척블루파워는 상업운전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11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타워 2(NH금융타워) 앞과 강원도 삼척시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판매 6개 증권사에 회사채 주관을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기후위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는 물론, 이미 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임팩트금융 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기금 사업 3개를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경제조직 후원은 ‘임팩트금융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발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에는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의 후원금 지급과 해당 조직들의 사업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회계·세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한 임팩트금융 포럼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그동안 누적된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공모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앱 ‘모니모’에 자주 방문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니모A 카드’를 출시해 판매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모니모A 카드’는 ‘모니머니 리워드’로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모니모를 자주 방문할수록 체감하는 혜택이 커지도록 만드는 등 모니모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한달 동안 적립된 ‘모니머니 리워드’는 다음달 1일 모니머니로 자동 전환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에서 보험가입, 송금, 펀드투자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니모A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모니머니 리워드로 기본 적립해준다. 카드 사용 전월에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하면 1%를 적립해준다. 기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및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기본 적립 혜택에 더해 생활필수영역과 혜택 대상 보험에 추가 모니머니 리워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 백화점, 편의점, 영화관, 의료,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반려견을 자
03.2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이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 기업대출의 1/3 가량은 부동산PF 대출로 규모는 42조원에 달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46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135조1000억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0.74%로 부실채권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0.39%) 대비 0.02%p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0.91%로 전분기(0.44%) 대비 0.47%p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0.26%에서 2분기 0.47%로 급증한 이후 3분기(0.44%)에 다소 주춤했다가 4분기(0.91%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건설사들의 손실규모는 최대 8조7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은 현재 2곳에서 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높은 공사원가 부담에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회수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잠재손실은 신용등급 A급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안정성 크게 저하 = 한국신용평가는 25일 여의도에서 건설업 신용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신용등급 AA급 건설사 17개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 유효등급 보유 건설사 중 AA급(현대건설, DL이앤씨)과 태영건설을 제외한 17곳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BBB급 건설사 PF보증 15조9000억원 중 잠재손실은 4조4000억~6조5000억원, 미회수 공사대금 관련 부실 규모는 1조5000억~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대출 연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부실채권비율도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채권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74%로 전분기(0.42%) 대비 0.32%p, 전년동기(0.23%) 대비 0.51%p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을 말한다.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부실채권 규모는 2조220억원에 달한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0.44%)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전년동기(0.20%)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08%로 전분기(0.10%) 대비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1.33%로 전분기(0.59%)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금리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상했다. 무려 17년 만에 이뤄진 정책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와 BOJ 등 정책당국은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은 경쟁력을 크게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1면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0~0.1%로 인상했다.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행이 이른바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 마이너스금리 해제로 금융정상화의 일보”라며 “보다 강력한 경제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과 함께 정책당국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대목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일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