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대상 기업이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 조사는 중단된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다. 배달앱 갑질의 당사자인 외식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외식업계는 “영세음식점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면
03.26
2025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이른바 ‘깡통대출’이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안고 있는 지난해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2023년 말보다 15.5% 늘었다. 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것과 아예 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대출을 합친 부실채권의 한 분류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깡통대출’로도 부른다. 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 능력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이 포함된다. 이들 4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2772억원, 2023년 말 2조7525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무수익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
은행권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등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출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지만 이번에 다시 틀어막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27일부터 서울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사진)이 금융당국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행장은 또 향후 관련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대책도 발표했다. 김 행장은 26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본점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이번 일로 IBK기업은행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 △부당대출의 시스템적 차단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접수 등을 시행하기로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에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부당지시자 엄벌과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해상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화재, 부산반얀트리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는데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 보험사들이 안전관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건설공사보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모두 2만7761건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이한 것은 완공을 앞둔 90% 이상에서만 14.9%의 사고가 발생했다.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이다.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고, 내외부 마감재 시공단계다. 익히 알려진대로 용접과 같이 화재 원인이 되는 공사가 집중된다. 반
이번달 기업 체감경기가 다섯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 3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86.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넉달 연속 하락하다 이번달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및 비제조업 주요 9개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91.9)는 제품 재고(-0.6)를 제외하고, 업황(+0.7)과 생산(+0.4) 등이 모두 개선되면서 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2.9)도 업황(+0.7), 자금 사정(+0.5) 등을 중심으로 1.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다음달 CBSI 전망치는 전산업(85.6)과 제조업(89.9), 비제조업(82.4) 등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영상 보안기업인 한화비전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내놨다. 캐롯은 한화비전 매장관리 솔루션 ‘키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장님 안심 케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캐롯의 ‘사장님 안심 케어’는 폐쇠회로(CC)TV 설치일로부터 1년간 CCTV에 기록된 집기 및 비품 파손 수리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비용, 영업배상책임 보장 등을 보장한다. 업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도 제공한다. ‘키퍼’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각종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안업체에 동영상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앱으로 실시간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 보험을 통해 손해에 대한 보장도 제공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규제라는 재계 주장에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회사법에서 인정받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금감원이 상법 개정안 관련한) 문서를 만들어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이번주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서에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 투자자 유치 등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사항’을 배포하면서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는 관련업계가 수십억달러를 들여 AI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상을 보여줬다. 바로 오랫동안 잠자던 중국 기술업계를 깨웠다는 점이다. 오픈AI, 엔비디아 등 서구 유력 기술기업들이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딥시크가 올해 1월 고작 수백만달러를 들여 강력한 성능의 AI모델을 출시한 이후 중국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최소 10개 주요 제품을 출시하거나 업데이트했다. 그것도 이름난 대기업들만 따진 수치다. 이들은 오픈AI와 알파벳 등이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두는 딥시크의 ‘R1’과 직접 맞붙기 위해 ‘어니X1’을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자체 AI에이전트를 내놓았고, 기존 추론모델을 업그레이드했다. 텐센트는 R1과 경쟁할 ‘훈위안T1’을 출시했다. 딥시크 기존 V3모델을 업그레이드
PKF서현회계법인이 26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M&A 전문가인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를 재무자문본부 대표에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가치평가분야 전문가인 김병환 파트너와 회계감사·회계자문 전문가 최상권 파트너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오창걸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서현회계법인 거래 자문(Deal Advisory)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CF (Corporate Finance)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뷰티, 식품 및 제약,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M&A Deal 전문가다. 김병환 시니어 파트너는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전문가로 2018년 입사 이래 중견법인 최초로 서현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본부를 창설해 운영해왔다. 최상권 시니어 파트너는 2018년 입사해 2023년부터는 감사2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는 M&A 전문 서비스 확장과 회계감사, 가치평가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서비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26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SBI저축은행과 토스는 업무 제휴를 통해 토스 대출비교서비스에 특화된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 플랫폼 특화형 상품이다. SBI저축은행과 토스는 이번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업무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고객 경험 최적화 등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소비자 혜택 및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SBI저축은행의 경험과 노하우, 토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융합해 고객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25
중국의 지속적인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기술 변화가 미국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다중 통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4일 미국 싱크탱크 밀켄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진커유 런던 정경대학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무역 송장 발행 비율이 0%에서 30%로 증가했으며, 중국 자본 흐름의 절반이 위안화로 이뤄져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데이터를 보면 달러화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고, 위안화를 제외한 비전통적 기축통화의 비중이 2%에서 11%로 급증했다”면서 세계가 장기적으로 ‘다중 통화 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 경제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널리 사용되는 국제 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의 등장은 금융 다각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거대한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발전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빠르게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으로 자산가치 변동을 체감하지 못했던 일본인들이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자산운용의 축을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 위험자산 4200조원 = 일본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각종 펀드를 비롯한 투자신탁과 주식 등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말 433조8000억엔(약 4208조원)으로 전년도 4분기 말(378.7조엔)에 비해 14.6%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55조1000억엔(약 535조원)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8월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지만 가계의 투자 의욕은 강해지고 있다”며 “개인 전용 국채 매입도 늘어나는 등 ‘금리가 있는 세상’에 대한 가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4주 차 첫날 거래대금이 2조원에 육박하며 전 거래일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가 입성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에서 24일 하루에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25회 발동되는 등 주가 급등락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 감시와 시스템 안정성 유지가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프리마켓에서 현대차 7% 급등= 25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트 프리마켓에서 현대차 주가가 7%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4분 현재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현대차는 전날 정규장 종가 대비 7.28% 오른 2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730주다. 같은 시각 기아 또한 전일대비 4.86% 오른 10만3500원, 현대모비스는 2.86% 오른 28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각각 1만6921주,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규모는 3배가 넘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농협조합,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58건(882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그 중 51건(785억원)은 고위 임원과 직원 등을 포함해 28명이 공모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퇴직 직원 G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781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와 입행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형성했다. 부당대출 과정에
독일 소프트웨어기업 SAP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를 제치고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에 올랐다. 최근 독일증시의 상승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4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AP 주가는 이날 1.4% 상승했다. 시가총액 3130억유로(약 500조원)로, 주가가 1.3% 하락한 노보 노디스크(시총 3100억유로)를 제쳤다. SAP 주가는 지난해 40% 넘게 상승했다. 사업방향을 클라우드 부문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투자자들이 호응하면서다. 인공지능(AI) 호황 분위기도 순풍 역할을 했다. 반면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중반 이후 시가총액 절반을 잃었다. 대대적인 히트를 친 GLP-1 계열 비만약 ‘위고비’의 후속작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다.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 에마뉘엘 카우는 “노보 노디스크는 과거의 핫한 주식이었다. 현재는 비만약 열풍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SAP는 독일증시로 쏟아지는 자본 유입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기업은행·빗썸·농협조합·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의 부당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회사에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벌어졌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서는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의 사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한 사례도 드러났다. 25일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빗썸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금융사고 보고 않고 은폐·축소 시도” = 기업은행은 882억원(58건)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퇴직 직원 G씨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받은 부당대출 규모는 785억원(51건)에 달했다. G씨의 배우자는 기업은행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현 시점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론 미래의 재정건전성까지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탓에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쯤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량지출 옥죄기만으론 한계 = 기재부는 현 재정여건에 대해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개설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코스콤이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 ‘스탁넷(Stock-Ne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현물·파생시장의 주문망과, 시세망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탁넷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들의 시스템이 연결된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회선으로 자본시장 현물 및 파생시장의 주문·체결 업무와 시세 정보를 지원하고, 증권 유관기관 연동망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주문망 및 시세망 모두 통신속도가 기존 대비 80% 이상 크게 개선됐으며, 네트워크 성능과 서비스 안정성도 함께 향상됐다. 특히 시세망은 통신접속 용량이 10배, 서비스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콤은 이번 용량 확대로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에 따라 예상되는 시세 데이터 증가에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심리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등으로 석달 만에 다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달(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 올해 1월(3.0)과 2월(4.0) 두달 연속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전달(99) 대비 6포인트 올라 비교적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향후 1년 뒤 집값
연회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높인 ‘모니모 카드’가 MZ세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카드’는 모니모앱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상품이다.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연회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높인 가성비 카드다. ‘모니모 카드’는 MZ세대의 생활패턴에 맞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와 2개의 옵션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생활 필수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택시 10% 할인과 배달앱 10% 할인을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월 최대 5000원)도 가능하다. 이용자 취향에 따라 카드 혜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옵션서비스는 △온라인 패션·오늘의집 30% 할인 △스타벅스 50%, 교보문고·스트리밍 30% 할인 중에서
![[Advertorial] 앱으로 가입하고, 할인도 내가 선택](https://wimg.naeil.com/paper/2025/03/25/20250325_01100112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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