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들의 지역내 소비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유치로 노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도 나타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예산안 중 세입을
03.24
202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2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서 고유가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금리 인상마저 제기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불안은 확대됐다. 고유가로 사모대출 펀드런 리스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스피, 중동전 확전 우려에 5% 하락 = 23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중동 전쟁 확전 우려에 급락해 5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 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보다 286.04포인트(4.95%) 내린 5495.1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43.41포인트(3.74%) 하락한 1118.11에서 거래 중이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1.66
세계적인 K-POP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하면서 우리나라 공연과 전시 등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계에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BTS가 올해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및 전시와 관련한 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9억8000만달러, 수입은 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수지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진행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으로 거둔 수입(수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등에 의한 수입(수입) 차이로 집계한다. 공연 및 전시 관련 무역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줄곧 적자를 보이다 2022년(1.3억달러)부터 본격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출(9.8억달러)이 10억달러에 육박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K-POP 가수들의 해외 공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전쟁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중동전쟁이 4월까지 지속되면 고유가 장기화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 증시는 급락하고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에서는 발작현상이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동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란의 발전소 타격시 보복 위협과 미국 해병대 도착에 따른 지상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제 유가 흐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압력이 높아지는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며 주요국의 국채금리 발작을 우려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8%에 마감하며 경기와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준까지 상승했다. 독일 10년 국채금리는 3.04%로 2011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새 총재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신 내정자와 관련 “학문의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했다. 현재 B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 머무르고 있는 신 내정자는 이날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이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가운데 중동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며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또 “한은 총재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엄중한 시
농업이나 방송 촬영에 주로 쓰이는 드론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드론 사고는 2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42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된 자동차사고와 보험회사에 신고된 사고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다. 드론 역시 인명피해나 규정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만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7만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드론배상책임보험’과 ‘드론농기계종합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사업용 모든 기체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건당 2000만원 보상 한도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기체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보험 가입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2022년 계약건수는 628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만2381건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료도 69억740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다. 현대해상은 유상용(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한국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교육 실시확인서(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인 미소금융의 공급 규모를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 청년·지방·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 이내에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도약과 민생 회복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을 나라 곳간 관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유능한 도구’로 정의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룰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초대 예산 수장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출범했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적극재정·지역균형·디지털혁신 =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상장 건수와 합병 성공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널뛰는 ‘투기적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된 스팩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45건), 2023년(37건), 2024년(40건)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전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스팩이 차지하는 공모금액 비중 역시 2023년 13.4%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뒷걸음질 쳤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스팩의 존재 목적인 합병 성공률은 2024년 68.0%에서 지난해 38.5%로 반토막 났다. 고금리 기조와 기업 가치 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인해 스팩이 최종 목적지인 ‘합병 상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게리 윙그로브(사진·Gary Wingrove)를 KPMG 인터내셔널의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4년이다. 게리 윙그로브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임하며, KPMG의 글로벌 전략인 ‘컬렉티브 스트래티지’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운영 통합, 지역별 조직을 묶어서 하나의 운영 단위로 관리하는 전략인 지역 클러스터링, 글로벌 투자 전략 정비, 전략적 제휴 확대 등 주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조직 혁신을 추진해 왔다. 게리 윙그로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KPMG 호주 CEO를 역임, 매출과 수익성, 인력 규모를 약 두 배로 확대, 내부적으로 전략적 통찰력과 실행력, 가치 중심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게리 윙그로브는 “고객
03.20
내년 1월 1일부터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은 15년 만의 손익계산서 개편으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손에 꼽히는 파격적 변화다. 앞으로 기업가치 평가와 신용분석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개정 영업이익을 적용할 경우 현행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외환 손익이나 자산 처분 손익 등 일회성 비용도 실적에 포함되면서 실적 착시 현상이나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변동하는 시기 외환 관련 손익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개 업종 중 16개 영업이익률 하락=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도입이 기업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개정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평이 보유한 유효 신용등급 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미행사’ 내지 ‘반대’하기로 결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또 효성 조현상 이사 후보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NAVER,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회사측이 제안한 제3호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3월 말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각 금융그룹은 이익의 절반 안팎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최고경영자 연임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각 금융그룹 공시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하나금융(24일)과 KB금융, 신한금융(26일) 정기 주총이 잇따라 열린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4대 금융은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 이미 각 금융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최대 실적에 걸맞는 주주환원에 나선다는 결의를 해둔 상태여서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조8430억원을 거둔 실적을 바탕으로 총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결산 현금배당(주당 1605원)과 자사주 매입(1조4800억원) 등을 통
정부가 고물가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동전쟁발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 부진, 취약부문 고용 애로가 경기하방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산업활동은 설비투자(6.8%·전월비) 소매판매(2.3%)가 늘었지만, 생산(-1.3%)과 건설투자(-11.3%)는 감소했다. 특히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증가할 정도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대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럼은 19일 “독립이사들이 줄지어 사퇴하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꼼수 정관 변경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메리츠금융 같이 전문경영진 체제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일부 주주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자 여타 주주들의 가세가 잇따르면서, 주주제안의 정당성과 협상력이 강화되는 형국이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부터 모두 93억원의 보수를 받았다.2024년 104억원보다 10% 이상 줄었지만 고액 보수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포럼은 “조 회장의 이사회 출석률은 1~2월 33%, 3~12월은 13%”라며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삼성전자와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요양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적용한 후, 스마트 요양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KB라이프와 삼성전자는 시니어·요양 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사물인터넷·헬스케어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 경제가 대외 악재의 거센 파고 앞에 섰다. 올 초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반등의 신호를 보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 찬물을 끼얹었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상 온기와 민생의 한기가 공존하는 괴리를 겪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0.2%)와 소매판매(0.8%)는 반등했지만, 건설투자(-11.3%)가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최대 위협요인은 대외불확실성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1조2658억원, 327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1조7423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면서 2년간 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적자 폭이 전년말 대비 4765억원 줄고, 지난해 상반기 적자 규모인 1조3287억원 대비 629억원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꾸준하게 합병을 통해 부실금고를 정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 금고를 합병했다. ◆새마을금고 적자 2년간 3조 넘어,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 =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말 5.08%로 전년말(6.81%)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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