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진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만큼 새 정부의 실행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03.25
2025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현 시점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론 미래의 재정건전성까지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탓에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쯤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량지출 옥죄기만으론 한계 = 기재부는 현 재정여건에 대해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개설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코스콤이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 ‘스탁넷(Stock-Ne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현물·파생시장의 주문망과, 시세망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탁넷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들의 시스템이 연결된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회선으로 자본시장 현물 및 파생시장의 주문·체결 업무와 시세 정보를 지원하고, 증권 유관기관 연동망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주문망 및 시세망 모두 통신속도가 기존 대비 80% 이상 크게 개선됐으며, 네트워크 성능과 서비스 안정성도 함께 향상됐다. 특히 시세망은 통신접속 용량이 10배, 서비스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콤은 이번 용량 확대로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에 따라 예상되는 시세 데이터 증가에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심리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등으로 석달 만에 다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달(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 올해 1월(3.0)과 2월(4.0) 두달 연속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전달(99) 대비 6포인트 올라 비교적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향후 1년 뒤 집값
연회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높인 ‘모니모 카드’가 MZ세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카드’는 모니모앱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상품이다.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연회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높인 가성비 카드다. ‘모니모 카드’는 MZ세대의 생활패턴에 맞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와 2개의 옵션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생활 필수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택시 10% 할인과 배달앱 10% 할인을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월 최대 5000원)도 가능하다. 이용자 취향에 따라 카드 혜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옵션서비스는 △온라인 패션·오늘의집 30% 할인 △스타벅스 50%, 교보문고·스트리밍 30% 할인 중에서
03.24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경계심이 부각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실물 경제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른다. 특히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더티(Dirty) 15’에 표적화된 관세 부과 =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이 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본인의 소설 계정을 통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표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더티(Dirty) 15’에 표적화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국가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유럽,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이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이는 주중 상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와 16e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이 애플 광고를 믿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대하면서 아이폰16 시리즈와 16e를 구매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도 아이폰 등 기기에 핵심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늦어지면서 피소됐다. AI 기능 출시를 미뤄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클락슨이 대리한 소송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달러패권은 지난 80여년 굳건했다. 위태로운 순간이 여러번 있었다. 하지만 미국발 위기에도 달러패권은 견고했다.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정부의 각종 정책이 달러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달러패권이 단기적으로 허물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감독당국 관계자 일부가 시장 불안정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달러유동성 지원을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취재원 6명을 인용한 로이터는 “ECB 등 유럽 금융기구 관계자들이 트럼프정부가 연준에 달러 지원 중단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연준 독립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트럼프정부가 향후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자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ECB와 감독당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하며 순위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OECD의 최신통계인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불평등은 크지 않았지만 = 한국의 2022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개설로 복수 증권거래소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장감시체계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대체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불공정거래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평균 환산 503%의 이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1만45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확인됐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협의,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4000만원)를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과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말한다. 금융회사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계약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 활성화를 위해 면책 특례를 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대표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지난해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6조9870억원으로 전년(5조6807억원) 대비 1조3063억원(23%) 증가했다. 2023년 중 발생한 일회성 배당수익 2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약 3조5000억원(103.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0%로 전년(6.8%) 대비 1.2%p 상승했다. 수수료 수익은 12조9457억원으로 전년(11조7244억원) 대비 1조2213억원(10.4%) 증가했다. 수탁수수료는 6조2658억원으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은 전년도 수준에 그쳤지만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년(5조5312억원) 대비 7346억원(13.3%) 증가했다.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2023년 2880억달러에서 지난해 5308억달러로 84.3% 늘었다. IB부문 수수료는 3조7422억원으로 일부 우량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 사외이사도 상당수 교체된다. 배당금액 확정 등 주주환원을 담은 내용도 심의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올해 금융지주사 주총에서 관심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이다.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어 함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 18일 마감된 외국인 주주 사전투표 집계결과, 이미 약 1억2360만주가 함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2억8130만주)의 약 43.9% 수준이다.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이 안건에 찬성의견이다. 국민연금이 가진 하나금융 주식 규모는 전체 의결권 주식의 9.4% 안팎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과 국민연금 지분을 합쳐 최소 약 53%의 찬성표를 확보해 안건 통과가
삼성증권의 연금잔고 규모가 2월 말 기준 2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규모다 작년 말 이후 두 달 만에 약 5.9% 증가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5.1%, 9.8%가 증가했다.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 증권사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위험군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삼성증권의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가 1위를 차지했다. 저위험군 상품에서도 1년 수익률 기준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가 1위를 기록했다. 삼성증권 연금 잔고의 가파른 성장 배경에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들이 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
03.21
유럽증시 상승세가 미국을 압도하는 ‘유럽예외주의’가 시작된 걸까. 반년 전만 해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로화 기준에서 MSCI 유럽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9% 상승했다. 반면 S&P500지수는 9% 하락했다. 미국예외주의에서 유럽예외주의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JP모간 자산운용 유럽·중동·아프리카 수석시장전략가 카렌 워드는 “아마도 그럴 것(It may well be)”고 예상했다. 워드 전략가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지난 10년 유럽증시의 부진은 거시경제적 약점 때문이며 이는 구조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유럽이 재정과 통화, 규제 등 모든 정책을 강하게 틀어쥐고 있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제 유럽은 3가지 정책 모두를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정의 경우 미국정부는 경제에 대대적인 현금을 주입하고 있다. 기업과 가계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했다. 그
소액주주 시민사회 단체들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도 상법 개정이 무산되면 한국 증시는 좌초되고 실물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로 개정안 이송 = 21일 법제처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때문에 이날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다음 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지, 상법개정안이 공포될 지 주목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도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월(125.75)보다 0.2% 오른 125.97(2020년=10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달 연속 상승세이다.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월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통관기준으로 지난달 수입에도 영향을 줘 원재료를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며 “수입물가지수는 계약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공급물가지수에는 통관기준으로 수입 물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달(120.27)보다 소폭 오른 120.33으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째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전달에 비해 둔화했다. 전달 대비 등락
조강철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차장은 21일 사내 소식지 ‘한은소식’ 기고문에 제주도 항공권의 요일별, 시간대별 가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조 차장은 글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권은 요일별로는 주중인 화요일에서 목요일이 가장 싸다”며 “시간대별로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이 싸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또 월별로는 2023년의 경우를 예로 들며 12월부터 3월까지, 7월과 9월이 저렴한 편이었다고 분석했다.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10월과 5월, 8월, 4월, 6월 순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다. 조 차장은 항공사들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다양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기업들의 전략에는 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다”면서 “기업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낮은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매겨 이윤을 높인다”고
한 달 전과 비교해 달러지수는 3.3% 떨어졌음에도 원달러환율은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발 관세 우려와 함께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로 인한 이중고에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하는 중이다. 환율 전문가들은 탄핵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더 미뤄지는 등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하향 안정화 전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 대비 7.6원 상승한 1466.5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67.5원을 찍으며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3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7.6원 오른 1466.5원에서 거래 중이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지난달 3일(주간 거래 고가 1,472.5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날 야간 거래에서 1470.5원까지 뛰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신용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자 신용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가 전방위 대처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가용 역량을 집중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신협회와 관련 업계는 신용카드 배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배송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안내 문자를 보내고, 안내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바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한발 더 나가 신용카드 신규 또는 갱신 발급을 문자로 보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으면서 피싱범들은 더 교묘하게 접근한다. “지원금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신용카드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이들이 쉬이 속는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에 기업 로고, 안심마크 인증표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한다. 카드발급이 급하지 않다면 서둘러 수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