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융당국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법(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규모는 약 17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
03.21
2025
‘재기지원 상담센터’ 열어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21일 정책서민금융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재기지원 상담센터)를 정식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기지원 상담센터는 대출상환의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정책서민금융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원이 △상환불능 원인 파악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정리 방법 안내 △공·사적 채무조정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제도 안내 △취업, 복지 등 복합지원 연계 등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금원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간 재기지원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구상채무자 총 6만4000명을 상담했고 이 중 1만1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채무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며 경기변동 대응여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
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03.20
한국은행이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해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후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정년연장 논의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제대로 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총재의 의지도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거나 임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은 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은 노동분야 등 거시경제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장 위원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지금과 같이 고용이 경직돼 근로계약 해지가 어렵고,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정년만 몇년 더 연장하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내 2회 금리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QT(양적긴축) 속도를 완화하면서 뉴욕증시가 반등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불확실성 증가…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3.32포인트(0.92%) 상승한 41,964.6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3포인트(1.08%) 오른 5,675.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6.67포인트(1.41%) 오른 17,750.79에 각각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4.25~4.50%로 동결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높이지 않은 데다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유지한 데 주목했다. 연준은 이날 함께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SEP)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
유럽연합(EU)이 지지부진했던 자본시장 통합작업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보 홀로서기’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해 은행에 잠자는 수조유로 저축을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당초 내년에 제시하려 했던 자본시장 통합 제안서를 올해 4분기로 앞당겨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제안서에 담길 주요 내용은 △개인의 저축을 유럽자산에 투자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자본확충 요건을 재검토하며 △각 국가별로 분절화된 규제를 유럽 공통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자본시장 통합의 핵심부분은 강제권이 없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처럼 전환해 직접감독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처럼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자체적인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로 신용카드사들의 구매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현금과 어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결제수단이다. 부가가치세 자동환급 등 편의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로 구매전용카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은 43조662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2023년) 33조9295억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사들이 해당 기업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한도를 정한다.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도 연간 매출 8억원 이상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카드와 달리 상거래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지주의 카드계열사보다는 카드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카드사 위주다. 기업 계열 카드사 중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카드로 17조4661억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받으며 종합증권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31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다. 투자 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은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번 본인가로 우리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 파생상품 거래 등 기업금융(IB) 관련 업무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투자증권이 작년 합병 당
BC카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국내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미국에서 설립된 AI 검색 스타트업이다. 퍼플랙시티 AI기반 대화형 검색엔진은 종전 검색엔진들과 달리 이용자에게 답변할 때 출처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심층 검색을 통해 다양한 검색 결과를 한번에 제공하면서 대표 검색엔진으로 자리잡았다. BC카드는 이번 제휴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두 회사의 고객 대상 프로모션 등을 제공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토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스 앱에서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수정 경제전망(SEP)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1%에서 1.7%로 내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2.5%에서 2.7%로 올렸다. 다음달부터 미 국채의 월간 상환 한도를 현 2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하향 조정해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QT)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 열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불확실성’ 언급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 중인 ‘관세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직전 1월 회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위축돼 있는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과 함께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또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전체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2022년 1조5622억
㈜문화상품권이 금융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경우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이달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완료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 12일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협제주연수원은 총 1만929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총 9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글램핑 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제주연수원이 신협 가족의 자부심이자 신협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거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19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규모가 202조원으로 1년 사이에 3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실비율도 하락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과 연체율 현황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총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년말(231조1000억원) 대비 28조8000억원(12.5%) 감소했다. PF 익스포져는 PF성 대출(PF대출+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익스포져를 합친 규모다.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감소 규모가 12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 8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6조8000억원, 보험사 3조8000억원, 은행 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사는
ASML의 최신 칩제조장비는 컨테이너 2개 크기에 무게 15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로 가격은 약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판매중인 반도체 제조장비 중 가장 진보했다. ASML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으로 글로벌 기술전쟁의 중심에 섰다. 중국이 최첨단 AI 칩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ASML이 중국 칩제조업체들에 최첨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자체 개발에 나섰다. 한편 일본 캐논은 더 간단하고 저렴한 기술에 베팅하며 ASML의 지배력을 허물려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여러달 만에 업계 리더십이 바뀌는 소프트웨어와 달리 리소그래피(실리폰웨이퍼 등 기판에 극미세 설계도를 그리는 일) 장비 부분에서의 성공은 수십년이 걸리는 느린 경쟁”이라며 “ASML을 추월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컴퓨팅과 AI, 어쩌면 기술 자체의 미래를 좌우할 칩 제조장비를 놓고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고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생명보험사 인수 작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18일 공시한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CET1이 12.13%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실적발표 때 잠정적으로 내놓은 12.08%보다 0.05%p 개선된 수치다. 우리금융의 이 지표는 지난 2022년 말(11.57%)과 2023년 말(11.99%)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자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잘 방어했다”면서 “올해 안에 보통주자본비율을 12.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보험사 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알립니다 16년만에…5월부터 월구독료 1만5000원 석간내일신문은 5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연 구독료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e내일신문의 월 구독료는 1만원으로 동결합니다. 이번 구독료 조정은 2008년 10월 이후 16년 7개월 만입니다. 내일신문은 그동안 신문제작비용의 증가와 배달비용 상승에도 비용절감 등 내실경영으로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지·잉크대 등 신문 원·부자재 가격과 배달비 등이 계속 상승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내일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더욱 알차고 풍부한 지식정보, 가치 있고 보탬이 되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신문사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이후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했거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혐의를 포착하면 검찰에 통보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의혹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후폭풍에 단기자금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어음(CP) 기준 A3 등급 이하 저신용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증권사들의 판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 대부분은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뒤 신용도가 낮은 채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 BNK증권 등 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했던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단기채권은 아예 발행 및 운용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증권사들이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꺼리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단기사채 신용등급 A3 기업 중 자금시장에서 CP와 단기사채로 자금을 융통하는 곳은 중앙일보그룹과 이랜드그룹, 두산건설, 동부건설, 농심캐피탈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 기관투자가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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