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행정 논리보다는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옥(사진)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음성군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 행정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일해온 조 군수의 이력을 생각하면 참신한 정책기조다. 또한 제17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기조에서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행정의 맨 앞에는 늘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은 이웃한 진천군과 함께 추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세계 유수의 언론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4위’. 성동구 성수동이 최근 얻게된 유명세다. 한때 낙후된 공업지대였던 성수동은 지금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 같은 도시 변화를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성수동의 성공은 단순한 도시 개발 결과물이 아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도시 갈등을 조정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재생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표적 사례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건물주를 설득하고 상생협약을 이끌어내 지역 기반 상권의 붕괴를 막았다. 동시에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과 경관 통일을 위해 상인·주민 전체와 협의를 반복하며 동네 특유의 ‘색’을 지켜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방문객 300만명이 성수동을 찾는 등 말 그대로 세계적 명소로 올라섰다. 대기업 중심 상업 지역화로 흘러가는 통상 개발 경로를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떠나가던 경기 수원시에 민선 8기 들어 23개 첨단기업이 찾아왔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엔 76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계획을 세워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수원경제자유구역 추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연구과학 중심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며 ‘경제도시 수원’으로의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이재준(사진) 수원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은 ‘첨단기업 유치’다.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자족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상권 보호정책을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 11곳을 유치해 일자리 1650개 창출, 2450억원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1차 새빛펀드(3149억원) 조성을 통해 12개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수를 타 지자체와 다른 방식으로 합산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0만명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통계를 유리하게 활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4일 “올해 10월 말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301만9164명”이라며 “역대 최초로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발표대로라면 올해 300만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이 유일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역사상 한 획을 그을만한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93만명을 달성하자 연초부터 선두에 서서 300만명 돌파를 목표로 시와 산하기관, 구·군을 독려했고 이를 조기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부산만의 독특한 집계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집계방식을 살펴보면 시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김해공항 128만5153명과 항구 43만5386명, 타지를 경유해 들어오는 인원 129만8
갑작스레 쏟아진 폭설에 수도권 교통이 마비됐다. 서울에선 내부순환도로 전 구간 진입이 통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반중 긴급 제설을 지시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일 저녁 내린 폭설로 18개 노선 37개 도로구간이 통제됐다. 퇴근시간 갑자기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수백대의 차량이 고립됐고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폭설 하루 전부터 대형 첫눈에 대비했지만 기습 폭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는 눈 예보에 앞서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5052명, 제설장비 1145대를 준비하는 등 눈폭탄에 대비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내린 눈 때문에 제설장비가 제때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은 겨울철 잦은 눈과 재해 경험으로 인해 제설 장비와 인력이 매우 잘 갖춰져 있지만 제설차마저 기습 폭설에 발이 묶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출동하기 어려웠다”며 “단시간에 많은 눈이 오다보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철수 충남도의원(사진·당진1·국민의힘)은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춰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충남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충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의 노력은 청소년과 노인으로 이어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책무 등을 규정한 ‘충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활성화에 대한 조례’, 노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충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이 도의원은 “노인상담센터의 경우 조례 제정 이후 서산 당진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음이 아픈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경북도의 ‘포스트 APEC’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포스트 APEC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21억원과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 및 체험 콘텐츠 조성 90억원 등 2건 111억원만 반영됐다. 세계경주포럼은 정부안에 15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5억원 증액을 추진했으나 6억원만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또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 사업에 대해서도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90억원만 반영됐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가 채택한 ‘경주선언’에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고려해 ‘세계경주포럼’을 대한민국 문화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겠다는 복안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5억원 반영을 요청했었다.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 및 체험콘텐츠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분류됐으나 이미 경북도와 국가유산청이 2023년부터
경부선에 비해 크게 부족한 고속철도(KTX) 호남선 운행 횟수가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에 ‘호남선 KTX-청룡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KTX-청룡은 기관차 두 대를 연결해 운행(중련)할 때 기존 KTX-1에 비해 전력 소비가 1.4배나 많아 전력 공급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2023년 8월 KTX-청룡(중련) 시운전 도중 정읍에 있는 노령변전소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돼 변전소 용량 증설이 시급했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2026년 5월부터 KTX-청룡 운행이 가능해 열차 한 편당 1000석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좌석 부족 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변전소 개량 사업비 확보는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노력으로 이뤄졌다. 평일 하루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이 115회인 반면 호남선은 55회로 절반 이하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 내 국유지에 50㎿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50㎿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내 최대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 심의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에 협조하고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
여주 황학산수목원, 국립양평치유의숲에 무장애 관광콘텐츠 구축, 내년부터 운영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공사)는 여주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시각장애인 특화 관광 콘텐츠 ‘사운드투어’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운드투어’는 시각 중심의 여행 환경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관광지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사운드투어’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GKL사회공헌재단과 도내 주요 자연 관광지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또 전문가 평가 등 다각적인 후보지 검증 과정을 거쳐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국립양평치유의숲 2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 5월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여주 황학산수목원’ 코스는 인위적인 소음이 차단된 공간적 특성을 살려 바람과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양평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미국 특허 총 3건으로 늘어 경기 용인시 소재 신약개발기업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중인 다중표적 뇌세포보호제 ‘넬로넴다즈(Nelonemdaz)’의 동결건조 분말 주사제 제형 및 제조공정에 대한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이번 특허로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제형의 우수한 재용해성과 장기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기존 동결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던 제형 안정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는 앞서 미국 특허청에서 지난 2023년 8월 재개통 치료와 넬로넴다즈 병용요법 관련 특허, 2025년 6월 재개통 치료 환자에서 뇌출혈을 줄이는 용도 특허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동결건조 제형 특허로 넬로넴다즈 관련 미국 특허는 모두 3건으로 늘었다. 이번 특허는 향후 글로벌 라이센싱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지식재산권(IP)으로 평가된다. 넬로넴다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등의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음성군은 인근 지방정부와 함께 대중교통 지역화폐 공공요금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또한 마을별로 1억원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벌여 행정 논리보다는 주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충북 최초로 여성·아동·노인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를 완성했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더해 더욱 포용적인 복지 기반을 조성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와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포용도시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또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 휴대전화번호를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54억원 가입자도 3만2000명으로 늘어나 전남 영암군 농특산품 판매 플랫폼 ‘영암몰’이 지난해 대비 300% 넘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몰 매출이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54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5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영암군은 온라인 가입자와 입점 품목 확대, 전략적 할인행사 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영암몰 가입자는 같은 기간 7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광주에서 2회, 서울에서 1회 운영한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다수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또 홍보 문자 발송과 기획전 안내 등 공격적 판촉 활동으로 재구매 비율을 높였다. 입점 업체는 당초 90개에서 130개로, 품목도 216개 늘어난 426개로 확대했다. 톡톡 튀는 할인전은 매출 상승과 재방문을 이끌었다. 특히 지역 농가를 위한 ‘한우농가 살리기 할인전’, 가을 추수에 맞춘 ‘2025년 햅쌀 할인전’ 등이 인기를 끌
전남도, 공공의료 성과대회 개최 소아과 개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활용해 개설한 ‘소아과’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혁신사례로 평가됐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신안군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곡성군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성과대회는 전남도 내 공공보건의료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곡성군은 ‘65년 만의 기적, 곡성군 소아과 개설’ 사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아과가 없어 영유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 소아과 개설에 성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아과 개설은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문화 개선에도 영향을
증가에 대비해 민관 협력 인권보호·농가지원 챙겨 전남 함평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섰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협의회가 지난 3일 함평군 관계자와 읍면 실무자, 고용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인권침해와 주거환경 미비, 의사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농가 대표 20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 체계 마련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 예방 대책 마련 등 지역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교육,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 청취,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2021년 1개 농가에 외국인
전국영업망을 운영중인 대형 보험대리점 메타리치는 4일 서울 문래교육장에서 보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테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 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암치료비 보장 컨설팅 포인트’와 ‘경정청구·고용지원금·4대보험 환급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흥국생명관계자가 참여해 비급여 의료비 구조와 암치료비 보장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어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컨설팅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4대보험 환급 플랫폼 활용 전략을 설명하며 보험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와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교육은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실무 중심의 구성과 깊이 있는 강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메타리치 교육담당자는 “보험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소사공노•물리치료사협회 협약 일선 소방소 대상 맞춤형 검진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이하 협회, 회장 양대림)와 소방노조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 위원장 고령임)은 4일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전국 일선 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과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이번 ‘찾아가는 근골격계 관리 서비스’는 협회 소속 물리치료 전문가팀이 소방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대원들에게 맞춤형 근골격계 검진 및 통증부위 관리방법을 제공한다. 직무 맞춤형 재활 교육을 위해 출동 시 장비 착용 및 구조 활동으로 인한 만성 통증(허리, 어깨, 무릎) 예방을 위한 전문 스트레칭 및 재활 운동 교육을 진행한다. 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전인적인 건강
12.04
내년 6.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은 후보난립 양상을 보이고 또다른 지역은 현역 리스크로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다. ◆서울·경기·전남 후보난립 조기과열 =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기·전남 등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과열 조짐을 보인 곳은 서울이다.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난달부터 여권 잠재 후보들의 오세훈 시장 공격이 시작됐다. 여당이 안고 있는 인물난과 불리한 서울 선거지형이 조기 과열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여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내건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여당에선 이 밖에도 박주민·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현역인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공연 예약이 3초면 끝나요. 그런데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한테는 ‘특혜’가 있어요. 초대장이 두장 오는데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통장님과 함께 와요.” 서울 송파구 잠실3동 통장협의회장 윤맘미(68)씨는 “장소도 공연도 수준 높아 매번 빠지지 않는다”며 “무료지만 입장권을 구입해서 보는 것 이상으로 좋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들어 석촌호수 주변에 문화예술 공간이 잇달아 생겨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며 “산책하다 들러서 각종 전시를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송파문화재단과 손잡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문화공연을 열었다. 지난 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5 송파 송년음악회’다. 주민을 비롯해 서강석 구청장 등 공무원까지 총 1700여명이 함께 즐겼다. 송파구는 민선 8기 들어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성과 교양, 문화와 예술은 지역 발전에 필수 요소”라며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의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든 데다 지방비 분담 비율도 많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산불로 복구대상 면적은 8만9669㏊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위험목 제거 외 산림 피해목 벌채는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반경 60m 이내의 위험목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 1136억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당초 산불 피해지역 4000㏊ 벌채예산 1268억원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액 국비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당장 2026년과 2027년에 각 1577㏊ 벌채에 들어갈 예산은 500억원씩이고, 2028년에는 846㏊에 268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확정된 정부예산안에는 200억원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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