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길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1심보다 28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4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범위는 1심 대비 늘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유출한 P3의 개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해당 공장 청소노동자 손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했다.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도 손씨의 청소 영역이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 반응 여부·색깔·냄새 등을 관찰해 신고하고 지퍼백에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31.4%)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609명)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선거 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도 투표지 촬영,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가 자사 손목시계 ‘로만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전부터 회사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계사업부 직원 A씨는 “2022년 9~10월쯤 이미 원산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산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로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매출이 중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사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대표가 원산지 삭제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12.04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1·2·3심,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살인 고의·시체손괴.은닉 공모 성립 판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5분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내년에는 6개 회생법원이 회생·파산 신청의 70% 이상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수원·부산지역의 3개 회생법원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대전과 대구·광주에 3개의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돼 6개로 늘어난다. 중복관할 인정도 현재 1개에서 3개 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대한민국 법원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개 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은 모두 9만252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개원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개 회생법원 관할지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13만3382건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6개 회생법원이 69.1%, 그 외 법원이 30.9%를 차지한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6개 회생법원 관할지 사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대응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예고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0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한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제3자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의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해 불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삼성화재가 불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B씨의 삼성화재 보험목적물(건물)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삼성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약 37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12일 A씨에게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190만원에 불과해 이 금액만큼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손해액이 3712만원이라는 증거가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벨캐피탈’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며 하위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한 것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밸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DF2·DF4 사업권 매장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세계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권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송가액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시 의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DF2·DF4 사업권의 각 1개 매장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12.02
법무부가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을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로스쿨 검찰 실무1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돼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
육군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복무했던 간부로, 해당 조항 등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47조 2항 등에 따르면 군인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외출 지역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휴가·외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의 요지다. 헌재는 청구인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지만 예
‘공장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고 인수예산까지 배정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 부결로 인수의사가 철회됐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86년부터 40년가량 납품해 온 삼영의 팩(우유 종이용기)공장을 150억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대의원회 부결로 철회했다. 이에 삼영은 인수철회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보증금반환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삼영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등의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영은 2020년 문진섭 서울우유 조합장에게 팩 사업부문과 구미공장 인수를 제안했다. 양측은 2021년 11월 사업 인수의향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우유측은 2022년 1월 임시대의원회 결의로 사업인수 예산 150억원을 확보했으나 2023년 9월 대의원회에서 인수안건이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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