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12일 CJ나눔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CJ제일제당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호 대상자들 모두 건강한 자립을 통해 서로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CJ나눔재단이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연계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지원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왕미양 여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으로, 사각지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억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쌍화탕 등을 간호사가 처방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요구대로 기본처방을 입력했을 뿐, 직접 진찰해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병원은 한숨을 돌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대한방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외래환자가 진료를 장시간 대기하다가 항의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한· 쌍화탕·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그는 처방전 발행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그는 지난 1월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접수한 ‘별정직 공무원 A씨 채용 비리 의혹’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 내용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별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한 달여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감사원과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서구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을,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측 공인회계사 임 모씨도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2심은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도 2심
법무부가 공석인 수원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일부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7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놓고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과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12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
12.11
1심 무기징역→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피 묻은 족적’ 감정결과 증명력 제한적”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범행 당시 39세)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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