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5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유심(USIM)을 수차례 개통해 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할 때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로 하여금 A씨 명의의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했다. 이후 2020년 12월 5일까지 B씨
아파트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택지)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서울시 잠원동의 신반포5차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앞서 2017년 4~9월 직원들이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합계 1억4515만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범죄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2022년 10월 유죄 판결로 확정받았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이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으나, 이 해제통보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무효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10월 조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했다. SM 인수전이 본격화하던 당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의 회동에 대해 방 의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 2400억원 규모의 SM 주식을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측과 손 검사장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책무를 져버렸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은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측은 고발사주 의혹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직무의 행사에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관련이
홈플러스가 17개 임대점포에 대해 임차료 조정 결렬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61개 임대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조정협상을 벌여왔다. 1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홈플러스의 ‘임차료 조정 결렬 17개 임대점포의 계약해지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
05.13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의 방식과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홈플러스의 채권조사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자신고 수가 800여명에 달하면서 채권자목록과 대조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홈플러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줬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그룹 등 454명의 채권자가 있으며, 총채무액은 2조27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총부채인 약 8조5278억원과 얼마의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지난 8일까지였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채권조사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조사기간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채무) 금액과 신고금액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용에는 동의했지만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측도 “공천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므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
05.12
경기 광주경찰서 ‘토탁토탁 마음순찰’ 프로그램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노동열)는 12일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선제적 심리 개입 프로젝트 ‘토닥토닥 마음순찰’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닥토닥 마음순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초기부터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관계성 범죄란 가정 내 폭력, 친족 간 학대, 연인 간 폭행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광주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초기 모니터링을 하고, 간이 심리검사를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 사례 중에는 알코올 중독 자녀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초과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면서 4일 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명령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A사가 제조·판매한 2020년도 한 차종에서 평균 배출량 초과(66.8078g/km)를 적발하고, 2023년까지 그 초과분 상환완료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이를 초과해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예상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수인들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하고, A씨측에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재판에 첫 공개 출석하면서 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있나’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 전국민에게 할 말씀은 없으신가’ ‘여사님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여전히 정치공세라 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 대표측의 기일 변경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과 27일 두차례로 예정됐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이로써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전합의 초고속 재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
05.09
법원, 김측 ‘대선 후보 지위인정’ 소명 부족 판단 “전대·전국위 개최, 재량 한계 벗어났다 단정 못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자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선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대와 전국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현재로선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
법원, 김측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할 의도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8~11일 사이에 소집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7일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8일 김 후보측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원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현금 다발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지만 지급 내역이 따로 기록되지 않아 규명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원 ‘사용권’은 서울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하고 포장했는데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 일자와 권종 △금액만 기록하고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한은은 사용권의 경우 시중에 풀렸다가 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를 검수해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포장한 화폐를 말한다고 밝혔다. 한번도 유통되지 않는 신권 묶음은 제조권으로 구분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오는 12일의 세 번째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고,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정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납품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 농협 임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지역 단위농협의 상무로 재직하며 2013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휴가비,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총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수수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특히 납품가액을 부풀린 차액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간 내부적 이익분배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재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고발 움직임 등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사퇴 요구 목소리를 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 소집 요구 =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조만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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