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3.04

2026

카카오엔터 ‘고가 인수’ 2심, 내부통제 쟁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03.04

2026

‘시스템가구 담합’ 1심, 공정거래법 유죄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03.04

2026

홈플러스 회생, 익스프레스 매각 변수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03.04

2026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03.04

2026

‘경쟁사 진입 방해’ 대웅제약 항소심 첫 공판

약품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 받은 대웅제약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3일 김 모씨 등 임직원 5인과 대웅·대웅제약 법인 2곳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연구기획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강 모 대웅세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 모 IP팀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 모 연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 모 신제품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지주사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03.03

2026

여성변호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접근 촉구

“처벌 강화보다 교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처벌 강화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은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과 중학생(만 13세 이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 14세 미만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처벌받지
03.03

2026

홈플러스 회생 ‘기한 연장’ 신청 접수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
03.03

2026

지오플랜, 현대오토에버에 ‘기술폐기’ 소송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업체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지오플랜이 현대오토에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 의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예방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인 지오플랜에 대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태그’ 관련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맡은 지오플랜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가 시스템 분
03.03

2026

제3자 선행매수 숨긴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
03.03

2026

윤석열·한덕수 이번주 항소심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03.03

2026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새 대법관 제청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임명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 달 이상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0년 3월 4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추천 당시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후보 추천 이후 40일이 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이뤄
03.03

2026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 개최

중수청·공소청 설치안 중심 조직·인력 설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 등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02.28

2026

드래곤소드 분쟁에 서비스 중단 파장

게임이용자협 “이용자 피해 방치” 웹젠 “계약 위반으로 해지 불가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로 이어지며 게임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갈등이 이용자 이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거나 장기간 플레이해온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서비스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게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02.27

2026

대법, 법조경력 신임재판연구원 52명 임용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52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42명은 3월 임명되고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 10명은 올해 8월 임용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외에 법조 경력자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왔다. 권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2명 중 여성은 28명(53.84%)으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49세였다. 직역은 접수 시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 근무 37명, 국가·공공기관 근무 6명, 법무관 9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선
02.27

2026

법원 유틸렉스에 포괄적 금지명령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유틸렉스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로, 향후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틸렉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 중단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절차 진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는 회생 개시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유틸렉스는 회생절차 신청 공시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
02.27

2026

‘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징역형 집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
02.27

2026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랜 기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법리에 밝고 특히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
02.27

2026

엘시티 회장 아들 ‘32억 청탁사기’ 혐의 부인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청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혐의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과 김씨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정 대법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청탁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측 변호인은 “(공범) 김씨가 실제로 대관
02.27

2026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02.27

2026

처갓집 ‘배민온리’ 강제 휴무 설정 논란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진행 중인 ‘배민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에 경쟁 배달 앱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직접 일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한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배민온리 참여 매장이 26일까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직접 일괄 설정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일오삼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에 다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