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26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샤넬 백·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정교 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에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모두 64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가 맡는 부단장이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15명이 준비단으로 파견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넘어와 중수청 출범 준비를 함께한다. 경찰청에서 7명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도 합류한다. 준비단은 올 10월 2일 개청 전까지 약 5개월간 중수청 청사부터 채용과 각종 하위규정(형사소송법·중수청법 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을 두고, 제3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유진에코씨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은 각하된 바 있다. 사건은 유진에코씨엘과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네코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됐다. 유네코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4~2016년 유네코에 총 11억4800만원을 입금했는데 A씨는 이를 유진에코씨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유네코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2022년 9월 유네코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은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기록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청의 ‘수사 보완’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판례를 고르는 주체가 바뀐다.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재판의 출발점이 달라지면서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정성·책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6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 시스템은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로, 판사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단어 위주의 ‘검색→정리→판단’에서 문장 중심의 ‘질문→답변→검증’으로 재판 준비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행정처는 이 기능을 재판 준비를 돕는 보조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참고 도구일 뿐, 유·무죄 판단이나 결론 도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제시한 결과는 원문 판례와 함께 제공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전제를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사적 합의를 통해 종손 아닌 사람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손이 아닌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재 등에 대해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자기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종중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
04.27
계엄판단·증거공방 예정 체포방해 2심 이번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번 주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여사 2심 선고가 이어지며 계엄 판단과 증거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거쳐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윤 전
인공지능(AI)이 ‘재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은 그대로지만 판례를 고르고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이미 AI로 옮겨가고 있어 재판에서 AI의 역할이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총 161억원 규모 4단계 사업으로 현재 2단계가 전국 법원에 적용 중이다. 법원은 AI가 유·무죄 판단과 결론 도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례 제시 순서와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재판의 검토 방향과 판단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 현장에서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한계가 교차한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관련 없는 판례 제시나 중요 판례 누락 등 정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판 단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AI·디지털 수사를 별도 예산과 사업으로 확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게 정직과 함께 보직변경을 병과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보직변경 역시 징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 처분 전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내부 규정에 없는 징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조양’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해왔다. 조양은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자료 유출 △무단 발주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처분(사무직→현장생산직)을 내렸다. A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료 유출과 무단
행정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농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충남 서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 소유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이 보관·야적·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산시청은 A씨에게 2023년 3월 가축분뇨 및 퇴비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한답시고 가축분뇨 등을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에 서산시청은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자 인공지능(AI)이 핵심 법리와 관련 판례·법령을 함께 제시했다. 재판지원 AI가 법원 내부망에서 실제 작동하면서 판단 준비 과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 지난 23일 내일신문에 시연한 재판지원 AI는 단순 검색을 넘어,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제시하는 ‘질문형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기존에는 판사가 키워드를 입력해 수많은 판례를 하나씩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야 했다. 자료 탐색과 쟁점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이 시스템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한 번에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여준다. 실제 화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입력창에 사건 내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중앙에는 AI의 답변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관련 판례와 법령이 함께 표시된다. 판사는 별도의 화면 이동 없이 근거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탐색과 정리 과정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구조는 재판 준비 방식을
영국의 글로벌 로펌과 국내 자산운용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 자문료 미지급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소액 사건임에도 국제거래에서의 계약 성립 여부와 자문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청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영국의 로펌 씨엠에스 캐머린 맥케나 나바로 올스왕 엘엘피(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LLP)가 BNK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양측이 여전히 대립했다. 분쟁은 2020년 BNK자산운용이 영국 내 고속도로 주유소 및 포트폴리오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NK자산운용은 세계 10위권 로펌인 CMS를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고 실사 및 계약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본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CMS측은 계약에 중단 할인 40%를 적용해 자문료 등 11만9000파운드(한화 약
학원 설립자인 대표이사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 고액에 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상적 자산 거래가 아닌 ‘이익 나누기’ 목적의 상여금 지급으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은재어학원 주식회사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학원 설립자인 이은재씨가 2008년 법인을 설립한 뒤 학원 영업을 이 법인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에 따라 수강생, 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가 법인으로 이전됐고, 법인은 기존 학원 영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씨는 법인 설립 후에도 회사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상표(이은재어학원)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2018년 해당 상표권을 11억1300만원에 법인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계약 변경 동의서에 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점 원장들에게 교육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요 행위 시점이 2019년 5~6월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갈·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도 진행한 상태로,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AI 한계 보완 QX 전략 시동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 경북도가 ‘양자·AI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며 인공지능(AI)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산업 전략에 착수했다. 양자기술을 통해 기존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을 결합한 초고성능 연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도와 구미시를 비롯해 SDT,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nyon Technologies, 모빌린트, 마키나락스, I-ESG, LS증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개발, 투자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버린 AI 전략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연산 영역을 양자기술로 보완하는 것
04.24
6대 로펌 출제·심사 참여 AI·법적 추론 통합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법적 추론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처음 열린다. 로스쿨 교육에도 AI 실무 역량을 반영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4일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6월 24일 예선, 26일 본선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능력과 실무형 법적 판단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해 주어진 법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종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국내 6대 로펌이 각 1문제씩 출제하고 직접 채점한다. 각 문제별 상위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에서는 협의회와 로펌, 법무법인 DLG가 공동 출제한 문제를 12개 팀이 동일하게 풀어 최우수 1팀과 우수 3팀을 가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의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서울·광주·울산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의료기관과 병원장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정산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뒤 사후 정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상 기준이 실제 손실보다 낮게 적용됐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손실보상 정산결정이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에 대한 다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인력을 의사 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엠지씨글로벌(구 앤하우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엠지씨글로벌에 과징금 2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약 11%)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점주에게 전가한 점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 비용을 포괄적 동의만으로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충돌했다. 엠지씨글로벌측은 “문제 된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운영상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상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8월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고,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근거해 해당 회사에 105억~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에 맞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삼성이 웰스토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정부 기관들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담합 재판에서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 4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597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상청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9억48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 모두 원고 청구액의 50%를 인정했다. 앞선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통신사들이 2015~2017년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재판 ②] 재판지원 AI, 질문에 판례·법리 제시](https://wimg.naeil.com/paper/2026/04/28/20260428_01100119000002_L01.jpg)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재판 ①] 판사가 묻고, AI가 답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27/20260427_01100119000001_L01.jpg)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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