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6
소방용수·시설정보 공동 활용 기후재난 대응 공조체계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재난정보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소방용수와 시설물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재난 현장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폭우·가뭄·산불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설물 정보와 재난 대응 자원을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 취수 가능 지점, 긴급구조 지원자원 등 재난 대응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합동 훈련과 소방안전교육,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05.18
전문의 파견·헬기 이송 연계 도서지역 의료공백 대응 강화 경북도가 울릉도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의 파견과 응급장비 확충, 소방헬기 연계 강화로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현장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울릉군민 약 9000명과 연간 관광객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지속돼 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응급의료 장비 17종도 추가 보강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육지 이송 부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2.3건에 달했던 헬기 후송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2023년 법원은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진 민간인 희생을 국가의 위법행위로 보고, 유족들이 겪은 사회적 낙인과 빈곤의 대물림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실종시켰고, 이후 유족들이 수십 년간 ‘좌익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롯데알미늄이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와 수년간 납품 협의를 진행하며 계약 체결 기대를 형성한 뒤 별다른 발주 없이 거래를 종료한 것은 계약교섭 단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위광하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클레버가 롯데알미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롯데가 클레버에 1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클레버와 롯데는 2014년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 상품거래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클레버는 롯데의 발주에 맞춰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롯데는 자체 브랜드와 유통망을 활용해 제품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클레버는 롯데측 요구 조건에 맞춰 공정 심사와 제품 검사를 받았다. 또 롯데의 브랜드가 반영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진행했다. 이어 발주에 대비해 시제품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기존 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최저 0.8% 수준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수입업체 도담소담이 관련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도담소담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2023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도담소담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확정됐다. 사건은 도담소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비롯됐다. 도담소담측은 해당 원료가 연초의 잎이 아닌 담배 제조 후 남은 줄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연초 잎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보건복지부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허위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넘겨주고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자본적 자산’으로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173억 규모 최신 의료훈련 장비 도입 실습 한계 넘어 실전형 의료교육 전환 의료인 교육 현장이 실제 환자 중심 임상실습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케이메디허브)이오는 9월 개원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AI 기반 의료장비와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의사·간호사 교육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 연수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이곳에 173억원 규모의 최신 교육·훈련 장비를 구축해 실전형 의료인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실제 의료현장 재현’이다. 실제 환자를 대신하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가상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응급상황과 수술 환경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 안전과 인권 문제로 실제 임상실습이 제한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교육을 확대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도입 장비도 대폭 고도화됐다.
구미에 테스트베드 조성 초미세 공정·공급망 강화 경북도가 미국·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핵심부품 자립화에 본격 나섰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수도권 생산거점과 연계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초미세 공정 대응 기반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구미국가1산업단지 방림부지에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챔버는 반도체 제조장비 내부에서 웨이퍼 보호와 플라즈마 제어, 장비 손상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정 공간이다. 정전척(ESC), 포커스 링, 라이너 등 주요 소모성 부품은 초미세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특히 2nm급 이하 초미세 공정이 확대되면서 극저온·수소 플라즈마 환경을 견딜
05.15
산단·주거지역 복합오염 관리 건강모니터링·빅데이터 연계 경북도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구미를 중심으로 환경유해인자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 대기오염 측정을 넘어 주민 건강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까지 추진하면서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올해 구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등 주요 환경유해인자 상시 감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외 측정망과 수동 채취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오염 요인과 노출 특성을 데이터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화학물질배출량(PRT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을 종합 분석해 환경보건 우려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 경산·영천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포항, 올해는 구미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장연자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구미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방 가전 전문 기업 하츠가 유통사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4일 하츠가 납품 계약상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홈쿠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조사가 직접 수주하고도 유통사에 책임 묻는 건 부당하다”며 홈쿠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홈쿠벤은 지난 2019년 1월 하츠가 생산하는 ‘동시급배기 후드’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홈쿠벤의 책임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5년간 총 3만대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는 보장 수량 내용이 담겼다. 연차별 누적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 1대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위약벌 규정도 포함됐다. 하츠는 2022년 말 기준 홈쿠벤의 누적 발주량이 목표치(
LG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국세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둘러싸고 마지막 변론까지 정면 충돌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 투자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측은 “해외 법인 구조상 국내 고정사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BRV 산하 해외 SPC들에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미국 BRV와 케이맨제도 BRV로터스, 홍콩·세이셸 SPC를 거치는 투자 구조의 실질 운영 주체가 국내 BRV코리아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최종 변론에서 “해외 이사회 결의는 국내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
한국증권금융과 KX이노베이션이 경기도 광명역 철도 부지 개발사업 운영회사의 지분 거래를 둘러싼 300억원대 소송에서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 문제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한국증권금융이 코스닥 상장사 KX이노베인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시설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KX이노베이션은 2015년 국가철도공단의 광명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뒤 출자회사인 광명역환승센터를 설립해 주차장·상업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0년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해당 출자회사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KX이노베이션과 주식매매예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 계약금 30여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계약에는 사업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한국증권금융이 KX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봤으며,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출 내용에 개인의 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를 상대로 피해자 455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했다. 지난 6일 46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전체 참여 인원은 501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가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회원 약 42만7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LKB평산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총 72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장과 부모 주소, 소유재산, 기타 수입, 흡연·음주 여부 등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자녀 수용 여부,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성격
증강현실·AI 도슨트 구축 관광산업 AX 전환 본격화 경북도가 황룡사 등 주요 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한 ‘AI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증강현실(AR) 기반 문화유산 복원과 AI 도슨트 서비스를 결합해 관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멀티모달 AI 융합 기반 초개인화 도슨트 및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황룡사 등 경북 주요 문화유산을 3D 가상공간으로 복원하고 증강현실(AR) 기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광객은 소실된 유물과 과거 축조 과정을 모바일과 AR 기술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AI 도슨트 기능도 함께 구현된다. AI가 관광객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관심사와 이동 동선, 취향 등을 반영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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