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법인, 관계회사 A사 임원 B씨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령법인 A사’를 거래구조에 끼워 넣은 뒤 KA-32(카모프) 헬기 부품을 제조사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이를 통해 조달청·방위사업청·지방 소방본부 등으로부터 300여차례에 걸쳐 미화 2500만달러(한화 29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카모프 헬기는 한·러 군사기술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법원장과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일제히 출범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로,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충청·영남·호남권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로써 권역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전국 단위 도산 전문 사법망으로 확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인사와 이달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보임·전보 등 정기 법관 인사를 실시하면서 신설 회생법원 관련 인사는 개원 일정에 맞춰 3월 1일자로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 인선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판사(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판사(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 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법원장 모두 3월 1일 자로 취임한다. 재판부 구성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건설사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 배 모씨에게 2000만원, 김 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측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7333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김씨는 일제 시기 강제 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노역을 강요당하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동백꽃 필 무렵’ 수익금 배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KBS에서 방영된 20부작 드라마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와 KBS는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팬엔터는 KBS가 IPTV·VOD·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0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
02.06
물류 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정산에 불과하고,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에이치앤피로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물류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후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월 24일에는 자신의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브로마제팜·졸피뎀 등 알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가 2회에 걸쳐 B씨에게 이를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튿날 오전 6시 30분쯤 호흡을 멈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가 튀김유 유통 협력사 마진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교촌에프엔비(교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전용유(튀김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은 그해 5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튀김유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당시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남아있었다는 데 있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변경, 협력사에 7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였다. 교촌측은 유통업체가 교촌과 튀김유 공급 계약 없이도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층간소음·시설물 관리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관련 법원 연계형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거주지 갈등이라는 점 때문에 감정 조율이 중요한 복합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사실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분쟁은 종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22개 기관과 외부 연계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초기 단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소속 법관에게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두 재판부가 선정됐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주중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호중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산재 판단 지연 속에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영향이 확인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이 모씨 등 유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개인적인 심부름 지시와 성희롱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신고한 뒤 퇴사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상사의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직급 강등 등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A씨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지속됐다.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고,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섬유근육통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기록과 전문의
공기살균기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제조사측의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금융지원서비스업체 휴곤이 가전제품 제조사 오젠과 이 회사 대표이사·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젠이 휴곤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경영진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유상증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휴곤은 2022년 4월 오젠과 유상증자 출자확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출자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4월과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과 10억원 등 총 14억원을 오젠에 송금했다. 이후 휴곤은 해당 자금이 공기살균기 생산을 위해 지급된 것임에도 오젠측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소송비,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경영진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건축왕’ 남헌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8-2부(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모기업 동해이씨티의 총자산을 1조2000억원, 고용 직원수를 2521명, 3년(2014~2016년) 누적 매출액을 4조5000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부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달아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해 기소했던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눈길을 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같은 날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8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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