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6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직을 수행한다. 그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함께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2018~2020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교에 소속돼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ARS 확산·실무 표준화…도산제도 역할 확대 안창현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산 실무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생·파산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 단계를 넘어 ‘구조조정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무 중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변호사회는 새 집행부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변호사회는 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 내 자율구조조정(ARS)을 국내 최초로 성공
유니온제약 회생절차가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의결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부광약품의 투자안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유니온제약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에 착수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참여했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다만 회생절차 특성상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잔금 납입 시점에 맞춰
관광·레저기업 파라다이스가 고객의 외화 환전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전·현직 영업회계 담당 직원 홍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회계 팀장이었던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원화 기준 117억7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거래하면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해당 외환 취득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김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07차례에 걸쳐 393억9000만원 규모의 외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화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0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세대를 넘겨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취득이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에이치에스건설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자산 취득으로 볼지, 채권 회수 과정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건설사는 2015년 7월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분양이 지연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공동주택 15세대를 대물변제로 넘기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설사는 2015년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이전했고, 과세관청은 해당 취득이 법인의 대도시 이전 이후 5년 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2
DB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곧 나온다. 이에 앞서 계열사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를 기반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금융감독원 진정 등도 DB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DB하이텍 소액주주 130명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DB하이텍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회장은 김 창업회장의 장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은 2021~2024년 DB하이텍에서 238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원고측은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회사로부터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첫 사전심사한 사건 26건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4심제’라며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 불복 사건이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24일 평의를 열고 23일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03.24
국방획득·방산협력 분야 20년 이상 경력 전문가 합류로 방위산업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중희 준장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
법무법인 태평양, ‘K-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놓였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부 자료와 임직원 진술의 노출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기업에게 전사적 문서관리
채권신고 4월 27일까지 … 6월 30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경북산소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경북산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명주를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다.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0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의 채권신고가 마감되면서 기사들이 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사들은 임금이 출자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지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지난 20일 마감하고, 오는 4월 1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파산채권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신고됐고, 보정서 제출도 이어졌다. 파산채권은 회사가 망하기 전 발생한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변제받는 반면, 재단채권은 임금·퇴직금처럼 법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변제 순서와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집단진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술서에는
법무부는 KB금융공익재단과 23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법무부(교정·보호·출입)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 △법무부 구성원·수용시설 보호대상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공상 공무원 인원은 교정직 526명, 보호직 71명, 출입국관리직 74명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1부터 고3 졸업시까지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무부 구성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협력사 사이에서 내부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협력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과 사유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A사는 배민의 공식 협력사로, 서울 지역에서 가맹점 유치와 관리, 광고 등록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양측은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분쟁은 우아한형제들이 A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해당 통보가 부당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달 3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롤링(Crawling)’의 위법성 여부다. 크롤링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절차측면에서는 ‘약자 친화형 사법’이 전면에 도입된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면제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라도 내용상 수사심의신청의 요건을 갖췄다면 경찰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안내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원고 정 모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요청이 담겨 있었다. 민원 내용에는 불송치 결정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민원에 대해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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