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고법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출연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대표 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외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 아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
법원이 시공능력 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26일 공고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같은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38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와 관련 14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입
02.26
“3월 10~12일 이사회 고려해 결정할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의안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로 대립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이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
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
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삼부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주 안으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2015년 8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26개월 만인 2017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는데, 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로 혼란이 우려된다. ◆“공공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 = 먼저
‘12.3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 8명의 재판관들이 26일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
02.25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잇따라 종결되고 있다.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전에 변론이 종결돼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갖는다. 이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재판부 판사들이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제, 김라미 배석판사로 새롭게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역임 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났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로 재직할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02.24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도장을 방문했던 2명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신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해 행정청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중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3년 7월 미국 오레건주에서 태어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 국적자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서약 방식으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제13조 3항)은 ‘외국 국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사람은 외국 국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의 중대성을 놓고 국회측과 윤대통령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 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형식적 흠결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측은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
02.21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다.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측 추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재판장이 유임됐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사까지 3명 모두 교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다만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됐다. 이 대표가 연루된 혐의를 받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돼 재판부가 전원 바뀌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20일 증인신문을 끝냈다. 증인 신문 종료와 최종 변론이 종결되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국무회의의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있었으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와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이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인정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의 실물을 제시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한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를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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