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6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씨케이(CK)는 지난달 30일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23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CK측은 소장에서 “골프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38만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에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5831건과 계좌정보 1647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됐다”며 “서비스 특성상 소득·구매력이 높은 고객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외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적시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는 지난 1999~2002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날 다른 채권은행 등에 ‘중앙일보 기업개선 채권자 소집통지 참고 자료’를 보내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구안 등을 전달했다. 채권단은 자구안을 검토·실사한 뒤 오는 10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일보의 최대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 중이다.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15.63%), CJ올리브네트웍스(9.24%), 중앙화동재단(8.77%)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의 매출은 3210억원, 영업이익은 52억원을 기록했다. 상각전영입이익(EBITDA)은 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가량 증가했다. 현재 중앙그룹 전반에 걸쳐 유동성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JTBC의 채무불이행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혼합 육가공품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롯데쇼핑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2024년 스페인산 세라노햄(생햄)·초리조·살치촌(각 발효소시지) 등 3가지 육가공품을 혼합해 하나로 포장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을 양념육으로 신고하면서 초리조와 살치촌에 포함된 소브산칼륨의 배합 비율을 0.02%로 기재했다. 소브산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식품 보존료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이 그해 8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소브산이 0.182g/kg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공전은 양념육에서 보존료가 검출돼서는 안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과 미래에셋증권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미래에셋이 주문 제출 방식을 오해해 실제로는 주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미래에셋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오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래에셋, 오해 탓 스페이스X 주식 배정 못 받아’(SpaceX IPO Left Mirae With No Shares on Misunderstanding) 제목의 기사에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들이 지난 5월 중순 공동인수단 20여곳에 이메일을 발송해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요청에 응하면서 자사 고객을 위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표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원장 A씨는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22년 6월 B 씨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
투자유치단·청년특보 등 시장 직속 플랫폼 강화 경제국 기능 강화·AX 전담체계 구축 유력 민선 8기 산업기반서 투자·성장 체계로 전환 추경호 대구시정의 민선 9기 조직이 경제·투자·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투자유치단과 인공지능 전환(AX)위원회, 청년특보 등 시장 직속 전략조직을 신설해 ‘대구경제 대개조’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민선 9기 정책제안’과 민선 8기 대구시 직위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민선 9기는 기존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경제·투자·AI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직속 전략조직과 민간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8기 조직은 미래혁신성장실과 경제국, ABB산업과, AI빅데이터과, 투자유치과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였다. 이는 홍준표 시정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수성알파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06.30
미래 성장동력 발굴 시동 ‘경북세미나’ 5차례 개최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경북세미나’를 열고 첫 번째 주제인 ‘경북 균사체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세미나는 미래 신산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다. 오는 11월까지 균사체 바이오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블루칼라·뿌리산업 혁신, 인구감소지역 운영모델, 로컬 프리덤 자립도시 등을 주제로 모두 5차례 열린다. 첫 세미나에서는 안교한 경북도 K-과학자(전 포스텍 화학과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는 균사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경북이 풍부한 버섯 생산 기반과 농업 부산물을 갖춘 만큼 연구개발(R
7월 7일부터 전용 전시실 운영 대구 대표 문화콘텐츠 육성 시동 조선시대 인물화의 걸작인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상설 전시에 들어간다. 대구간송미술관은 7월 7일부터 1층 전시실 3에 ‘미인도’ 상설 전시공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미인도실’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인도’를 위한 전용 상설전시실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인 ‘미인도’는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으로 조선 후기 여성의 단아한 자태와 섬세한 필치, 절제된 색채를 통해 한국 인물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공개될 때마다 관람객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실제 2012년 서울 간송미술관과 2018년 대구미술관, 2024년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에서도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상설전시실은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한 공간디자인 스튜디오 WGNB(대표 백종환)가 설계를 맡았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에 한지를 활용해 작품 외에는 어떠한 장
회생절차 신청이나 일시적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29일 소속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최근 상장폐지 동향을 소개했고, 오재화 기획심사팀장은 ‘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 팀장은 강연에서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증가나 자본잠식 해소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시도와 회생절차 신청,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의결 기업 수는 2023년 10개사에서 2024년 21개사, 2025년 40개사로 증가했다.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같은 기간 6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 신속 퇴출 기조가 강화되고 있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 수천발을 난사한 이른바 ‘해병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동물보호단체와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당일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30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해당 사건의 첫 형사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법원 법정 건물 입구에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했다. 민간인 1명과 해병대원 2명으로 구성된 20대 남성 3명이 늦은 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수천발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반려견들은 대부분 나이가
이철우 “시장 원칙 따라 입지 결정해야” 추경호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해야” 대구·경북(TK)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구상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입지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경북도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팹 입지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 공개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광주·전남 후공정 팹 조성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까지 특정 지역에 배치한 것은 전력·용수·전문인력 등 핵심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에는 470여 개 반도체 기업과 1700여 개 소부장 기업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일별 주식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대 자금을 마련한 뒤 가장·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개인 11명과 법인
부산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공범 김 모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
사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사기업 20여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김포공항 유휴부지에 들어선 ‘인서울27골프클럽’이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50억원 가량의 세금 인상분을 부지 소유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물어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3부(안승훈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한국공항공사가 인서울27골프클럽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골프클럽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공항공사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일대 공항 유휴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2014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인서울27골프클럽은 골프장을 완공해 2019년부터 운영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업으로 인해 새로 부과되거나 늘어난 세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골프장을 관련 법령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전건송치 제도도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2명 대표 발의)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명시해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완수사는 3개월 내 완료해야 =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법원, JTBC-채권자 협의 지원 4곳은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요구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ARS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도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
06.29
인수위, 재정 현실 반영한 200개 정책과제 전달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 공동입장문 발표 위해 상경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민선 9기 인수위원회로부터 재정 현실을 반영한 200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경제 회복과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전달식 직후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으로 출발했다.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공약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정책 연계성 등을 반영해 실행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당초 365개 공약을 재정·법제도 여건과 정책 연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88개 정책과제로 정리한 뒤, 시민 제안과 타 후
청송 중심 AI·바이오 거점 추진 북부권 1300억 산업벨트 구상 경북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노화(Anti-aging)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청송을 중심으로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역노화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북부권 시·군과 연계한 1300억원 규모의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9일 경북연구원에서 ‘AI 역노화 산업 거점 조성’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북형 역노화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역노화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청송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청송을 AI 역노화 연구·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안동·의성·영양·봉화·영덕·울진 등 북부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