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법원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부과한 취득세 약 1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대해 포스코와이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16억4000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원호
호반건설은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A사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1심의 70% 제한을 50% 제한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배상금은 1심의 약 9억1600만원에서 약 6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사고가 논란이 된 때는 2019년 4월이다.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두 번의 사고도 함께 불거졌다. 호반건설은 사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각각 경찰고발과 주차장 폐쇄하며 주차장 천장 재시공 등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전제품이 베송되기 전에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말 도주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대 피해액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1.1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검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개 대형 지청장과 12개 소형 지청장들도 각각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들은 이날 ‘사퇴하라’는 요구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과장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임직원의 추가 피해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회사와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파일과 회사의 경영정보가 담긴 폴더가 아무런 접근 제한 없이 사내 공용폴더에 방치됐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연봉·고과·승격 등의 민감한 사내 정보가 담겼다. 일부 폴더에는 노조 집행부의 출퇴근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고는 최근 전산 개선작업 중 관리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11일 “6일 오후 8시 40분쯤 이같은
법원 “청산가치가 더 커 파산결정” “채권신고는 누락 부분만 추가” 대규모 미정산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10만여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을 잃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행해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10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
이혼소송은 대체로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 혼인파탄의 경위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친권·양육권·양육비. 보통 세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종결되는데, 첫 기일에서는 주로 (1)과 (2), 즉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3)과 (4), 즉 ‘돈’과 ‘아이’의 문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 실제 판결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부분 역시 재산분할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여전히 (1)과 (2)에 집착한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절규를 법원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한풀이’는 전략이 아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감정으로 가득한 서면은 읽기 버겁다. 상대의 잘못을 열 번, 백 번 써 내려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에 매몰된 주장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최근 맡은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형량을 판단하는 ‘양형 인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으로 형량 범위를 나눠 권고한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내일(12일) 거취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10일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이날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28차 공판에서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일의 변론기일을 추가하게 돼 내년 1월 초 종결로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하루씩 늘어나면서 이틀을 늘려야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하루씩 늘어나면 또 이틀의 기일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11.10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보고를 받고 대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파업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연쇄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 등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벌어졌다. 배 전 대표의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해킹 조직은 그가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를 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강제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약 280억원대 이익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쌍방울이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 원고 승소를 뒤집고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옛 SBW생명과학, 현 퓨처코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오른다. 나노스는 당시 470억원을 납입한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에 회생계획안 인가전 인수합병(M&A)됐다. 광림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다. 이후 2017년 2월 나노스는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쌍방울과 광림이 각각 200억원,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나노스 주식은 2017년 7월 거래재개 이후 8일간 860% 상승하는 등 2019년 12월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으로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울산 남구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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