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법원이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형제측은 경영권을 쥔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형제측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측은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03.26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재판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본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안전평가 부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심지어 2022년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A사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서울시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25일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검사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03.25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 침입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여성으로 변장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가발을 쓰고 치마을 입은 채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처럼 위장하기 위해 상의 안쪽에는 보조물을 넣어 가슴이 나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시 탈의실 이용자 중 일부가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수영 강사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 등이 있거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동종범죄 등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역세권에 36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
정당간 합당하는 과정에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은 합당된 정당 당원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됐다. 민생당은 신설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다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중 대전, 대
03.22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총 시가가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행책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점은 세계적인 테니스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던 ‘지앤지엔터프라이즈’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속옷 브랜드 ‘세컨스킨’으로 알려진 업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 지앤지엔터프라이즈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자본감소를 사유로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한 감자가 실시된다. 대상 주식은 회생인가 전 발행의 106만6394주(액면가 2000원)로, 감자율은 50%이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업력 15년차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은 봉제를 하지 않은 무봉제(심리스)의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하던 회사는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전북 익산에 1800
03.21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10명이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심리를 연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
03.20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복권 파워볼을 국내에서 판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복표발매중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운영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해 왔다. A씨는 1게임당 5500원을 받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대행해 복권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미국 메가밀리언 및 파워볼 복권 발매를 중개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로, 구매대행 했을 뿐 발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특정되지 않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대통령실이 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을 담은 운영규정은 국민들에게 비밀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벌금 700만원)와 지반조사업체 A사(벌금 1000만원), 각 사 현장책임자(벌금 300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03.19
지역 건설업체서 금품수수한 혐의 동부지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A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대납받고, 1년간 아들을 그 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억21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로부터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5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합계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의류 등을 수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6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3.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단독 출마했다.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한 윤 변호사는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에서 활동했다. 2020~2022년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 있다. 윤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글로벌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며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 행정9부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법원장 재판’이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 받아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파기환송 및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례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 진행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