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1심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과거 벽산그룹 계열사였던 한 상장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2건의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래전부터 앓아온 정신질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스트레스
법원 “입찰 참여업체 없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공개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와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M&A)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지난달 공개경쟁 입
11.26
‘김용현 변호인 감치 논란’ 보완책 마련 법원 재판으로 대상자 특정시 입소 절차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교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교정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
법원 “위법한 증거 수집” 노 “정치 검찰 책임져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26일 오후 3시 마감된다. 지난달 말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공지능(AI) 유통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이날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는지, 또 그밖의 유력 기업들이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3시쯤 삼일회계법인이 기업들의 입찰서를 법원에 가져오면 판사와 함께 개봉해 적격 입찰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입찰에 나선 기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서가 모두 무효라면 오늘 내 결과가 나온다. 반면 유효입찰서를 낸 기업이 1곳이라도 있거나 복수라면 서류검증 등 정밀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생법원이 유효입찰로 제시한 조건은 △입찰보증금 납부가능 여부 증명 △자금조달 증빙 △종업원 수 유지가능 여부 등이다. 업계에서는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가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라덕연 주도의 ‘8종목 시세조종’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라씨의 징역형량이 25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호안투자자문 대표였던 라씨와 일당 9명에 대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시세조종 주문 3만801건 가운데 1만897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씨 형량은 17년 감형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추징금도 1944억원에서 129억원이 감액된 181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벌금은 1심과 같은 1465억원이 유지됐다. 앞서 라씨 일당은 기업형 전국 조직을 꾸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7932억원을 모아 무등록 투자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8개 종목 주식을 3만여회 걸쳐 주문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씨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했다고 지목된 일부 계좌 중 136개는 위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 “전액 돌려줘야” 효성이 대륭산업개발(대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효성이 대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2016년 8월 대륭과 신축빌라 한 채를 5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분양대금은 분양(판매)자인 A씨에게 전액 송금했고, A씨는 직후 일부인 3억원을 효성에 되돌려줬다. 효성은 2020년 6월 대륭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2017년 10월)보다 무려 6년이 도과한 시점까지 빌라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3년 12월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모두 대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륭은 A씨를 통해 2억원에 분양했으므로 그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사건은 대륭에 원상회복
11.25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7900원으로 상향해 대리점들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했다. 회사는 자체 점검과 제보 체계를 통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구를 받은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가격 책정 전 푸르밀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격은 현대차 관계사와 KT측 경영진이 함께 만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실사와 조사에 앞서 최고경영진 간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스파크) 대표와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을 성공시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공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해킹 및 사생활 협박 사건이 벌어지자,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뒤 도용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계정이 연관된 1차 신고사건(2020년 4월)에서 26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삼성클라우드가 연관된 2차 신고사건(2020년 5월)에서 76개 계정의 사진·동영상 등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가 연관된 3차 신고사건(2021년 5월)에서 19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2023년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법무부는 24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및 범죄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신설됐다. 이날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민포장을,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생활안정비’와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는 강력범죄 심리치유 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
11.24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대부분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성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 오히려 ‘남자가 맞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 오래 참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112 신고 내역을 통해 일정 부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단순히 방어만 한 피해자에게도 가해의 낙인이 함께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1) 녹음과 (2) 홈캠 기록이다. 하지만 폭력을 당하는 순간, 휴대폰 앱을 켜 녹음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손을 뻗는 동작 자체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폭력이 예상되는 사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서울대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을 이유로 교육부와 벌이는 소송에서 1·2심 판단이 또 엇갈렸다. 1심은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등록금 등을 제외하고 환수금액을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선 이 사건의 선행판결은 서울대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해 2008~2020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소속으로 산학협력단 연구자로 참여한 조 모 교수는 연
![[노주희 변호사의 이혼소송 이야기 (3)] 의뢰인의 삐에로 웃음, 가정폭력](https://wimg.naeil.com/paper/2025/11/24/20251124_01100119000007_S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