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
해군 최신예 상륙함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또 다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방사청이 LST-Ⅱ 차기상륙함 선도함의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LST-II 상륙함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 상륙함 3척의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상륙함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업무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등 제철소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가 인정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도 패소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근로가 인정돼 포스코가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일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최소지급분 보장 안돼 패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1월 평가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씨 등은 자체 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고 이 금액이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한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입찰 일정과 투자 협상이 진행되며 회생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재판장 이영남 판사)는 회생회사 왓챠 관리인이 신청한 ‘M&A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허가하는 한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4월 20일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M&A 절차상 22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어서 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제출기한을 5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매각 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입찰 일정과 계획안 제출기한이 맞물리며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04.15
공정위·소송 절차에 참여 분쟁 대응·법률 자문 체계화 서울 지역 축구 행정 전반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소송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이 정례화되면서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협회장 정진설)와 스포츠 분야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법률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축구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협력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운영과 규약·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유권 해석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 행정은 내부 규정과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계·선수 등록·대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하이스트’ 전환 정책 실행력 제고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하이스트 경북연구원 실현-경북형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을 내걸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의 재정립에 나섰다. 연구 과제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 현황과 연구 성과,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금융·국부펀드·공항·항만)와 아부다비(AI·에너지)를 잇는 ‘3세대 메가시티’ 모델로 AI 자율경제와 정주 기반을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2023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안동으로 이전해 경북 단독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임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과 전분당 및 수 부산물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사조 CPK·삼양·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약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실시한 사건 228건을 모두 각하했다. 본안에 회부한 사건은 아직 0건이다. .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14일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요양원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함께 고유 업무를 나눠 맡아 일한 경우 기준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직종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4억40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쟁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수행한 운영 방식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해 수행했을 뿐 실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고의나 부정 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
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약 40억원을 챙긴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상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총 41억4051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1회 투약당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투자금의 70%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가입한 TRS(총수익스왑) 연계 DLS 펀드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이 설계하고 DB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유안타증권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이탈리아 공공의료기관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된 채권(인버짓)과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채
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04.14
현장경영·디지털·지역환원 3축 제시 순익 4000억·전국망 완성 목표 “처음 취임하면서 제 리더십을 ‘C&C’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요. 두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뒤,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역 환원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iM뱅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마쳤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난 100일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 거리는 1만6548km로 지구 반 바퀴 수준이다. 이 같은 현장 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잇따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위라클팩토리 대표인 박위씨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을, 17일 같은 장소에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진행한다. 20일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일엔 청심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상영되는 영화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함께 제공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등 광원(투광부)에서 발사된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개폐 상태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