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2025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의혹으로 주목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가 핵심 물증 없이 마무리되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이 법무부에 요청한 2차 검사 파견에 따라 남부지검은 ‘건진 수사’를 해온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에서 김효진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3명을 비롯, 총 8명의 검사를 파견한다. 이들 중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소속 검사도 포함됐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맡긴 고가의 선물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해당 선물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으로 특히 샤넬백은 다른 품목으로 교환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여전히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참고인을 불러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건진법사 수사팀은 지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장을 변경해 윤석열정부 때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검찰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
06.20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한의원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9일 오후 9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3시 39분쯤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 한의원에서 원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주요 경제사범의 은닉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40억원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고액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에 대해 채권자대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말한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과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는 차명재산에 대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차명재산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재무팀장 A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이후 징역 35년에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
술값 계산방식 등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 술접대 사건’이 기소 66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향응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노력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훼손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을 밝혀낸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낸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 홍기정(변호사시험 13회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목격자인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홍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보복 협박 사실을 듣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로 A씨가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인지한 뒤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모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원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중외제약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중외제약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지출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담당 직원 김 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경찰관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며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는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매매업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에 대해 법원 허가가 빠르면 오늘(20일)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주관사로 곧바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호스 방식) 찾기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수정안이 어제(19일) 제출됐지만, 앞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일 뿐, 내용 본질의 수정은 아니었다”면서 “빠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인가전 M&A’와 관련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스토킹호스 방식 후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특정매수의향자에게
06.19
파기환송심 유죄, 동석 변호사도 같은 벌금 김봉현씨 벌금 3백만원 ··· “수수액 101만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선배인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업재해요양급여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 2020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였다. A씨는 B사 소속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외상성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요양비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를 받았다. 공단은 2022년 6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요양비를 받을 수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A씨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려면 미리 전원 신청을 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임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과 나 모 전 검사,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
06.18
착오로 다른 마약을 흡입해 해당 마약 투약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에서 케타민으로 알고 ‘플루오로-2-옥소 PCE’를 투약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향정)죄의 미수에 그쳤다. 케타민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투약 미수와 매수 뿐이고, 투약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유지하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 9개월 만인 17일 진상규명 조사를 개시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유족들이 신청한 진상규명 조사 요청 건 등 총 49건을 의결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의결 안건에는 △이태원참사 희생자·유가족·생존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참사 피해 지원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조사 개시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36명과 생존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결정과정을 지켜봤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심 법원이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고객들로부터 받은 뒤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씨와 송 모씨, 사업총괄대표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출금 중단 조치를 전후해 자신들이 예치해 둔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된지 6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달 1일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최고위급 경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7일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진행을 맡는 수명재판관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6개월이 넘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등이다.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윤석열 전
06.17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2년 넘게 지속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이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하더라도 밤샘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신고 수리 등을 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사용조차 못하고 법정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인천항만공사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주차장 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5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항만공사는 무인 주차 관
이른바 ‘3조7000억원짜리 홈플러스’라고 평가한 삼일회계법인이 새 주인 찾기에 직접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법원은 이르면 채권자 의견조회가 끝나는 19일 인가전 M&A 추진 승인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가전 M&A를 승인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시기는 M&A 성사 이후로 미뤄지고,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2조5000억원 보통주도 무상 소각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인가전 M&A 허가 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를 거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매각주관사에 대해 홈플러스가 수의계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허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회생절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