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1·2심 5·18 왜곡 인정… 대법, 상고 기각 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 …총 7천만원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전재국씨가 관련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며, 상고 제기 3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 당시 확정된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주)LG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여사측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 사실은 안 날부터 3년)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이었다. 김 여사측은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맡을 형사6부(선거·부패)에는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선거)는 구회근 부장판사 김은구 박주용 고법판사가 맡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려진다.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서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 결정을 했다. 법원은 아울러 3월 18일을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최초 신고기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주체를 확정해 표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정로환’ ‘세븐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달리 경영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업별로 경영성과급 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모두 경영성과급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송환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은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해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에서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하고, 금융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러나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국내에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다.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장래예금채권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
02.11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이 8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취급하던 공개매수,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문서를 열람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특정 지원자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 가운데 하나인 C씨를 뽑기로 공모하고,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 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공개연주’와 지원자가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그룹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이 각종 보고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보고나 회의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정부가 올해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금형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는 소폭 축소한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기초 공정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의 근간 산업이다. 또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나면 직업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외국인은 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통계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지난해(3만5000명)보다 소폭 줄인 3만3000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업계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
02.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6개 이상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대우학원 산하 아주대학교병원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미국인 A씨가 ‘남편이 아주대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대우학원과 해당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24년 7월 1심은 피고들에 “4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자 미국 육군 군무원이던 B씨는 2019년 8월 17일 빗길에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미군과 진료협약이 체결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사고 당일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 엿새 뒤인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퇴원한 B씨는 27일 갑자기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검단16파크)’ 시공권 유지를 둘러싸고 건설사 도담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도담이앤씨(도담)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토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도담측이 지난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도담측 변호인은 “한토신이 내세운 해지 사유 중 공기 지연은 도담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행정청의 공사 중지 요구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 도급계약상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담측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한토신은 공사 착수 당시부터 도담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수급자이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부건설 역시 협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이 아직 회수 못한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까. 고객들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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