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31일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인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법무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일부를 취소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242억원 초과액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과징금 약 366억원을 취소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승패가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풍이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 4.51%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만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제하며 의결권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영풍의 주장보다 이번 법원 결정을 고수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가 40.97%로, 최 회장측(34.35%) 보다 많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10%대로 크게 낮아졌다. 주요 안건에서 모두 최 회장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영풍·MBK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낸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기 못하면서 길어지던 헌재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어서 변론종결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남은 시간은 3주 밖에 남지 않아서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선고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해왔으며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인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0만~300만원이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의 국가행정사무”라며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험생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사고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일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생업은 물론 주거 안전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사고게재일 ~ 4월 30일(수)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12295 농협은행 790125-62-547531 ▶ 예 금 주 : 재해구호협회 ▶ 온라인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https://hopebridge.or.kr) ▶ ARS 기부 : 060-700-0110(건당 1만원) / 060-701-9595(건당 3천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빨라야 4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3주 뒤인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2건의 탄핵사건 선고도 예상된다. 문 대행과
“지분 계약 이행 전 이사회 승인 선행 안 돼”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아워홈 지분을 매각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8일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 참석해 아워홈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리조트 계약 당사자는 아워홈이 아닌 매각 주주”라며 “현재 본건 계약은 계약 체결이 진행됐을 뿐, 계약을 이행하기 전 필요한 정관에 따른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및 이사회 승인 등 필수 요건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거래종결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매각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한화 및 그 계열사와 아워홈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아워홈의 이익과 한화의 이익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아워홈 전 임원들
03.27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은 녹화됐고 이후 A씨 측은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A씨의 금고형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실제 한 발언을 넘어 쉽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엄격히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은 주요 원칙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확장해석 경계의 원칙을 두고 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는 취지다. 확장해석 역시 법문상 용어를 보통 사용되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선 용인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가 이번 이 대표 발언의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을 해석해 의미를 부여한 1심과 결정적으로 달리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행정청은 처분 전에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화연락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처분의 결과가 법인격의 소멸이라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재단은 2014년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금융 연계지원 사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재단은 2023년 2월 고용부로부터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소재가 확인 안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 허가를 받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조건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03.26
2심 “김문기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검찰 더 이상 권력낭비 말아야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백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2022년 10월 11일 A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간’ 등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용계약은 회사가 입사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이듬해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백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
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B씨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측 설명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B씨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0일이 다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지만 헌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한다. 오늘(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4월 18일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
03.25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업체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2023년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조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등으로 채용공고를 했다. A 업체는 같은 해 면접을 거쳐 B씨를 채용했으나,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A 업체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고, 지노위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측(어도어)은 기각될 경우 곧 바로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뉴진스)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주었으므로 뉴진스측은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이의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어도어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
회생신청 6개월 만에 한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기 졸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2020년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계속된 매출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 신청 당시 이 회사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기업가의 책임경영을 기업회생의 핵심요소로 판단했다. 소규모기업은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경영해 온 기업가가 책임경영으로 나서야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의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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