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와 부부공동생활을 한 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진폐장애 배우자가 사망하자 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8월 A씨에게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고인은 2006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진폐장애등급 3급 및 13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2년 6월 사망했는데, 1967년 혼인신고 한 후 3자녀를 둔 B씨와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고인이 B씨와 별거를 시작한 2002년부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오늘(1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이어서 여야의 합의만 이뤄지면 급속도로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10.1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관심을 받는다. 대법원이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주장하는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이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
단체협약보다 많이 받은 월급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안줘도 되는 돈인줄 알고 줬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배 모씨 등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직 공무원 6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씨 등 원고들은 2017년 4월 월 19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돼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적용된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산정기준은 209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고들은 2023년 6월 28일 서울시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에 14시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년 3월~2023년 2월까지 지급한 급여 중 초과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트랙터 로터리(밭 갈기) 작업 중 발생한 다리 절단 사고는 트랙터 이동 중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을 파기환송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오후 자기 소유의 논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회전 날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6개월여 전 이웃 주민 B씨로부터 산 트랙터 조작과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B씨는 교습을 해 주겠다며 직접 로터리 작업 시범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트랙터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트랙터를 작동시켰다. 회전하는 날에
10.15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가 참가해 국제적인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지배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바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 내용을 근거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삼바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행정법
여야 대립으로 17일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 마비’ 상황이 우려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았다. 헌법재판관 7명의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6명만 남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된 것이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10.14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 관보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일 기자
조선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대는 2022년 3~4월 감사 결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여러차례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조선대는 A 교수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조선대는 당시 B 공과대학장(현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교수)에게도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B 학장은 2019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공과대학장을 역임했는데 “재임 중 A 교수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B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대학교의 징계처분 취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D사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10.11
검찰, 관련 혐의 2명 앞서 구속 ··· 손 전 회장 신병처리 주목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사건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신병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한 바 있어 수사의 칼끝이 손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전 회장 자택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손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헌재 기능 마비다.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명도 선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게 국가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겪은 고통과 그 이후 상처, 낙인에 대해 구금기간 1개월에 1000만원으로 위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 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에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10.10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하는 이른바 ‘학점은행제’의 학사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희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교육부가 학점인정을 대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점인정법령이 학습자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다른 학사관리업무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이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학점)인정을 신청하자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유효기한으로 평가인정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023년 5월 30일, 이 66개 과정에 대해 취소조치를 했다. 아울러 3년간 평가인정 신청제한 처분도 했다. 경희대가 위탁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한 허위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당시 전체 평가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
10.08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출감소를 증명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고 업무를 공단에 맡겼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였다. A씨는 2022년 6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 B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