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6
자화전자 구미에 5000억원 투자 첨단부품 공장 신설…400명 신규 고용 경북도가 민선 9기 첫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첨단 광학부품 전문기업 자화전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 카메라 핵심부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3일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자화전자는 이날 구미시청에서 경북도·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구미국가산업1단지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화전자는 구미시 남구미로 일원에 클린룸 기준 약 1만평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생산한다. 연간 생산능력은 1억개 규모로, 투자 완료 시 4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액추에이터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초점(AF), 손떨림 보정(OIS), 광학줌 기능을 구현하는 정밀부품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고배율 광학줌과 OIS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부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북미 글로벌 고객사의
‘경제 대개조’ 실행조직 갖췄다 청년특보·원탁회의 신설… 8월 10일 시행 추경호 대구시장의 ‘경제 대개조’를 뒷받침할 실행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추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전환과 대기업 투자유치, 청년 참여 확대, 공감 시정 구상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반영되며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췄다. 대구시는 3일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대신 AI와 미래산업,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대구경제 대개조’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은 오는 21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I·반도체·투자유치… ‘경제 대개조’ 실행조직 구축 = 가장 큰 변화는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정책 기능을 통합해 미래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총괄하는 인공지능정책관
07.02
법무법인(유) 지평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를 역임한 손형찬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손 고문은 방위사업 계약과 대형 전력증강사업을 발주기관 최상위에서 총괄한 국방 분야 전문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으로서 방산 계약 체계 전반을, 미래전력사업본부장으로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직접 관장했다. 이에 앞서 육군본부 예산처장과 재정병과장,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거치며 국방예산과 재정 분야의 실무를 두루 수행했다. 이후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로서 안보 분야 연구ㆍ교육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로 공공기관 운영 경험을 더했다. 손 고문은 방산 계약ㆍ사업 집행의 핵심 실무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에 합류해 국방계약ㆍ방위사업 자문과 관련 규제 대응을 담당한다.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장인 강재영 변호사는 “방위산업은 수출 확대와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및 경
취임 이틀 만에 공약 이행 착수 ‘공감 시정’·실무형 조직 쇄신 본격화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시민 소통 확대와 조직 쇄신을 위한 첫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취임사에서 약속한 ‘공감 시정’을 뒷받침할 제1호 조례 추진과 첫 간부 인사, 간부·직원과의 연쇄 소통까지 이어지면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입법 과제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책토론 청구에 필요한 시민 연서 기준을 기존 1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낮추고, 심의위원회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시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2023년 청구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 정책토론 개최 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시민 공론 기능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조치라는 의미도 담겼다. 민선 9기 첫 간부급 인사
금융당국이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JTBC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거나 판매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JTBC의 재무 위험을 확인하고도 회사채 발행을 강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JTBC 회사채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각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안내했는지도 점검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를 맡았다. 발행을 주관한 뒤 4개월 만에 JTBC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신한투자증권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해당 회사채에 ‘BBB’ 등급을 부여했다. 키움증권은 JTBC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아이의 출생일을 정정하는 것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여서 친자관계 확정 문제와 관계없이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법률혼 관계이던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이 출생 5개월 뒤 C씨와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이듬해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뒤늦게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기재했다. 이후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의 오차로 아이가 불편을 겪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2009년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아이의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아이가 전 남편인 C씨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이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
문서·지식 콘텐츠 공유 서비스 ‘폴라리스 쉐어’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폴라(POLA)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둘러싸고 운영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폴라 운영사인 디컴퍼니글로벌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5일 폴라에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했으며, 예정된 거래지원 종료 시점은 오는 6일 오후 3시다. 심문기일에서 디컴퍼니글로벌측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이후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거래지원 종료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 종료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래소 결정의 재량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측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당시 검토 항목을 공지했고, 이메일을 통해 보완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청구서에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아울러 “주요 증거 확보 과정인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사건이 제기된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모씨에 대해서는 암 치료를 받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반영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을 수거·전달한 말단 가담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5년 6~7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300만원과 2130여만원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455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넘겨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윤씨가 단순 심부름 수준이 아니라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실현될 수 없었다”며 “환전과 현금 수거는 보이
앞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 문턱을 낮추기 위해 ‘K-Tech Pass’ 신규 트랙을 개시한다. 기존의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보완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한국어 요건 없이도 톱티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경력(세계 500대 기업), 연봉(GNI 3배 이상) 등 엄격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채용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정성평가형
경북, CCU·DAC 국가사업 잇단 선정 2227억원 투입…포항 기후테크 거점 육성 경북도가 국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탄소배출 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꿔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기후테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와 직접공기포집(DAC) 기술고도화사업에 잇달아 선정돼 오는 2030년까지 총 2227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두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철강 공정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고, DAC 기술고도화사업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탄소네거티브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산업 현장의 탄소 감축과 대기 중 탄소 제거를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확산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국회 첫 계량검증 “획일 지원 안 돼” 경북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 449억원을 배분받았고, 대구도 53억원을 지원받는 등 대구·경북에는 올해 5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국회의 첫 계량검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준실험적 계량분석 결과 인구감소 완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획일적인 재정 지원보다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2022년 기금 도입 이후 운영 전반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했다.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한 ‘이원고정효과 이중차분법(TWFE DID)’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대조군보다 0.604%포인트 높게 추정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전국 첫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개발 동시 착수 대구시가 민선 9기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운 ‘경제 대개조’에 첫발을 내디뎠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취임사에서 AI와 로봇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과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경제 대개조 구상을 실행 단계로 옮겼다. 대구시는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성알파시티 일원이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과 함께 ‘2026년 첨단로봇 요소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민선 9기 첫 로봇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기술 확보와 제품화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추 시장은 취임사에서 “대구시정의 최우선 화두는 경제”라며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두
07.01
‘버비‧무무‧사샤’ 법무사 홍보 새 얼굴 각종 굿즈 제작 예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1일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패밀리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PVC 키링)를 제작 배포했다. 패밀리 캐릭터는 ‘버비(BEOBI)’, ‘무무(MUMU)’, ‘사샤(SASHA)’의 세 캐릭터로 구성됐다. 캐릭터의 이름은 ‘법무사’의 각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버비’는 코끼리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한 남성 법무사로, ‘무무’는 여우를 의인화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명쾌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추진력 있는 여성 법무사로 설정됐다. 사샤는 병아리를 의인화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률문제에 맞닥뜨려 막막해하다가 버비와 무무를 만나 점차 안정감을 찾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평범한 시민을 상징하며, 법률 앞에서 당황한 시민 누구나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감 캐릭터로 형상화됐다
7일 오후 2시 삼성동 율촌 렉처홀 AI 시대 규제와 혁신 교차점 짚어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국내외 규제 환경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물론, 유럽연합(EU)의 AI 법안 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규제의 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전에 없던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 율촌이 방송·통신 규제부터 인허가, 개인정보·데이터, 나아가 국내외 신기술 규제와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출범해 이목을 끌고 있다. 율촌은 이번 통합 TMT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율촌 39층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의
국내 로펌 최초 … 파일럿 검증 거쳐 업무 전반으로 확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국내 로펌 최초로 글로벌 리걸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사(firm-wide)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인원이나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이라는 평가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받게 된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AI 기반 업무 혁신(AX)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실제 업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 파일럿 기간
산업현장부터 시민사회까지 현장행보 200대 정책과제로 민선 9기 출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 시정의 밑그림은 당선인 신분으로 23일간 이어진 현장 행보 속에서 구체화한 ‘성장·민생·협치’ 200대 정책과제에 담겼다. 1일 내일신문 취재종합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이후 이어진 추 시장의 당선인 시절 23일 행보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민선 9기 시정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민선 9기 시정의 무게중심을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추 시장은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구테크노파크와 수성알파시티, 이수페타시스, 엘앤에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을 잇달아 찾아 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움직임에는 세 차례(11·24·29일) 입장을 내며 지역 산업 경쟁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씨케이(CK)는 지난달 30일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23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CK측은 소장에서 “골프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38만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에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5831건과 계좌정보 1647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됐다”며 “서비스 특성상 소득·구매력이 높은 고객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외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적시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는 지난 1999~2002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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