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4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 내려진 벌금 1억50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
04.02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사건기
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 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감치재판 받자 500만원만 지급 고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 판단 이혼 후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처음 선고돼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3월의 첫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원
04.01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을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기 혐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이지만, 검사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 기소를 무효로 볼 순 없고, 양형에만 반영하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년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헌법소원
03.29
“7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원고도 피고도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양복 대신 법복을 갖춰 입은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이날부터 재정단독(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6건의 재판을 직접 심리한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 노력에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소 제기 이후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재판이 멈춰있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
법원이 필로폰 관리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관리책에게 소지행위까지 별도 범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유통 총책과 공모해 은닉된 필로폰 70g을 수거해 0.7g씩 소분한 다음 은닉한 주소를 총책에게 전송하는 등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때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3106g을 수거한 다음 소분한 후 총 3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946g을 은닉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을 0.7g씩 담긴 비닐지퍼팩 874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는 등 1160g, 58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소지행위는 수거해 은닉하고 남은 것을 집에 둔 것이므로, 필로폰 관리행위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이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정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나타났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다만 “고인이 생전에 제기한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방씨가 분신 사망하기 전 임금체불과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2022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A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선거사무소 설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게는 지급하는 지원금을 난민에게 주지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새만금방조제의 지자체 관할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것은 합헌이며, 탄핵한 발의→철회→재발의 절차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03.28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씨가 사기·횡령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정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두 신문사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비자 호주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준 위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1~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여권 위조를 의뢰받고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의 위조전문가에 맡겨 위조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7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5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씨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0여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이 회사를 압수수색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관심이다. 손 검사가 탄핵사건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6일 손 검사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장측은 이날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심리 경과에 맞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절차까지는 정지를 한 다음,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