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5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 기일은 6월 26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손씨측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심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
2022년 삼성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6억원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6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GOS 프로그램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절반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60Hz(FPS, 초당 프레임)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에게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고서 성능을 제한한 것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2심 모두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
05.15
대법, 무자본 ‘갭투자’ 사기 혐의 인정 전세사기 처벌기준, 중개사 책임범위 제시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
대법, 560억 횡령·배임 인정 …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등은 무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측은 지난 7일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는 허위 사실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 선
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카페 가입 등을 유도한 뒤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벌였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주식·코인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자신을 사기 피해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소개하고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또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리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재판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다음 기일부터 공개재판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까지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
05.14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유심(USIM)을 수차례 개통해 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할 때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로 하여금 A씨 명의의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했다. 이후 2020년 12월 5일까지 B씨
아파트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택지)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서울시 잠원동의 신반포5차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앞서 2017년 4~9월 직원들이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합계 1억4515만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범죄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2022년 10월 유죄 판결로 확정받았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이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으나, 이 해제통보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무효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10월 조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했다. SM 인수전이 본격화하던 당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의 회동에 대해 방 의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 2400억원 규모의 SM 주식을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측과 손 검사장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책무를 져버렸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은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측은 고발사주 의혹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직무의 행사에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관련이
홈플러스가 17개 임대점포에 대해 임차료 조정 결렬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61개 임대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조정협상을 벌여왔다. 1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홈플러스의 ‘임차료 조정 결렬 17개 임대점포의 계약해지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
05.13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의 방식과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홈플러스의 채권조사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자신고 수가 800여명에 달하면서 채권자목록과 대조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홈플러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줬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그룹 등 454명의 채권자가 있으며, 총채무액은 2조27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총부채인 약 8조5278억원과 얼마의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지난 8일까지였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채권조사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조사기간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채무) 금액과 신고금액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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