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6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가운데, 론스타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론스타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만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지자체가 후보지 제안…선정 지자체에 채용·편의 지원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
‘법개정 TF’가 만든 법안 발의…사실상 당론 보완수사 요구시 1개월 내 경찰 이행 의무화 전건송치 대신 수사단계 생성문서 송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당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당대표 선거 전)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지역 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 2027년 국비 9조5629억원 목표 추경호 대구시장이 인공지능 전환(AX)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민선 9기 첫 국비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취임 9일 만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에 나서 내년도 국비 9조5629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회에서 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국비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는 “시장과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혹에 시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의료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기업 성장 지원 추경호 “대구경제 근본적으로 바꿀 것” 대구시가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나선다. 앵커기업 유치와 전통산업 고도화, 민생경제 회복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9일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구조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계와 기업·대학·연구기관, 경제단체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기계·금속·섬유 등 전통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만성적 저성장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 건설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역성장한 데다 상
07.09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 기각 8개 사건 중 첫 확정…윤 변호인단, 재판소원 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
강남 피부과 의사 구속 … 허위 처방전 4331장 발급 프로포폴까지 빼내 투약 … 강남서, 의·약사 15명 송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투약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하거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과 약국 직원·약사 등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뒤 서울 시내 대형 약국
‘통일교 현안 샤넬백 청탁’ 등 혐의 인정 대법, ‘원정도박 수사무마’는 공소기각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7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후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1심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 중 2022년 7월 전달된 1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가방을 건넨 2022년 4월 당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와 공모 알선수재 유죄, 정자법 위반 무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법원, MBC 상대 파기환송심서 원고패소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오영상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
가상자산(코인)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압류 사건이 최근 2년 새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빠르게 늘면서 예금·주식과 같은 집행 대상 재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압류 사건(제3채무자 지정)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최근 2년 새 7.41배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1~5월에만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3136건)의 83.2%에 달하는 2608건이 접수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통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올해도 압류 사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말했다. 민사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이전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예금뿐 아니라 가상
8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내달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전날 권 CVO와 아내 이 모씨의 이혼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권 CVO를 상대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CVO는 서강대 재학 시절 이씨와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이씨는 2002년 7월 4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또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9일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 발표 ‘무조건 승소’나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의뢰인을 유인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강화한다.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징계 사건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홍보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99% 승소 예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될 예정이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상고심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
철근 원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YK스틸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유지됐지만 과징금은 일부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8일 YK스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1년 1월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381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YK스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YK스틸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429억4800만원에서 381억5600만원으로 48억원 가량 감액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인정돼 공정위 제재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을 감액한 구체적인 이유는 선고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1년 1월 YK스틸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 대표의 상속세 부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측은 사건의 본질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표 부부는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 추진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구 대표가 6억5000만원어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공개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국세청을 상대로 구 대표의 상속세 부과액과 분할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 시민단체 등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면서 퇴장했지만 법사위는 그대로 진행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김용민 민주당
포항서 세계녹색성장포럼 개막 50개국 참여, 기후테크 협력 확대 경북도가 세계 50여개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협력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녹색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원자력·청정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2회 세계녹색성장포럼이 8일부터 10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에는 50여개국 8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녹색산업과 저탄소 해양교통, 녹색금융, 블루카본 등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개회식에는 이회성 무탄소(CF)연합 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ICLEI) 세계사무총장,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철강
광주는 반도체, 대구는 AX 중심 추경호 “미래산업 거점 추진” 대구시가 군공항(K-2) 후적지를 인공지능 전환(AX)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정책과 연계해 군공항 이전에 따라 조성될 후적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2 후적지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 중심 구상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미래산업 거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광주가 군공항 이전 부지를 서남권 반도체 중심 국가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라면, 대구는 AI를 기반으로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연결하는 융합산업도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건 ‘대구경제 대개조’와 맞닿아 있다. 추 시장은 AI·반도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K-2 후적지의 첨단산업 거점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취임 이후에는 제조업 AX를 시정 핵심 전
07.08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일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360만4799주를 1727억원에 장외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미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부인 홍지윤 외 6명으로부터 다음달 7~11일 주식을 매입한다. 취득 단가는 4만7920원으로, 7일 종가 3만1650원보다 51%가량 높은 수준이다. 신 회장은 이미 한미사이언스 지분 22.88%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 지분율은 28.15%로 상승한다. 한양정밀이 갖고 있는 지분 6.95%를 포함하면 신 회장측 지분율은 35.1%까지 오른다. 신 회장의 이번 지분 매입으로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대표는 지난 2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5%(170만9788주)를 사모펀드 나우IB에 매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 대표가 모친(송영숙 회장)과 누나(임주현 부회장)측 우호세력으로 돌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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