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5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
12.10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변호사가 아닌데도 민사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88만2212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 당사자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항소취하서 및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새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법인 명의 벤츠
게임 ‘다크앤다커’ 1·2심 재판이 모두 넥슨코리아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과 인력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크앤다커 모두가 넥슨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3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의 P3개발팀원 22명과 개별면담해 전직을 권유해, 그 중 8명이 전직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대표가 P3팀원 22명 중 8명을 아이언메이스로 전직시켜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4회 반복된다. 최 대표가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P3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뿐더러
12.09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3일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을 밝혀 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12.08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당초 SIAC 결정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미룬 바 있다. 그러자 미래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IFC 자산을 보유한 SPC 4곳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약 4조1000억원을 제시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법률상담은 겉으로 보면 그저 비즈니스 미팅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소개팅과 닮아있다. 의뢰인은 ‘이 변호사가 정말 내 편이 되어줄까?’를 가장 궁금해한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승소 가능성을 장밋빛으로 설명하는 변호사에게 쉽게 마음이 기운다.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첫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담 단계에서는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며 신뢰를 형성하려한다. 일종의 구애 과정이다. 소개팅에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기대를 품듯,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승소라는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감당해 온 현실을 증거와 기록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각종 증거에 파묻혀 서면을 쓰다 보면 의뢰인이 그때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으로 밀려들고, 때로는 그 감정을 대신 터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 속으로 점점 스며드는 이 과정은, 의뢰인에게도 묘
법원이 계약위반 업체를 2년간 입찰 제한한 한국전력공사 지침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한전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은 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3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이 예정하는 처분보다 과중한 한전의 지침이 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테크프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테크프로는 2021년 7월 7일 전기공급용 개폐장치 6개 품목에 대해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까지 26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납품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전은 납품승인한 18건을 검사해 그 중 9건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시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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