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비상장사의 전환사채(CB) 회계 처리 기준 및 상장 책임 유무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려있는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02.26
국제형사·상사·중재·가사 4대 팀 체계로 초국경 분쟁 대응 판·검사·기업 법무 출신 참여…원스톱 글로벌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중심으로 초국경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LKB평산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및 무역·물류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국제이혼·친권·양육권·아동반환 등 가족법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리스크 진단 단계부터 소송·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형사팀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 다국적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상사팀은 국제투자계약과 해외 거래, 지식재산(IP), 해상·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대법, 박수홍 형수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박수홍씨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 횡령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 “상표의 사용 해당안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란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과 경찰·관세청·검찰지휘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마약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세관 직원 11명은 밀수범의 진술이 근무표, 출입증 태그 기록,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객관적 물증과 완전히 배치돼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30곳 압수수색과 46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으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련자에 연락을 취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업무 지시였음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질서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회의 이후 합동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검경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6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26일 물증을 통해 이 사건 의혹이 밀수범들의 거짓말과 당시 수사팀 오판이 겹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시점을 정밀 검증했다. 조사 결과 밀수범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던 인천공항 ‘바닥의 녹색 유도선’은 실제 범행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야 공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은 사건 당일 연가 중이었고, 밀수범 입국 당시 자택에서 수면 중이었던 사실이 스마트워치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는 ‘언어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은 중국어 통역사만 있는 틈을 타 말레이시아어로 “연기해라” “나를 따라왔다고 해라”며 말을 맞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들의 말맞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LG화학과 재세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가처분 결과는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5일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다. 삼원계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최대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리튬 화합물 기반의 핵심 소재다. 이날 재세능원측은 LG화학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양극재 제품 모델명 에스83K, 에스85E, 에스90E, 에스800, 에스900 가운데 에스85E에 대해서만 “2022년 1회에 걸쳐 테스트 용도로 수천만원어치를 수입한 바 있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 생산과 판매, 대여 수출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특정된 것 이외에도 광범위한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처리에 들어가자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 막판에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설계회사들, 골프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원고승·2심 원고패…대법 파기, 원고승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들 저작권료 부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설계회사들의 골프코스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계가 막대한 저적권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전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도산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의 내용과 속도는 법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회생 중심’ 구조가 유지된 반면, 수원은 법인파산이 큰 폭으로 늘며 ‘청산 가속’ 흐름이 두드러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를 각각 서울은 ‘2025년 12월 기준’, 수원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두 자료 모두 최근 1년간 접수된 도산 사건을 연간 누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2월 기준 연간 누계 통계를 보면 법인회생 접수는 461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049건, 개인회생은 2만7946건으로 각각 18.8%와 9.8%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8516건으로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준 연간 누계에서는 법인파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혐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내겠다” 또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
에몬스가구가 거래 업체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몬스가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몬스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하도급 업체 A사에 아파트 특판 사업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 왔다. 이 기간 중 3년간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할 가구 부품 제조를 A사에 맡기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의결을 통해 에몬스가 A사에 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에몬스는 A사에 부품을 발주하면서 하
02.25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간부 A씨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점 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당 종목 주가는 당시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공모자나 또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측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권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인 다인패션·씨엠에스어패럴 등 3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또 다른 법인 디케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근무복과 안전조끼 등 30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우정사업본부 등 32곳 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납품 대금은 18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쟁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단독 입점 행사인 ‘배민온리(Only)’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민이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은 처갓집양념치킨 점주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 거래선택권·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일시적인 데 반해, 타 플랫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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