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6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구 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9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드람푸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에 앞서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정한 뒤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브랜드육 견적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
04.23
탄신 120주년 자료 공개 구입 컬렉션 형성 과정까지 복원 대구간송미술관이 간송 전형필 탄신 120주년을 계기로 관련 자료 공개 구입에 나선다. 간송의 생애와 컬렉션 형성, 미술관 역사까지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기록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1906~1962) 탄신 120주년을 맞아 간송과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의 역사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간송 관련 사진·서신 등 개인 자료와 경매 도록, 작품 구입 영수증 등 컬렉션 형성 기록, 보화각 관련 자료 등이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은 개인 소장자와 법인, 문화유산 매매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30%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공개 구입은 단순 유물 확보를 넘어 ‘기록의 복
수원지법 판결 근거로 대법 선고 앞두고 공세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와의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및 창업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16일 선고된 수원지법 판결이 퇴사와 창업 동기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기획자 A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이다. 수원지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해당 직원에 대해 1년 9개월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을 불리한 처우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으로 현재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기획자가 P3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면접과 팀장 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 배치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기획자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최 디렉터는 세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이론·실무 결합 교육 도입 리걸테크 경쟁 ‘확장’ 본격화 법률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23일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 법률 AI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 플랫폼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플랫폼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제 업무 적용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AI 활용 강좌는 있었지만,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했다.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실무 중심 웨비나로 구성된다.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실무 AI 리터러시 △AI 작동 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산출물 검증 △변호사와 AI 협업 전략 등 총 8개 강의로 실무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가 기획·제작하고, 법률 AI 연구소 검수를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최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두 법인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임원 등 두 회사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0만~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류 판사는 “CJ와 삼양은 밀가루 설탕 등 과거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면제받았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또 다시 범행했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류 판사는 “다만 국제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을 고려하면 이
검찰청법을 대체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청구가 본안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상 요건 심사에서 종결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한 사건이 헌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수가 이들 법률과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뼈대인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며, 그 대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가 거래를 둘러싼 정상 경영과 사익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회사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사들이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을 적용해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계열사는 이익을, 삼표산업은 손해를 입었고 총수 일가 승계 구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회장측은 해당 거래가 품질·공급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 기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노무비 증가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건국이엔아이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A·B공항의 소방대 운영 및 소방구조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자체 원가계산서를 통해 노무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건국이엔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역 종료 무렵에 건국이엔아이 소속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식대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게시간 일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상표권침해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가짜 판례를 제시했다 들통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병원개원 지원 서비스기업 ‘BBG네트웍스’가 청주 모 피부과의원 원장 전 모씨에게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 A씨가 서면제출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석명을 구했다. 앞서 BBG네트웍스는 전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자사의 상표 등을 계속 사용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전씨 대리인 A씨는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 자신에 유리한 판례를 제시했다가 들통났다. 상표적 사용은 상표법상 ‘사용’이 성립하면서도, 그 사용이 상품의 출처(식별) 표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개념이다. 즉 상표를 단순히 언급·설명하는 수준이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침해 판단에 들어갈 수
경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염폐수 처리 문제 해결에 나서며 ‘글로벌 퍼스트’에 도전하고 있다. 무방류 기술 실증으로 환경 문제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23일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사업’ 국가공모에서 5개 과제를 모두 확보하며 실증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무방류 공정과 공공처리 연계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과제 설계에 기획자로 참여한 정우철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이 “전 세계 배터리 폐수 처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가장 앞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구조와 저에너지 처리 기술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5개 과제가 모두 포항에 집적되면서 통합 실증체계가 구축된 점도 주목된다. 정 교수는 “집적된 실증체계는 향후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연 1000명 수준으로”…과잉 배출 중단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협은 23일 오후 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제2차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배출 구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수요 기반 약화 속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3만8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AI 확산도 변수로 꼽힌다.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2030년에는 전문직 업무의 70~8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정부의 수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로스
법무부가 근로자 유치 위주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자체계 개편 등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설정 필요성과 반이민 정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도 했다. 그 후속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04.22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
정부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추가범죄 확인, 별도 유통조직 3개 적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2일 박왕열에 대한 마약 밀수·유통 등에 대한 필리핀 현지 출장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다수의 국내외 마약 밀수·유통 조직 사건 정보를 교차 분석해 3개의 유통조직을 특정,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왕열 송환과 동시에 필리핀 교도소 내 수감 중인 공범 등을 조사하여 위 조직이 박왕열과 연계된 조직임을 확인했다. 또 박왕열의 친척인 공범 A를 비롯한 위 3개 유통조직 총책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 진
유탑건설 등 유탑그룹 계열 3사가 관리인의 폐지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채무자측이 회생을 포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은 청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 3사의 관리인이 지난 17일 제출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채무자측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것으로,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측이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 종료를 요청한 사례다. 통상 자발적 폐지는 투자 유치 실패나 자금 조달 한계, 영업 지속 불가능 등으로 회생계획 수립이 어려울 때 이뤄진다. 유탑그룹 계열 3사는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정상
14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다. 22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 16일 40대 노동자 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2003년 9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입사해 2014년 5월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에서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8년 3월부터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업체에서 반도체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36세의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가족력 등 특기할 만한 요인 없던 황씨는 2023년 3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 등이 대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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