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5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신속 수습 위함” 각급 법원장 인사는 예정대로 2월 10일 시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으로 김태업(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23일 김태업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 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내달 2월 10일자로 시행되며 이달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해소해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 있어” ‘12.3 내란’ 사태의 주동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증거인멸 염려도 사유가 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
“계약해지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측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1심 징역 15년→2심 7년으로 감형 피해액 148억원 아닌 68억원만 인정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상고기각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7월 이같은 표현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차 변론에서 부인했던 ‘최상목 쪽지’와 김 전 장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포고령 1호’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어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부터 헌재는 증인신문에 나선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 출석 방침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측이 먼저 주신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대표측은 해당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01.22
“정치적 언행 안 하겠다는 서약서 강요” 가수 이승환씨가 35주년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에는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 참여했고,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앙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 당일(25일) 공연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객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측
시민단체가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며 “일본국의 협정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원, 대출 변제금 116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
01.21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
01.20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하였는 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
5개월 만에 결론 … 심판사건 40여건도 함께 내일 윤 대통령 3차 변론 앞두고 보안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23일 선고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 통원치료를 도운 정도로는 유족보상금 지급순위를 바꿀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고인과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자녀가 통상적인 도리를 한 것일뿐 자녀들간 협의를 통해 부양을 전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무훈수훈자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1년 2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7자녀 중 6번째였다. A씨는 2022년 4월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선순위 유족 신청을 냈다. 그러나 A씨의 동생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훈청은 심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3일 증인신문에 나올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증인신문에 나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1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이나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통령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지입제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사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사장과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1월까지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49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모두 1억1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차주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
01.17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 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 장교에게 “사람XX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순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 해외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한 기수 후배인 B씨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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