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5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
10.30
1심 징역 8년→2심 무죄→대법 무죄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인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친부가 주장한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견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이후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문중묘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고 빠뜨린 아파트 분양홍보관 등에 대해 행정청이 기만광고라며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2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거제시 소재의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에 문중묘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했다. 경고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서 경미한 처분에 속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묘지의 존재 사실조차 알지 못해 기만적 의도가 없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양홍보물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양홍보물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계엄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에 대해 ‘현재 거주자가 아니다’며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구 신월3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지상주택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기존 세대가 전입돼 있고,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에 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설특검 관련 현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수사지연 의혹, 주식투자 등 특검 관련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번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29
“변협·서울변회 사무개입 중단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9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은 이날 오후 공정위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개입 중단 결사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회장 등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해 불량로펌을 감싸고 있다”며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위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 권익 지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육을 외면한 친부의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을 지켜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친부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서울 일부 지역 당근마켓 게시판에 성인 남성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이 2시간가량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28일 오전 지역 기반 중고거래·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취미·게임·음반 항목’에 ‘섹파 구해요 나눔♡’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거꾸로 게시돼 있었지만 명확히 남성의 신체 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게시자는 후암동 지역에서 ‘연남00’이라는 애칭을 사용했다. A씨는 즉시 당근측에 신고했고, 약 30분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최소 2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열람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사진과 문구가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근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관계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녀는 무죄 결과에 대해 “검사, 수사관들이 제일 나쁘다”며 진실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와 그의 딸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은 딸의 최초 자백,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추가 자백, 이에 기초한 백씨의 자백,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14년형을 확정했다. 또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었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 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
내년 2월부터 채무자 월급 압류 금지 한도가 월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내자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측이 법정 밖 공방을 하고 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쪽 분량의 자료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10.28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와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정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안성V캠프(안성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쯤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연속 7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 아이디 사용으로는 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4년 10월 벌금 2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2억8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57억원 과징금과 대법원의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손해배상 12억원 확정 등 2015년 이후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정부)이 KT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KT와 SKB는 각각 2억7830만원, 1억38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가 2015~2017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