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법무부는 KB금융공익재단과 23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법무부(교정·보호·출입)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 △법무부 구성원·수용시설 보호대상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공상 공무원 인원은 교정직 526명, 보호직 71명, 출입국관리직 74명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1부터 고3 졸업시까지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무부 구성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협력사 사이에서 내부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협력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과 사유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A사는 배민의 공식 협력사로, 서울 지역에서 가맹점 유치와 관리, 광고 등록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양측은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분쟁은 우아한형제들이 A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해당 통보가 부당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달 3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롤링(Crawling)’의 위법성 여부다. 크롤링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절차측면에서는 ‘약자 친화형 사법’이 전면에 도입된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면제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라도 내용상 수사심의신청의 요건을 갖췄다면 경찰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안내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원고 정 모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요청이 담겨 있었다. 민원 내용에는 불송치 결정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민원에 대해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하
대검, 일선청에 ‘체크리스트’ 지침 배포 전자발찌 찬 가해자에 중복 부착 검토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해 실무에 쓰도록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인자를 종합해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담긴 위험 인자는 △가해자·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사실혼 등 △가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 존재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협 등 19개다. 대검
03.23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제약사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봐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범행은 검찰이 기소한 2022년 1월 전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국내 대부업계 1위 리드코프의 자회사 앤알캐피탈대부가 해킹공격을 받아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직장·휴대폰 등 전화번호와 직장명, 주소, 연수입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신용점수와 대출내역,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다. 앤알캐피탈대부는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해킹)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앤알캐피탈대부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이 이달 초 해킹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되는 비밀사이트)에서 앤알캐피탈 고객 39명의 정보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앤알캐피탈대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포렌식(데이터복원) 등을 통해 정확한 유출범위와 대
법원이 리스 반납 차량의 독점 매도 계약을 어기고 일부 차량을 임의로 빼내 직접 판매한 할부금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고차 유통업체 오토이노베이션이 NH농협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NH농협캐피탈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1월 양사가 맺은 ‘오토리스 차량 매매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 계약은 리스 기간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로 차량이 반납되면 미리 정해 둔 잔존가치에 따라 NH농협캐피탈이 해당 차량을 오토이노베이션에 일괄 판매하는 내용이다. 오토이노베이션은 이 차량들을 사들여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분쟁은 NH농협캐피탈이 계약 대상인 반납 차량 일부를 오토이노베이션에 넘기지 않고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오토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약 900대의 차량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홈플러스가 점포 축소와 물류 재편, 온라인 채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다만 법원은 이를 영업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는 반면 노동조합은 점포·인력 감축을 근거로 사실상 청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생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기존 점포 일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모바일 앱·카카오 채널 운영, 글로벌 소싱 물류 위탁 등 새로운 계약 체결 허가를 잇따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시도로 보인다. 단순한 영업 유지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줄이고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점검, 경북은 집행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중동발 경제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북도의 ‘집행’ 중심 대응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따르면 정부 대응은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발점으로 부처별 점검과 지방정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는 시·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방정부들도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점검과 모니터링 중심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북도는 대응을 정책 집행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13일 에너지 가격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03.20
협의회 “변시 중심 한계”…AI 시대 교육 개편 요구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94%가 비법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기초 법학 교육 부담과 전문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입학생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전체 입학 인원은 2150명으로, 이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129명(6.0%)에 그쳤고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94.0%)으로 집계됐다. 자교 출신은 20.2%, 타교 출신은 79.8%로 나타났다. 출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3.4%), 인문계열(17.8%), 공학계열(7.3%)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6.4%에 머물렀다. 다양한 학문 배경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계열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별 구성은 여성 52.1%, 남성 47.9%로 비교적 균형
게임이용자협 “등급분류 개선 시급”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둘러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은폐 논란과 역사 왜곡 콘텐츠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블록스의 현행 등급분류 구조를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수백만개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등급 심사와 정보 공개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은 ‘단일 게임물’이라는 구조를 근거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관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과세당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겠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국민연금측은 합병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측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1대 0.35)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문어발식으로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1부(최보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해외로 도피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를 중지하다 2023년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차례 공판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시장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 보장과 직무 정당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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