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6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 모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요소수 기술 담합’ 의혹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의 실체와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부장판사)는 1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양측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2월의 공정위 제재다. 공정위는 당시 아우디·폭스바겐·벤츠·BMW 등 4개 회사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개발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공동 설정한 행위를 ‘상품 제한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독일에서 열린 기술회의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치로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 모씨와 직원 김 모씨,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863만여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박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해
04.01
수급 불균형 심화 속 ‘적정 수 첫 제시’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정체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정책 대응 부재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법률시장 수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라는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시장 규모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이어지며 수요·공급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다. 장기간 누적된 공급 압박 속에서 시장 흡수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연차 변호사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자리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별정직 채용 개입·금품수수 혐의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채용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PE) 운용사 위너스자산운용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절차가 상당 단계 진행된 상태”라며 “입찰이 완료되고 인수계약 상대방과 가격 조건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계획안 수립보다 인수자 확정을 우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각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다시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추가 연장과 조건 조정을 통한 재매각 추진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너스자산운용 사례는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른 붕괴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각각 부실 은폐와 자금 유용에서 출발했다면 위너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받아냈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과 관련해 한신메디피아측 법인과 관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은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단법인 정해복지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정해복지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법인과 산하 의료기관인 한신메디피아의원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약 57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직
스마트폰 핵심부품으로 5G·6G에 필수인 무선주파수(RF) 필터 기술 특허를 놓고 일본과 중국 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중국 맥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RF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무라타는 2024년 11월 맥센드가 자사의 ‘박막 SAW(표면탄성파) 필터용 POI 기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AW 필터는 전기 신호를 표면 탄성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기술이고, POI 기판은 얇은 압전층을 절연층 위에 올려 SAW 필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맥센드가 제조한 RF 필터의 제품 코드는 우리 회사의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중국 맥센드 본사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에 고객지원사무소를 두고 삼성 등에 해당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매수해 자녀를 편입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가로채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입시 컨설턴트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B씨의 부모로부터 편입 컨설팅 의뢰를 받은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C씨를 만나 ‘미국 명문대에 기여 편입학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계약금과 사례금 등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만나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B씨를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4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256건 가운데 누적 74건이 각하된 것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총 26건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각하
03.31
국힘 공관위 결정 효력정지 … 당헌·당규 위반 판단 “재량권 남용·절차 하자” … 김 지사 경선 참여 길 열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천 절차상의 하자를 인용 핵심 근거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경북 김천 아포공단에 위치한 제조기업 디에스에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디에스에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고 회사가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때 내려진다. 디에스에스는 2018년 대구 이천동에서 설립 후 2019년부터 아포농공단지에 위치하며 포장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밴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에스는 지난 2024년 2월 김천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에스에스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규모, 주요 채권자 구성 등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 “표지 충분, 인식 가능”…벌금 30만원 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24년 10월 이륜차를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주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행하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입 단계부터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김흥교차로 진입부 약 20m 구간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연속 설치돼 있었고,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주행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이륜차 통행금지’, ‘단속중’ 문구가 반복 표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터널,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슈퍼마켓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투자자 접촉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매각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한 LOI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약정(NDA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기업 S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2024년 7월 S사에 내려진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조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S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23년 5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가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를 164건, 접속반(직류전력을 인버터로 보내는 장치) 직접생산 의무를 15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규격에 맞지 않는 제
기계설비 처분권이 상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메리츠증권에 139억원 반환을 명령한 1심 판결의 유지 여부가 오는 5월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2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메리츠증권이 설비 처분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 앤트버즈에 약 139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상주 소재 옛 웅진폴리실리콘(현 SK스페셜티) 공장 내 기계설비 처분권과 동산담보권의 유효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퉜다.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는 2022년 3월 금속자재기업 비케이탑스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와 고·비철 등을 3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계장치 등을 중고설비로 매각하고 고·비철은 철스크랩 형태로 판매하기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처벌 수위)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자금세탁범죄도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전반을 포괄해 최고형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는 전날 오후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권고 효력이 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권고형량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가중영역(9~19년)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 본격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나서며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30일 대구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성장펀드(초광역형)’ 공모에 참여해 ‘대구경북통합 모펀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모펀드 결성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모펀드는 오는 9월 결성이 목표며, 자펀드는 2027년까지 12개 안팎, 최소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펀드가 최대 70%까지 출자하고 나머지는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조성되는 모펀드 규모는 1250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대구시가 78억원, 경북도가 55억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채워진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포항·구미·경산을 잇는 ‘G-star 밸리’와 연계해
03.30
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30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인터뷰 | 신기남 전 의원] “진해해군문학상 성장이 보람”](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8000003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