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2026
법률 인공지능(AI)이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했다. 수석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법률전문 기업 로앤컴퍼니는 25일 자사가 출시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정답률 100%(37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험 수석 합격자의 선택형 점수인 360점보다 15점 높은 수준이다. 이번 만점은 단순한 시험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률 AI가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지식 검증 시험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슈퍼로이어는 2024년 7월 법률가를 대상으로 출시된 생성형 AI 기반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150문항 중 111개를 맞혀 처음으로 합격선을 넘었고, 이후 정답 수를 123개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전 문항 정답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정답률을 82%에서 100%로 높였다. 로앤컴퍼니는 530만건의 판례와 법령 등을 학습한 AI에 추론 기
SPC그룹 산하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24일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R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R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BR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
카카오T 가맹택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없이 태운 승객의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호출뿐 아니라 배회영업(길거리 승객 탑승)과 다른 호출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DGT모빌리티측은 “가맹사업 수수료는 호출 수수료가 아닌 브랜드 운영, 품질·차량 관리, 결제 시스템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며 “운임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사업 구
LG유플러스가 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보다 빠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팸플릿, 유튜브 등에서 회사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하반기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는 각각 605.25Mbps, 54.34Mbps에 그쳤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광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의료·바이오 분야를 끝으로 5대 미래산업 공약 관련 현장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의료·바이오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29일 발표될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북대병원에 이어 전날 영남대 의과대학 임상수기센터와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찾아 필수의료와 의료산업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착과 필수·응급의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와 의료데이터 활용, AI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추 당선인은 “AI·바이오·의료산업은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첨단산업”이라며 “대구의 의료 역량을 지역경제 성장과 연결해 의료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법무부·이성윤 의원 등, 공동 토론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1세션, 우수 해외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
김포 민간인 희생 29억 배상 확정 선감학원 피해자 7억8천만원 승소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희생과 장기간 강제수용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49억1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0일 확정됐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경찰과 치안대가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 또는 가족으로 지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했다.
06.24
광주·전남 투자설에 우려 표명 “정치 아닌 시장 원리 따라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에 대해 “TK를 빼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과 기업 총수 독대 직후 수백조원 규모의 특정 지역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전공정 팹과 후공정을 포함한 초대형 생산기지와 수백조원대 투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은 정치가 아닌 시장과 산업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팹 입지는 전력·용수·인력·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 판단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전략산업 앵커대학 본격 육성 AI·항공·바이오 인재 2만명 양성 경북도가 인공지능(AI)과 미래항공,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2만명 양성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와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전략산업 앵커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AI·미래항공·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4년간 600억원이 투입된다. AI 분야는 영남대가 맡아 경북 AI 융합원을 중심으로 AI 인재 4000여 명을 양성한다. 미래항공 분야는 경운대가 구미산단과 연계해 전문인력 6000여 명을 키우고, 바이오 분야는 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1만여 명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략산업 앵커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
앞으로 국선전담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국선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또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관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
SPC그룹 식자재 유통 계열사 SPC GFS(대표이사 윤진)가 김 가공업체와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보관 중이던 김 원초와 김 제품의 멸실·처분에 대해 임치계약상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SPC GFS가 김 가공판매·수출업을 하는 수형식품과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형식품은 SPC GFS에 8억7000만원을, A씨는 이 가운데 3억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에 승계참가한 보험사에 수형식품이 1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 SPC GFS와 수형식품이 체결한 대규모 재래김 원초 공급 및 임치계약에서 시작됐다. SPC GFS는 수형식품에 원초 54만2000속(1속은 김 100장)을 공급하고, 수형식품은 이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형식품은 계약상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의뢰인한테 한 협박성 발언은 정당한 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질 운영자인 B씨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하며 착수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제소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A씨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B씨는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론 업무를 맡겼다. 이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상대 회사가 17억원을 공탁하자 B씨측은 이를 수령
패션봉제 산업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AI·로봇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며,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158억원이 투입된다. 대구는 패션봉제, 경기도는 니트 염색 분야 실증을 맡는다. 대구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에 지역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봉제자율제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반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 공정 검증, 품질 검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실증 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사업은 봉제 자동화 장비 구축,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기반 봉제 모델 개발, 재단·봉제·검사 공정 연계 실증, 기업 기술지원 등이다. 지역 패션봉제업계는 영세한 산업 구조와 종사자 고령화, 청년 인력 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장애아동과 가족도 언제든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K보듬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포항·경주·김천·구미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곳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수요가 있을 경우 평일 야간은 자정까지 연장한다. 돌봄은 장애아동 보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맡는다.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강화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보육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 맞춤형 돌봄서비
06.23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 직원 2명 흉기로 찔러 …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한 ‘해고 통보에 따른 범행’은 사실이 아니며, LG전자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흉기로 뒤에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목과 옆구리,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수사
국내 최대 법률 산업 박람회, 6월 24~26일 양재 aT센터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 ‘LES 2026 (Law Expo Seoul)’이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법률신문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The Legal AX Frontier’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진입한 법률 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조명한다. 개막 첫날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축사하고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과 임희준 SK AX 법무실장(부사장·CLO)이 각각 사법 AX 현황과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기업 법무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컨설팅펌 오스왈드 안광섭 대표는 판례 검색·계약 검토 등 수십 시간이 걸리던 업무가 AI로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현실을 짚으며, 변호사의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통적 ‘빌러블 아워(시간당 보수)’ 모델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가중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이날 채권추심법 상 채무자 이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에 대
2023~2025년 주요 판결 분석 제도·입법 개선 과제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주요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3년간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돌아보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집은 ‘디딤돌 판결’ 14건과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했다. 국제인권규범을 적극 반영해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판결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이주민 권리 보장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보고대회는 고지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혜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차별 사건, 외국인보호소 ‘새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방해 관련 양형기준에 벌금형을 포함시키로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로 했다. 여기에 벌금형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종래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시간제한 없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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