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5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얼굴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으로 출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 수사 중지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낮시간 거리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에서 4명의 시민에게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8일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88억원을 편취하고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 중 주범 7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로 48채를 매입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법원 내부의 심각한 상황인식이 눈길을 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이재명 후보의 1·2심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잡은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05.07
사법부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준 변호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 심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 가능성에 한정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접수 34일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조
사망사고가 난 건설현장의 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 B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역삼동 서이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C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2.5m 높이의 현장 계단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입원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 경우 A씨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작업상 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또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경찰이 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 민원인은 “더본이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허위사실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사안을 검토한 강남구는 4월 말 더본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제품에 베트남산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남서는 지난 3월 빽다방이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원료를 쓰고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으로 홍보했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도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사건을 조사 중이다. 백 대표는 6일 유튜브 공식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공직자 직무와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금품 목적지가 김 여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인삼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검찰 출석조사는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여사측은 여전히 청탁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물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며 “김 여사도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소명됐다고 한 것도 피의자들 진
구매대행업체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시가 21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마치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 처벌 규정에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
05.02
소외계층 강의 제공 명목 50억원 편취 후원자 “기부 선의 악용해” 엄벌 촉구 검찰이 소외계층을 교육으로 돕는다면서 기부금을 받은 뒤 수입억원을 가로챈 텔레마케팅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업 총책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 후원금을 내면 소외계층 수혜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며 1만9000명 피해자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해 판매하려다 영업이 부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총책인 B씨는 지점장을 맡아 지사를 모집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이 보완수사해 재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전모를 밝혀냈다. 당초 사
법무부는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검찰이 자사제품 위주로 ‘쿠팡랭킹’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법인과 자제 브랜드 전단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은 직매입·PB·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직매입·PB상품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이들 상품을 임의로 상위에 고정하고 특정 제품군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직매상품은 쿠팡이 매입 후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자회사를 통해 기획·생산한 후 판매하는 상품이다. 중개상품은 판매자와 소비자 중개 후 수수료를 취득하는 상품을 말한다. 검찰은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이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순위를 임의로 지정해 검색 상위에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휴대폰과 공기계,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의 혐의 확인과 함께 김 여사 관련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압수대상에는 김 여사 선물 명목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일기장·회계장부 등 100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물품 대부분은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한 김 여사의 아이폰도 개통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신형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기계도 수일 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청탁 관련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나올 경우 이 후보는 출마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아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이 후보가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법관 12명 중 10명, ‘골프발언’ 허위사실 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3명의 대법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신청으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이 중 10명(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길고양이 반감 갖고서 스트레스 풀 목적으로 죽여 법원 “생명 존중의식 찾아보기 어려워 … 엄중처벌” 21마리 새끼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새끼고양이들을 분양받은 후 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정 모씨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울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갓길에 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정차했다. 이후 A씨는 조금 전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양손으로 때려 죽이고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그 때부터 같은해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총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
05.01
건진법사·통일교 간부 ‘이권 청탁 의혹’ ··· 참고인 압색 직무관련성 규명 관건 ··· 여사측 “이런 집행 망신주기”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거주지와 코바나컨텐츠 등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 압수물을 더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6시간 40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압수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그리고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과 휴대폰 등도 포함됐다. 현재 김 여사의 신분은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대법,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은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림청,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0년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으로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다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추산 피해액 490억원 대법 “선고 형 부당하지 않아”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받은 돈 중 249억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04.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므
![[이재명정부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정책 ‘위험의 차별화, 대상의 무차별화’로 가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6/20/20250620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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