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퇴근길 사망사고라도 ‘범칙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충돌로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A씨의 범칙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는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B씨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기범은 굴삭기를 구매할 것처럼 B씨를 속여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고, 이어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B씨가 제시한 판매가는 6500만원이었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5400만원만 보내면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B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
02.23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
02.22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도어클로저의 설치 유무, 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사서 허위 작성으로 약식 기소됐다.
피해여성 “거짓반성문, 선처돼선 안돼” 황씨측 “가족배신에 참담한 심정” 황의조 형수의 반성문이 ‘2차 가해’ 논란에 빠졌다. 황씨의 형수 이 모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했다’는 반성문을 냈다고 하자, 피해자측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황의조측은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여성이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황씨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02.21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과방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과방에서도 약 4만5200원의 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절도 사건에서도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 제5조의 4는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가 가해자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가해기업이 국내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출급한 것이지만 ‘1호 배상’으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담보금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 징용 피해자 고 이희열씨의 유족 5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히타치조센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히타치조센은 이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합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한데 따른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944년 일본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이씨가 재판 중에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물려받았다. 이씨의 소송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먼저 낸 ‘1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일본 기
02.19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한국이 아닌 외국(거주지국)에 위치한 본사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노인요양시설이 세탁업무로 고용된 위생원에게 청소를 맡겼다며 7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은 7억3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6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7억3800만원의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한 취지에 부합한다며 요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02.16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35만7460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도시정비법 45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37조는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새 재판장으로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를 배치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19일 퇴직한데 따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안을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4부는 그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함께 국내 굵직한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심리해 왔다.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급식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사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 사건, 유원준 상상인그룹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 내 학술단체로 활동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이
4.10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공천이 한창인 가운데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 없이 싱겁게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민감한 질문이 나왔지만 박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면 명품백은 몰카 공작의 증거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명품백 의혹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박 후보자는 “사건이 여기저기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재판 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신뢰 추락이)재판지연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때도 사법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의 두가지 축, 공정한 축과 신속한 축 여기서 앞선 공정한 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지체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
02.15
혈세 낭비 정책을 결정한 지자체 등 공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주민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여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앞서 1,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주민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심재판부는 이날 “현 용인시장은 당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2002~2006년 재임)과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6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5개 혐의 중 2개 유죄 ‘엄중 처벌’ ‘뇌물 방조’ 비서실장 2명은 무죄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동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이에 △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수수 △같은 대표로부터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 대납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총 7800만원 상납 △같은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인 사건 착수금 2200만원 대납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고 봤다. 그
양형 기준 넘는 선고 “수많은 삶 망가뜨려” 법원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은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말처럼, 본인의 범행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마친 후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와 하급사를 통해 1억2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의 판결 이후 새마을금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서민 금융기관으로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무리한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여전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는 주민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관 등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간사업자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는 지난 2009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보장 기간이 남은 사업이 많아 여전히 연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MRG 제도가 폐지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금액은 5조6765억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6300억원 규모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대상 사업은 모두 17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내항
02.14
남부지검, 일당 16명 기소 12명 구속 13개월 330여개 계좌 시세조종 주문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조종 세력이 얻은 부당이득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면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으로 총 22만74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다음 해 10월 17일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다시 함께 일하겠다”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이 나타나 사건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헌재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시킬 책무가 있다”며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장은 헌재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이다.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