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6
게임업계 또 하나의 저작권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온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서비스하는 ‘롬’(ROM)을 상대로 엔씨소프트(엔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4년 2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연출 및 주요 콘텐츠, 아트·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은 “리니지W는 창작성과 성과물성을 인정 받은 리니지M의 시리즈물로, 그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갖고 있다”며 “피고측은 리니지W를 벤치마킹해 출시한 롬을 통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
카지노 환전 과정에서 고객이 가져온 외화가 과거에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는 ‘당해 외환거래’에 한정되며, 거래 이전 단계의 외화 취득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운영사 파라다이스와 전 영업회계팀장 홍 모씨, 후임자 김 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광진구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 등으로부터 816회에 걸쳐 571억원 상당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해당 외화가 세관에 신고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환전업자는 고객의 외화 취득 경위와 신고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레저기업 아난티의 회계처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자산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난티 법인과 이만규 대표,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은 2015~2016년 아난티가 증빙이 불명확한 수십억원대 지출을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허위 공시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돼야 한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사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보험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고객인 C씨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고객 C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대구시가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며 제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전환 시험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 기업 에스엘을 시작으로 기존 제조업이 로봇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산업 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AI 기반 유연생산용 다목적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4개월간 총 89억원(국비 46억4000만원, 지방비 19억9000만원, 민자 2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대구경북지역산업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뉴로메카 등이 참여한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에 양팔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로 공정 간 이동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다. 실증은 인쇄회로(PCB) 기판 라우터 가공 공정이 대상이다. 패널
04.21
변리사 7배·세무사 2배 법조시장 ‘공급과잉 심각’ 개업 변호사 수가 공인회계사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와 비교하면 7배, 세무사보다도 2배 수준으로, 법조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1일 공개한 자료에서 2026년 기준 개업 변호사 수가 3만2168명으로, 회계사(1만9059명)보다 약 1.7배 많다고 밝혔다. 변리사(4861명)와 비교하면 7배, 세무사(1만6573명)보다도 2배 많은 수준이다. 등록 기준으로도 변호사 수는 3만8235명으로, 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 취득자 대비 개업 비율이 84.1%로, 회계사(67.7%), 변리사(43%)보다 높아 실제 시장 진입 밀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변협은 “대부분 자격 취득자가 실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강도가 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
시간·장소 제약 없는 상담체계 구축 서남권센터 10주년, ‘맘편한 톡’ 운영 직장맘·대디 노동권 상담이 카카오톡 챗봇으로 확대된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모성보호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맘편한 톡’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챗봇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됐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 채널 상담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다. 반복적인 제도 문의는 챗봇이 즉시 응답하고, 개별 분쟁이나 사례는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임신기 근로자 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모성보호 제도를 언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회장은 “카카오톡 상담을 넘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 제공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환기시스템 개발 기업 ‘에이올코리아’의 전 대표가 투자사들에 10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백 모 전 대표가 투자계약상 명시된 ‘재무제표 진실성’ 보장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1심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9일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등 4개 투자자가 에이올코리아 전 대표 백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케이넷측에 1억원, A 투자사에 4억2000만원, B 투자사에 1억7000만원, C 투자조합에 6억원 등 총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에이올코리아가 2021년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당시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 투자자
여드름 치료제 사용기한이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계약 전제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고 이미 지급된 7억원대 금액의 반환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약품 위수탁기업 ‘원진메디팜’이 화장품·뷰티기업 ‘심플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플스틱이 원진메디팜에 총 7억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심플스틱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2024년 3월 14일 여드름 치료제 A의 공급 및 유통을 전제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원진메디팜은 같은 달 18일 심플스틱에 계약보증금 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 제품 5000개를 발주하고 선급금으로 2억7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진메디팜은 같은 해 10월 심플스틱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제품은 사용기한 3년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6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런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방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는 공급가격 수준에서 이뤄져 과다한 이익
재력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인 그의 아내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전 팀장인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강남서 근무 당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 B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청 소속 C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 대신 새롭게 제정된 공소청법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423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2023년 6075명, 2024년 6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정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 정책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입국하기 전에는 엄격한 비자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
제조업 불법파견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계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현대자동차·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관련 판결의 ‘축소·후퇴’를 규탄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은 그대로인데 판결만 뒤집혔다”며 “최근 판결이 기존 불법파견 법리를 축소해 간접고용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이 금지돼 있음에도 도급과 용역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원청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작업 지휘·감독, 인사 관여, 생산공정 편입 정도, 독립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왔다. 진환 금속노조 조
04.20
민경식·배지희·양윤섭·오세철 변호사 국제협력·피해자 보호 등 공로 인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인권 보호와 법률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변호사 4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제3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민경식·배지희·양윤섭·오세철 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변호사상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변호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된다. 민경식 변호사는 국제 인권과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AI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등을 통해 국제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공조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배지희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으며, 연간 16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해 피해자 변호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양윤섭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권익 보호와
대구지법 “구호조치 위반, 중대 범죄” 피해 회복 참작에도 누범 고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2025년 4월 2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주’ 여부 판단과 관련해 사고 직후 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봤다. 이 판사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자성을 촉구하는글을 1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라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M택시’를 운영해온 진모빌리티의 파산절차에서 기사 임금과 출자금의 상계 처리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 구조 전반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진모빌리티 채권자집회에서는 상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정산금과 이미 낸 출자금이 맞물리며 실제 지급 없이 서로 상쇄됐는지 여부에 있다. 핵심은 채권의 법적 성격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금채권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며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상계 인정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채권자와 관재인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택시기사 채권자는 “받아야 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인터뷰 | 신기남 전 의원] “진해해군문학상 성장이 보람”](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8000003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