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6
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04.14
현장경영·디지털·지역환원 3축 제시 순익 4000억·전국망 완성 목표 “처음 취임하면서 제 리더십을 ‘C&C’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요. 두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뒤,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역 환원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iM뱅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마쳤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난 100일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 거리는 1만6548km로 지구 반 바퀴 수준이다. 이 같은 현장 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잇따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위라클팩토리 대표인 박위씨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을, 17일 같은 장소에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진행한다. 20일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일엔 청심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상영되는 영화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함께 제공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등 광원(투광부)에서 발사된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개폐 상태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서 발생한 창호 누수 등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업체 간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상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수 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구상권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스코이앤씨가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중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롯데에코월 사이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3월 롯데에코월과 691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정해 시공을 맡겼다. 이후 계약금액은 779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0년부터 발생했다. 장마와 태풍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세
삼마건설이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방향 타설’ 책임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마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되며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동바리(잭서포트) 허용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향 타설이 이뤄지며 비틀림력과 휨모멘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동바리 이음부 손상과 지지력 상실이 이어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방향 타설은 콘크리트를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기 쉬운 시공 방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관 대표들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들의 재판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04.13
경북도가 1조1000억원 규모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료 인력 확보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1기(2023~2025년) 동안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 책임형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에 맞춰 연 1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시·도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직접 수립·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3975억원 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기에
법무부 홈페이지…3개월 앞당겨 절차 진행 법무부가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특검 파견 및 퇴직 등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정도 절차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은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6월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적격 여부에 관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인가 전 영업양도 확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연장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영업은 분리됐지만 채무 정리 단계가 지연되면서 ‘청산형 회생’ 구조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까지 연장이 반복됐다. 절차의 방향은 영업과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은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은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이 확정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해 전체 채무가 600억원대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으나, 법원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개인신용정보 71건을 각각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웹사이트 등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지급(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과 함께 차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쇼핑몰들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연계된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진투자증권이 에벤투스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진투자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모펀드(PEF)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펀드에 기관·개인 투자자 20명이 총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시행사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투자 이후 태양광 사업 수익의 핵심 지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9년 7만원 수준에서 2020년 4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일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384건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총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이다. 지난 7일에는 120건이 각하됐다. 사전심사는 재판소원 접수 이후 재판관 3명과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로, 부적법 판단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종료(각하)된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 위반,
04.10
대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도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위축될 소지가 있는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법왜곡죄가 시행되며 판결 내용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형사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9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최대주주는 지분 84.7%를 가진 롯데렌탈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1월 ‘쏘카 지분 15% 이내로 취득’에 대해 GS칼텍스의 동의를 받고 ‘기술협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쏘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1.78%, 2023년 8월 3.2%를 취득해 쏘카 지분 14.9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SK가 가지고 있던 쏘카 지분 587만2450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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