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25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당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미래 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10.3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
10.30
1심 징역 8년→2심 무죄→대법 무죄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인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친부가 주장한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견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이후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문중묘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고 빠뜨린 아파트 분양홍보관 등에 대해 행정청이 기만광고라며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2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거제시 소재의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에 문중묘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했다. 경고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서 경미한 처분에 속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묘지의 존재 사실조차 알지 못해 기만적 의도가 없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양홍보물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양홍보물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계엄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에 대해 ‘현재 거주자가 아니다’며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구 신월3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지상주택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기존 세대가 전입돼 있고,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에 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설특검 관련 현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수사지연 의혹, 주식투자 등 특검 관련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번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29
“변협·서울변회 사무개입 중단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9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은 이날 오후 공정위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개입 중단 결사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회장 등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해 불량로펌을 감싸고 있다”며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위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 권익 지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육을 외면한 친부의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을 지켜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친부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서울 일부 지역 당근마켓 게시판에 성인 남성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이 2시간가량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28일 오전 지역 기반 중고거래·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취미·게임·음반 항목’에 ‘섹파 구해요 나눔♡’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거꾸로 게시돼 있었지만 명확히 남성의 신체 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게시자는 후암동 지역에서 ‘연남00’이라는 애칭을 사용했다. A씨는 즉시 당근측에 신고했고, 약 30분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최소 2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열람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사진과 문구가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근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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