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 “전액 돌려줘야” 효성이 대륭산업개발(대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효성이 대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2016년 8월 대륭과 신축빌라 한 채를 5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분양대금은 분양(판매)자인 A씨에게 전액 송금했고, A씨는 직후 일부인 3억원을 효성에 되돌려줬다. 효성은 2020년 6월 대륭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2017년 10월)보다 무려 6년이 도과한 시점까지 빌라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3년 12월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모두 대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륭은 A씨를 통해 2억원에 분양했으므로 그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사건은 대륭에 원상회복
11.25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7900원으로 상향해 대리점들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했다. 회사는 자체 점검과 제보 체계를 통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구를 받은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가격 책정 전 푸르밀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격은 현대차 관계사와 KT측 경영진이 함께 만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실사와 조사에 앞서 최고경영진 간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스파크) 대표와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을 성공시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공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해킹 및 사생활 협박 사건이 벌어지자,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뒤 도용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계정이 연관된 1차 신고사건(2020년 4월)에서 26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삼성클라우드가 연관된 2차 신고사건(2020년 5월)에서 76개 계정의 사진·동영상 등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가 연관된 3차 신고사건(2021년 5월)에서 19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2023년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법무부는 24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및 범죄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신설됐다. 이날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민포장을,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생활안정비’와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는 강력범죄 심리치유 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
11.24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대부분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성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 오히려 ‘남자가 맞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 오래 참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112 신고 내역을 통해 일정 부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단순히 방어만 한 피해자에게도 가해의 낙인이 함께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1) 녹음과 (2) 홈캠 기록이다. 하지만 폭력을 당하는 순간, 휴대폰 앱을 켜 녹음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손을 뻗는 동작 자체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폭력이 예상되는 사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서울대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을 이유로 교육부와 벌이는 소송에서 1·2심 판단이 또 엇갈렸다. 1심은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등록금 등을 제외하고 환수금액을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선 이 사건의 선행판결은 서울대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해 2008~2020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소속으로 산학협력단 연구자로 참여한 조 모 교수는 연
10개월 전 결혼예식 계약을 취소했지만,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A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예식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B예식장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근거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 이후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검사 전보’ 등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는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분란에 대해 일부 검사장급 인사 조치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11.21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부가 사건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도 항소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런 결론을 두고 사법부가 여야 모두에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550만~1150만원 벌금형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특별귀화는 1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가 이번에 회복하게 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서울대와 세종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세종대에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국적을 얻게 된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AI 전공으로 석박사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환경부도 지난 8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금액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 피고인측은 가뭄 등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으로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택지를 낙찰받은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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