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내란특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 중간급 지휘관 재판도 시작됐다. 일반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이후 2024년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의 수를 실제보다 4배 부풀려 ‘뻥튀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5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에서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료를 낸 이날까지 임대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 변경에 합의한 점포수는 12개점으로, 실적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 부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12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중 27개점에 대해 해지 허가를, 12개점에 대해 계약변경 허가를 했다”며 “다만, 홈플러스와 임대주 양측이 ‘계약해지 최고서’를 철회해 법원이 종료된 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미허가 29개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개월 이상 휴직’을 신고했더라도, 그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근로자를 일하게 했다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는 2020년 3~4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06.06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서, 현충일 ‘기부 러닝’ 시민·경찰이 순직경찰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돕기 위해 현충일에 함께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가 열렸다.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경찰서는 6일 오전 시민 100여 명과 함께 6.6km 구간을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비 전액을 순직경찰관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지원하는 참수리사랑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는 서울지역 경찰관들로 구성된 러닝크루 KNPR(Korea National Police Runners)과 4개 경찰서가 협력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11시 서초구 예빛섬을 출발해 동작구 일대를 함께 뛰며 추모와 응원의 뜻을 나눴다. 허정민 KNPR 회장은 “순직한 선배님들의 유가족과 공상경찰관분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을 기부하는 비영리단체 ‘런마일리지도네이션(RMDC)’도 행사 참
06.05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발언으로 기소 대법, 위법 수집 증거능력 부정 최종 확정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에도 영향미칠듯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는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된 증거의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 A교사는 2018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들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1심, 이규원만 일부 유죄 … 2심, 모두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 상고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
여전히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충과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연구’(김재주 조사관)에서 올해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SPO 증원과 순찰 강화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역할 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하늘양이 교사에 의해 살해당하자 SPO 의무 배치와 권한·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국회에는 모든 초중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의무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하늘이 사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SPO 제도 개선 및 역할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117(학교폭력 신고) 신고 처리, 피해·가해학생 면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7 신고
의료 상표권자로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개업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겸 의료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0년 3월~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의료기업체가 등록된 상표권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맺고, 2015년~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열티에는 광고대행 수수료 성격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로 속여 돈을 받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다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대구 전세사기피해자 모임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에서 배제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신탁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주택에 신탁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한다. 신탁 사실을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대책위는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전 재산과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북송금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모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06.04
대법, 특수협박 혐의 인정 … 벌금 500만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경 전 부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 4일께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
06.02
법원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점포는 8개”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총 68개 중 차임료 등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한 곳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임대 점포 60개와는 계약변경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차임료 등 리스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허가 신청’ 8건을 제출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전체 운영점포 126개 가운데 58개는 직영으로, 68개는 임대로 운영해 왔다”며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후 임대 점포 중 27개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으며, 나머지 41개에 대해 차임료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조건 변경을 합의해 준 임대점포는 8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여전히 사전 계획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에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두번째 투표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씨는 남편과의 공모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
연예인 복귀 기사에 사실을 전제로 비판적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고용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지만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를 징계해고했다. A 법무법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맡던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급자 격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을 사용하거나 허락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규정을 남용하고, 사건의뢰의 고객들에게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백수오 관련 보도자료 공표행위가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주가하락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등 한약재 복합추출물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600원에서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550원으로 주저앉았다. 검찰은 소비자원의 의뢰로 내츄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법원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집행예정이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처분은 법원의 본안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앞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201동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화정아이파크는 8개동 모두 철거한 후 전면재건축을 확정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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