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7.08

2026

“플랫폼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법원은 A씨가 앱을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와 보수 산정·지급 방식이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됐고, 라이더가 그 기준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재량이 없었다”며 “배차도 앱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제재와 유인책으로 근무시간이 사실상 관리
07.08

2026

‘선고유예 실효 조항’ 위헌 여부 판단

선고유예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재판취소 사건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1월 별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인천지법은 그해 12월 선고유예의
07.08

2026

‘꼬마빌딩’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액을 각각 약 62억2811만원, 약 61억5404만원으로 평가했다. 감정평
07.08

2026

SNT모티브, 방사청 상대 손배소 557억 승소

방위사업청이 SNT모티브에게 5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7일 SNT모티브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7억6686만9356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관련돼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185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기 복합형 소총(OICW)으로, 5.56㎜ 자동소총과 20㎜ 공중폭발탄 발사기를 이중총열화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 제조는 이오시스템이, 완제품 조립 등 양산은 SNT모티브가 맡아 2010년부터 대한민국 군에 공급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3년 간 납품한 900여정의 K-11 중 200여정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스마트 사격’ 기능을 구현하는 사격통제장치가 사
07.08

2026

대상·사조·CJ ‘10조 전분당 담합’인정

8년간 10조원대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 관여 여부와 법인 책임 범위를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업체들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 3곳과 전·현직 임직원, 한국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4개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간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해 총 10조1520억원 규모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분 가격은 최대 73.4%, 전분당 가격은 최대 63.8%까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07.07

2026

법원, 혁신도시 통근버스 폐지 유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폐지를 막아달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지만, 개별 근로자가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합의1부는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를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과 복리후생 규정을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운행 중단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6년 실무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07.07

2026

교촌 ‘협력사 마진 0원’ 벌금 8천만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 튀김기름 유통 협력업체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교촌에프앤비(교촌)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킨 튀김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교촌측은 “당시 마진 인하의 필요성이 있었고, 협력업체들
07.07

2026

김건희 ‘매관매직’ 서희건설 회장 집유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 등 피고인들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로봇개 사업 관련 지원을 부탁할 목적으로 3990만원
07.07

2026

대구지법, 코인 환전·세탁 잇단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코인 환전과 자금세탁 가담자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현금화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빗썸 계정으로 돈을 옮긴 뒤 리플(XRP)로 환전해 조직이 지정한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코인 환전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금은 45차례에 걸쳐 2억2040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세탁은 편취금 인출·취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사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조직적 보이스피싱에서 자금세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금
07.07

2026

조희대-필리핀 대법원장, 전자소송 발전 논의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 20인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7일 대법원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필리핀 대법원장과 만나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주제다. 양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인공지능(AI) 활용 등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법 교류와 양국 사법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 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7.07

2026

국가 상대 소송서 가집행 가능

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이 허용되게 됐다. 다만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규정의 효력은 상실했으나 후속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
07.07

2026

검찰미래위, ‘검찰 권한 남용’ 사건 접수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도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거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07.07

2026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재점화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
07.07

2026

‘돌연사’ 유족,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 보험금 청구

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녀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5000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B씨는 2024년 7월 말 인도를 걷다가 돌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당일 고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사망진단서에 적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추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07.07

2026

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일부 승소

정부가 제공한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 지연으로 해군 소해함(기뢰탐지·제거 함정) 후속함의 납품이 늦어졌다면 방위산업체에 지연 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 가운데 강남이 부담해야 하는 소해함(MSH) 후속함인 6번함의 납품 지체상금은 99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소해함 후속함(4~6번함) 건조계약에서 강남이 6번함을 기한보다 321일 늦게 납품했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계약금(1154억원)의 30%를 적용해 지체상금 346억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측은 변론에서 소해함의 핵심 관급장비인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와 복합소해장비(CI
07.07

2026

[대구경북의 서남권 반도체 대응] “정치공방에서 투자협상 전략으로”

추경호는 ‘시장원칙’ 이철우 ‘준비된 지역’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구와 경북은 정치 공방 대신 시장원칙과 공정경쟁을 앞세웠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논란을 ‘TK 소외론’보다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의 문제로 접근했다. 추 시장은 시장원칙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 지사는 ‘투자 4박자’와 ‘준비된 지역론’을 각각 내세웠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대구·경북은 국회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첨단산업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단체장은 각자의 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 ◆ 추경호, 시장원칙에서 ‘대구에 와서 보라’까지 = 추 시장의 메시지는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원칙→공정한 경쟁→절차·투명성→경제 대개조→기업 유치’로 구체화했다. 출발점은 지난달 11일 호남권 반도체 투
07.06

2026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오는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 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
07.06

2026

“쌍방과실 자부담금, 상대보험에 청구가능”

쌍방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책임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07.06

2026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알 권리 위해 공개”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07.06

2026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 ‘186억 세금 소송’…‘한국 거주’ 공방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씨가 세무당국의 186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1심이 김씨를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2020년 거주지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싱가포르 국적의 김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구두변론을 통해 거주지 판단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국세청이 김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2019년 종합소득세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등 약 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 137억여원을 3억여원으로 감액하면서 소송 대상은 186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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