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04.22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 카드(중간계좌)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여부 등 고의로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염예방법 상 최고의 벌금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그때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04.17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커는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결과가 관심을 받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분유지와 가치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최 회장 보유의 SK(주) 주식의 50%(1조3000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04.16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16일 오후 6시 발표 지난해 합격률은 53% 한국법학교수회가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진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안내하고
04.15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선거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 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으로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정부는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식당의 단골이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또다시 한국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날 환율 기준으로 약 438억원에 달한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합하면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의 ‘법대 동기’여서 회피 신청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