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6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전달된 금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금 전달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하는 등 범행 수
03.26
경북도가 ‘국내 최초 전력독립형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상업용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단가와 판매처 등 핵심 사업 구조도 공개되지 않아 경제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25일 김천시 어모면에서 삼성물산의 민간 투자로 구축된 10메가와트(MW)급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전력망과 분리된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루 6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국내 최초 상업용 모델’로 평가했지만 실제 운영은 제한적이다. 도 관계자는 “생산된 수소는 일부 연구·실증 용도로 활용되고 일부는 산업용 판매도 가능하다”면서도 “판매처는 정해지지 않았고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의 핵심 지표인 생산 단가와 수익 구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수치는 삼성물산측에서 비공개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도 파악하기 어
“불공정거래·상장폐지 대응 강화” 포부 금융당국 제재·리스크 관리 지원 계획 법무법인 LKB평산이 자본시장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자본시장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센터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절차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한다고 LKB평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 등 자본시장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련 기업의 법적
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종합 컨설팅’ 제공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 결집 … 내달 2일 세미나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첫째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이른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범죄예방 이론이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를 전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셉테드가 한국에 도입된 지 30년 정도가 된 지금, 우리나라의 셉테드는 K-CPTED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보다 빠르게 정착 및 확산됐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다. 셉테드는 ‘적절한 환경설계와 주민들의 효과적인 사용이 범죄·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1세대 셉테드가 환경 정비와 패쇄회로(CC)TV나 보안등 같은 단순한 방범 시설물 설치에 초점을 뒀다면, 2세대 셉테드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개선으로 진화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3세대 셉테드의 가능성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부광약품의 300억원 규모 투자안을 포함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자산초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 결과가 인수 실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 이번 집회는 회생채권 조사 절차를 겸하는 특별기일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광약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응찰이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 별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7.2%)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8000여명(75%)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었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명, 2024년 1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4000여명으로 늘어 3년 새 약 5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15%),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74명도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살인미수,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확인됐고,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의무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리되면서 결함 인지 시점과 리콜 지연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본안 심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기아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결함’과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그 사실을 안 날’은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앞으로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이번 법무부령이 개정되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간편식 납품 구조와 관련한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GS리테일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MD부문장(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S리테일에 벌금 30억원, 김 전 부문장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됐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과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총 355억원을 받은 혐의로 GS리테일을 기소했다.
해군 최신예 함정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간 법적 공방이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이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함정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함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함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함정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엔진 하부의 탄성마운트(진동 흡수 장치) 변형, 엔진과 감속기를 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지난해 말 44억원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 평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49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5억7441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99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반씩 보유하던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매도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건물임대 채무로 10억5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
03.25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직을 수행한다. 그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함께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2018~2020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교에 소속돼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ARS 확산·실무 표준화…도산제도 역할 확대 안창현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산 실무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생·파산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 단계를 넘어 ‘구조조정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무 중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변호사회는 새 집행부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변호사회는 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 내 자율구조조정(ARS)을 국내 최초로 성공
유니온제약 회생절차가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의결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부광약품의 투자안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유니온제약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에 착수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참여했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다만 회생절차 특성상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잔금 납입 시점에 맞춰
관광·레저기업 파라다이스가 고객의 외화 환전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전·현직 영업회계 담당 직원 홍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회계 팀장이었던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원화 기준 117억7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거래하면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해당 외환 취득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김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07차례에 걸쳐 393억9000만원 규모의 외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화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0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세대를 넘겨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취득이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에이치에스건설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자산 취득으로 볼지, 채권 회수 과정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건설사는 2015년 7월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분양이 지연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공동주택 15세대를 대물변제로 넘기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설사는 2015년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이전했고, 과세관청은 해당 취득이 법인의 대도시 이전 이후 5년 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2
DB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곧 나온다. 이에 앞서 계열사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를 기반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금융감독원 진정 등도 DB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DB하이텍 소액주주 130명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DB하이텍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회장은 김 창업회장의 장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은 2021~2024년 DB하이텍에서 238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원고측은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