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4
검찰 로고와 ‘공무수행’이라는 표지판을 자동차에 부착해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기호(공기호)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 위조, 위조공기호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이후 해당 표지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녀 공기호 위조, 위조공기호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
02.0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47개 혐의 사건 무죄 판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에서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사법농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까지 대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혐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은 사법농단의 핵심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행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재판 협의한 사실관계이다. 또 2016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 결정 재결정 의견 전달 등에서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권한이 없었다”며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이 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당시 윗선의 지시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윤석열 검찰’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다.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위직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당시 대검 수사정보검책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
KB증권이 800억원대 니케이255 옵션 투자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 승소였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실행한 반대매매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투자자이익을 침해했는데도 이를 근거로 반대매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이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투자 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매매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반면 표준 약관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01.31
국민의힘 예비후보(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등록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징계 수위와 함께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 유
하나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돌리막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01.30
현직 검사의 총선출마 관련 언행에 대해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야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위에 회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당내 공천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검사측이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한 기업인이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해 받아 온 모해위증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김 모씨가 장기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김씨가 극단적인
01.29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나면서 다음 달 5일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사법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자 대부분 무죄 판결을
지난해 출판업계를 뒤흔든 알라딘 해킹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을 도운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수백만권을 탈취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주범 박 모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부 재산권을 제약하는 대신 세제 혜택은 필요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를 1만여장 보관했더라도 폭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