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고리원전 2호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의 위법·하자를 주장하며 회의 소집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과 심의·의결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소송 원고에는 고리 2호기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단체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회의 소집 행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기한을 넘겨 2022년 4월 4일 제출됐고, 원안위가 이 위법 사실을 문제 삼았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10.20
법원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주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현대건설에 화해를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를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토지 지가는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현대건설측은 “관련 사안이 2건이며, 이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것에 회해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고 난 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 36만187.8㎡, 3946가구 규모로 현대아파트 1~7차·10·13·14차가 포함돼 있다. 이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련의와 병원이 맺은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주 40시간이라고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
기업은행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390억원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지난 15일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2013~2015년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개발했다. 법령은 연구·인력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2019년 4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약 391억9300만원의 환급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그룹은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M엔터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됐고, 김 창업자는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해당 거래를 지시·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카카오가 경쟁사
올해 11주년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국내 M&A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M&A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브라운필드(Brownfield) 및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주제 발표는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의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다. 이들은 복잡다단해지는 경영권분쟁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향후 경영권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M&A팀의 베테랑인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
10.17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 내용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10.16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에서 선고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10.15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기록과 대법관 집무실을 살펴보기로해 논란이다. 대법원 현장감사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증인(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 채택과 함께 현장 국감 실시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현장감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현장감사 안건 강행 추진을 ‘선전포고’라고
치킨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비판받은 교촌치킨이 소비자 고지 미흡을 인정하고, 홈페이지·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가격 인상과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빨리 재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홈페이지로 고지했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500g으로 줄였고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촌치킨측은 송 대표의 약속과 관련해 15일 내일신문에 “(재고지)를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10.14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 분쟁에서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SIAC 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효력이 확정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유탑그룹 계열사들인 유탑건설·유탑디앤씨·유탑엔지리어링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중견기업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호텔·물류 사업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계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력계열사인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널리 알려진 건설사이지만,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2753억원, 영업손실 9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유탑디앤씨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 이외 따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15일 예고된 대법원 현장검증 때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쯤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
10.13
2심 법원이 배춧값 급등기 납품계약을 위반한 농민 사건에서 지역농협의 ‘계약금 2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만 위약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1부(박종환 박희정 정윤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배추 재배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존재한다”며 농협이 주장한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40%’ 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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