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내역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하반기 SB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업무상 미리 알게 된 뒤 회사 주식 9만5000주를 매매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부친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SBS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공모 3건 선정 국비 300억원 확보 경북도가 그래핀과 전자유리, 제조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경북도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제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그래핀·전자유리·제조AI 분야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확보한 국비는 총 300억원 규모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공동 활용 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국내 최초 그래핀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143억원을 투입해 그래핀 소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차세대 신소재다. 포항의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주관 아래 그래핀 소재 합성부터 분석·평가, 응용소자 제작, 시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그래핀 파운드리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구미에서는 총사업비 143억원 규모의 전자유리 상용
시민사회 릴레이 간담회 잇따라 개최 소통·참여 기반 시정 운영 신호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경실련과 장애인·여성단체에 이어 대구참여연대를 찾으며 시민사회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산업·복지·안전에 이어 시민사회와의 협치 기반 구축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참여연대를 찾아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산업·경제 현장과 사회안전망, 재난안전 분야를 연이어 점검한 데 이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단발성 일정이 아니다. 추 당선인은 지난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을 시작으로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투쟁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시민사회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구경실련 간담회는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측이 먼저 제
06.18
AI·반도체·이차전지·물산업 현장 방문 대구경제 대개조 산업 로드맵 구체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8일 미래산업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대구경제 대개조’ 구상 구체화에 나섰다. 이날 동선은 대구의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산업혁신 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로드맵의 윤곽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조찬간담회와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방문을 시작으로 상인연합회, 이수페타시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엘앤에프 리튬인산철(LFP) 공장을 차례로 찾는다. 인공지능(AI) 산업 거점과 첨단 제조기업, 미래산업 인프라를 두루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AI 기업 목소리 듣고 수성알파시티 점검 = 첫 일정은 ICT 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AI 산업 육성 방안과 투자환경 개선,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방문하는 수성알파시티는 추 당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열었다. 계약 이행·해상 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졌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오 시장은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인공지능(AI)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법조 AI의 연료는 판결문입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사진)는 1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선변호인과 일반 국민이 판사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무기대등은 불가능하다”며 “재판지원 AI 논의에 앞서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AI, 그 길을 묻다’를 출간한 그는 “AI 시대 법조인의 경쟁력은 더 좋은 질문과 더 깊은 분석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AI, 그 길을 묻다’를 집필한 계기는 2012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시절 인터넷과 법의 충돌을 다룬 ‘인터넷, 그 길을 묻다’를 펴냈다. 올해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AI와 법, 제도, 윤리, 사회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AI 시대의 기본서를 만들고 싶었다. ●이번 책은 집필 과정 자체가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전문가 40명을 모아 책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국책과제 실패를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티에너지가 항소심에서도 산업통상부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17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티에너지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산업부의 1년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2억8600만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티에너지가 2020년 ‘블록형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23년 특별평가에서 당초 목표였던 ‘플라스틱 필름 모듈’ 대신 ‘유리 소재 모듈’로 실증 건물을 구축하고 신뢰성 검증을 달성하지 못해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티에너지측은 과제 실패가 당초 계획된 양산 자동화 설비 구축이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혁신 제품 개발 과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지연을 심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는 자신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는데 헌재가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2022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헌재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심리 중인 상태
18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와이케이자산운용(구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펀드 상품설명서 내용의 신뢰성 검증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 현 모씨, 김 모씨 등 3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피델리스자산운용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판매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약 18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운용사측이 상품설명서에 보험 가입과 구매업체 신용도, 지급보증 구조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상품설명서 기재를 허위 또는 부실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06.17
어르신·아동·응급의료 잇단 방문 “시민 생명·삶의 질 빈틈 없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경제대개조와 기업 유치에 이어 복지와 필수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인일자리와 아동보호, 응급의료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또 다른 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 구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1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남구시니어행복센터),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남구시니어행복센터를 찾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들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은 초고령사회 대구의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도내 23개 경찰서 동시 캠페인 “안전띠·안전모 착용 생활화” 경북경찰이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안동시 천년숲서로 사거리 일원에서 김원태 청장을 비롯해 안동경찰서,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시설 점검과 함께 ‘머리엔 안전모, 가슴엔 안전띠’를 주제로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캠페인에 앞서 주요 교차로를 직접 걸으며 고원식 횡단보도와 방호울타리, 보행자 주의 LED 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과 함께 도내 23개 경찰서도 주요 교차로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
노인일자리·아동보호·필수의료 현장 잇단 방문 경제 대개조·사회안전망 강화 투트랙 시동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노인일자리와 아동보호, 필수의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정책 행보를 복지·돌봄 분야로 넓히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신공항 등 경제 현안 점검에 집중했던 인수위가 사회안전망 분야까지 정책 검토 범위를 확대하면서 민선 9기 시정의 양대 축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전날 미래혁신성장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날 사회안전망을 점검한 추 당선인의 행보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병행하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정책 점검 = 가장 먼저 찾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 방문은 초고령사회라는 대구의 구조적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 1820여억원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문화상품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고문 C씨 등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 3곳에 회사 자금 총 1828억원을 무담보·연 4.6% 저리로 294차례에 걸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 대여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상품 투자 등에 활용해 연 10~13%의 이익을 거두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약 5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회장 등
피자헛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영업양도를 마친 피자헛은 확보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인가가 이뤄졌다”며 “영업양도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은 영업양도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회생이다. 피자헛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및 영업양도 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영업양도 절차를 마쳤다. 조사보고서 기준 피자헛의 자산은 244억원, 부채는 66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했다. 계속기업가치(232억원)는 청산가치(130억원)를 웃돌았지만, 대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면서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총 시인채권액은 606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따라 열린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또 동일인 지정 변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 과세 관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다시 매기는 ‘소급 감정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A씨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한 21억9384만원의 상속세 처분 중 9972만원이 취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모친이 소유했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366.3㎡ 중 100분의 99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옛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우리은행에서 4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시공사나 차주 등 외부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가 담보가 있어 일부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우리은행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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