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6
패션봉제 산업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AI·로봇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며,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158억원이 투입된다. 대구는 패션봉제, 경기도는 니트 염색 분야 실증을 맡는다. 대구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에 지역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봉제자율제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반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 공정 검증, 품질 검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실증 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사업은 봉제 자동화 장비 구축,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기반 봉제 모델 개발, 재단·봉제·검사 공정 연계 실증, 기업 기술지원 등이다. 지역 패션봉제업계는 영세한 산업 구조와 종사자 고령화, 청년 인력 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장애아동과 가족도 언제든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K보듬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포항·경주·김천·구미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곳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수요가 있을 경우 평일 야간은 자정까지 연장한다. 돌봄은 장애아동 보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맡는다.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강화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보육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 맞춤형 돌봄서비
06.23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 직원 2명 흉기로 찔러 …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한 ‘해고 통보에 따른 범행’은 사실이 아니며, LG전자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흉기로 뒤에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목과 옆구리,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수사
국내 최대 법률 산업 박람회, 6월 24~26일 양재 aT센터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 ‘LES 2026 (Law Expo Seoul)’이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법률신문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The Legal AX Frontier’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진입한 법률 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조명한다. 개막 첫날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축사하고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과 임희준 SK AX 법무실장(부사장·CLO)이 각각 사법 AX 현황과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기업 법무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컨설팅펌 오스왈드 안광섭 대표는 판례 검색·계약 검토 등 수십 시간이 걸리던 업무가 AI로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현실을 짚으며, 변호사의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통적 ‘빌러블 아워(시간당 보수)’ 모델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가중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이날 채권추심법 상 채무자 이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에 대
2023~2025년 주요 판결 분석 제도·입법 개선 과제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주요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3년간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돌아보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집은 ‘디딤돌 판결’ 14건과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했다. 국제인권규범을 적극 반영해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판결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이주민 권리 보장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보고대회는 고지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혜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차별 사건, 외국인보호소 ‘새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방해 관련 양형기준에 벌금형을 포함시키로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로 했다. 여기에 벌금형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종래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시간제한 없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고가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재판에서 스파크 감사 출신 증인이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에 부담을 느껴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스파크 공동대표로 감사를 지낸 박 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사장 등이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동서인 박 전 대표의 회사 스파크 지분 100%를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도록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현대차 그룹과 친족 관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며 “법무부
창업도시 전략 추진 최대 4억원 지원 대구시가 유망 스타트업 74개사를 선발해 지역 정착과 기업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2026년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초기·도약 단계 기업을 위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 정착·이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다. 총 74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기술고도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주거지원 등 22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지역 정착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에서 기회를 찾는 유망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창업기업이 지역에 뿌리내
캄보디아 의료진 연수 협력 2년째 추진 경북도가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를 통해 국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의료인력 교류와 기술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캄보디아 캄퐁톰주 공공병원 소속 핵심 의료인력 초청연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경북도와 캄보디아 캄퐁톰주 간 우호교류 협정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공공병원 의료진을 초청해 임상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참여해 오는 8월 21일까지 9주간 신장내과·내분비내과·안과 분야 전문 연수를 받는다. 연수생들은 경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 등에서 진료와 수술 참관, 의료장비 활용, 고위험 환자 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운영 경험도 함께 배우게 된다. 이
대학이 강의 폐강을 이유로 교수를 징계하고 호봉승급까지 제한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학 운영상의 문제를 교수 개인에게 떠넘긴 조치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 조교수 조 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 조씨는 대학으로부터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 연속 책임시간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1년간 호봉승급이 제한됐고, 이후 4개 학기 연속 미달을 이유로 추가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 처분까지 받았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이 부족한 강의시간을 다음 학기로 넘기면서 원래 주당 9시간인 책임강의 기준까지 함께 높여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준칙에 책임강
IBK기업은행이 22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8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40억 규모 금융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다. 기업은행은 공시에서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해당 사고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3일 “상가 분양가를 감정가보다 높게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아간 사건으로,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유형”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로,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측은 당시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금융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제조업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에 나섰다. 성서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대구경제 대개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3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서산단 내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실증사업 관련 시비 매칭 확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AI 전환과 디지털 공정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AI·LLM 데이터센터는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설비 운영 등에 AI를 접목하는 제조업 AI 전환(AX)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추 당선인은 “전통·주력 제조기업의 AI 전환 기반시설 확대와 디지털 공정 혁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
06.22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 간담회 행정통합·4대 대전환 공동 추진 다짐 경북도와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들이 경북 대전환 완성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30년은 경북의 시대”라며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경북도는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한 시장·군수 당선인들은 경북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오직 경북 발전만 바라보고 함께 뛰어야 할 때”라며 “도와 시·군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북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는 민선 9기에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정 슬로건으로 유지하고 산업·공
상주영천·중부내륙선 집중 감시 7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과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이 협업해 6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드론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중 추돌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주영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사고 다발 구간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 드론에는 광학 30배 줌 기능의 4K 카메라가 탑재된다.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적재 초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전광판(VMS) 264곳과 휴게소 60곳, 교통방송 등을 통해 드론 단속 사실을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법규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드론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침산2동 전입신고·현장 행보 성장·민생·협치 3축 시정 구체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역구 정치에서 대구시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22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북구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본격적인 ‘대구시장 행보’에 나섰다. 추 당선인은 전입신고에 이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 간담회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기업과 노인단체를 잇달아 찾는 이날 일정은 최근 산업·경제 현장과 전통시장, 시민사회 방문 행보와 맞물려 ‘성장·민생·협치의 3축 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 달성 정치인에서 대구시장으로=추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확장’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지역구인 달성군 발전이 주요 과제였다면, 이제는 북구와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 대구 전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섰다. 침산2동 전입신고 역시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오는 29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가 ‘교통사고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범위 등을,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동종 전과 관련 양형인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제2세션에서 약물운전 현황과 양형정책 방향, 고령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양형정책, 자율주행 기술의 도래와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발표한다. 양형위는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이의제기 반려 통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B은행 명의 계좌의 소유자로, B은행은 지난해 8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로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겼다는 게 징계위 조사 결과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징계위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