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제조 업체인 B사에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B사의 영업 자료를 반출해 2019년 1월 퇴사와 동시에 설립한 C사 컴퓨터에 복사했다. 이후 이 자료를 활용해 B사와 동일한 원료의 제품을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까지 출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의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필러의 주된 원재료 주문서였다. 1심은 이 자료들이 B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1심
전성배·윤 전 본부장 재소환 조사 세트로 알려진 샤넬백 확보 관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7일 전씨를 재차 불러 윤 모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 물품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다. 전씨는 이달 3일에도 출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사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인삼 제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윤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 물품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백은 단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씨는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샤넬 제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잘 기억나지 않고, 선물들은 잃
05.17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법원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3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양씨의 지인으로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05.16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
국가안보개혁포럼 ‘안보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개최 국방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국방 분야의 문민화와 특정 군 중심 구조 개편, 국방 에너지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승·안규백·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 및 국방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와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안보 환경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 안보기구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러-우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에너지 안보 자립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주제 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2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에서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2024년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주가조작 세력 일부가 이 회장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수사관과 사채업자,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일당은 1차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고가매수 주문으로 2차전지 기술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상승시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중 일부는 2022년 12월 해외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주식매매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2차로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잇따라 중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 몬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은 징역 13년이 확정됐으며, 경기도 동탄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87명, 총 71억원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계약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 기일은 6월 26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손씨측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심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
2022년 삼성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6억원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6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GOS 프로그램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절반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60Hz(FPS, 초당 프레임)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에게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고서 성능을 제한한 것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2심 모두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
05.15
대법, 무자본 ‘갭투자’ 사기 혐의 인정 전세사기 처벌기준, 중개사 책임범위 제시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
대법, 560억 횡령·배임 인정 …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등은 무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측은 지난 7일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는 허위 사실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 선
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카페 가입 등을 유도한 뒤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벌였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주식·코인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자신을 사기 피해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소개하고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또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리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재판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다음 기일부터 공개재판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까지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