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
경기 포천시 ‘라싸골프장’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에 7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라싸디벨로프먼트가 시공사 선경이엔씨와 공동시공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경이엔씨에 지연배상금 60억9000만원, A사는 16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0%p 이상 미달했고, 시공사 귀책으로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이 명백히 상실됐다”며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라싸디벨로프먼트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선경이엔씨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준공 예정일은 2019년 6월 공사대금은 39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실행공정률은 1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 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공사부지 인도 의무가 다시 확인됐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점유의 정당성도 없다며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최현종 부장판사)는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대우건설이 반소로 청구한 일부 기성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약 26억원을 조합이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했다. 이번 분쟁은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 간 도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조합은 2013년 10월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부지의 대지 수탁자이자 도로 점용권자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같은 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 직원들이 2015년 무렵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
서초서, 학교 앞 학습권 침해 우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보수단체의 이른바 ‘3분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상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함께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해당 단체 관련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서초서를 지정했다. 이후 종로·성동·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
법원, 3월 19일까지 연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동우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오는 2월 26일에서 3월 19일까지로 연장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동우건설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동우건설은 경기권역을 기반으로 30여 년간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해 온 중견 강소 건설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355억6700만 원으로, 전년(1136억6600만 원) 대비 증가하며 전국 순위도 231위에서 174위로 상승했다. 법원은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동우건설이 채권자들과의 협의,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재무구조 개선안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01.22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해 계약이 파탄났다며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알앤에스바이오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바이오벤처기업 알앤에스바이오(알앤에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진약품에 배상금 92억8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영진약품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토피 치료제 원료물질을 둘러싼 공동사업 계약(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에서 시작됐다. 알앤에스는 지난 2015년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영진약품과 사업협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과 인허가를 공동 추진해왔다. 그러나 영진약품이 원료 제조원을 기존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변경하면서 허위 시험자료를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검사로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7명 승진과 25명의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에는 정광수 서산지청장,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포함됐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
LG화학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아야 한다며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중 약 4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여러 나라 중 한 곳에서 난 적자도 다른 나라 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LG화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나눠 빼(안분 차감) 신고했으나, 이후 “미국 결손금은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돼서는 안 된다”며 약 42억원의 환급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LG화학은 2024년 1월 소송을 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01.21
이진관 재판장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 끝내 외면 …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 질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혐오 표현을 올렸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일부승소 판결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하려다 전산 입력 오류로 주당 1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처리된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존재하지 않는 주식 약 28억주가 전산상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사고 직후 삼성증권은 매도 정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약 500만주가 실제 거래로 체결됐다.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당 사고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019년 6월 29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초음파 진단장비 제조사 삼성메디슨이 관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삼성메디슨이 부산세관장과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2억원의 관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메디슨은 2017~2020년 일본으로부터 5종의 자동절삭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당국에 품목번호 ‘HSK8479호’로 수입신고 했다. HSK8479호는 ‘특정 목적의 비표준 기계’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다 삼성메디슨은 2019년 해당 수입품의 품목번호를 HSK 8486호(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로 바꿔 신청했다. 반도체용 기계는 WTO 협정세율 0%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수입품을 ‘HSK8464호’로 분류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돌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
전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대규모로 세탁해 온 범죄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일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를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며 사기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주 송도 용인 장안 고덕 등 7곳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센터’로 개조한 뒤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이 이용한 대포계좌는 180여개에 달하고, 총책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만 126억에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
김명준·이경근 고문 공동센터장 선임 “커지는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해야”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와 복잡해지는 크로스보더 투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투자센터(KITIC)’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중심의 기술 르네상스,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국제조세는 더 이상 개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구조, 규제대응, 외환관리, 분쟁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크로스보더 전 과정에 아우르는 선제적∙전략적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 조세, 관세, 외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복합적인 국제 거래 이슈에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01.20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부산 기장군 백양새마을금고 등 7개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해당 사업장의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수분양자(분양 받을 사람)의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회계처리가 적당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지역금고측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적정했다”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2022년 당시 중앙회가 인정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측은 이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회사의 국내 선박 강제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지원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파산절차가 개시된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를 채무자로 하는 국제도산지원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채무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7건의 선박임의경매 절차를 모두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선박은 부산지법 경매 절차에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외국도산절차는 지난해 11월 11일 러시아 연해주 중재법원에서 개시된 파산절차다. 재판부는 이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강제집행을 일괄 중단하는 국제도산지원 조치를 취했다. 서원호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최근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1일에서 내달 20일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왓챠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 추진 및 매각 주관사 선정 기준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도 요청한 바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왓챠는 매각 외에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왓챠는 투자사와 논의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78억8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며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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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