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육군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복무했던 간부로, 해당 조항 등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47조 2항 등에 따르면 군인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외출 지역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휴가·외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의 요지다. 헌재는 청구인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지만 예
‘공장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고 인수예산까지 배정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 부결로 인수의사가 철회됐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86년부터 40년가량 납품해 온 삼영의 팩(우유 종이용기)공장을 150억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대의원회 부결로 철회했다. 이에 삼영은 인수철회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보증금반환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삼영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등의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영은 2020년 문진섭 서울우유 조합장에게 팩 사업부문과 구미공장 인수를 제안했다. 양측은 2021년 11월 사업 인수의향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우유측은 2022년 1월 임시대의원회 결의로 사업인수 예산 150억원을 확보했으나 2023년 9월 대의원회에서 인수안건이 부결돼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12.01
변호사가 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1년 차 시절, 이혼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라고 하면 문자, 카카오톡, 사진, 녹취록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를 캡처해 제출하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증거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혼소송에 등장하는 증거의 종류와 정밀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였다. (1) 첫째, 위치·동선과 관련된 공간적 증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휴대폰 속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네이버 렌즈 등을 통해 촬영 장소를 바로 특정할 수 있고, 구글 타임라인은 여전히 유효한 동선 자료로 활용된다. 차량 제조사 앱이나 스마트 키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앱에서 상간자의 차량번호가 자동 저장되기도 한다. 소송에서 현출되는 통신사 기지국 주소의 경우 부정행위 정황을 알 수 있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이나 펫캠,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역시 유책행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됐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10개 과제가 제출돼 주목을 받았다.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과 아바타를 활용하는가 하면,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에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 개원에 대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산회생법원 기준(13명)으로 봐도 약 40명의 도산담당 법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에 배치되는 법관 관련해 판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전국 단위 회생법원 설치를 앞두고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도산 담당 법관 및 직원 등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판사정원 확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도산 전문 상담센터와 회생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제도 신설 등 기존에 시행
한국산업은행이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79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납부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차명 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 세율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해석을 토대로 국세청, 서울시, 경기 안양시, 전남 여수시는 2018~2020년 산업은행에 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9-1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투자자 박 모씨가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박씨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7~10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867주를 약 93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회사의 분식회계(2013~2014 회계연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했다. 그러자 박씨는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초해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전 대표이사 A씨,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월 1심을 거쳐 이날 선고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영
11.28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2주 전 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SMAMC 투자대부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관계자는 28일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법정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펀드 상품전략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리스크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통제 준수 의무 문제이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정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금융위 상대 문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관계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두 가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오류 논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재건축한 건설사들이 “재건축가구 전체가 아닌, 늘어난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2017년 12월 개포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승인받아 1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했다. 2019년 5월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4100만원을 현대건설 59억7700만원, GS건설 49억750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여야로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11.27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 모씨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는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BMW 화재 차량의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하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BMW 일부 디젤 차량의 연속 화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잇따른 화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2018년 12월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다시 연소시키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용량 부족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화재를 52건으로 파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3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면책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누계)가 지난 10월까지 19만30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1만1570건이었다. 2021년 18만175건이던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17만366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0만5226건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파산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1년 99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24년 1940건으로 103.1% 폭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840건으로, 올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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