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감형 사유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용 접착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해외영업 책임자가 회사 몰래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제품 제조사 E사의 전직 연구개발 책임자 임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해외영업 책임자였던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물류팀 직원 양 모씨와 임 모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눈썹·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제거제 제조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E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임씨는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동종 제품인 접착제거제 2400개를 제조했고, 김씨는 이를 회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코인 거래소 인출을 막자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수사키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범죄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배제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회생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이 회생 유지보다 절차 정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9일 홈플러스에 보유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배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에서 ‘배제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 투표에 부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조
02.19
법원, 근기법 적용 불가 판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원고(레미콘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며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한 중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송차주들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장기간 갱신하며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돼 있다”며 “운송단가와 계약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출하계획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했던 2006년 대법원 판결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의 위헌성 여부만 해결되면 다른 논란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자료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 본회의로 보내진 법안을 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진 재판이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할 때에 한한다. 재판소원의 청구 가능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
국선변호료 이월·미지급 규모가 최근 3년 새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사건 증가로 국선변호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예산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국선변호료 이월집행액은 2021년 4억9800만원, 2022년 4억76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28억1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 94억8600만원, 2025년 224억7200만원으로 불어나며 3년 새 약 45배 증가했다. 과거 이월분까지 포함한 2025년 말 기준 미지급 잔액은 297억5300만원에 달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미지급액이 누적되면서 전체 잔액도 함께 커진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구속 기소 사건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늘면서 필요적 국선 대상이 확대됐고, 법원 재량에 따른 임의적 국선 선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한샘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한샘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경고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한샘과 하청업체 오젠 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오젠은 2021년 7월 공기살균기 제품에 한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한샘은 2만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했고, 2022년 2월에는 4000대 발주도 약속했다는 것이 오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품 납품 이후 수개월 만에 한샘이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오젠측은 한샘 상표가 제
게임에 쓸 음원공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작곡가 A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나우게임즈와 1년간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공급하고,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9건의 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나우게임즈가 2017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해당 음원을 매수해 사용하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사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520억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디콕스와 C 기업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0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 운영권을 중도 포기한 위탁운영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엘비전문투자형27호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엘비투자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NICE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운영수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NICE인프라가 27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체결된 서울 성동구 소재 집합건물의 비주거용 주차장(지하 7층~지하 2층)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작됐다. 엘비투자회사는 NICE인프라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기고 위탁운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NICE인프라는 2022년 6월, 계약 체결 당시 ‘판매시설이 2021년 2~3월쯤 100% 입점할 것’이라는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뒤 같은 해 9월 주차장을 인계했다. 그러자 엘비투자회사는
02.13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수사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는 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고가 유흥주점·마사지 접대 등 총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전달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 부장판사(32기), 부동식 부장판사(33기)를 보임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유형 변경이 아니라, 회생법 체계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판단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자금 확보와 매각 성과가 회생 절차의 존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9일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홈플러스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됐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허가’는 인가와 구별되는 전 단계 판단으로, 법원이 제출 가능한 회생계획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을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산 환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8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금형)를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합계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타이어가 48억1300만원, 프리시전웍스가 31억9000만원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의 ‘신단가’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를 계열사에 주로 발주하고,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비계열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재산정해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적용한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02.12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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