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검사가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적으로 수형자의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전자충격기 등 흉기를 이용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문제가 됐다.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해당했는데, 변경 지휘 전 징역형의 종료예정일로 보면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462조는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리스부채 등 4조5000억원대의 갚아야할 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갚아야할 부채에 대해 지난 1월 24일 기준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 약 8조5278억원이라고 했다가, 채권자목록에서 약 2조7000억원이라고 했다. 홈플러스의 재무상태표와 채권자목록상 갚아야할 빚의 규모는 약 6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리스부채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리스부채는 약 3조4600억원, RCPS는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홈플러스로부터 2조7000억원 규모의 변제금을 담은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사인 홈플러스가 어떤 채권자들에게 얼마씩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894건 총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병원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지급된 요양급여 2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료법령 등에서 정한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엔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명하고 정식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덕수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도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지켜본 뒤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공지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평의일정은 모른다”면서도 “결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 접수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당사자에게 결정문 통지만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경우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여서 언론에게 공지하기로 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고액을 피의자 계좌에 이체하려는 것을 은행 직원과 함께 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3일 국민은행 발산역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6번째 피해 금액 3200만원을 피의자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이때 은행 직원이 자금 출처와 인출 사유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저 “가족에게서 받은 사업 자금”이라고만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마곡지구대는 3분 만에 출동했다. 이후 A씨 가족 연락처를 확보하는 한편 진술 내용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미 5차례 1억원 상당 피해를 본 것도 파악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그제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달았다. A씨는 추가 피해를 막은 것에 은행과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은행측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광철 기자
‘세월호·이태원참사’ 가족들이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우려하는 한편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다. 14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진실이 봉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재난 참사를 대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태도, 그 진실이 감춰질수록 우리의 안전도 멀어진다”며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단체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등과 회견을 열고 박
04.11
“출석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 “실제 지하로 출입할 지 확정 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일인 오는 14일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다. 윤 대통령 차량을 제외한 모든 소송 당사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월 28일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부터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판매해왔다. 이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판매 중단 시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는 지난해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속 변호사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광장 소속 A 변호사를 기업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A 변호사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개매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광장의 직원 3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 등 3개 종목 정보를 얻은 뒤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당시 A씨도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에게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해 이익을 얻도록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광장 전직 직원들을 자본시장
충북지역 1위 건설사로 시공능력 평가 96위인 대흥건설이 법원에 경영권을 맡기는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건 9번째다. 건설경기 불황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대흥건설의 회생 사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지난 9일 대흥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법원이 공고한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자산을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따로 공고하지 않는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 동시에 보전처분도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 업체는 1994년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대흥토건으로 출발해 1997년 대흥건설로 사명을 바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1년 신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지 서울고등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전날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형사재판 출석에 대비한 경호계획을 11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할 때는 구속 상태여서 법원 구치감을 이용해 출입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2월 20일 주요사건 심문 관련 안내’를 통해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 전면 금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 폐쇄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촬영할 경우에도 법원 관계자의 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 출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보수 정당 지지자의 정치적 테러인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부 공개된 피의자의 변명문에서도 정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정작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는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11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방향 금천IC~금천교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쯤 시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교통상황 확인 후 우회 도로를 이용 바란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사고 직후 성산방향 도로를 전면통제한 뒤 사고 처리를 했고 9시쯤에서야 한 개 차로를 개방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을 없었지만 차량을 빼내는 작업으로 아침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지난 2021년 9월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감지하지 못한 차량의 끼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달 5일에는 금천방향 지하도로 입구 1차로에 화물차 끼임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부분통제됐다 . 지난 2023년 10월에도 아침시간 안양방향에서 버스 1대가 지하도에 끼이는 사고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진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이 우여곡절 끝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이어서 더욱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은혁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주심 재판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재판관은 9일 취임했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회의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은 위헌, 위법해 지명을 철
04.10
헌재,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각하 다수의견 “투표에 참여 안해 침해된 권한 없어” 소수의견 “투표기준 토론 기회 없다면 표결권 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장시호 자료제출 거부 법 위반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
8조5000억원대의 채무미변제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MBK파트너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기간이 10일 종료됐다. 이 내용은 11일 오전 0시부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회생사태’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2주간의 채권신고 절차를 끝내는 오는 25일부터 피해자들과의 채권(채무)액 확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채무자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 사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에서 ‘2025년 1월 24일 기준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 홈플러스의 부채는 약 8조5278억원이다’고 밝혔다. 이중 점포임차료 등의 리츠부채는 3조4600억원 규모다. 우선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에 담게 될 채권자수와 채권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채권자목록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로 구성된다. 회생채권자는 금융기관 대여금(신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지난 2022년 9월 100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전 전 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