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2026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 대상에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했기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때 의료기관 명의자(법인)보다 실질적 개설자(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법인이 충남 금산에서 개설·운영하던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12월 약 17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일부를 감경해 부당이득징수금은 A의료법인은 약 66억원, B씨에 대해서는 68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A법인과 B씨는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급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인정했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이를 외부자금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고 확정적 채무 인수를 부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KT스카이라이프가 디코커머스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KT스카이라이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자인 A사가 KT스카이라이프 소유의 전자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디코커머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채권(5억1000만원)을 KT스카이라이프측에 양도했다. 쟁점은 디코커머스가 A사에 작성해 준 지급각서였다. 해당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은 회사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측은 파장을 우려해 판결서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롯데지주·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남대문세무서장 등 11곳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수 일가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된 법률비용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해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횡령·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일부 임직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
규제 완화·생태계 구축 추진 원료·의약품 사업화 기반 강화 경북도가 헴프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에 나섰다. 규제 완화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도청에서 바이오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실험장비 비용 △폐기물 기반 소재 활용 △산단 폐수 기준 △헴프 연구개발 등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도는 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안동·포항·경산·의성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초기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성장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전주기 생태계 구축의 대표 사례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제시된다. 후보물질 설계부터 전임상
04.17
문체부 청원·병무청 유권해석 요청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가 사회복무요원의 e스포츠 선수 활동 겸직 제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17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청원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을 상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논란은 ‘이터널 리턴’, ‘섀도우버스’ 등 종목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무보수·상금 기부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왔음에도 최근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일부 선수는 은퇴를 선언하는 등 선수 생명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프로 선수’ 개념이다. 협회는 무보수나 상금 전액 기부 활동은 영리성이 없어 겸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허가된 활동을 사후 제한한 점도 논란이다. 협회는 이를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
순위까지 발표 … 인권경영 평가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별 순위까지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휴먼아시아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 등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 대규모 인권실사 분석이다. 국제 기준인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UNGP 핵심 지표를 적용해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평가했으며, 결과는 실명과 순위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 인권실사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시장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흉포화 근거도 불명확 처벌 대신 교화 중심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의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 증가·흉포화’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고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형사책임연령은 아동 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객관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선 소년범죄 증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 형사사건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범죄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사건 증가 역시 범죄 증가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와 경미 사건의 사법화 확대, 심리불개시 사건 증가 등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은행권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와 부동산 자산에 설정된 KB국민은행의 547억원 규모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담보권 존속 여부는 자산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로 KB국민은행의 우선 변제 역시 그대로 이어질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다’며 금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회생절차 중인 대흥건설 계열사 대흥토건이 변제율 확보 한계에 부딪혀 회생 대신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대흥토건 회생사건에서 매각공고를 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인수의향서(LOI)는 5월 14일, 인수제안서는 6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흥토건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만한 변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영 판단에서 인가 전 M&A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매각은 대흥토건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장기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출기한 연장이 이어지며 회생 구조 확정이 지연됐다. 이에 관리인은 지난 9일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배포 허가를 잇달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투자·기술 분쟁에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로고가 모아코퍼레이션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배달·중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모아코퍼레이션(모아)과 배달솔루션 개발자 A씨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아는 A씨 기술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투자와 영업망 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으로 협력 관계가 어긋났고, A씨는 2014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플랫폼의 모태가 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측이 확보해 둔 총판과 지사·가맹점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바로고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1500년 성벽 구조 첫 규명 신라 토목기술 수준 드러나 사적 ‘대구 달성’이 단순한 흙성(土城)이 아닌 흙과 돌을 함께 쌓은 복합 구조의 성곽으로 확인됐다. 1500여 년 동안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고대 성곽의 축조 방식이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규명됐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대구 달성’ 남성벽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 구조와 축성 시기를 규명하고, 오는 20일 현장공개 설명회를 통해 조사 성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달성공원 내 발굴 현장에서 열리며, 언론과 학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첫 정식 학술발굴로, 총 사업비 9억원(국비 6억3000만원·시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성벽 하부 너비는 최대 35m, 외벽 높이는 약 17m, 내벽 높이는 9m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방어시설로 확인됐다. 축성 시기는 출토 토기와 축성 기법을 종합할 때 5세기 중엽 전후로 추정된다. 특히
수성구 의원 5월 운영 응급실 이용 부담 완화 대구시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성구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 기준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주 41시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외래로 진료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의 94%는 경증 환자로,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이용이 집중돼 왔다. 임현정 응급의료팀장은 “응급실 소아 환자의 대부분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야간 진료 확대는 외래 전환과 응급실 과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
04.16
법무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웰니스(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치
생명이 위독한 4세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B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다른 병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전원을 결정하면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환자를 전원한 병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생중계 업무회의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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