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7.06

2026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원 배상”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7.06

2026

인공지능 허위 판례, 입법 제재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등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위 법률 주장에 대한 절차법상 첫 직접 제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한 형사소송·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피고·변호인과 민사사건의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재판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생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법령·판례 인용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허위 물적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한 허위 법률주장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불명확했다”며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07.06

2026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회사 비용 처리(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
07.06

2026

세계 한인 글로벌 리더 안동 집결

청년·기업 잇는 협력망 구축 이철우 “세계와 함께 성장” 경북도가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기업을 잇는 글로벌 협력망 구축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해외 한인 리더들과 협력을 확대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내일을 위한 연대(Solidarity for Tomorrow)’를 주제로 해외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해외에서 축적한 창업과 비즈니스 경험, 국가별 산업·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
07.05

2026

경북도,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예천 발생 이틀째 긴급 방역체계 가동 83만9000두 백신접종…가축시장 폐쇄 경북도가 예천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예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양성축(항체 양성 가축) 38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예천과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등 인접 5개 시·군의 가축시장 6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발생 농장 주변에는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1382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천과 인접 5개 시·군 우제류 83만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 중이다. 돼지는 10일까지, 소와 염소는 17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예천군청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제초소를 점검했다. 황 부지사는 “신속한 백신접종과 농장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
07.05

2026

경북경찰, 여름방학 맞아 민·관 합동 순찰

구미 학원가·공원 집중 점검 드론 활용 예방 중심 치안 강화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순찰에 나섰다. 경북경찰은 지난 3일 구미시 산동 물빛공원과 학원가 일대에서 광역예방순찰대, 구미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원과 학원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과 범죄예방 홍보를 펼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드론 순찰 시연도 함께 진행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순찰체계를 선보였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과 등하굣길, 학원가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와
07.05

2026

경북도, 삼성 19조 투자 실행 착수

구미 생산·포항 연구 거점 육성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북도가 삼성전자의 19조원 규모 구미 투자계획 발표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했다. 구미를 생산거점, 포항을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분담 전략’을 앞세워 정부의 피지컬AI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구미와 포항을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실행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구미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AI Driven Factory), 로봇 데이터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은 정부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등을 담은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영남권을 글로벌 피지
07.05

2026

[추경호 시장 취임 4일] 정치의 언어에서 행정의 언어로

취임사에서 조직개편·반도체 전략까지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 3축 시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후 나흘간 보여준 행보는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이라는 세 가지 시정 철학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대구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라고 시정 운영 원칙을 밝혔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후 첫 조직개편과 반도체 전략 입장문, 현장 중심 행보는 취임 초 제시한 시정 원칙을 행정조직과 정책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비전이 불과 이틀 만에 조직개편과 산업 전략으로 이어진 점은 정책과 실행을 중시하는 민선 9기 시정의 방향과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 중심 접근이 지방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당면한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를 고려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
07.04

2026

[조직도로 본 홍준표·추경호 시정] 조직이 말한 추경호의 차별화

‘경제 3국’ 실행체계 재편 투자유치·청년 참여 전면 배치 추경호 대구시장의 첫 조직개편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정 방향을 행정조직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미래산업과 도시 성장의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이를 투자유치와 일자리, 민생경제로 연결하는 실행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조직도만 봐도 민선 9기 시정의 정책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시가 3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조직은 1단 3실 15국 1본부에서 1단 3실 14국 1본부로 재편된다. 국은 1개 줄었지만 총정원은 6,694명으로 92명 늘었다. 조직은 슬림화하면서도 AI와 투자유치, 민생경제 등 핵심 분야에는 인력과 기능을 집중했다. ◆ AI·민생·투자 잇는 ‘경제 3국’…가장 큰 변화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경제 3국’의 재설계다. 민선 8기에는 미래혁신성장실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제국이 산업과 민생을 지원하며,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기업 지
07.04

2026

‘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사회관계망에 정치인 3명 허위 범죄사실 3차례 게시 영등포서 “사회 혼란 초래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성범죄·뇌물수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 3명을 겨냥해 살인·성범죄·마약·뇌물수수 등 각종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모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물에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07.04

2026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 구제역 발생

도축장 환경검사 계기 감염 확인 48시간 이동중지 … 6개 시·군 심각 경북 예천의 돼지·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영주의 한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뒤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경북도는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발령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영주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자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1차 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NSP(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을 출입 통제하고 감염축 긴급 살처분과 이동통제초소 설치에 나섰다. 예천과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07.03

2026

[호남권 반도체 투자 네 번째 입장문] 추경호, 반도체 전략 ‘시장 논리’로 전환

정부엔 절차 공개, 기업엔 TK 투자 제안 취임사·기자간담회 철학 첫 정책시험대 추경호 대구시장의 취임사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정 철학이 첫 산업 현안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구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 현안을 푸는 자리”라며 실용 노선을 천명한 추 시장은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발표와 관련한 네 번째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장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대구·경북(TK) 투자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형 메시지를 내놨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반도체 팹 입지는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투자 전략,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 공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에는 대구·경북 방
07.03

2026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직권 폐지

“2000억 추가 자금 조달 불투명 … 수행 가능성 없어” 대형마트 체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막을 내렸다. 법원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나 수정안 모두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며 “연장된 회생계획 가결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도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앞질러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해 왔으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 유통산업의 급격한 온라인 전환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특
07.03

2026

홈플러스 회생 끝났나…법원, ‘재도의 고안’ 열어둬

수정 회생안 수행불가 판단 14일 내 자금 확보가 마지막 변수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도의 고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자금 조달 실패가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만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07.03

2026

“유찰 뒤 수의계약도 담합…입찰제한 적법”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삼정전기공업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삼정전기공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였다. 삼정전기를 비롯한 4개 전력 부품 제조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4분의 1씩 나누기로 하고,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200여차례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처음에는 삼정전기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소송에서 처분일로부터 7년이 지난 일부 담합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삼정전기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한전은 지
07.03

2026

이지스자산 전현직 대표, 금감원 상대 소송 패소

이지스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지스 전 대표 이규성씨와 현 대표 조갑주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주의적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9~2022년 4회계연도에 걸쳐 대출기관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3호 273억원 △검단아트 SPC 주식 25억원 △세운5구역 PFV 15억원 △마곡씨티포 PFV 9억9100만원 △기흥파워센터 PFV 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원고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422조에 따라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식 담보제공행위는 국내투자부문 소속 담당부서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재
07.03

2026

분양사기범 형량 “별건 판결 고려해야”

분양사기 피고인의 형을 정하면서 경합 관계의 별도 사기 혐의 확정 판결을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9월 피해자 3명에게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완납 받고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분양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0월 법원에서 별건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5년 넘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을 질타해 실형을 선
07.03

2026

KG이니시스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패소

전자결제 대행업체(PG) KG이니시스가 자회사를 인수·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를 둘러싼 법인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취득 당시 자산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G이니시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0월 KG이니시스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KG이니시스가 2015년 택배업체 동부택배(현 KG로지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KG이니시스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동부택배에 모두 460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 920만주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1주당 액면가 5
07.03

2026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퇴금 미지급 적법”

경쟁기관으로 전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을 위한 장려금 성격이어서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공사는 경쟁기관의 경력조회 요청 직후 명예퇴직 신청이 접수된 점 등을 근거로 경쟁기관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판단해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전직 예정 기관은 공사의 경쟁기관이 아니며 자신들에게만 명예퇴직을 불승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각각 1억7215만원과 1억2071만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전직할 예정인 기관의 업무 일부가 공사의 사업 영
07.03

2026

한미 창업주 차남,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창업주 일가와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 간 경영권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170만9788주를 다음달 5일부터 9월 3일까지 장외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 단가는 4만80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820억6982만원이다. 매도가 마무리되면 임 대표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77만4020주, 지분율은 기존 5.09%에서 2.59%로 낮아진다. 매각 물량은 창업주 일가의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나우아이비 22호 펀드가 사들인다. 임 대표는 매도 공시와 동시에 낸 입장문에서 “아버님의 경영 철학과 뜻을 진정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어머니, 누님과 함께 ‘제약보국’이라는 아버님(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선대 회장)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회사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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