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7.07

2026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재점화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
07.07

2026

‘돌연사’ 유족,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 보험금 청구

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녀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5000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B씨는 2024년 7월 말 인도를 걷다가 돌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당일 고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사망진단서에 적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추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07.07

2026

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일부 승소

정부가 제공한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 지연으로 해군 소해함(기뢰탐지·제거 함정) 후속함의 납품이 늦어졌다면 방위산업체에 지연 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 가운데 강남이 부담해야 하는 소해함(MSH) 후속함인 6번함의 납품 지체상금은 99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소해함 후속함(4~6번함) 건조계약에서 강남이 6번함을 기한보다 321일 늦게 납품했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계약금(1154억원)의 30%를 적용해 지체상금 346억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측은 변론에서 소해함의 핵심 관급장비인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와 복합소해장비(CI
07.07

2026

[대구경북의 서남권 반도체 대응] “정치공방에서 투자협상 전략으로”

추경호는 ‘시장원칙’ 이철우 ‘준비된 지역’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구와 경북은 정치 공방 대신 시장원칙과 공정경쟁을 앞세웠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논란을 ‘TK 소외론’보다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의 문제로 접근했다. 추 시장은 시장원칙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 지사는 ‘투자 4박자’와 ‘준비된 지역론’을 각각 내세웠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대구·경북은 국회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첨단산업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단체장은 각자의 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 ◆ 추경호, 시장원칙에서 ‘대구에 와서 보라’까지 = 추 시장의 메시지는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원칙→공정한 경쟁→절차·투명성→경제 대개조→기업 유치’로 구체화했다. 출발점은 지난달 11일 호남권 반도체 투
07.06

2026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오는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 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
07.06

2026

“쌍방과실 자부담금, 상대보험에 청구가능”

쌍방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책임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07.06

2026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알 권리 위해 공개”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07.06

2026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 ‘186억 세금 소송’…‘한국 거주’ 공방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씨가 세무당국의 186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1심이 김씨를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2020년 거주지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싱가포르 국적의 김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구두변론을 통해 거주지 판단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국세청이 김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2019년 종합소득세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등 약 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 137억여원을 3억여원으로 감액하면서 소송 대상은 186억9000만원
07.06

2026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원 배상”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7.06

2026

인공지능 허위 판례, 입법 제재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등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위 법률 주장에 대한 절차법상 첫 직접 제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한 형사소송·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피고·변호인과 민사사건의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재판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생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법령·판례 인용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허위 물적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한 허위 법률주장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불명확했다”며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07.06

2026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회사 비용 처리(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
07.06

2026

세계 한인 글로벌 리더 안동 집결

청년·기업 잇는 협력망 구축 이철우 “세계와 함께 성장” 경북도가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기업을 잇는 글로벌 협력망 구축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해외 한인 리더들과 협력을 확대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내일을 위한 연대(Solidarity for Tomorrow)’를 주제로 해외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해외에서 축적한 창업과 비즈니스 경험, 국가별 산업·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
07.05

2026

경북도,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예천 발생 이틀째 긴급 방역체계 가동 83만9000두 백신접종…가축시장 폐쇄 경북도가 예천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예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양성축(항체 양성 가축) 38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예천과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등 인접 5개 시·군의 가축시장 6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발생 농장 주변에는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1382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천과 인접 5개 시·군 우제류 83만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 중이다. 돼지는 10일까지, 소와 염소는 17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예천군청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제초소를 점검했다. 황 부지사는 “신속한 백신접종과 농장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
07.05

2026

경북경찰, 여름방학 맞아 민·관 합동 순찰

구미 학원가·공원 집중 점검 드론 활용 예방 중심 치안 강화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순찰에 나섰다. 경북경찰은 지난 3일 구미시 산동 물빛공원과 학원가 일대에서 광역예방순찰대, 구미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원과 학원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과 범죄예방 홍보를 펼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드론 순찰 시연도 함께 진행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순찰체계를 선보였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과 등하굣길, 학원가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와
07.05

2026

경북도, 삼성 19조 투자 실행 착수

구미 생산·포항 연구 거점 육성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북도가 삼성전자의 19조원 규모 구미 투자계획 발표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했다. 구미를 생산거점, 포항을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분담 전략’을 앞세워 정부의 피지컬AI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구미와 포항을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실행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구미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AI Driven Factory), 로봇 데이터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은 정부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등을 담은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영남권을 글로벌 피지
07.05

2026

[추경호 시장 취임 4일] 정치의 언어에서 행정의 언어로

취임사에서 조직개편·반도체 전략까지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 3축 시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후 나흘간 보여준 행보는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이라는 세 가지 시정 철학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대구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라고 시정 운영 원칙을 밝혔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후 첫 조직개편과 반도체 전략 입장문, 현장 중심 행보는 취임 초 제시한 시정 원칙을 행정조직과 정책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비전이 불과 이틀 만에 조직개편과 산업 전략으로 이어진 점은 정책과 실행을 중시하는 민선 9기 시정의 방향과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 중심 접근이 지방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당면한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를 고려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
07.04

2026

[조직도로 본 홍준표·추경호 시정] 조직이 말한 추경호의 차별화

‘경제 3국’ 실행체계 재편 투자유치·청년 참여 전면 배치 추경호 대구시장의 첫 조직개편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정 방향을 행정조직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미래산업과 도시 성장의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이를 투자유치와 일자리, 민생경제로 연결하는 실행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조직도만 봐도 민선 9기 시정의 정책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시가 3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조직은 1단 3실 15국 1본부에서 1단 3실 14국 1본부로 재편된다. 국은 1개 줄었지만 총정원은 6,694명으로 92명 늘었다. 조직은 슬림화하면서도 AI와 투자유치, 민생경제 등 핵심 분야에는 인력과 기능을 집중했다. ◆ AI·민생·투자 잇는 ‘경제 3국’…가장 큰 변화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경제 3국’의 재설계다. 민선 8기에는 미래혁신성장실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제국이 산업과 민생을 지원하며,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기업 지
07.04

2026

‘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사회관계망에 정치인 3명 허위 범죄사실 3차례 게시 영등포서 “사회 혼란 초래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성범죄·뇌물수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 3명을 겨냥해 살인·성범죄·마약·뇌물수수 등 각종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모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물에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07.04

2026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 구제역 발생

도축장 환경검사 계기 감염 확인 48시간 이동중지 … 6개 시·군 심각 경북 예천의 돼지·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영주의 한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뒤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경북도는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발령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영주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자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1차 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NSP(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을 출입 통제하고 감염축 긴급 살처분과 이동통제초소 설치에 나섰다. 예천과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07.03

2026

[호남권 반도체 투자 네 번째 입장문] 추경호, 반도체 전략 ‘시장 논리’로 전환

정부엔 절차 공개, 기업엔 TK 투자 제안 취임사·기자간담회 철학 첫 정책시험대 추경호 대구시장의 취임사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정 철학이 첫 산업 현안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구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 현안을 푸는 자리”라며 실용 노선을 천명한 추 시장은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발표와 관련한 네 번째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장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대구·경북(TK) 투자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형 메시지를 내놨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반도체 팹 입지는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투자 전략,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 공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에는 대구·경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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