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 23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 6곳과 경영진 등 주거지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작년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고려아연은 작년 10월 4일에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검찰이 ‘1조8500억원대 미정산’ 사태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등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주식대금을 위해 빼돌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대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종전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우선 구 대표가 2019년 9월~2023년 3월 영업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큐텐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것을 꼽았다. 구 대표가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3사로 하여금 730억원 상당을 큐익스프레스로 지출하도록 한 것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11월~2023년 6월 구 대표의 주식대금으로 선급금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도 수사로 받고 있어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윤 전 대통령과 여권 고위 인사 만남을 주선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검찰은 윤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로 2022년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씨에게 전달한 과정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전씨 휴대폰에서 다이아 목걸이 수수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3 대통령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속행했다. 21일 첫합의기일을 연데 이어 이틀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고 2일 뒤에 속행하기로 했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게 돼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04.22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작업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대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134명의 부대원들과 함께 투입됐었다. 김 대대장은 이날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 그럼 부하들은 항명죄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니다.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날카로운 비
04.21
여권 영문이름이 로마자표기법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만 4세 아동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모는 2023년 8월 A씨 여권 영문이름에서 ‘태’를 로마자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권 발급업무를 맡은 수원시는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씨 부모는 이를 원래대로 ‘TA’가 포함된 영문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외교부에 신청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재판에서 “A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는 이상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콜센터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 3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채널명은 ‘대검찰청 찐센터’다. 국내외 어디서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동원되는 ‘검찰 관계자’의 사칭 여부와 각종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검찰청 찐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 항목에 들어가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채팅방에 접속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전담수사관이 직통 휴대전화(010-3570-8242) 전화·문자로만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젠 국내외에서 카카오톡 채널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카드론을 통해 대출금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사 앱을 이용해 185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3450만원을 수령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사들로부터 동시에 다수의 대출을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04.18
쯔양, 가세연·김세의 상대로 가처분 신청…재판부 “사생활 비밀 침해” 구독자 1100만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유족 “권경애 제출자료, 허위사실 많아”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해게 만들었다며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6-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속행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 있다며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변호사 측이 낸 참고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징계 심사 때 권 변호사가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다. 이에 권 변호사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 서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씨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에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완전체’가 되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기했다. 현재 판사 출신 위주의 재판관 구성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전·현
12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묶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행정청(피청구인)에 해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민간기관이 아니어서 행심위의 판단(재결처분)을 따를 의무만 있다는 취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광디지털대는 2003년 6월 이 대학에서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A 부총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A 부총장은 대학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을 상대로 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2023년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부는 인용재결하고, 다른 일부는 각하·기각했다. 이번엔 대학이 행심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은 재판에서
군인권센터(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을 내란 혐의 재판부에 제출한다. 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10만명이 넘었다며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된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14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바 있다. 센터는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18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번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8차례나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갔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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