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접수한 ‘별정직 공무원 A씨 채용 비리 의혹’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 내용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별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한 달여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감사원과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서구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을,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측 공인회계사 임 모씨도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2심은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도 2심
법무부가 공석인 수원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일부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7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놓고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과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12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
12.11
1심 무기징역→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피 묻은 족적’ 감정결과 증명력 제한적”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범행 당시 39세)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
12.10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변호사가 아닌데도 민사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88만2212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 당사자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항소취하서 및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새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법인 명의 벤츠
게임 ‘다크앤다커’ 1·2심 재판이 모두 넥슨코리아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과 인력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크앤다커 모두가 넥슨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3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의 P3개발팀원 22명과 개별면담해 전직을 권유해, 그 중 8명이 전직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대표가 P3팀원 22명 중 8명을 아이언메이스로 전직시켜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4회 반복된다. 최 대표가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P3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뿐더러
12.09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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