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지난 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실제 총포를 모방해 제작된 M4카빈 총 1정과 HK416 총 1정의 각 총구 부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로 광고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검사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에서 “광고촬영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M4카빈을 모방한 총을 들고 광고촬영을 한 후 반납했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도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되었음에도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매)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독자적인 권한 없이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 등은 2조 2교대로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에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점검 당시 이상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보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
10.24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IM)의 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항소심 결과가 내달 4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김대현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최주현 IM 대표와 IM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자사 개발팀장이던 최 대표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P3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초기버전 출시시점인 2023년 8월까지 제한해 ‘피고는 손해배상금 8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 중량 축소 조치를 40여일 만에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간부 직원이 점주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촌측은 “초안이 외부에 알려진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는 23일 “지난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4종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종전대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교촌은 9월 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원육 또한 국내산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메뉴 원상 복구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행위) 사례로 지목된 지 열흘 만이다. 당시 송종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23일 교촌 내부에서는 또 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 개정(시한 2026년 2월 19일)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투표가치가 불평등해졌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 평균 선거구 인구(4만9765명)보다 56.29% 적었다. 이런 현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자치군에도 시·도의원 1명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후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
10.23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 김 모 전 대표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단체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과받은 116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의견을 쟁점으로 정리해 약 1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넥슨이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넥슨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인 자기행위(작위)
10.2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B씨가 C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C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인 2009년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C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속 허위 가능성이 높고 일관성이 없다”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수
10.21
“징계와 정보제공은 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일부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징계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변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법원 “별건 압박에 진술, 신빙성 낮다” 카카오·배재현도 무죄 ··· 검찰 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카카오측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시점·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른바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개별 주문
대검찰청이 수사외압 폭로가 나온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청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수사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분대장으로 육군 모 부대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윤 판사는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한금융지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세무당국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등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납입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 14억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거부하자,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영리목적의 은행업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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