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2026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오는 29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가 ‘교통사고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범위 등을,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동종 전과 관련 양형인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제2세션에서 약물운전 현황과 양형정책 방향, 고령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양형정책, 자율주행 기술의 도래와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발표한다. 양형위는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이의제기 반려 통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B은행 명의 계좌의 소유자로, B은행은 지난해 8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로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겼다는 게 징계위 조사 결과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징계위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의 지식재산권(IP) 관리 법인이 한국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은 2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이어가며 과세당국과 맞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커피빈의 아일랜드 법인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 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I)’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가 2019년 커피빈 글로벌 본사를 인수한 뒤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에서 시작됐다. 졸리비는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 산하에 자본금 4달러로 아일랜드 법인인 SMCCI를 설립하고, 커피빈 상표권과 가맹사업권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운영사인 커피빈코리아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SMCCI에 상표권 사용료 68억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13억7000만
동일한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할 때는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학 동창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 2월쯤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겼고, 투자가 실패한 데에 따라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며 B씨를 기망한(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진술 회유 의혹의 근거가 됐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면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재판부가 별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자율주행 국책과제 실패로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에이스캠엔지니어링과 대표이사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년 참여제한과 4억7000만원대 환수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캠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로드맵 선도형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대형 상용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인 ‘대형차량용 핸들 연동 사이드뷰 카메라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회사는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해당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 성과를 ‘극히 불량(미완료)’으로 평가했다. 연구
바이오·헬스케어 도약 발판 2027년 엑스코서 40개국 1500명 참가 대구시가 세계 대사체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2027 세계대사체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도시가 세계대사체총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26 세계대사체총회’에서 호주와 필리핀을 제치고 2027년 개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는 대구시와 엑스코, 한국대사체학회가 공동 유치단을 구성해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국제 마케팅과 유치 활동의 결실이다. 세계대사체총회는 생명과학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핵심 연구인 대사체학(Metabolomics)을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다. 전 세계 연구자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학술행사로 평가받는다. 2027년 총회는 6월 엑스코에서 5일간 열리며, 40개국 1500여 명의 연구자와 바이오·제약 산업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예천서 계절근로자 132명 검사 감염병 예방·건강관리 강화 경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통합검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경북도는 예천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32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와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통합검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한결핵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참여해 결핵과 성병, 한센병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상 소견자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은 올해 법무부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3000여명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이다. 이들은 과수 적과와 농작물 수확 등 농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단기 체류와 언어 장벽,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
청년·대학·기업 연계 전략 주목 공약·인수위 행보서 변화 조짐 청년이 추경호 대구시정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대학 혁신, 지역 정착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하는 ‘청년 중심 시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와 대구시에 따르면 추 당선인측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인재양성, 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당선인 주요 공약 분석 및 정책제안 중간보고회’를 열고 공약의 정책화·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청년 분야 공약도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청년정책이 ‘성장·민생·협치의 3축 시정’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 분야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 당선인은 산업·복지·안전 현장과 시민사회를 잇달아 찾으며 시정 밑그림을 구체
06.21
AI로봇 정보보호 클러스터 선정 대경권 5년간 200억 투입 경북도의 AI·로봇 산업 전략이 정보보호 분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경북도는 대구시, 포항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대경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사업을 따냈다. 대경권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북은 포항·구미의 로봇 제조·실증 기반을 토대
인수위 공약 중간점검 착수 신공항·기업유치 청사진 구체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설치와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 이행방안을 본격 점검하면서 민선 9기 경제정책의 밑그림도 구체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곽대훈 인수위원장 주재로 ‘당선인 주요 공약 분석 및 정책제안 중간보고회’를 열고 핵심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시민 제안, 정책 과제를 실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앞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진단한 데 이어 대구정책연구원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투자유치단·글로벌 기업 유치 본격 검토 =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대구 미래 신성장펀드 조성,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 도심 군부대 이전
시민 참여석 운영… 23일부터 신청 접수 7월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취임식 제36대 추경호 대구시장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시민 300명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열린다. 대구시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시민 참여석 300석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소통 플랫폼 ‘토크대구’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함께 ‘시장님께 바라는 진솔한 한마디’를 작성해야 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6월 말 모바일 초청장이 발송되며, 취임식 당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2층 시민 초대석에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이 직접 새 시정의 출범을 함께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추 시장이 인수위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실무형·현장형 시정’과 시민 소통 기조도 반영됐다. 안중곤 대구시 행
06.20
민선 9기 대구시정 방향성 드러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근 동선이 흥미롭다. 미래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으며 성장과 민생, 협치를 연결하는 이른바 ‘성장·민생·협치의 3축 시정’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20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주말 칠성시장에 이어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성알파시티와 이수페타시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엘앤에프 등 미래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은 행보다. 또 대구경실련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대구참여연대 등을 만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체 23일 일정 가운데 13일을 보낸 인수위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추 당선인의 최근 동선은 성장·민생·협치를 아우르는 민선 9기 ‘3축 시정’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각의 행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산업 현장 방문은 성장 전략을, 전통시장
06.19
AI 대전환 성장축 제시 ‘대구경제 대개조’ 시동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며 첫 산업청사진을 공개했다.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물산업 현장을 잇달아 찾은 추 당선인은 ‘대구경제 대개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19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역 대표기업인 이수페타시스와 엘앤에프, 대구시 상인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일정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첫 산업 현장 행보다. 이번 행보는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물산업을 축으로 한 민선 9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다.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AI 산업 육성 전략이다. 추 당선인은 수성알파시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
오늘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기본권 구제’라는 성과와 함께 일부 우려도 여전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까지 총 877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일단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안 회부율은 1%에 못 미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권 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범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검찰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범인이 자신의 도주를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발할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사청이 신청한 대한항공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검증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방사청은 1심 과정에서 중복공정 등 확인을 위해 일일·주간 업무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개발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한항공 본사 ERP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중복공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고 검증 신청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측은 “검증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예정된 증거조사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원고 회사 본사에 와
판결문엔 8년 적혀 이례적 논란 항소심 “144억 편취 엄벌 불가피” 재판장의 선고 착오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운영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지만, 며칠 뒤 송달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전립선 수술 후 과다출혈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원장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간호조무사 권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6월 환자 송 모씨에게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을 시행한 뒤 출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 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권씨도 환자의 지속적인 출혈과 혈압·체온 저하 등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결국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법원은 수술 전 복약 확인과 의무기록 작성, 의료폐기물 처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의 복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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