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26
변호사 2449명 참여, 전년보다 소폭 상승 “안정적 평가 흐름 속 재판 신뢰도 유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84점대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평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는 모두 72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 84.18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83.789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최근 5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평가 법관 가운데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법관과 김주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발생한 어빌리티 옵션 확률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와 대규모 보상 방침을 밝혔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26일 게임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으로 유저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률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향후 모든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안내된 확률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옵션은 캐릭터에 부여되는 추가 능력치로, 유료 재화인 ‘명예의 훈장’을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다. 이용자들은 출시 초기부터 아무리 옵션을 재설정해도 최고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객센터 문의에도 별다른 안내 없이 12월 2일 수정 패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넥슨측은 “게임 코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결말이 이틀 뒤 내려진다. 8년 가까이 함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서울회생법원이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 앞서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계열사들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3000억원대 대흥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각각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흥아스콘개발은 지난해 5월 22일 기준 자산총계 45억4000만원, 부채총계 1047억4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억9000만원 초과했다. 대흥레미콘 역시 지난해 5월 8일 기준 자산총계 131억9500만원, 부채총계 1042억9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0억9800만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흥아스콘개발은 회생담보채권 21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하고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
01.26
따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내린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고려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자금을 운반했던 제약사 직원이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광종합병원(영광병원) 기획실장 A씨와 함께 기소된 호연의료재단에 대한 재판에서 고려제약 전직 사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날 김씨는 리베이트 산정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제약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 영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앞서 영광병원 기획실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여간 고려제약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영광병원을 담당하며 매달 이디아이(EDI 처방전산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회복지사인 박씨는 2023년 4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4년 4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절
형사사법절차 전반 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여성변호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 사실 진술과 형사절차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지역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다. 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윤정 회장은 “장애인 성폭력
01.23
서울지방변호사회 26일 시상식 본지 서원호 기자(기획특집팀 법조담당)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원호 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서 기자와 함께 수상한 언론인은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등이다. 서울변회는 또 ‘우수 국회의원’으로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이상 더불어민주당), 구자근 신동욱 김재섭(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를, ‘우수 경찰’로는 김환익 경감(서울강남경찰서), 박예은 경위(서울수서경찰서), 강민호 경사(서울강동경찰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유공 회원들에겐 ‘명덕상’(강희철 회원), ‘공익봉사상’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국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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