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2026
인력 파견에 인건비 대신 부담 서울고법 “경쟁조건 왜곡 해당” 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HNG)가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 부당지원으로 판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콜마그룹 계열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치엔지는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군인 콜마그룹 계열사로, 그룹 내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케이비랩은 한국콜마 계열사로, 에치엔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9개월 동안 자회사 케이비랩에 총 20명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약 9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비랩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 인력과 영업·마케팅 노하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한 ‘타다 금지법’ 조항이 보호하는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해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서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계약 분쟁이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앞서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낸 1심 소송에서는 패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길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정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만3000여평의 의료복합용지에 종합·재활·요양병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2021년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몰취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제기했다. SH공사는 공공사업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측에 사업협약 해제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성동세무서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해당할 뿐 임시도로를 위한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000㎡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5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장 설비 업무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독자적으로 수행된 생산라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2부(구태회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김 모씨를 포함한 협력업체 노동자 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도장설비 업무를 담당한 5명에 대해서도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7800만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복지포인트 3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60만원, 주식 25주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명에 대해서도 1100만~5100만원의 임금 차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나머지 4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
산단 전액 면제·미분양 50% 실수요·투자 연결이 관건 대구시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세제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해소와 인구 유입, 기업 투자를 동시에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감면은 법령과 조례를 결합한 구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법정 75%에 조례 25%를 더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는 최대 50%,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은 최대 7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세분화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군위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이
03.28
텔레그램 의뢰 받아 인분·낙서, 일당 4명 검거 외주 상담사 위장 취업해 주소 확보, 3명 구속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협박·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과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수차례 ‘보복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달 플랫폼 고객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당은 범행 대상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 1명을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1000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이 중 40여 건의 주소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03.27
첫 공판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1심 재판 전 과정, 책으로 묶였다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의 시작과 끝을 가르는 두 문장 사이에, 12.3 내란의 전모가 쌓였다. 첫 공판부터 1심 선고까지 현장을 지켜본 이호준·신현욱·이화진 KBS 법조기자들이 그 과정을 한 권에 담은 ‘내란재판 몰아보기’를 펴냈다. 이 책은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법정에서 생산된 언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판의 흐름을 따라가되 사건의 외형적 전개보다 피고인과 증인, 재판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한다. 개별 진술과 공방이 축적되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법정 기록을 재배열한 ‘준(準) 공판기록’에 가깝다. 저자들은 모두 법조 현장을 장기간 취재해온 기자들이다. 이호준 기자는 권력 구조를 추적해온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서사의 뼈대를 잡았고, 신현욱 기자는 공판 기록을 밀착 취재해왔다. 이화진 기자는 정치·사회 이슈를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수행 사례’ 세미나 최신 판결동향, 실무상 핵심 대응방안 조명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유철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공사 안전관리 정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사 법무·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 다수의 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발표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 제시에 큰 호응
여변 “장애인 성폭력 영상증거 합헌 환영” “2차 피해 방지 반영” … 헌재는 ‘가까스로 합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27일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였다. 헌재는 반대신문권의 본질을 ‘대면’이 아닌 ‘신빙성 검증 기회’로 보며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들어 합헌 판단했지만, 위헌 의견은 반대신문 기회가 없으면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2021년 미성년 피
인가 전 M&A 확정 법원, 영업양도 승인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1년 넘게 추진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거쳐 영업양도 단계에 들어섰다. 회생이 아닌 매각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했다. 매각대금은 약 11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이 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0차례 이상 연장해 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독자 회생이 아닌 인가 전 M&A(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은 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투자자 유치와 매각 절차를 병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절차는 급격히 구체화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김 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 의사 및 사용자 본인 확인 여부를 놓고 다퉜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측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잡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부결 이후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이 63.15%로 법정 기준(66.7%)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는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도 93.97%에 달했다. 권리보호조항은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해도 권리 보호가 전제되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로 회생계획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컨소시엄은 1600억원을 투입해 700억원은 신주, 900억원은 회사채 방식으로 납입하며, 이를 통해 채권 변제가 이뤄진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처분 자체의 효력이 이미 사라져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조달청이 2024년 3월 삼성전자에 대해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대리점이 학교 등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재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당 입찰제한 처분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 증인신문 없이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20년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측은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철강 원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심팩이 처분 취소 소송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장비기업 심팩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4개사(DB메탈·동일산업·심팩·태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강사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찰 가격과 낙찰자,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당시 심팩에 부과한 과징금은 95억6900만원이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수 원료다. 이날 재판에서 심팩측은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특별·장기 공급계약’이 담합의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사건의 결론이 다음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용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지방
수년에 걸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병원 내원자 75명에게 5000회 이상 투여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꼬드기는 등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개정 병역법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아버지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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