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대법원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 재개발 재건축 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11.05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광장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서울고검장 역임)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
2017년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와 주관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4일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금 대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 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량 소각을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
롯데카드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4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7~8월 사이 외부 해킹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2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포함돼 실질적 부정 결제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김묘희 지향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계약 상품과 연계,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해 카드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도적 사정 입증해 승소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11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10월 1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처절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방 한칸 얻어 개업하는 걸 두고도 힘들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물함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송달장소로 쓰는 사물함을 한달 10만원 내고 씁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고객은 밖에서 만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지난달 23일 내일신문과 만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첫 일성은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조 회장은 “변호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라며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을 뭐라고 보나. 변호사업계가 8조~9조원 시장이다. 10여년 전부터 고착된 시장이다. 시장
11.03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인터뷰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불량로펌 규제,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11/04/20251104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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