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남산 3억’ 위증 혐의 1·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허위진술 인정”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한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자금을 조성 한 후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인정 “경영 간섭 인식 없었을 것”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02.19
1심 법원이 버터가 들어있지 않는데 ‘버터맥주’라고 광고·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유통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가 저해됐다”며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피고인이 더 이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가 돼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2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고, 나포된지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상상인 계열의 두 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 데 따라 진행 중인 OK금융그룹과의 매각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22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의 법원 판단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주식 시세조정 공범 등 관련자들은 각각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전환사채 발행사들이 저축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측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열려 3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최종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주장에 대한 중간정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에 2시간씩 주장 정리 시간을 배정했다. ◆국회측 “윤, 국민의 신임 배신” =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에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의 절차와 계엄포고령,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금전 채권으로 경매절차 없이 피해자측에 지급 가능 “미씨비시 돈으로 배상받을 길 열려 … 법원에 감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 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대신 일제 강제동원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02.18
징역형·법정구속 … “사업체 현황 부풀리고 기망” 44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이 1심에서 징역 9~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300만원을, 손 모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을 선고 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여 단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7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영장 발부’ 협박·검사 사칭 등 가짜 확인 중앙지검서 대검 이전 … 수사관도 늘려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 중인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찐센터는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경우 진위를 확인해주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콜센터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됐다. 24시간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전달받은 공문 등을 보내면 검찰 서류 진위와 검사·수사관 사칭 여부를 안내해 준다. 찐센터는 지난해 총 2만7496건(월평균 2291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올해 1월에만 2375건을 상담했다. 대검은 ‘성매매 계좌를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정씨가 당시 자신의 방송상태를 확인키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놓은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 탄핵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국회측과 검사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보기드물게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2차 변론기일을 24일 지정하고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측 요청에 따라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 두번이지만 최종 변론까지 세번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을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9차 변론서 양측 주장 요지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헌재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씩이다. 이어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세 사람(한덕수·홍장원·조지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사실상 모든 증거신문 및 증거조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이 20일 형사재판 공판준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이 넥슨의 고소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2021년에 시작됐다. 당시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팀장이었던 최 모씨와 관련해 빌드파일과 소스코드가 외부 서버로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4~6월까지 총 2747개의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됐다. 이후 최 모씨와 당시 P3 프로젝트의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는 2021년 10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넥슨은 P3 관련 파일들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 고소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
02.17
대법, 광양시·포항시 남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정당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로 흡수합병)가 광양시장과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2019년까지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로 27억여원과 2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 부생가스(제철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항시 남구청장과 광양시장을 상대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3심 재판부는 모두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
울산지법 “관리·감독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 발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는 4년 전인 2021년 5월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형태의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이 회사 직원 B씨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그들을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과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들이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배기장치 점검 업체는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정밀하게 점검하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 사건 이후 전국민의 정치와 헌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에서도 헌법 관련 강의의 인기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관련서도 1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대배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올해 1학기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인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3개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원을 꽉 채웠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에 42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4과목의 수강신청률이 92.8%에 달한다. 이들 과목은 지난해 1학기에도 열렸는데 당시 수강신청률은 67.8%에 불과했다. 헌법 강좌의 경우 추후 로스쿨에 진학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듣거나 행정고시 등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헌법 수업 수요가 급증한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야기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 극우의 ‘1
마약사범이 지난해 2만3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17.6%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해 총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이다. 이날 특수본은 2024년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3명이 수사기관에서나 헌재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진술을 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는 20일 증인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측, 조 청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 쌍방 증인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증인신청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했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조치 이후 신고자는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 동거남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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