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520억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디콕스와 C 기업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0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 운영권을 중도 포기한 위탁운영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엘비전문투자형27호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엘비투자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NICE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운영수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NICE인프라가 27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체결된 서울 성동구 소재 집합건물의 비주거용 주차장(지하 7층~지하 2층)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작됐다. 엘비투자회사는 NICE인프라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기고 위탁운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NICE인프라는 2022년 6월, 계약 체결 당시 ‘판매시설이 2021년 2~3월쯤 100% 입점할 것’이라는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뒤 같은 해 9월 주차장을 인계했다. 그러자 엘비투자회사는
02.13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수사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는 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고가 유흥주점·마사지 접대 등 총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전달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 부장판사(32기), 부동식 부장판사(33기)를 보임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유형 변경이 아니라, 회생법 체계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판단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자금 확보와 매각 성과가 회생 절차의 존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9일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홈플러스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됐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허가’는 인가와 구별되는 전 단계 판단으로, 법원이 제출 가능한 회생계획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을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산 환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8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금형)를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합계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타이어가 48억1300만원, 프리시전웍스가 31억9000만원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의 ‘신단가’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를 계열사에 주로 발주하고,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비계열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재산정해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적용한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02.12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1·2심 5·18 왜곡 인정… 대법, 상고 기각 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 …총 7천만원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전재국씨가 관련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며, 상고 제기 3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 당시 확정된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주)LG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여사측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 사실은 안 날부터 3년)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이었다. 김 여사측은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맡을 형사6부(선거·부패)에는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선거)는 구회근 부장판사 김은구 박주용 고법판사가 맡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려진다.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서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 결정을 했다. 법원은 아울러 3월 18일을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최초 신고기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주체를 확정해 표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정로환’ ‘세븐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달리 경영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업별로 경영성과급 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모두 경영성과급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송환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은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해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에서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하고, 금융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러나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국내에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다.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장래예금채권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
02.11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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