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6
임차인, 재건축조합 상대 상가보증금 반환 소송 대법 “보증금 줄 때까지 계약 존속” 파기 환송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자영업자인 원고 A씨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2021년 12월 말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후 B조합이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새 소유주인 B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도 집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04.0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특사경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적절한 수사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건 암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주제가 됐다. 특사경은 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특사경은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등 모든 수사에
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PEF)를 ‘손자회사’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경영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문언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판정 기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아이에스동서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PEF) 주식을 소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에 대한 찬반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와 정리매매 보류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확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 의견조회 회신과 근로자대표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제출만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 동의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월 초 회생채권신고가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종료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보완신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심이 정리되는 단계라기보다 절차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출자전환 등이 반영되며 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이중 의결 구조가 형성됐다. 법
지원 84억 → 69억 축소 추경 여부 따라 규모 변수 비료값은 오르는데 지원은 줄었다. 경북도가 80% 보전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84억원에서 69억원으로 축소됐다. 경북도는 8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9억원을 투입해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비료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 1만원 중 8000원을 지원해 농가는 2000원만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총 8만6408톤 규모의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원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원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인다. 2022년 84억원에서 지난해 73억원, 올해 69억원으로 줄었다. 가격 충격 대응 정책은 유지되지만 실제 투입 재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69억원은 기본 지원 규모로, 추경 반
04.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인 윤하림 화담이엔티 대표를 다시 소환해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 간 금전거래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함께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이례적인 카드 제공 방식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27일이 지났지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돼 본안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재판소원 신청 총 322건 중 세번의 사전심사 결과 194건 모두 각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각각 26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322건 가운데 누적 194건이 각하됐다.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본안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 사건 중 약 37%가 본안 심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각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형 앱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 1위 캐시워크 운영사와 후발주자 머니워크 운영사가 앱의 보상 구조와 광고 유사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7일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가 머니워크 운영사 그래비티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양사 앱의 핵심 기술 유사성 여부와 특허의 독창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상형 헬스케어 앱으로, 걸음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휴대폰 잠금화면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광고 시청과 연계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돼 2026년 1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900만건에 달한다. 반면 2023년 출시된 머니워크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04.07
가족소유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달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익스프레스’ 매각 공고에서 해당 사업부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각을 접고 사업부만 떼어내 파는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상태표는 여전히 홈플러스 전체 기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무상태표는 법인 단위로 작성되는 만큼 사업부별 재무는 공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실사에 참여해야 구체적인 재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홈플러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매각에서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 기준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자산 4조9237억원, 유동부채 3조8858억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매각은 인가 전 인수합병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시적인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과거의 수익을 기반으로 ‘영업권’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큐캐피탈홀딩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큐캐피탈홀딩스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큐캐피탈홀딩스는 2016년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 2만주를 500만원(주당 250원)에 취득한 뒤 2019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당시 큐캐피탈홀딩스는 이 주식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주당 4만84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큐캐피탈홀딩스가
일용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CFS측은 과거 고용노동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대상자 일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리더십의 위기를 제기한 현직 부장판사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지 관심을 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대표들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올해 대표 구성원은 130명으로, 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회의 안건은 없다. 다만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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