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
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을 변형해,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 자료에 따르면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국제 혁신 인재 프로그램 초대’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에는 188건 등이 보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는 127건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차단됐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전달돼 열람된 것
검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나섰다. TF는 1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거론된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30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국가 존재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
삼성전자의 첨단 D램반도체 기술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사용(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CXMT 양 모 전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요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양 씨 등은 CXMT로 이직한 뒤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중국에서 처음 D램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신 공정이다. CXMT 2기 개발팀이었던 양씨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1기 개발팀장이었던 김 모씨가 부정유출한 첨단기술을 넘겨받은 뒤 D램반도체를 역설계해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2월 1심재판에서 기술유출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자본투자 없는 외국 사업파트너를 상대로도 신주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고려아연이 자본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미국 소재의 현대자동차그룹 HMG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발단이다. 고려아연은 이 법인에 자본투자 대신 2차전지 재활용 및 자원순환 사업협력으로 참여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외국 합작법인에 출자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측 대리인은 “합작은 미국에서 사업 상대방 또는 파트너로 불린다”며 “합작은 단순히 법인 설립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대법원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 재개발 재건축 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11.05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광장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서울고검장 역임)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
2017년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와 주관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4일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금 대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 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량 소각을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
롯데카드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4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7~8월 사이 외부 해킹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2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포함돼 실질적 부정 결제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김묘희 지향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계약 상품과 연계,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해 카드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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