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메모리칩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특허 보유사 모놀리식(MonolithIC)3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같은 날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낸드(NAND) 및 D램 메모리 칩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원고 모놀리식3D는 △문제된 제품의 수입 △수입을 전제로 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놀리식3D는 소장에서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SSD) 전 제품군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미국 특허 531호 등)’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해당 혐의가 개인 행위에 국한되는지, 법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전날 검찰 기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공소장 확인 결과, 최주현 대표 등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침해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저작권침해 혐의가 회사 차원이나 대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형사 절차에서 거론된 ‘저작권침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은 과거 직원 1명의 개인적 행위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넥슨 재직 시절 자신의 작업물을 개
징역 3년·추징금 8억원 … ‘자동매매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훼손” … 부당이득 산정은 무죄 판단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해 기소된 첫 번째 건이다. 이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코인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02.04
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상장사 인수 이후 허위 공시와 홍보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소량씩 나눠주고, 같은 해 9~10월 이를 다시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여러 차명계좌를 동원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반복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D사 주가가 두 달 사이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일당이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봤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됐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귀금속·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구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구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402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 상당의 금·은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상업용 샘플인 것처럼 꾸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이상의 순금제품을 저가의 탁송 화물인 것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해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와 집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던 A씨와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집사 C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매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 D씨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이들을 허위 고소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해 기소했다.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환자 상태를 호전시킨 항암제 투여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요양급여에서 삭감됐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암치료의 적정성은 CT 등 단일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임상 경과와 의학적 타당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내린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심평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다발성 캐슬만병 환자에게 투여한 ‘실툭시맙(siltuximab)’ 성분 항암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해당 치료가 2018년 보험급여화된 이후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2~3개월마다 CT 또는 PET/CT를 통한 영상학적 반응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 1275만원을 감액
02.03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전 직장인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에서 침해가 일부 인정된 이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성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씨 등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2021~2023년 넥슨 재직 중 개발 자료를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게임의 누적 매출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한 후 이를 활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점이 명확히 드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
신원화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과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악화, 일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신원화학과 신원인슈텍, 신원하이테크 등 3개 관계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2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번 결정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공고됐다. 법원은 계열사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가 회생절차 신청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을 계기로 건설·건축 경기 침체, 수익 구조 악화, 주요 거래처 미수금 발생, 금융비용 부담 누적 등이 겹치면서 계열사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와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A사가 유영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유영제약이 A사에 5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바이오신약 개발사 오토파지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이후 계약에 정해진 주식매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투자조합)는 2020년 12월 오토파지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 80만주를 약 35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유영제약에서 분할된 곳으로 유영제약이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신주인수와 관련한 특약을 어겼다 해도 신주인수 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대성파인텍이 에스에프에너지텍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대성파인텍은 2022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을 보유 중인 에스에프에너지텍의 신주 8만1920주를 9억9999만원(주당 1만2207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성파인텍은 액면가(500원)의 20배가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성파인텍의 대표이사가 에스에프에너지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해당 배터리와 관련한 생산 판매 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에스에프에너지텍은 같은 해 3월 이사회, 7월 임시주총을 통해 대성파인텍에서 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대성파인텍의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화학측은 3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은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도 포함됐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인수와 펀드 운용 보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 3호·3-2호 펀드의 관리보수 5000억원, 성과보수 7000억원 등 최소 1조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
02.02
법원 “특수한 사정 고려할 때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 중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통일법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프로보노(공익 변론)를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며, 해당 판결이 지난해 12월 6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이 탈북 사실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송금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식적·제도적 송금 경로가 사실상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시위 피켓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의료인이 해야 할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해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해 조세 회피 목적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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