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2026
수십억원대 귀금속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정 모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은 액세서리 25억8300만원 상당을 상업용 견본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400여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 대상인 24K 순금 제품 4억1400만원 상당을 저가 탁송화물인 것처럼 꾸며 13차례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
2018년 발생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후 열린 파기환송심 첫 조정 절차가 금융회사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쟁점인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놓고 원고와 피고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본안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대차증권·부산은행·BNK투자증권·KB증권·하나은행이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조정은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18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계열사 CERCG캐피탈의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아동 포르노’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2020년 파일 업로드 시 얻는 포인트를 환전해 이익을 얻고자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자신이 지은 건물 면적의 대부분이 타인의 땅이라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고 판단(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94㎡) 이 A씨 부친 땅(106㎡)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2954만5250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평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정책·조직개편과 함께 중장기 계획 필요” 추경호 실행력 12월까지 확보 제안 곽대훈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9일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책과 조직 개편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운영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단과 미래 신성장펀드, 인공지능(AI) 전환(AX)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곽 위원장은 이날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제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의 재정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새로운 시정은 성장 전략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 재정계획 아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와 민간투자를 연계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투자유치단 신설 AX 중심 조직혁신·청년특보 도입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조직 개편 방향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청년특보 신설,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조직개편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대구경제 대개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인수위가 발표한 200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한다. 민생경제와 기업규제 개선,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경제국에 실무지원반을 설치해 기업과 학계,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의 실행조직으로는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산업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국내외 전략기업 유치에 나
06.28
구미, 대한민국 1호 K-푸드로드 음식·관광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이철우 경북지사가 미식관광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경북 구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대한민국 1호 K-푸드로드로 선정되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경북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미시와 함께 앞으로 3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30억원을 투입해 K-푸드와 문화·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미식관광 거점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K-푸드로드는 지역 대표 음식과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인 미식관광 명소를 육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단순한 먹거리 거리를 넘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골목상권과 청년 창업을 함께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미가 제안한 ‘K-Food 페어링 9미(味) 로드, 미식과 청년문화가 만나는 길’은 구미 9미와 라면·치킨·김밥 등 K-푸드 대표 콘텐츠를 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간
추경 173억원 투입 친환경차 2757대 보급 대구시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7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당초보다 1697대 늘어난 2757대로 확대돼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052대, 전기화물차 645대, 전기버스 2대다. 차종별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청년과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유지비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만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공공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로 커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국제인증 거점 구축 시동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기대 대구시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위생협회(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에 본격 나섰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국제인증 거점으로 육성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NSF 본사와 한국사무소, 정부 부처, 물산업 기업과 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시험소 유치 필요성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NSF는 식품·음용수·환경 분야 시험·인증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인증기관이다. 연구시험소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서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까지 시험 제품을 보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물기업들은 NSF 인증을 받기 위해 미국 본사로 시료를
일본서 첫 범죄인 인도 ‘뉴토끼·북토끼’ 혐의도 수사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송환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마나토끼’에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무료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해 법무부·검찰과 공조했고, A씨는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
06.26
AI 인재·장애인 기능인·섬유 AX 현장 행보 청년·대학·기업 잇는 성장전략 구체화 1조원 규모 청년창업성장펀드 공약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공지능(AI) 미래인재와 장애인 기능인, 전통 제조업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민선 9기 ‘청년 중심 성장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재와 청년 일자리, 대학 혁신, 전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아우르는 성장전략이 29일 공개될 200대 정책과제에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경북대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에 이어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기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AI 인재와 포용적 일자리, 전통산업 혁신을 아우르는 현장 행보다. ◆ AI 인재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첫 일정은 경북대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으로 운영되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과정으로,
법원, 알선수재 혐의 인정 김에 금품 건넨 3인도 유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장·민생·협치 시정 철학 읽혀 29일 200대 정책과제 발표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9일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5개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최종 정책제안은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민선 9기 정책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26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제안서는 29일 오전 추 당선인에게 전달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다. 인수위원회는 22일간의 실·국 업무보고와 전문가 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내일신문은 인수위원회의 공식 분야 구분과는 별도로 추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경제·산업, 복지·보건, 문화·교육, 환경·도시, 행정·안전 등 다섯 분야로 재분류해 살폈다. 가장 큰 비중은 경제·산업 분야다. AI와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 연계 산
26일 변론 종결 … 양측 모두 법정 출석 주식 분할 여부·재산 산정 시점 핵심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도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양측은 이날
11차례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 5700만원 수수 브로커도 징역 3년 법정구속 … “금융 신뢰 훼손”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 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손씨의 청탁을 받아 모두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공약 실행계획·시정 로드맵 첫 제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9일 5개 분야 200대 정책과제를 담은 최종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22일간 다듬어 온 성장·민생·협치를 통한 ‘대구경제 대개조’의 민선 9기 시정 구상과 공약 실행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하는 자리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책제안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곽대훈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한 공약 정리가 아니다. 실·국 업무보고와 대구정책연구원 및 전문가 검토, 시민 제안,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지난 19일 중간보고회에서는 핵심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중간보고에서는 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대구미래 신성장 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도심 군부대 이전 등 핵심 공약의 추진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대구정책연구원 전문가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맞붙은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5일 송 회장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에서는 송 회장측은 신 회장측이 추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내용”이라며 서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양측 모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송 회장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위약벌 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 회장은
약 한달 만에 재개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출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2년간 파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성과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7급 공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사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위법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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