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6
LG 그룹 총수일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해외 투자법인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법원이 취소했다. 윤 대표의 의사결정 관여와 국내 자문조직의 활동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홍콩법인 비알비로터스원리미티드(BLI)와 세이셸 법인 파워엠파이어그룹리미티드(PEG)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두 해외법인이 하이로닉과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총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들 법인은 BRV 펀드가 국내 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BLI는 하이로닉 투자로 226억원, PEG는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쟁점은 이들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인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윤
신발 제조회사 벨몽이 자사가 개발한 신발 밑창(아웃솔)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동종 업체인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벨몽이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유닉유니온은 벨몽에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었다. 앞서 벨몽은 2018년부터 접지력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개선한 방한부츠용 밑창을 개발해 왔고, 2019년 금형을 제작했다. 이 제품 앞발과 뒤꿈치 부분에는 반원형 밑창이, 바닥 중앙에는 6개의 절개선과 70여개의 돌기가 옆면에 배치된 형태였다. 벨몽은 이 밑창을 결합한 부츠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러자 유닉유니온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벨몽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를 통해 같은 형태의 밑창이 부착된 여성
성장·민생·협치 시정 밑그림 청년 참여·민관 협치 확대 관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성장·민생·협치를 앞세운 민선 9기 시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잇달아 찾으며 시민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관심은 오는 29일 발표될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에 쏠리고 있다. 2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북대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발표회 및 수료식, 섬유단체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찾는다. 전날에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 YMCA·YWCA를 방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는 노동행정·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등이 건의됐다. 추 당선인은 “노사 상생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임력 검진·난자 냉동 등 회원 복지 확대 7월부터 난임 치료 지원 … 저출산 대응 협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차병원이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마곡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변회 회원들의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 회원들은 난임 치료를 비롯해 항뮐러관호르몬(AMH) 검사, 남녀 맞춤형 가임력 체크업, 난자 냉동 지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임력 체크업’ 프로그램을 통해 난소 예비능 검사와 정액 검사 등을 지원받아 결혼을 앞두거나 향후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가임력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혜택은 7월부터 제공된다. 조순열 서울변회장은 “회원들이 전문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를
06.25
후공정 이어 ‘투자 4박자’ 전략 제시 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창출 본격화 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업은 시장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며 경북의 투자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 공급망에 이어 전력·용수·인재·행정을 아우르는 ‘투자 4박자’를 제시하며 첨단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 투자가 정치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첨단산업 투자의 핵심 조건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력, 깨끗한 산업용수, 우수한 인재, 신속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투자 경쟁력의 근거로 전력과 용수, 인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한 임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 모씨와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28억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240억원어치를 거래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두 회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를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50분가량 자료 제시를 통해 카카오그룹의 투자의사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핵심 피의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기소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라며 재판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고법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법률 인공지능(AI)이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했다. 수석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법률전문 기업 로앤컴퍼니는 25일 자사가 출시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150개 문항을 모두 맞혀 정답률 100%(37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험 수석 합격자의 선택형 점수인 360점보다 15점 높은 수준이다. 이번 만점은 단순한 시험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률 AI가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지식 검증 시험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슈퍼로이어는 2024년 7월 법률가를 대상으로 출시된 생성형 AI 기반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150문항 중 111개를 맞혀 처음으로 합격선을 넘었고, 이후 정답 수를 123개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전 문항 정답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정답률을 82%에서 100%로 높였다. 로앤컴퍼니는 530만건의 판례와 법령 등을 학습한 AI에 추론 기
SPC그룹 산하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24일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R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R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BR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
카카오T 가맹택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없이 태운 승객의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호출뿐 아니라 배회영업(길거리 승객 탑승)과 다른 호출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DGT모빌리티측은 “가맹사업 수수료는 호출 수수료가 아닌 브랜드 운영, 품질·차량 관리, 결제 시스템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며 “운임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사업 구
LG유플러스가 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보다 빠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팸플릿, 유튜브 등에서 회사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하반기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는 각각 605.25Mbps, 54.34Mbps에 그쳤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광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의료·바이오 분야를 끝으로 5대 미래산업 공약 관련 현장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의료·바이오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29일 발표될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북대병원에 이어 전날 영남대 의과대학 임상수기센터와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찾아 필수의료와 의료산업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착과 필수·응급의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와 의료데이터 활용, AI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추 당선인은 “AI·바이오·의료산업은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첨단산업”이라며 “대구의 의료 역량을 지역경제 성장과 연결해 의료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법무부·이성윤 의원 등, 공동 토론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1세션, 우수 해외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
김포 민간인 희생 29억 배상 확정 선감학원 피해자 7억8천만원 승소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희생과 장기간 강제수용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49억1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0일 확정됐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경찰과 치안대가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 또는 가족으로 지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했다.
06.24
광주·전남 투자설에 우려 표명 “정치 아닌 시장 원리 따라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에 대해 “TK를 빼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과 기업 총수 독대 직후 수백조원 규모의 특정 지역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전공정 팹과 후공정을 포함한 초대형 생산기지와 수백조원대 투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은 정치가 아닌 시장과 산업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팹 입지는 전력·용수·인력·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 판단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전략산업 앵커대학 본격 육성 AI·항공·바이오 인재 2만명 양성 경북도가 인공지능(AI)과 미래항공,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2만명 양성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와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전략산업 앵커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AI·미래항공·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4년간 600억원이 투입된다. AI 분야는 영남대가 맡아 경북 AI 융합원을 중심으로 AI 인재 4000여 명을 양성한다. 미래항공 분야는 경운대가 구미산단과 연계해 전문인력 6000여 명을 키우고, 바이오 분야는 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1만여 명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략산업 앵커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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