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의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와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KTV,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지난 3일 부산에서 ‘국민을 위한 검
취업 5600명·전세 이자 지원 대구시가 7일 청년 취업, 신혼부부 주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을 묶은 ‘체감형 정책’ 전환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정책 축을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하는 흐름이다. 핵심은 청년 정책이다. 대구시는 총 2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5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진로 상담부터 학교·기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순 교육을 넘어 취업 연결을 목표로 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최대 6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공공부문에서는 AI 기반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AI를 활용한 장애 분석·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04.06
AI 충격 속 ‘선발 vs 자격시험’ 정면 충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측은 오히려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상향을 주장하면서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시장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과 수임 환경 악화를 근거로 든다. 등록 변호사는 2026년 기준 3만8000명으로 1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는 이를 “시장 수용 능력을 넘어선 과잉 공급”으로 해석한다. 현장에서도 위기 인식이 이어졌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방향, 그리고 책임의 부재”라며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로스쿨은 공급 확대만 반복하고 있다”고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
지난달 1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 회생 사건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회생 공고 659건 가운데 3개 법원이 104건(15.8%)을 처리했지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절차 지연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페이지 회생사건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3월 법인회생사건 인터넷공고 목록’을 공개했다. 법원은 매월 초 법인회생 사건 공고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 243건(36.9%), 수원회생법원 170건(25.8%)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부산회생법원은 56건(8.5%)으로 기존 지방 거점 역할을 유지했고, 대전 40건(6.1%), 광주 37건(5.6%), 대구 27건(4.1%) 등 신설 회생법원이 일부 사건을 흡수했다. 이는 서울·수원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전국 6개 권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지
서울 강남구 소재 440억원대 빌딩을 사옥으로 매입한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은 배제하고 계약상 불완전이행 책임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솥이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우스케이프는 한솥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됐다. 한솥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소유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447억원에 매수했다. 그러다 소유권 이전 후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건물 일부가 서울특별시 고시 기준인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물 전면 골조·벽면이 최대 31㎝ 돌출되면서 도로와 간격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특약’을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라도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신탁사가 이를 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원고가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3480만원)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년 3월 22일 C사 및 시공사 F사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와 이
04.03
AI·인구 감소 속 “연 1000명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종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로 법률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현행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축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공급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2040년대까지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공공안전 위협 … 누범 기간 범행” 야간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허가 없이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주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서로 인치된 뒤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협박했다. 또 의자를 뒤집고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12월 31일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행위를 둘러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카모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T’에서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설정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다. 공정위는 카모가 경쟁 사업자에 제휴계약 체결과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모측은 이날 “(콜차단이) 콜중복으로 인한 배차 취소와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며 “만약 일반 호출 차단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다면 (협력업체와) 장기간 협의, 조건 설정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정 혐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네이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적용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대립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쿠팡 주식회사와 씨피엘비(자사제품 전문 납품 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쿠팡이 P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 후기 작성을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지난 기일에 이어 대법원에서 내린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사건 판결의 적용 여부였다. 쿠팡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설계·운영에는 사업자의 영업전략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쿠팡은 이어 “검색순위 결과만으로 특정 상품의 우열이나 경쟁 제한 의
변호사 수가 3만8000명을 넘고 인공지능(AI) 확산까지 겹치며 합격자 1200명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 공급 과잉 대응을 둘러싼 배출 축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김종호 경희대 교수팀의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법률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4000여명에서 2025년 3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변호사 1인당 민사 본안 사건 수는 같은 기간 73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현재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4000~5000명가량 많은 상태로 분석했다. 특히 AI 변수를 수급 분석에 포함한 결과, AI 인프라 투자와 변호사 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이 동일한 법률 수요를 더 적은 인력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게임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상황에 따라 2600억원을 추가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스마일게이트가 끼친 손해배상 총액을 3600억원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권은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원피고의 계약에 근거해 보면 피고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의무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향방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허황 동아대 교수는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의 향방’을,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수사기관의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기소 기관의 역할 변화·보완수사권과 조직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은 최병각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8명(김성룡 교수, 최성진 교수, 김혜경 교수, 박성민 교수, 이수진 교수, 조영웅 변호사, 서효원 검사, 전기승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슈퍼마켓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중심으로 본입찰 국면에 들어섰다. 오는 2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가격 경쟁이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사업부 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LOI) 제출 안내서 배포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매각 공고를 통해 투자자 모집을 공식화하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번 절차를 회생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공고, 입찰, 인수계약 체결을 거쳐 확정된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의결하는 구조”라며 “이번 허가는 해당 절차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매각 공고에 이어 21일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번 본입찰에서 제시되는 인수금액과 조건이 사실상 회생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될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한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전 30대 남성 정 모씨를 범죄단체조직·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금전을 받고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범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여성 등을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한 뒤, 이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행을 맡은 30대 남성 등 공범 3명도 앞서 구속 송치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2
법원 “전환사채, 자본 분류해야” 판결 라이노스자산 ‘IPO 회피로 손해’ 소송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