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5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서 화재 60대 남성 방화 시인, 경위 등 수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로 인한 불로 열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됐던 가운데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 역무원과 승객들이 열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고 오전 10시 24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탑승객 400여명은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연기 흡입,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수거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기름통을 들고 탑승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05.30
신원 확인 담당하며 남편 대리해 투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여성 선거사무원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차례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이날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30일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선관위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건물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은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과정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와 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부산지역 택시기사로 30년가량 일했다. 그는 2023년 2월 부산 남구에서 택시에 탄 13살 초등학생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전화번호 달라. 만나서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손을 주무르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며 음란한 말을 건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택시 자격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관련 방송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렸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는 지난해 1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뒤 전세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4대 의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다. 대책위는 이 의제를 기반으로 4명의 주요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교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권영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세무서 직원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3000만원 추징, 조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김 모씨는 징역 1년과 4400만원 추징,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공인회계사 임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사팀장으로, 2020년 1월 A사 관련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총수부재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조 회장은 2023년 허용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9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
05.29
대선 후보 당내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고, 이를 제공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혐의 대법, 벌금 70만원에 집유 1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약 3시간 앞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민 전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의 ‘자가’에 ‘자가용
서울고법, 작년 재심서 수사 과정 가혹행위 인정 . . .대법, 49년 만에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씨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계열사에 국가첨단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씨가 SK하이닉스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담긴 강의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유출은 맞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첨단기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해당 강의자료가 2019년 5월 작성됐고, 유출은 2022년 5월인 반면 첨단기술 지정은 2023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일본 소니의 기존 기술을 기초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개발된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엘리엇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합의서에서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엘리엇측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엘리엇은 항고심 도중인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
법원이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회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말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등에서 LSD(환각마약)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중독·환각성으로 육체와 전신을 피폐하게 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관련 피의자들을 지난해 7월부터 순차
05.28
증선위, ‘쪼개기 운용’에 1년간 증권발행 제한 1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항소기각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는 1년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없는 사실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이른바 ‘쪼개기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스커버리측은 증선위 처분
“성실히 재판 임할 것” … 검찰 “이미 장기간 해외 도피했던 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강제구인 조치돼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송현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직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씨측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 재판을 청구했다. 허씨 측은 “뉴질랜드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는 ‘체포용 구속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동휠’ 운전자가 경찰의 실수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범칙금
검찰이 가짜 증권사이트를 100여개 만들어 스팸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인, 1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와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11명(구속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00에셋’ 등 이름의 가짜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든 뒤 ‘고수익 투자’ ‘고율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다’면서 불법 스팸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발송한 불법 메시지는 280만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1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사이트 개발 △판매 △운영 △문자발송 조직 등으로 나눠 분업화하고 가상자산 송금, 해외서버 이용, 조직원 간 텔레그램 사용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지원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찰이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고발 사건 관련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2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본코리아측 관계자를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덮죽 제품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빽다방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 소비자는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고구마가 사용됐음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고발장을 냈다. 인접 서초경찰서에도 더본이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진정 2건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도 강남서로 이첩이 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이 8건 이상”이라며 “다수 고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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