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전직 직장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해외 유명 운동기구 국내 판매권을 가로챈 직원들과 관련 회사가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갤럭시아에스엠 전 본부장 김 모씨와 영업팀 차장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전 영업팀 차장 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둘러싼 배신극에서 시작됐다. 피해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테크노짐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2B·B2C 판매와 운동기구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회사 영업부장이었던 김씨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둘러싼 논의가 직역 논쟁을 넘어 국민 방어권의 실제 보장 범위를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CP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해당 권리를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는 정의의 안식처”로 규정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리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법무부·검찰은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까지 배제하는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며 보호 범위와 적용방식에 대해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단체는 ACP의 본질을 ‘변호사 특권’이 아닌 국민의 비밀유지권이자 방어권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방어 전략을 진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은 형식에 그친다”며 “이 권리는 변호사를 위한 특
헌재, 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6명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
01.31
아이언메이스(대표 최주현)는 자사의 하드코어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게임 ‘다크 앤 다커’의 얼리 액세스 시즌 8을 한국 시각으로 3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8은 ‘불의 지하 세계로의 탐험’을 주제로, 콘텐츠 규모 확장과 신규 맵 레벨 디자인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던전과 퀘스트, 맵 이벤트가 함께 추가되며 플레이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뤄졌다. 시즌 8의 핵심 콘텐츠는 신규 던전 ‘불의 심연(The Firedeep)’이다. 불의 지하 세계와 끓어오르는 마그마를 배경으로 한 이 던전은 기존 ‘고블린 동굴’의 다음 층으로 설계돼, 이전 던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난이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레이어는 마그마 지형과 불의 숨결, 다양한 신규 기믹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 및 강력한 몬스터와 맞서야 한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레벨 디자인은 전략적인 이동과 전투 판단을 요구하며, 환경 자체가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고난도 탐험 경험을 제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고법,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WGS는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월 1일자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성수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연구관도 맡은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한국투자증권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봉엘에스 등 투자자 6명이 ‘사모사채 계약은 무효’라며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 브릿지대출을 약정했다. 대주단은 이를 위해 555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한투증권이 이를 인수해 판매에 나섰다. 이 사모사채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4.8% 이자를 받는 트랜치A(345억원)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9% 이자를 받는 트랜치B(165억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19% 이자를 받는 트랜치C(45억원)로 분류됐다. 만기는 PF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약정된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에스원비전제일차 주식회사(에스원비전) 등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이 KB부동산신탁(KB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탁이 에스원비전에 1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사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단은 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총 1430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고, KB신탁은 해당 사업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 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가 제기된 조문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같은 항 2호도 위헌 결정했다. 최저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무효화하면 오히려 허들이 더 높은 지역구 의석 요건만 남게 되는 만큼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189조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 촉탁으로 이뤄진 출자전환 증자등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를 들어 회생계획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회생기업 휴림건설이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휴림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2021년 11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유상증자·감자에 관한 등기를 법원 촉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관할 서초구청은 해당 증자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전체 증자액 약 29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면허세 등 약 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휴림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2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휴림건설은 소송에서 우선 회생계획상 증자와 동시에
넥슨이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형 아이템 오류 논란과 관련해 결제금 전액 환불을 결정하면서 환불 규모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게임 운영 논란으로 전면 환불을 결정한 것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 수위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 키우기’ 출시일인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3개월간 이용자들이 결제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지난 28일 공지했다. 회사측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관련한 계산식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정한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메이플 키우기’의 누적 매출이 1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실제 환불 규모도 1500억원에 근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넥슨이 환불 대상에서 특정 아이템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유료 상품을 포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맘스터치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맘스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말 및 야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박씨는 2023년 2월 18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조직)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오후 3시 30분경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앞서 변호사 B씨는 1월 16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박씨가 구금된 날 저녁 6시 30분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 제주교도소장은 신청을 불허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 시간이 아니고 △사전 예약도 없었으며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01.29
대한변협 “방어권·인권 보호 수준 한 단계 격상” “변호사 특권 아닌 국민의 헌법적 권리,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은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사법사적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비밀한 의사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대비해 작성·보관한 서류와 자료, 전자자료 역시 공개 거부의 대상에 포함됐다. ACP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이기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23년 11월 유죄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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