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2025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해 얻은 47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교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토지 처분권을 갖는 토지주 부담이지, 건물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197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종교용지 4만6465㎡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해당용지에 대해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 건립의 사업시행자로 약정했다. Y22는 2006년 7월 파크원 신축 건축허가를, 2020년 7월
11.14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등 판례법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광장에 따르면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실무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압수수색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점점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을 형성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압색 실무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달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신세계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2)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C씨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B씨도 같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과거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네이버의 유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628억원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은 “네이버쇼핑·동영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온라인사업자의 검색 서비스 운영 관련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해당 판시에 따라 저희(쿠팡) 쟁점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네이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원고(쿠팡)측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공정위)측도 네이버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측 대리인은 “네이버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언급된 ‘네이버 사건’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네이버 ‘검색
11.13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쟁점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 인정 여부 2심 “국가 직·간접 개입 입증 부족” 판단 대법, 파기환송 … “직·간접적 개입 판단”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도 형제복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폭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모두 공석이 되면서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총장 대행도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두긴 어렵다. 그런 만큼 법무부가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공석도 최장기간이었던 133일을 넘기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검 차장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조직 내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롯데손보측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 적정성 가운데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씨는 출석 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3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이들이 “진짜 배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11.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휴가를 내고 고민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노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휴가를 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총장 대행의 지위도 불안해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의 내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표명 등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법원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부과한 취득세 약 1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대해 포스코와이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16억4000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원호
호반건설은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A사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1심의 70% 제한을 50% 제한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배상금은 1심의 약 9억1600만원에서 약 6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사고가 논란이 된 때는 2019년 4월이다.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두 번의 사고도 함께 불거졌다. 호반건설은 사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각각 경찰고발과 주차장 폐쇄하며 주차장 천장 재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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