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5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도적 사정 입증해 승소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11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10월 1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처절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방 한칸 얻어 개업하는 걸 두고도 힘들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물함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송달장소로 쓰는 사물함을 한달 10만원 내고 씁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고객은 밖에서 만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지난달 23일 내일신문과 만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첫 일성은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조 회장은 “변호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라며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을 뭐라고 보나. 변호사업계가 8조~9조원 시장이다. 10여년 전부터 고착된 시장이다. 시장
11.03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당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미래 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10.3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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