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2024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교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씨가 B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씨가 2등이 됐다”며 “심사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
09.12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4월~2016년 9월 태광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서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모 전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을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3명의 전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노회 회원이었던 고 최동씨가 35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재심 확정 판결에 이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9년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활동했던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최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문에 적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름 앞에 ‘망’자가 적혔다. 최동씨가 경찰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90년 8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거나, 그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동씨는 성균관대 4학년이던 198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고,
09.11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인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인 회생절차를 밟는다. 두 회사는 제3자 법정관리인이 관리하고, 조사위원이 자산·부채 등 기업가치를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먼저 기존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봐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티메프의 경영은 조 전 상무가 기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맡는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동양인터내셔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참여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9
교회 예배를 금지·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09.10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요 성인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급여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09.09
‘유니온 숍’ 허용이 소수 노동조합 차별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약 87%를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2월 조합원 2300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로 설립된 소수 노조로, 이후 ‘유니온 숍’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송에서 “유니온 숍으로
신축 숙박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 7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영암군이 항소
09.06
손태승 전 회장 처남 ‘횡령 혐의’ 체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처남 김 모씨를 체포한 가운데 그의 신병처리를 고려 중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를 전날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5일 낮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을 압수수색 할 때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 1심 금액보다 4억원 가량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총 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
09.05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표측은 ‘대여’를 목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단서 4호’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