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초음파 진단장비 제조사 삼성메디슨이 관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삼성메디슨이 부산세관장과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2억원의 관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메디슨은 2017~2020년 일본으로부터 5종의 자동절삭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당국에 품목번호 ‘HSK8479호’로 수입신고 했다. HSK8479호는 ‘특정 목적의 비표준 기계’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다 삼성메디슨은 2019년 해당 수입품의 품목번호를 HSK 8486호(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로 바꿔 신청했다. 반도체용 기계는 WTO 협정세율 0%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수입품을 ‘HSK8464호’로 분류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돌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
전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대규모로 세탁해 온 범죄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일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를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며 사기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주 송도 용인 장안 고덕 등 7곳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센터’로 개조한 뒤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이 이용한 대포계좌는 180여개에 달하고, 총책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만 126억에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
김명준·이경근 고문 공동센터장 선임 “커지는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해야”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와 복잡해지는 크로스보더 투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투자센터(KITIC)’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중심의 기술 르네상스,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국제조세는 더 이상 개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구조, 규제대응, 외환관리, 분쟁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크로스보더 전 과정에 아우르는 선제적∙전략적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 조세, 관세, 외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복합적인 국제 거래 이슈에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01.20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부산 기장군 백양새마을금고 등 7개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해당 사업장의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수분양자(분양 받을 사람)의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회계처리가 적당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지역금고측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적정했다”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2022년 당시 중앙회가 인정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측은 이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회사의 국내 선박 강제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지원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파산절차가 개시된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를 채무자로 하는 국제도산지원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채무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7건의 선박임의경매 절차를 모두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선박은 부산지법 경매 절차에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외국도산절차는 지난해 11월 11일 러시아 연해주 중재법원에서 개시된 파산절차다. 재판부는 이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강제집행을 일괄 중단하는 국제도산지원 조치를 취했다. 서원호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최근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1일에서 내달 20일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왓챠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 추진 및 매각 주관사 선정 기준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도 요청한 바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왓챠는 매각 외에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왓챠는 투자사와 논의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78억8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며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유사 사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항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가수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담당 의료진 구속을 이끌어낸 장준혁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보건·의약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의학 박사인 장준혁 검사를 첫 보건·의약 분야 ‘블랙벨트(1급)’로, 27명을 ‘블루벨트(2급)’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횡령·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공판 분야에서 1명씩 모두 8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9번째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가 된 장준혁 검사는 지난 2012년 임용 후 현재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무 중이며, 2016년에도 대검의 보건·의약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의사인 장 검사는 임용 이후 대구지검
삼정KPMG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증선위를 상대로 삼정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안진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예견된 바였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대폭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에 조력한 혐의로 삼정에 대해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진에겐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 이어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6년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반세기만의 명예회복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단순히 북한 발간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사과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재차 미뤘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 현재 영장판사(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또 2월 6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9일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차액가맹금 판결에 회생계획 또 미뤄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까지 더해지며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6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이 수차례 연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 다시 기한이 연장됐다.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M&A 성사 여
시내버스 앞 시위 박경석 대표 등 현행범 체포 1·2심 “요건 못 갖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그의 활동지원사인 다른 원고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
01.19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국시 주관기관을 상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공사 공정률이 미달한 경우, 비록 공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예정 공기 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를 ‘보증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박해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한토지신탁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지연손해금 46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건은 2020년 경북 성주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시작됐다. 시공사 A사는 경영 악화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대한토지신탁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공사 공정률은 74.3%에 그쳤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정률이 목표치 75%에 근소하게 미달했을 뿐 채무불이행, 즉 보증사고로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다. 등록자 가운데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돼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깨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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