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10
2024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관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도 강조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많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복형 후보자는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요 성인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급여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면 각급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의위를 열어 대검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한다. 이날 부의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의 수사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과로와 업무 부담 등으로 삶을 등지는 경찰관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이 잇따라 과로로 사망한 배경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이 있다면서도 먼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재배치와 실적 위주의 평가 등 경찰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범죄 다양화, 업무 쏠림 심화 = 이날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소연 교수(건국대 경찰학과)는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착취·딥페이크 등 범죄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만성적 경찰 인력난에는 적극적인 충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대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따른 경찰 기능 개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부가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 3명의 직원 거주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수사 의뢰를 반부패수사대에, 언론단체 고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각각 배당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오전부터 열린다. 영장심사 결과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혐의’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2과는 9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때 의료기업체 직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부품을 교체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 수술 부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부이식(유리피판술)은 성형외과 A 교수가 맡았고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 B씨도 함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09.09
관내 4개 농협지부 참여, 철원오대미 홍보 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와 철원농협(조합장 최진열), 동송농협(조합장 임채영), 동철원농협(조합장 장명), 김화농협(조합장 장춘집) 등 철원군 관내 4개 농협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군수 이현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앞에서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전국 최고의 밥맛 철원오대미 홍보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 건강증진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도 관내 최대의 산지이자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철원오대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도민회관 내 강원푸드마켓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수확한 철원오대쌀을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도 가졌다. 행사장 각 부스에서는 철원군 농협에서 생산하는 각종 쌀 관련 제품과 농산물을 전시하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9인 나찬기(사진·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 대표변호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의성지청장) 법무부, 대전지검,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2월 천인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검사 시절 전자기업 사주 배임 사건, 중앙회 이사장 배임 사건, 당비 대납 사건, 조선회사 배임 사건, 방위산업 비리 사건, 노조 불법파업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나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라며 “YK에 합류하면서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 2022년 적발량(624㎏)보다 18％ 증가한 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된 마약 규모가 327kg(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커피, 위장 법률문서, 노래방 스피커 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어 특송화물(275kg·194건), 항공 여행자의 직접 반입(148㎏·약 151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마약은 중량을 기준으로 1년 전(36kg)보다 4배 넘게 뛰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대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과로사대책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쿠팡 택배 분류 인력이 쓰러져 사망하고 청주시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과로사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시흥시 쿠팡 시흥2캠프에서 분류인력(헬퍼)이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같은 캠프에서 1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과로사대책위는 또 지난달 초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무조건 다음날 배송과 설치를 해야 하는 계약조건에 제대로 쉬지 못하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이 같은 사건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아무런 고려없이 오직 ‘배송 속도’만 강요하도록 설계된 쿠팡 업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상습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 운영 기반 구축’ 예산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공단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시립갱생원과 대구시립희망원, 충남천성원(대전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성혜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사망한 수용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대학병원에 넘긴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갱생원 등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진실위 상임위원은 “집단수용시설의 총체적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워 경찰과 공무원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법인에 수용시설을 위탁한 후 각종 인권침해 발생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표적 인권침해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실상이 폭로되면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에 비해 6458억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1만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허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허씨의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방으로 끌려가 강제 성관계했다고 지난 7월 허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주장을 입장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청은 추석 연휴 112 신고와 교통량 등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 9~18일 10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112 신고는 평시 대비 평균 7%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에도 긴급신고(코드 0·1)는 5%, 중요범죄는 8%씩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범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순찰과 점검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인점포, 편의점, 금융기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시설을 위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전수 모니터링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등을 활용해 응
경찰이 9일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된 데 맞춰,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를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첫 개정·시행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속 범위를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권유까지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가을과 태풍의 이중성] 격렬해지는 계절변화 대립, 찬 공기 남하의 숨은 뜻](https://wimg.naeil.com/paper/2024/09/30/20240930_01100117000001_L01.jpg)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https://wimg.naeil.com/paper/2024/10/04/202410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