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06
2025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내란 사태’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정 첫 주인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해 주 1~2회씩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공소장 내용의 대부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6일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2.3 내란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곳은 특수전사령부다. 특전사 산하 1공수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5분경 유사시 2개 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총용 실탄 5.56mm 실탄 5만400발을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역시 특정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2월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쟁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된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여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탄핵 소추 이유 4가지 쟁점 정리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01.04
‘거래 부풀리기·허수매수’, 71억원 부당 이득 챙긴 혐의 검찰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인사업 운용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한 첫 구속기소 사례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D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 위탁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와 전직 직원 B씨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가 확인됨에 따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가상거래소에 코인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D 코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후 D 코인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01.03
수도권 최다 장기요양센터 확보 대교뉴이프가 에이플러스효담라이프케어의 수도권 장기요양센터 10개소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교뉴이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인수한 센터는 에이플러스라이프의 상조브랜드 효담라이프케어가 운영하던 성북·송파·목동·강서·용인·고양·남양주·노원 등 지역 주간보호센터 7개소와 방문요양센터 2개소, 복지용구사업소 1개소다. 이를 통해 대교뉴이프는 전국 직영 데이케어센터 13개소, 직영 방문요양센터 16개소, 프랜차이즈 센터 30개소를 포함한 전국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향후 대교뉴이프는 지난해부터 인수한 센터에 특화된 시니어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영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을
윤 대통령측, 준비기일 추가 요구에 수명재판관, 변론준비 절차 마무리 국회측 수사기록 확보신청 채택 ... 1월 14·16일 1·2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잇달아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명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변론준비 절차로 마무리했다. 또한 변론기일을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로 잇따라 지정했다.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탄핵소추 쟁점 정리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했다. 이날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은 마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아 탄핵 심판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7시21분경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 8시2분경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호에 막혀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치중이다. 수사팀은 관저 앞 경비를 맡는 군부대 등 1, 2차 저지선을 뚫었지만 관저 건물
야당이 ‘12.3 내란 사태’ 직후 군이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합동참모본부가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기록도 삭제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합참은 2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자료삭제 의혹 관련 입장’을 통해 “합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오류를 수정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합참 통신체계인 KJCCS(케이직스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KJCCS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로그 파일 중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의심 상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KJCCS는 한국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이나 육해공군 및 미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말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고 한 달 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각각 국군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을 맡도록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신 실장이 계엄 논의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신 실장은 장소를 옮겨 계엄 관련 논의를 하다가 말다툼까지 했다고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증인신청 및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 중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수명 재판관들이 준비절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회처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 선임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집결, 윤 대통령 옹위에 나섰다. 구속기소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이어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체포 저지를 선동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격앙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6시 10분쯤 공수처가 과천에서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관저 앞 재집결 공지를 돌리고 모여들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수처 관저 진입을 육탄저지하려 모였던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진입로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2700여명이 기동대버스 135대 차량으로 출동했다. 대로변 양쪽으로는 경찰차벽을 2중 3중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 루터교회 및 한남초등학교 앞 길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그에 대한 대면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사로 데려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는 마쳤다”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봉쇄와 계엄해제 의결방해,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하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고해 추가 질문까지 보완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
경찰이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고위 간부와 중간 관리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중순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 처장 A씨와 중간 간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를 (지난해) 12월 중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사에 따르면 A씨 등은 납품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감사실 부조리센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자 지난해 5월 A씨와 중간관리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동구 공사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사는 같은 달 A씨와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공사는 비위혐의 업체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오전 무안공항 사무실에서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수사관 30여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2곳도 포함됐다.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각각 5시간,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 직전 사고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 금태섭 변호사 직격 … “정상적 판단 하고 있는지 의심들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와 관련,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했던 금태섭 변호사(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선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돌,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01.02
▲ 김진란씨 별세, 최기주(아주대학교 총장)·최병주씨 모친상, 이미혜씨 시모상, 최원영·최윤영씨 조모상 = 1일 오후 6시 20분,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2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4일 오전 7시. ☎ 031-219-4591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된 법은 민법인데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수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입법청원 됐기 때문이다. 구하라씨는 2019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하라씨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구씨의 친모는 그녀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구하라씨 오빠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나서게 되었고 입법청원 4년 반 만인 지난해 여름 드디어 민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아야 한다. 상속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성 신속 심리” 인용 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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