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15
2026
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홈플러스가 사전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사기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신속한 기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회생제도를 악용한 구조적 금융사기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가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검토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사전 인지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 여부다. 비대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곧바로 회생절차가 신청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2025년에도 각각 110·115건을 기록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하게 꼽혔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은 물론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량을 높이는 처벌 강화 중심 대응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탁틴내일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는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피해자를 절차 밖에 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권리가 배제되는 기존 사법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욌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 절차로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심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처분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권 보호 법제화 이후에도 교사 대상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사 대상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04.14
현장경영·디지털·지역환원 3축 제시 순익 4000억·전국망 완성 목표 “처음 취임하면서 제 리더십을 ‘C&C’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요. 두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뒤,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역 환원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iM뱅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마쳤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난 100일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 거리는 1만6548km로 지구 반 바퀴 수준이다. 이 같은 현장 행
지분율 정체 속 주주권 강화 압력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평가액이 350조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자산은 커졌지만 지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산 확대·지배력 정체’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2024년 말 129조1610억원에서 올해 4월 353조3618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224조2008억원이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 방식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지분 특성상 단기간 매도도 쉽지 않다.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매도’보다 경영 개선을 통한 수익 확보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두 기업 지분 가치 증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잇따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작성·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다음 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수십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비노조원을 식별한 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명단은 단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노조 차원의 조직적 행위인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인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위라클팩토리 대표인 박위씨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을, 17일 같은 장소에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진행한다. 20일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일엔 청심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상영되는 영화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함께 제공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감식은 화재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내부 배터리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식팀은 배터리와 주변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설비를 수거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화재 열로 일부 설비가 소실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감식과 별도로 당시 작업자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과정과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쯤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47명 가운데 46명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담당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하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등 광원(투광부)에서 발사된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개폐 상태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7년간 멈춰 있던 주주대표소송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의결권 행사에 머물던 기존 역할을 넘어 경영 책임을 직접 묻는 ‘행동하는 주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실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던 소송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대형 상장사 경영진이 소송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할 경우 단순 의결권을 넘어 경영진 책임을 직접 묻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실행 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소송 제기 여부를 둘러싸고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서 발생한 창호 누수 등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업체 간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상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수 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구상권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스코이앤씨가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중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롯데에코월 사이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3월 롯데에코월과 691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정해 시공을 맡겼다. 이후 계약금액은 779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0년부터 발생했다. 장마와 태풍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세
삼마건설이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방향 타설’ 책임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마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되며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동바리(잭서포트) 허용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향 타설이 이뤄지며 비틀림력과 휨모멘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동바리 이음부 손상과 지지력 상실이 이어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방향 타설은 콘크리트를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기 쉬운 시공 방식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관 대표들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들의 재판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취임 100일] “가장 지역적인 시중은행” 선언](https://wimg.naeil.com/news/cms/2026/04/14/news-a.v1.20260414.da834b5d476540ee9264ca09735fa8ce_T1.jpg)
![[인터뷰 |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카지노, 위험 아닌 산업으로 인식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4/30/2026043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