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2.11
2026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가상현실(VR)과 실주행으로 진단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기존 2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날부터 기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로 상황을 가상 환경과 실주행으로 구현해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 운전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VR 시스템은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구간 등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지 반응, 차로 유지 능력,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고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찰은 이미 자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합동조사단 결과가 더해지며 수사의 범위와 초점이 함께 넓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관계부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는 단순 참고자료 전달이 아니라 형사 책임 판단을 전제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본격 수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는 의미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10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계정 규모를 3367만여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계정 수를 넘어, 국내 소비자 피해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60만명 이상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는 계속 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 책임 범위와 배상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여명 규모에 달하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이 조회한 배송 관련 정보만 1억480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무단 조회 행위 자체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 직원이 빼내 ‘저장’한 정보가 3000건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규모 추가 확대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연맹은 “차은우씨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은우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과 입장을 밝히고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011년에도 연예인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발에 나
02.10
경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박 청장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면서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온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로 공권력을 대거 투입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경찰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투입된 행정 비용까지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적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 올린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해 수색과 순찰을 벌이면서 공권력과 예산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반영했다.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액을 확정했고, 경찰청 본청 승인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무관용·전건 청구’ 방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일부 사건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와 관련해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환불 조치를 시행하면서 게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이유로 전면 환불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환불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재는 신청 접수 단계로, 실제 환불 집행은 신청 마감 이후 약 한 달 이내인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불은 확률형 아이템 오류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용자들은 유료로 구매한 능력치(어빌리티)의 최대 수치가 사전 안내된 확률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넥슨이 해당 오류를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수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은폐 의혹으로 확산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넥슨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간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반응은 플랫폼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 모씨 등 50명이 먼저 냈고, 같은 달 23일 김 모씨 등 1626명이 추가 제출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일반 분쟁조정을 신청한 조 모씨 등 866명을 포함하면 쿠팡 상대 개인·집단 분쟁 조정신청자는 모두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키로 했다.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피해 실태를 담은 심층 조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특정했으며, 과거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주했으며 종사자는 약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는 성폭력·폭행 의혹과 함께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시설 종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이유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도 같은 업체를 상대로 고소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다원시스를 둘러싼 납품 지연 문제가 개별 계약을 넘어 공공 철도 발주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5호선 새 전동차 구매 사업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열차 납품 지연이 장기화됐고,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으며, 특히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
술값과 아이스크림값 인상 배경을 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내놨다. 가격 인상 자체는 기업의 경영 판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였다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먹거리·생필품 독과점 기업을 적발해 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 범위를 밀가루와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이익을 빼돌린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벌여 53개 업체에서 탈루소득 3898억원을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에서 가격 인상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이익 이전, 비용 부풀리기, 탈세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맥주 제조업체 오비맥주는 판매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약 11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고 효과와 무관한 비용을 영업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6개 이상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대우학원 산하 아주대학교병원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미국인 A씨가 ‘남편이 아주대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대우학원과 해당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24년 7월 1심은 피고들에 “4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자 미국 육군 군무원이던 B씨는 2019년 8월 17일 빗길에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미군과 진료협약이 체결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사고 당일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 엿새 뒤인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퇴원한 B씨는 27일 갑자기 숨이 차는 증상으로
각종 비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어 “
인천광역시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검단16파크)’ 시공권 유지를 둘러싸고 건설사 도담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도담이앤씨(도담)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토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도담측이 지난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도담측 변호인은 “한토신이 내세운 해지 사유 중 공기 지연은 도담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행정청의 공사 중지 요구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 도급계약상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담측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한토신은 공사 착수 당시부터 도담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수급자이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부건설 역시 협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이 아직 회수 못한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까. 고객들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최대 인원으로 최장 기간 수사하고도 주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과 공직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인
02.09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법인, 관계회사 A사 임원 B씨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령법인 A사’를 거래구조에 끼워 넣은 뒤 KA-32(카모프) 헬기 부품을 제조사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이를 통해 조달청·방위사업청·지방 소방본부 등으로부터 300여차례에 걸쳐 미화 2500만달러(한화 29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카모프 헬기는 한·러 군사기술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법원장과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일제히 출범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로,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충청·영남·호남권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로써 권역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전국 단위 도산 전문 사법망으로 확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인사와 이달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보임·전보 등 정기 법관 인사를 실시하면서 신설 회생법원 관련 인사는 개원 일정에 맞춰 3월 1일자로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 인선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판사(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판사(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 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법원장 모두 3월 1일 자로 취임한다. 재판부 구성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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