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01
2026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부동산등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법원행정처는 1일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생애주기에 따른 등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상속등기 이야기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등기기록례는 물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가볍지 않도록 구성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 사유란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법무부가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컨트롤타워’를 6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보호팀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피해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최근 ‘에어건 상해’와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 등 고용 현장에서 잇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행의 잘못된 주택가격 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HUG가 수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협은행은 HUG에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UG는 2020년 수협은행과 전세보증금·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이 중 보증신청 서류 접수, 보증심사 관련 데이터 전산 입력, 보증서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보증계약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과 인천 부평구 주거용 오피스텔 1건이다.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은 2020년 10월과 11월 보증금 2억500만원과 2억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두 건 모두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협은행이 주택가격을 입력해 HUG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때 중개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동정범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사의 대표였다. B씨는 팀장, C씨는 직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USB를 전달받아 대표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이를 다시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C씨는 홈페이지 회원인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전송하며 결혼중개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차세대 조절·편집기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암·노화 정밀치료 연구성과 공유 유전자(DNA)를 바꾸지 않고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후성유전체 기술이 암과 노화,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케이메디허브)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국제학술대회에서 ‘차세대 후성유전체 조절·편집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후성유전학의 원천기전 연구부터 정밀 치료기술 개발까지 최신 연구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암 발생의 연관성, 히스톤 조절 기전, 4D 뉴클레옴 기반 유전자 발현 조절, 유전자 가위(CRISPR) 기반 유전체·후성유전체 편집기술 등이 소개됐다. 아츠시 카네다 일본 치바대 교수는 전암 단계에서 축적되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을 발표했고, 김태수 이화여대 교수는 히스톤 상호작용과 H3K
취약계층·근로자 맞춤 대응 강화 산불피해지역까지 폭염 안전망 확대 경북도가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체계에 맞춰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취약계층은 물론 농어업 종사자와 근로자, 산불피해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1일 기상청 폭염특보 개편에 맞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합동 T/F팀을 기존 12개 부서 27명에서 17개 부서 37명 규모로 확대했다.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 민감대상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취약노인과 건강취약계층, 농어업 종사자, 실내외 근로자, 야외활동자 등 3대 분야 7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취약계층은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업 종사자와 야외 근로자에
10년 연구 끝 수정란 200만개 확보 종 보존 넘어 양식산업화 도전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세계 최초로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경북도가 10년 연구 끝에 돗돔 인공부화에 성공하며 종 보존과 양식산업화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31일 돗돔 수정란 200만개를 확보해 50만마리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장 1㎝ 크기의 어린 돗돔 20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돗돔은 수심 400~600m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몸길이 2m, 무게 200~280㎏까지 자란다. 국내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힐 정도로 희귀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린다. 수산자원연구원은 2017년부터 자연산 어린 돗돔 28마리를 확보해 육상수조에서 사육해 왔다. 심해어 특성상 어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폐사율이 높고 성숙까지 8~10년 이상 걸려 어미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암컷 2마리의 산란을 확인
채무불이행 상태서 9000만원 투자금 모집 법원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기망”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건축디자인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인 179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 자금 사용 과정 등 객관
혼인 증가 이어 출생도 반등 저출생 대응정책 효과 가시화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다시 1명대를 회복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나란히 증가한 데 이어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인구지표 전반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올해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이 1.0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경북이 이를 웃돌았다. 출생과 혼인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45명보다 14.1% 늘었다. 출생 증가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708건에서 793건으로 12.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전년 동월보다 0.6명 증가한 4.6명을 기록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생 증가로 이어지며 결혼·출산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흐
법무부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중일 국장은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신임 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05.30
회사 핵심 사업부지 이전으로 사업 중단 일부 피해 회복 … 실형 깨고 집유 감형 경주 한옥 분양사업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건설업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핵심 사업부지가 이전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경주 한옥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6필지를 회사 의사에 반해 법률상 대표이사인 이 모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횡령죄상 보관자
05.29
KFC코리아 성공 신화 이창훈 대표 신임 CEO 선임 국내 가맹 고도화 및 일본 저가 커피시장 공략 예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가 국내 대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매머드커피’ 인수를 전격 완료하며 본격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오케스트라는 29일 자사의 일곱 번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 L.P.(OPE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 ‘매머드커피랩’과 원두 로스팅 전문 기업 ‘서진로스터즈’의 지분 100%를 각각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누적 운용자산(AUM) 약 4500억원 원을 달성하게 됐다. 수직계열화·디지털화 갖춘 ‘알짜 플랫폼’ 인수 현재 매머드커피랩은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850억원 규모다. 원두 공급을 담당하는 서진로스터즈는 약 2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업계에서는 매머드커피가 단순한 프랜차이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검찰 항소 기각 … “오염물질 유출 입증 부족“ 신대영산업 대표 등 혐의 인정 안돼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영산업 대표 김 모씨와 전 흥왕 사업자 대표 손 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신대영산업 사업장 내 질소화합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난해 6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업장 옥외수조 시료 분석 결과와 폐기물 성분 검사 자료, 인근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물질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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