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해 가입자식별칩(유심, USIM) 관련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아직 유심 복제에 따른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진 않았다. 하지만 SKT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2500만명(알뜰폰 포함) 사용자들은 ‘내 유심이 복제돼 금융정보를 비롯한 내 정보가 다 털리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
04.09
2025
“대기업 홈플러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나? 경영진은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안 했을까? 이 많은 직원들과 우리같은 협력직원들은 어찌하라고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 괜찮다던 홈플러스 관리자를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회사로부터 이번 주 금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는 말과 함께요.”<홈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8일 발족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에는 현재 직영직원 2만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총 10만명이 근무하고 8000여개의 임대매장이 있다. 공대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회생 계획에 구조조정과 점포 매각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MBK파트너스가 추진
04.08
보이스피싱합수단, 9명 구속기소 2명 추적 45개 법인 213개 통장 개설, 43억원 피해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30대 청년층이 주축이 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8일 1989~1996년생이 주축이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나머지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간 동안 활동하며 45개 법인 명의의 통장 213개를 불법으로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를 통해 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4월 금융수사협력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12월 사이에 총책과 모집책, 현장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에는 부총책과 현장실장을 각각 구속기소 했고 지
탄핵정국을 별다른 충돌사태 없이 마무리해 낸 경찰이 후속조치로 분주하다. 일부 극렬세력에 의한 헌법재판관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 경호지원도 준비해야 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며 대선 경호와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사저로 옮긴 뒤에도 경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저 경호와 경비 문제는 경호처 주관이나 경호처에서 요청이 오면 계획에 맞춰 경찰력을 동원해 사저 경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해도 202경비단의 집무실에 대한 경비 업무는 이어진다. 박 직무대리는 “근무 형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202경비단은 집무실과 관저의 외곽을 모두 경비한다”며 “집무실에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부산 호텔화재 등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사고들의 사고 원인으로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비를 기능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부족한 소방시설이 그나마 작동하지 않고 민원에도 사고 조짐을 감지하지 못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인재로 판명되면 엄한 처벌과 함께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안성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번 공사에 쓰였던 ‘빔런처’(레일 형태의 크레인)는 ‘왕복형’이 아닌 ‘전진형’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이 위로 전·후방 이동을 하면서 가설하는 왕복형과 레일을 설치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설하는 전진형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전진형은 왕복형에 비해 설치 기간이 짧고,
경찰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발란의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130억원 가량이다. 이는 정산일이 도래한 일부 입점사 기준이라 아직 정산일이 정해지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발란 입점사는 1300곳 정도로 한 달 평균 거래금액이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입점사 대부분은 자금 여유가 크지 않은 중소 규모의 판매자들이다. 정산금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순간부터 일반
2009년 6월 1일, 228명의 탑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편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다. 대서양 상공을 순항하던 기체는 돌연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고, 여러 언론에서는 벼락, 폭풍과 난기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부 언론들은 사고지점이 버뮤다 삼각지대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생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서양 해저에서 기체 잔해가 발견되고, BEA(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 조사 후 밝혀진 사고의 진상은 여러 매체가 지목했던 원인들과는 사뭇 달랐다. 항공기 속도를 감지하는 피토관(pitot tube)의 결빙 상황에서 조종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에서도 여러 매체가 사고 발생의 최초 원인은 조류 충돌에 있으나 참사를 키운 원인은 활주로 끝에 위치한 방위각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부터 이 의원 아들 A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단에 묻혀있던 액상대마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혐의자를 특정했고 2월 25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반응 음성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에 동석했던 A씨 아내와 다른 동승자,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110여일이 걸려 ‘수사 지연’ 의혹도 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 알선 대가로 억대 현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8년 당시에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낙천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와 정씨측 모두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은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에 선고가 날지 주목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시점이 더욱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상고심 소송 서류가 일주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송달되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관할법원에 특별송달 촉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대표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법원이며, 인천지법은 자택 관할 법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임 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 38건의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측 양쪽 대리인단에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박탈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시점은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직후다. 김 여사측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04.07
▲류인춘씨 별세(향년 88세), 류찬열, 유복렬, 류숙열, 류재현 부친상 = 7일 오전,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1차 서울시립승화원, 2차 경기 포천 선영. 문의 02-6986-4478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는 행정청은 외국 국적 취득 당시의 신청인 의사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병역 기피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만 16세였던 2002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여당 인사를 만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내면서 ‘관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전후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퇴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윤 전 대통령은 6일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과 파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내용은 없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8인 체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인 완성체’가 되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 뒤인 7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임명 몫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취임했다.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임명 몫인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임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지난해 가처분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2023년 2월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직급 고하와 징계 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행위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피해가 미미해 눈길을 끈다. 경찰이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고강도 대응책으로 집회인원 간 충돌을 사전 차단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지지자들이 광화문 쪽에 몰리지 않고 용산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있었던 이달 4일 헌재 주변에는 탄핵 촉구 시민들이 안국역 주변에 최대 1만명(비공식 추산) 모였다. 반면 헌재 주변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최대 300명에 불과했다. 그 무렵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최대 1만6000명이 모였다. 탄핵 인용시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 기각 시에는 개선 행진을 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됐다. 이날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용산행’으로 그들이 점유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돼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함께 군과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같은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혐의를 추가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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