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수익 구조를 겨냥한 조치다. 점검 결과 학원비는 가격이 아니라 편법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
03.26
2026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북구청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조서류’에 공무원 개인정보 탈탈 =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외부인의 공단 내부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2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3일까지 외부인이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은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소득자료·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부광약품의 300억원 규모 투자안을 포함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자산초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 결과가 인수 실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 이번 집회는 회생채권 조사 절차를 겸하는 특별기일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광약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응찰이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 별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7.2%)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8000여명(75%)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었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명, 2024년 1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4000여명으로 늘어 3년 새 약 5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15%),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74명도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살인미수,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확인됐고,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의무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리되면서 결함 인지 시점과 리콜 지연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본안 심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기아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결함’과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그 사실을 안 날’은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앞으로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이번 법무부령이 개정되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간편식 납품 구조와 관련한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GS리테일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MD부문장(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S리테일에 벌금 30억원, 김 전 부문장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됐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과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총 355억원을 받은 혐의로 GS리테일을 기소했다.
해군 최신예 함정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간 법적 공방이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이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함정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함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함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함정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엔진 하부의 탄성마운트(진동 흡수 장치) 변형, 엔진과 감속기를 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지난해 말 44억원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 평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49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5억7441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99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반씩 보유하던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매도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건물임대 채무로 10억5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
03.25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필리핀에 수감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25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에 인계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됐다.박씨를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신병 확보 직후 곧바로 호송차로 이동해 이송 절차가 진행됐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52년, 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수감 상태에서도 SNS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한·필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상대국이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정 기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이 용적률 상향에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용적률은 완료 구역의 경우 약 660~940%,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됐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 생태계 보전은 후퇴하고,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
감사원은 25일 오후 인사혁신처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올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방향과 적극행정 보호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에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직을 수행한다. 그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함께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2018~2020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교에 소속돼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해 온 LG유플러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규가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가입자 식별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난수화·랜덤화가 필수”라며 “LG유플러스는 이를 전화번호로 그대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IMSI 값 표준이 마련된 2004년과 LTE 도입 시기, 두 차례 업데이트 기회가 있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했다”며 “의도적으로 인지하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LG유플러스가 2G 시절 규격을 유지하면서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자 식별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한 보안 무감각”이라며 “11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될 위기인데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 화재로 외주업체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25일 전문가들과 업계에 따르면 설비 노후가 진행되면서 구조 이상과 화재 위험이 함께 커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른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도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분류된다. 풍력발전소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허가 이후 현장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덕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노후 설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설계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 박왕열씨가 25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해외 거점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필리핀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수갑이 채워진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돼 호송차에 올랐다. 입국부터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3분 남짓이다. 9년간 지연됐던 송환 절차가 단 몇 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씨는 민항기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기내에는 일반 승객도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호송이 이뤄졌다. 공항 도착 직후 경찰과 법무부 인력이 신병을 확보해 즉시 이송 절차를 진행했다. 국제 범죄자의 이동이 일상적 교통수단과 동일한 경로로 이뤄졌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에서 국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초국가범죄 대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박왕열 송환은 개별 사건을 넘어 해외 거점 범죄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국외도
ARS 확산·실무 표준화…도산제도 역할 확대 안창현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산 실무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생·파산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 단계를 넘어 ‘구조조정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무 중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변호사회는 새 집행부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변호사회는 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 내 자율구조조정(ARS)을 국내 최초로 성공
유니온제약 회생절차가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의결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부광약품의 투자안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유니온제약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에 착수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참여했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다만 회생절차 특성상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잔금 납입 시점에 맞춰
관광·레저기업 파라다이스가 고객의 외화 환전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전·현직 영업회계 담당 직원 홍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회계 팀장이었던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원화 기준 117억7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거래하면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해당 외환 취득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김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07차례에 걸쳐 393억9000만원 규모의 외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화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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