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11.25
2025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착수한 후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격은 현대차 관계사와 KT측 경영진이 함께 만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실사와 조사에 앞서 최고경영진 간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스파크) 대표와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을 성공시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공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해킹 및 사생활 협박 사건이 벌어지자,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뒤 도용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계정이 연관된 1차 신고사건(2020년 4월)에서 26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삼성클라우드가 연관된 2차 신고사건(2020년 5월)에서 76개 계정의 사진·동영상 등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가 연관된 3차 신고사건(2021년 5월)에서 19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2023년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사이버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417명(7.0%)이었으며 20대는 1514명(25.3%) 30대는 1489명(24.9%)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 외에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었다. 단속된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7.2%(101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가 16.6%(621건) 경마·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이었다. 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법무부는 24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및 범죄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신설됐다. 이날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민포장을,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생활안정비’와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는 강력범죄 심리치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난동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로 24일 재소환했다. 신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이며, 다만 의도적인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황정인 총경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
11.24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대부분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성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 오히려 ‘남자가 맞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 오래 참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112 신고 내역을 통해 일정 부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단순히 방어만 한 피해자에게도 가해의 낙인이 함께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1) 녹음과 (2) 홈캠 기록이다. 하지만 폭력을 당하는 순간, 휴대폰 앱을 켜 녹음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손을 뻗는 동작 자체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폭력이 예상되는 사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서울대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을 이유로 교육부와 벌이는 소송에서 1·2심 판단이 또 엇갈렸다. 1심은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등록금 등을 제외하고 환수금액을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선 이 사건의 선행판결은 서울대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해 2008~2020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소속으로 산학협력단 연구자로 참여한 조 모 교수는 연
10개월 전 결혼예식 계약을 취소했지만,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A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예식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B예식장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근거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 이후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검사 전보’ 등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는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분란에 대해 일부 검사장급 인사 조치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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