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5.19
2026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 공석이 석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기가 6개월 넘게 차이나는 대법관 후보 2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
대구지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행사와 LS증권사 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다사도시개발주식회사가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증권이 다사도시개발에 6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사도시개발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일원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브짓지론을 조달했다. 당시 LS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으로 이 대출에 참여했다. 이후 다사도시개발은 14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LS증권에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지위를 부여하고 총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1500억원 규모의 본 PF 대출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사와 단속 인력 30명이 투입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부터 2000년까지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 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합동단속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체계로 활동한다. 우선 수사지원팀이 제공하는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단속팀이 단속을 진행한 후 수사팀이 사무장병원 운영, 비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
서울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에 걸쳐 시민 의견 2256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견 가운데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시민 의견은 환경개선(42.2%·952건),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에 대한 것이다. 박 청장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든가, 어두운 지역 보안등을 켜달라는 등 내용이고,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문제 등 기초 질서를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도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박 청장은 덧붙였다.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인권위와 함께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인권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이 해외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와 기업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서 네트워킹 및 컨설팅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양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이 국가 간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 커지면서 경찰이 베트남과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현지 공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을 만나 경찰협력 업무협약 세부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해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공조 △범죄수법과 범죄정보 공유 △사이버·금융범죄 공동 대응 △재외국민 보호 협력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국가별 단속 강도에 따라 활동 거점을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정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면 조직 일부가 인접 국가로
CJ그룹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텔레그램방을 통해 대량 유출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여성 직원들의 연락처를 이용, SNS 사진까지 다량 수집·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여성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한 채널에 무단으로 유포됐다. 유출정보에는 직원의 이름·부서·이메일·전화번호·직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해당 텔레그램방 목격자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유출은 여성 직원만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됐으며 그동안 올라온 개인정보 중에는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 직원들의 자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SNS 사진들도 다량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자가 전화번호 등록을 통해 피해직원들의 SNS를 뒤진 것으로 보인다. CJ측은 내부직원의 소행 쪽에 무게를 두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 해임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과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내사 착수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공·감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의원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주철근 절반가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에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시공은
소방용수·시설정보 공동 활용 기후재난 대응 공조체계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재난정보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소방용수와 시설물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재난 현장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폭우·가뭄·산불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설물 정보와 재난 대응 자원을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 취수 가능 지점, 긴급구조 지원자원 등 재난 대응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합동 훈련과 소방안전교육,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05.18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서훈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경찰 관련 취소는 없었던 만큼 경찰 내부 역사 재평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70여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고 경찰 관련 취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관련 서훈 내역과 공적자료를 검증 중이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5.18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민 보호를 우선한 경찰 지휘관들과 강경 진압 체계에 협조한 인물들이 엇갈렸다.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
전문의 파견·헬기 이송 연계 도서지역 의료공백 대응 강화 경북도가 울릉도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의 파견과 응급장비 확충, 소방헬기 연계 강화로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현장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울릉군민 약 9000명과 연간 관광객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지속돼 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응급의료 장비 17종도 추가 보강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육지 이송 부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2.3건에 달했던 헬기 후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2023년 법원은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알선과 온라인 교제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결합한 납치·감금 범죄가 반복되면서 해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과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간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사건은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서 발생했다. 30대 한국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감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내 일자리는 마감돼 해외 근무만 가능하다”며 A씨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넘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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