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01
2026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매수해 자녀를 편입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가로채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입시 컨설턴트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B씨의 부모로부터 편입 컨설팅 의뢰를 받은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C씨를 만나 ‘미국 명문대에 기여 편입학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계약금과 사례금 등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만나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B씨를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4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256건 가운데 누적 74건이 각하된 것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총 26건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각하
감사원이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규모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1일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체제 증진, 정책-집행 연계, 현장경험 강화 등을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교차 근무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18곳으로 감사원은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 실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급 직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파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과 보험·카드·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와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랜섬웨어 전주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연계형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도 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부터 교육·의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업과 기관의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27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에 KISA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진단 발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분석과 수사, 암호, AI, 탐지, 포렌식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랜섬웨어 대응 단계별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른 점도 제도 강화 배경이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약물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으로 추락했고, 이달 초 가양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3대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동안 중단됐던 당사자 출석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이후 20일 만이다.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소환 당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조사 종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는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마포청사에서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의혹 및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경찰이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2분기를 맞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산·생필품을 노린 범죄와 소상공인 대상 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다. 생활폭력은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경찰은 범죄 증가 시기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강절도·장물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두 축으로 진행된다. 강절도 범죄는 주거지나 영업점에 침입하는 절도뿐 아니라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취득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초동 대응을 강화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이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제재 강도는 높아졌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합 관련 과징금이 6891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담합 과징금 2189억원의 3배 이상이다. 2023~2025년 3년간 담합 과징금 총액 6513억원보다도 많다. 올해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담합 사건에 집중된 셈이다. CEO스코어측은 “올해 과징금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되면서 제재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직결 업종 중심 = 또한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이 가장 큰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이 회사는 설탕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03.31
국힘 공관위 결정 효력정지 … 당헌·당규 위반 판단 “재량권 남용·절차 하자” … 김 지사 경선 참여 길 열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천 절차상의 하자를 인용 핵심 근거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경북 김천 아포공단에 위치한 제조기업 디에스에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디에스에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고 회사가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때 내려진다. 디에스에스는 2018년 대구 이천동에서 설립 후 2019년부터 아포농공단지에 위치하며 포장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밴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에스는 지난 2024년 2월 김천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에스에스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규모, 주요 채권자 구성 등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 “표지 충분, 인식 가능”…벌금 30만원 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24년 10월 이륜차를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주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행하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입 단계부터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김흥교차로 진입부 약 20m 구간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연속 설치돼 있었고,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주행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이륜차 통행금지’, ‘단속중’ 문구가 반복 표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터널,
개인정보위 “위험도 판단 표준화” … 검토·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슈퍼마켓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투자자 접촉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매각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한 LOI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약정(NDA
채용전문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비즈니스피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5일 오후 6시 56분부터 이튿날 낮 12시 57분까지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을 받아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메일주소·경력·학력·자격증이며 이력서 파일이나 비밀번호 소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피플은 안내·사과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IP 등의 경로를 차단했으며 이에 더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비정상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기업 S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2024년 7월 S사에 내려진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조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S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23년 5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가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를 164건, 접속반(직류전력을 인버터로 보내는 장치) 직접생산 의무를 15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규격에 맞지 않는 제
기계설비 처분권이 상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메리츠증권에 139억원 반환을 명령한 1심 판결의 유지 여부가 오는 5월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2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메리츠증권이 설비 처분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 앤트버즈에 약 139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상주 소재 옛 웅진폴리실리콘(현 SK스페셜티) 공장 내 기계설비 처분권과 동산담보권의 유효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퉜다.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는 2022년 3월 금속자재기업 비케이탑스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와 고·비철 등을 3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계장치 등을 중고설비로 매각하고 고·비철은 철스크랩 형태로 판매하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폭로했고,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듭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3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 검사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김성태가 대북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추가적인 진술을 촉구하는 듯한 내용이다. 녹취에는 또 서 변호사가 “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어차피 좋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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