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만 대출 규모가 늘었고, 채무불이행자 수와 채무불이행 대출액도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의 이중 부담에 노출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나이스평가정보가 국
05.29
2026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검찰 항소 기각 … “오염물질 유출 입증 부족“ 신대영산업 대표 등 혐의 인정 안돼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영산업 대표 김 모씨와 전 흥왕 사업자 대표 손 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신대영산업 사업장 내 질소화합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난해 6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업장 옥외수조 시료 분석 결과와 폐기물 성분 검사 자료, 인근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물질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
NH투자증권이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적발 1·2호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검찰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과거 판매한 사모펀드 배상 책임 판결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28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NH투자증권(NH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NH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홈에 대해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도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9일 오후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6일 한 차례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선·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은 변호사 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양윤섭(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선보수 현실화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과제를 짚었다. 양 회장은 “사건은 급증하는데 예산과 지원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창립된 단체로, 국선·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선보수 현실화와 안정적인 변론 환경 구축이다.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비현실적인 보수 구조와 지급 지체다. 경기 침체로 국선 사건과 기록 검토 부담은 커졌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법률서비스의 질 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이른바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인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65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약정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서는 일부 파기환송해 9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학교 폭력을 당해 숨진 박 모양의 어머니 A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16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학교 운영 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는 1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모 1명을 제외하고는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안전과 민생에 집중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총 79건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8건(48.1%)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 전년 같은 기간 23건,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각 65%, 111%가량 증가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2025년 12월 통과)도 갖춰져 보복 범죄의 공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도 마련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다. 대표적으
경찰이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이던 2024년쯤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18일 텀블러 홍보 게시물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세계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다. 비위 논란 여파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에 얽힌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친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총 19조원 규모의 국가 재무제표 오류를 확인·수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재무제표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에서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고 2조7860억원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 등으로 총 25조9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16조5000억원은 과대 계상됐다. 부채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중 미지급 비용이 부채 계상에서 누락되는 등 1조1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7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 3584조원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전국 철도망 운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핵심 구간 통제가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당초 735회에서 542회로 조정됐다. 운행률은 73.7%로 전날(82.3%)보다 8.6%p 하락했다. 운행 중지 열차도 121회에서 193회로 72회 늘었다. 고속열차 운행 차질이 특히 컸다. KTX와 KTX-이음은 383회 가운데 270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0.5%에 그쳤다. 전날 운행률 77.0%보다 6.5%p 낮아진 수치다. 전체 고속열차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열차 운행률도 77.3%로 떨어졌다. ITX-새마을과 ITX-마음은 서울·용산·수원역 시종착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궁화호는 대전·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 장항선 역시 천안역 시종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도
서소문고가 붕괴 전 교량 핵심 구조물인 거더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견됐지만 사고 직전까지 59대의 열차가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구조물 붕괴 원인과 함께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보고와 판단,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부터 붕괴 직전까지 사고 구간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모두 59대였다.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지나갔다. 붕괴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을 태운 KTX가, 붕괴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붕괴 시점이 조금만 달랐거나 구조물이 철도 방향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고가 상부에서 약 2.9㎝ 높이차(단차)를 확인하고도 코레일 등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증비 80% 지원·기술검증 무상 제공 상용화 앞당기고 시장 진입 지원 대구시가 실외이동로봇 기업의 안전인증 문턱을 낮춘다. 배송·순찰 분야 확산으로 안전인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운행안전인증 취득과 기술 검증을 지원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년 실외이동로봇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인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성능 검증부터 인증 지원까지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운행안전인증 사전 성능검증과 인증 수수료 지원, 주행·충돌 안전성 평가를 담당
“국가통계 의존 벗고 경북형 경제진단체계 구축” 지역언론·AI 결합해 경기위험 조기 감지 경북연구원이 지역 언론 기사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활용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 중심 국가통계 의존에서 벗어나 경북 스스로 지역경제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데이터 주권’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 구축과 데이터 주권 확보’ CEO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산업연관표(RIOT) 등은 발표 시차가 길어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돌발적인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은 “전국 단위 통계만으로는 경북 산업 구조와 경제 충격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역 언론 기사와 인공지능 언어모델(sLLM)을 활용해 경제 불안과 정책 리스크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하는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를 구축했다. 분
농업소득 19.4% 증가 ‘대전환 효과’ 공동영농·스마트농업 구조혁신 성과 경북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국 2위로 올라섰다.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대전환’ 정책이 농가 경제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구조 혁신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인용해 도내 농가소득이 585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5055만원보다 803만원(15.9%)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5467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북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가소득 순위도 2024년 전국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다. 농업소득은 2002만원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전국 평균 농업소득 1171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경북도는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과수 가격 상승에 더해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확산, 과수 대전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공동영농 모델은 생산비 절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