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02
2026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시술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사용한 한의사가 시정명령·벌금형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20년 4월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 주사제 한 병을 여러 번 나눠 쓰고, 유효기간이 여러 달 지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약침에 섞어 쓰다 적발됐다. 이에 보건소는 박씨를 고발했고 한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의사만 쓸 수 있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약침)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박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박씨에게 총 4개월 15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통상 주당 15~35시간을 일한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해당 공제 조항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충북 충주 기반의 대흥그룹 계열사인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흥토건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29일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사유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레미콘·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대흥그룹 계열사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정우씨가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반면 대흥토건은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흥토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에는 인가 전 M&A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최근 판례는 내부정보에 대한 우월적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소개하는 강좌가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1일 본관 대강당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6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증권·금융·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재판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이정수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규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구 해석 때문에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대표 사례로 소개한 2003년 화승강업 사건은 대주주가 비상장사 인수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검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3월과 4월 보완수사 실시율은 각각 47.01%, 44.28%로 확인됐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대검은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입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
멸종위기종 1000마리 자연 방사 국내 유일 인공증식 기술 결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북도가 국내 유일의 인공증식 기술을 활용해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지난 1일 상주시 함창읍 곤충테마생태원에서 왕은점표범나비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한국곤충연구기관협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왕은점표범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나비류 1000여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뒷날개 아랫면의 은백색 무늬가 특징인 희귀종이다.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산지와 초지 감소 등 서식지 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경북잠사곤충사
국민성장펀드 첫 선정 안동공장·백신산업 탄력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부 국민성장펀드에서 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확보했다. 안동 백신공장 증설과 차세대 백신 개발이 추진되면서 경북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백신 사업이 정부 국민성장펀드 5월 승인사업에 선정돼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금 전액은 현재 개발 중인 21종 혈청형 예방용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21가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이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2028~20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 백신공장(L HOUSE) 생산기지 확장도 본격화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안동
06.01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 전시 개최 윤동주·기형도·김원도 등 유고작품집 공개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과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대구문학관은 한국 문학사를 빛낸 요절 작가들과 지역 문인들의 작품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대구문학관은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이는 수장고 전시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을 선보인다. 전시는 마흔을 전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집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전시에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박인환, 전혜린, 고정희, 진이정, 김소진 등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고 작품집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했던 이육사, 이장희, 김원도, 이경록 등의 자료도 공개된다. 특히 시인 김원도와 이경록의 유고 작품집이 공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인은 짧은 생애에도 한국 현대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인들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아 쌍용C&E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따뜻한 의료 손길을 건넸다. 쌍용C&E는 지난 5월 31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쌍용C&E와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봉사활동을 위해 쌍용C&E 임직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의료진은 ‘공동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에 임시 진료소를 꾸렸다. 지원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혈압 및 혈당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부터 진맥 상담, 침·물리 치료, 맞춤형 약 처방까지 종합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초 진료
총판 이어 조직원도 유죄 대구·베트남 거점 범죄집단 인정 1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거점을 두고 총판·팀장·실장 체계로 운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김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김씨 3억4119만3000원, 황씨 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4일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이재환 판사가 조직 총판급 운영자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후속 재판이다. 검찰은 동일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수성구·중구, 경산, 베트남 호찌
개인정보위, 에너지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이어 마이데이터 확대 앞으로 국민은 흩어져 있던 전기·가스 사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사적자치 원칙 훼손”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질서의 근간인 계약 자유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다른 계약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을 이유로 보수를 감액할 경우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
네이버가 새로 출시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AI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I탭은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등을 반영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과 쇼핑 이력 등 자사 서비스 이용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조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최대 40%인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및 지속성 △대표자·책임자 역할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추가 노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3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총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고, 반복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고, 국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
그동안 국내 마약 수사는 투약자나 전달책 검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조직 윗선이나 해외 공급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으로 조직 내부에 침투해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마약 조직 내부에 침투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 범위도 소지와 매매뿐 아니라 광고, 수수, 운반, 수입까지 확대됐다. 구매자나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가장해 공급·유통망 전반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의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평균 대기시간이 각각 17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월요일은 평균 29분으로 가장 혼잡했다. 주말 동안 미뤄졌던 민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요일도 주말 전 방문 수요가 겹치면서 평균 26분의 대기시간을 기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살인은 막지 못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별과 집착, 반복 신고, 목 조름 같은 위험 신호가 범행 이전부터 누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은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 가해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처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례에서 어떤 위험 신호가 반복됐고 왜 기존 대응 체계가 이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는지 추적했다. 연구 결과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인은 결별과 외도 의심이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뤄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했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고 열차 운행도 계속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경찰과 국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분석하며 철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위험 징후 발견 뒤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판단했나 = 수사 핵심은 사고 당일 의사결정 구조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2.9㎝ 단차를 현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으로 인식했는지, 작업 중단이나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장 인력과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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