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08
202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와 달리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강제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영장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 관저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간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경찰도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관저 방비를 돌파해야 하는 경찰의 고심도 커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조만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에 가로막히면서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영장 집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경찰과 필요한 경력 규모,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달 6일로 만료되자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재발부 사실을 전하면서도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기한이 알려지는 것이 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면서 고향 친구를 통해 2010년 B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그의 지인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본인과 같은 학교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사건 수임을 알선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다수의 민·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그 외 다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선거가 하루 앞둔 7일 멈춰 섰다. 새로운 회장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로선 예측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오는 8일 예정된 회장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장선거(기호순)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출마했다. 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가 법원 결정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서 선거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회는 당장 선거 절차에 대한 결정과 진행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후보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1심이 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980년대에 강제징집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 대행이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대통령이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의뢰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은 다 벗어나고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죄 철회’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 판단 만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서 사유란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는데,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탄핵심판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윤석열)의 국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 여권에서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헌재를 방문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는 등 최근 여권에서 헌재를 직접 공격하자 ‘주권자 뜻이 아니다’라고 강한 항의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놓고 공세를 확대하고
01.07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상훈 교수 연구팀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강유전체 소재를 활용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인 디램(DRAM)과 낸드 플래시(NAND Flash)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한 고성능, 고집적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전상훈 교수 연구팀이 하프니아 강유전체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메모리 및 스토리지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하프니아 강유전체 소재는 비휘발성 절연막으로 CMOS 공정 호환성, 동작 속도, 내구성 등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강유전체는 메모리 소자에서 전하를 잘 저장하기 때문에 ‘전기를 기억하는 소재’와 같다는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램 메모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USB 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외부 전력이 끊어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되지만, 공정 단가가 낮고 집적도가 높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와 포스코그룹사 엔투비(대표 이원종)는 미래세대 ESG 인재 양성을 위한 ‘소셜임팩트스쿨(Social Impact School)’의 3기 운영을 마무리하며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여대와 엔투비는 포스코그룹이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과 ESG’ 수업을 2년 전부터 공동 운영하며, 폐어망 등 다양한 순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행 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인 ‘소셜임팩트스쿨’을 개설했다. 첫해 1·2기를 통해 폐어망 순환자원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2024학년도 3기에서는 미래세대 순환자원 교육 자료 개발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했다. 소셜임팩트스쿨 3기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운영됐다. 총 26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순환자원(폐어망, 폐전지, 슬래그, 폐타이어, 폐태양광모듈)과 AI 융합 환경교육을 주제로 6개팀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부산대와
국정원·경찰 안보수사국 계속 조사 서초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 검찰이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당시 혐의였던 항공안전법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중국에서 입국한 직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향해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날린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
YK 청주 분사무소 합류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YK 관계자는 “신 대표변호사가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연수원 33기)에 합격해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신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그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기한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인데 사전에 국수본과 사전 협의 없이 영장 기한 만료에 임박해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떠넘기기’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데 이어 무책임한 모습까지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일임 결정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윤 대통령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당장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사 나가는 것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란 이야기다. 임차권 등기없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엔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A씨가 2021년 5월 26일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0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출한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오는 2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가 재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6일 전남 장흥군의 장흥교도소에서 24년 만에 출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김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이 영장없이 압수되는 등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12.3 내란사태에 이어 내란 수사과정에서도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측에 있지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도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기한 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1주일의 체포 기한 중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건 지난 3일 한 차례 뿐이다.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은 120여명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부딪쳐 5시간여 대치 끝에 물러나야 했다. 이후 다시 영장 집행을 예상한 시민들은 공수처의 길을 터주기 위해 폭설까지 견디며 2박 3일간 집회를 이어갔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신속히 검토해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8일이다. 허 후보자측은 우선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다. 허 후보자측은 “간선제도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직군이 배제돼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거인단은 규정상 194명인데 명부에는 173명만 구성돼 선거인단 10%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고 4선에 도전하는데, 현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한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맞섰다. 협회는 “선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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