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12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4월~2016년 9월 태광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서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모 전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을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3명의 전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추석 연휴 뒤인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관련사건 처리시기를 결정하기로 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의 몫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수심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최 목사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노회 회원이었던 고 최동씨가 35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재심 확정 판결에 이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9년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활동했던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최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문에 적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름 앞에 ‘망’자가 적혔다. 최동씨가 경찰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90년 8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거나, 그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동씨는 성균관대 4학년이던 198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고,
09.11
한반도 남쪽, 실질적 섬으로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6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국토개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연결하는 포일운하(포천- 일산)건설을 제안했다. 임진강은 북한 황해북도에서 발원해 서해로 유입되는 강으로, 군사적 중요성이 크며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에서 발원해 임진강에 합류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살수대첩 △스탈린그라드 전투 △6.25 전쟁 낙동강 방어선 등의 예시를 통해 큰 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넓고(300m) 깊게(25m) 준설해 포일운하(포천-일산)를 만들면, 한반도 남쪽을 실질적으로 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주 명예이사장의 제안이다. 준설에 따른 골재와 사토의 매각수입은 약 18조원으로 공사비를 훨씬 능가하며,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는 약 11조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주 명예이사장은 “포일운하 준설로 깊어진 수심으로 북한의 탱크가 임진강을 넘어오지
경찰이 ‘인터넷 방송인(BJ) 집단 마약 의혹’을 받는 유명 BJ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 BJ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여러 차례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BJ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또 다른 BJ가 연루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2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지난달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3일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자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10일 충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도내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외국인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9만206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5174명 가운데 74%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 관리·운영과 관련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광역 비자 제도 도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인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인 회생절차를 밟는다. 두 회사는 제3자 법정관리인이 관리하고, 조사위원이 자산·부채 등 기업가치를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먼저 기존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봐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티메프의 경영은 조 전 상무가 기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맡는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동양인터내셔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참여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9
교회 예배를 금지·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후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통정매매 등을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이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관련자들을 추적전하고 있다. ◆2500여명 개인정보 공개 =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국외 사이트에 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비꼬면서 당시까지 확보한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경찰청이 10~11일 이틀간 서울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각 나라의 마약 범죄 동향과 수법, 주요 검거 대상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의 장으로 경찰청이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열어왔다. 올해 행사에는 아피킷 로쥐프라셋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 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와 대검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국방부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도 참여한다. 전체 참여 인원은 2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콘퍼런스는 UNODC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17개 참석국과 기관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본회의, 참석 국가·기구 간 양자 회담 등
회원 304명으로 출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창립 30돌을 맞았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연세대동문회관 3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향후 미래비전과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30주년 선언’을 통해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견제하고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권한오남용 저지와 주권자가 참여하는 정치 △불평등 완화와 돌봄복지 △평화실현과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자본주의와 빅테크 감시 등을 앞으로 집중할 ‘5대 주요의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30주년 백서와 미래비전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올 하반기 공개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씨와 3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13일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족들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8월 중순 완료되었다”며 “다른 장·차관 임명은 이뤄지면서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같은 달 21일 공포됐다. 법은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경찰이 4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청두가오전 대표 최 모씨와 임원 A씨를 산업안전기술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출된 기술은 회로 크기가 2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인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종전 메모리반도체보다 작은 크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속도도 빨라졌다. 반면 전력소비는 줄어 효율이 높다. 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은 “최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국내 기술을 통해 고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 근간을
파면이나 해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명 65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법은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당연퇴직 사유별로 보면 해임·파면이 245명(86.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도 46명이 해임되거나 파면됐다.
09.10
검찰이 언론사를 사칭한 뒤 투자자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20여억원을 편취한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2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사기조직 주범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공급책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 매체인 C사를 사칭해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사의 팀장과 수석연구원으로 사칭해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C사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고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 인출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타베이스(DB) 공급책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당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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