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16
2026
해군 최신예 상륙함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또 다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방사청이 LST-Ⅱ 차기상륙함 선도함의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LST-II 상륙함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 상륙함 3척의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상륙함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업무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등 제철소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가 인정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도 패소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근로가 인정돼 포스코가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일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최소지급분 보장 안돼 패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1월 평가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씨 등은 자체 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고 이 금액이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한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입찰 일정과 투자 협상이 진행되며 회생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재판장 이영남 판사)는 회생회사 왓챠 관리인이 신청한 ‘M&A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허가하는 한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4월 20일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M&A 절차상 22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어서 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제출기한을 5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매각 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입찰 일정과 계획안 제출기한이 맞물리며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수천만명 피해에도 보상은 개인 소송에 묶여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집단 피해·개인 구제’ 구조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관련 법안 10여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제도 전환 여부가 분수령에 놓였다. 16일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상품 피해, 플랫폼 거래 분쟁 등 집단적 피해는 반복돼 왔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약 3370만명 규모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는 구조 속에 집단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일부가 승소하더라도 전체 피해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고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일시정지 위반·경적 등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2명(56.0%)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 오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
04.15
공정위·소송 절차에 참여 분쟁 대응·법률 자문 체계화 서울 지역 축구 행정 전반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소송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이 정례화되면서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협회장 정진설)와 스포츠 분야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법률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축구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협력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운영과 규약·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유권 해석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 행정은 내부 규정과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계·선수 등록·대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하이스트’ 전환 정책 실행력 제고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하이스트 경북연구원 실현-경북형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을 내걸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의 재정립에 나섰다. 연구 과제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 현황과 연구 성과,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금융·국부펀드·공항·항만)와 아부다비(AI·에너지)를 잇는 ‘3세대 메가시티’ 모델로 AI 자율경제와 정주 기반을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2023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안동으로 이전해 경북 단독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가동, 본격적인 자료 공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들 단체 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간담회 당시 “세월호참사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12만건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 서버 내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된 총 68만3877건의 자료 목록을 비롯해 목록이 비공개됐던 12만건,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임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과 전분당 및 수 부산물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사조 CPK·삼양·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약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실시한 사건 228건을 모두 각하했다. 본안에 회부한 사건은 아직 0건이다. .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14일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요양원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함께 고유 업무를 나눠 맡아 일한 경우 기준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직종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4억40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쟁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수행한 운영 방식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해 수행했을 뿐 실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고의나 부정 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
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약 40억원을 챙긴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상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총 41억4051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1회 투약당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투자금의 70%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가입한 TRS(총수익스왑) 연계 DLS 펀드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이 설계하고 DB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유안타증권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이탈리아 공공의료기관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된 채권(인버짓)과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심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기억추모시설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오송 등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영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대 의대 연구팀이 세월호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의 진료 이력을 비교한 결과, 유가족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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