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
01.09
2026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경영진 소환으로 이어졌고, 금융 검사와 소상공인 피해 대응에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까지 맞물리며 사안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쿠팡 종합TF는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피고발인 신분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나왔는지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유출자 접촉과 증거 확보 과정이 수사기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적절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마쳤다. 박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김 의원 전 보좌관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 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
정부가 농협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방만한 경영과 반복된 내부 비위가 드러난 데 이어, 회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농협의 통제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감사와 범정부 합동감사, 법 개정을 병행해 농협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단은 특별감사 결과에서 분명해졌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감사팀은 회장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집행이나 업무추진비 비공개 같은 개별 사안을 넘어, 성희롱·배임 사건에 대한 고발 미이행과 특정 조합에 자금이 집중된 정황 등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비위가 광범위하고 관행처럼 반복돼 온 만큼, 정기 감사나 사후 처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11~12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는 농식품부 인력과 변
해외 펀드 기반 투자… 국내 고도화·일본 저가 커피 시장 검토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가 소비재 분야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를 인수한다.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 L.P.(OPE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인 매머드커피랩과 원두 로스팅 업체 서진로스터즈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한국과 일본 중견·중소기업 시장을 주요 투자 무대로 삼는 크로스보더 사모펀드 운용사다.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비재·외식·유통 등 내수 기반 산업에서 운영 효율 개선과 확장 전략을 결합한 투자 사례를 축적해 왔다. 이번 거래 역시 해외 기관투자가(LP)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를 통해 진행됐다. 오케스트라는 유럽·호주·아시아 지역 글로벌 LP
01.08
대법 “일부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해야” … 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파기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000만원가량)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중소상공인과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씨 등이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 법인의 해외 파산절차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도산절차 ‘승인’ 결정을 했다. 국내 채권자들이 이미 해당 법인 소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매 절차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전담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법인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채무자)의 아파나시브 빅토르 유리비치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일 신청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해 승인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승인 결정 시점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28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 선박의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이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모두 메탈리짜이며, 국내 채권자가 약 2081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사건에는 ‘중복사
쿠팡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산재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 수사와 금융 규제로 확산된 데 이어, 사법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갈래의 조사와 점검이 쿠팡을 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과 이른바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물류센터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형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의 노트북과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에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이 없고,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문 모씨와 김 모씨,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이 사건을 2023년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씨와 김씨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84회에 걸쳐 국산화장품 23만1300점(시가 93억8300만원 상당)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다. 문씨 등은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확보한 화장품을 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 등 굵직한 권력형 범죄 사건들을 도맡고 있는 경찰이 신뢰위기의 시험대에 올랐다. 외압의혹을 끊어낼 내부 수사, 봐주기 논란을 일축할 신속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을 놓고 서울경찰청과 관할서였던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진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김 의원 아내 이 모씨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던 2024년 수 차례 보완을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작서측은 지휘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실세였던 경찰 출신 친윤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구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 무혐의 종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지휘 여부 및 종결 처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찰조직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경찰이 단독으로 진행해 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전면적인 합동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 합수본 가동을 앞두고 경찰은 핵심 정치인과 통일교 실세를 겨냥한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상자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토대로, 통일교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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