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07
2026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리더십의 위기를 제기한 현직 부장판사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지 관심을 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대표들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올해 대표 구성원은 130명으로, 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회의 안건은 없다. 다만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의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와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KTV,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지난 3일 부산에서 ‘국민을 위한 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압박·회유 의혹에서 윤석열정권 차원의 조작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이달 2일 60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
취업 5600명·전세 이자 지원 대구시가 7일 청년 취업, 신혼부부 주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을 묶은 ‘체감형 정책’ 전환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정책 축을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하는 흐름이다. 핵심은 청년 정책이다. 대구시는 총 2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5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진로 상담부터 학교·기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순 교육을 넘어 취업 연결을 목표로 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최대 6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공공부문에서는 AI 기반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AI를 활용한 장애 분석·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04.06
액추에이터 모터 평가장비 공급 계약 … 신뢰성 검증 시장 선점 나서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핵심 부품의 성능·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험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이 시험장비 공급 계약을 계기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로봇 핵심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화사측에 따르면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의 신뢰성 확보는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다. 이에 따라 케이엔알시스템은 축적된 시험장비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부품 평가 솔루션’을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최근 국내 부품 제조사와 ‘로봇 액추에이터용 모터 성능 평가 시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장비는 로봇 구동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모터의 토크·속도·효율 특성을 실제 운용 환
AI 충격 속 ‘선발 vs 자격시험’ 정면 충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측은 오히려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상향을 주장하면서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시장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과 수임 환경 악화를 근거로 든다. 등록 변호사는 2026년 기준 3만8000명으로 1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는 이를 “시장 수용 능력을 넘어선 과잉 공급”으로 해석한다. 현장에서도 위기 인식이 이어졌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방향, 그리고 책임의 부재”라며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로스쿨은 공급 확대만 반복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월 8일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및 관련 누리집(opa.or.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 밤샘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 회장의 출석조사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약 18시간 지나 이튿날인 5일 오전 4시쯤 청사를 나왔다. 그는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 잘 받았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핵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집회의 중심에 자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외환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청산 없이는 사회 개혁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탄핵 당시 등장했던 각양각색의 깃발도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탄핵과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남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로는 △내란 관련 책임자 처벌 △국정농단 세력 단죄 △사회 개혁 입법 등이 제시됐다. 집회 의제도 확대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약물운전의 대부분은 불법 마약이 아니라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과 제도는 여전히 마약 중심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판단은 사후에 이뤄지면서, 약물운전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이 이끄는 연구팀은 ‘경찰학 연구’ 최신호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물운전 감정 1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의료용 마약류 55%, 비마약류 약 성분 41%, 불법 마약류 4%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처방되거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에서 발생한 셈이다. 약물운전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감정 건수는 2023년 248건에서 2025년 539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다만 증가가 실제 위험 확대인지, 단속 및 감정 의뢰 증가에 따른 통계 확대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지난달 1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 회생 사건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회생 공고 659건 가운데 3개 법원이 104건(15.8%)을 처리했지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절차 지연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페이지 회생사건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3월 법인회생사건 인터넷공고 목록’을 공개했다. 법원은 매월 초 법인회생 사건 공고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 243건(36.9%), 수원회생법원 170건(25.8%)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부산회생법원은 56건(8.5%)으로 기존 지방 거점 역할을 유지했고, 대전 40건(6.1%), 광주 37건(5.6%), 대구 27건(4.1%) 등 신설 회생법원이 일부 사건을 흡수했다. 이는 서울·수원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전국 6개 권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지
서울 강남구 소재 440억원대 빌딩을 사옥으로 매입한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은 배제하고 계약상 불완전이행 책임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솥이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우스케이프는 한솥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됐다. 한솥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소유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447억원에 매수했다. 그러다 소유권 이전 후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건물 일부가 서울특별시 고시 기준인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물 전면 골조·벽면이 최대 31㎝ 돌출되면서 도로와 간격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특약’을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라도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신탁사가 이를 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원고가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3480만원)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년 3월 22일 C사 및 시공사 F사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정황을 담은 녹취가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으로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
04.04
인증 기업 사고율 평균 45% 감소 교육·진단·사후관리 연계 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45.05%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강원랜드와 해양환경공단 등 58개 기업, 1만649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기업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 행동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증 기업은 도입 이전 대비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육과 진단, 사후관리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운전인증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운행안전진단과 운전행동성향검사, 안전운전교육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인증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며 3년마다 재심의를 통해 관리 지속성을 확보한다. 공단은 향후 사업을 확대해 기업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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