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1.10
2025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연쇄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 등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벌어졌다. 배 전 대표의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해킹 조직은 그가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를 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강제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논란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약 280억원대 이익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쌍방울이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 원고 승소를 뒤집고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옛 SBW생명과학, 현 퓨처코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오른다. 나노스는 당시 470억원을 납입한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에 회생계획안 인가전 인수합병(M&A)됐다. 광림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다. 이후 2017년 2월 나노스는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쌍방울과 광림이 각각 200억원,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나노스 주식은 2017년 7월 거래재개 이후 8일간 860% 상승하는 등 2019년 12월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으로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울산 남구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11.08
남옥현 교수 연구팀, 반도체·우주·양자 분야 활용 기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은 이 대학 반도체공학부 남옥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다이아몬드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쌍정 결함이 없는 111면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r-면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보다 월등히 넓은 밴드갭, 높은 열전도율, 뛰어난 전계 파괴 강도를 지녀 ‘궁극의 반도체’로 불린다. 특히 방사선 내성이 우수해 우주·국방 등 극한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나 단결정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난제로 남아 있었다. 111면 다이아몬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된 100면 보다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 도메인의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으로 산출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진행됐다. 대상 플랫폼은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과 인신매매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공조 작전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국가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인 KT가 자사의 해킹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매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지연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개보위, 합조단 조사 공유 = KT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BPF도어는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악성코드로 올해 초 SKT 해킹 사태 때도 사용된 바 있다. KT는 감염 서버에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
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을 변형해,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 자료에 따르면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국제 혁신 인재 프로그램 초대’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에는 188건 등이 보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는 127건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차단됐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전달돼 열람된 것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다. 이후 법원은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중이라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이에 맞춰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인공지능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은 홈플러스는 실사를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검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나섰다. TF는 1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거론된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30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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