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1.14
2025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휴일 수가 줄었고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잇단 사망 사고 끝에 SPC그룹이 전 계열사 생산현장 근무제 개편에 나선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관계자를 불러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모니터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정의당·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SPC삼립 장시간 심야노동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이 또 발생했다”며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11.13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쟁점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 인정 여부 2심 “국가 직·간접 개입 입증 부족” 판단 대법, 파기환송 … “직·간접적 개입 판단”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도 형제복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폭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모두 공석이 되면서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총장 대행도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두긴 어렵다. 그런 만큼 법무부가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공석도 최장기간이었던 133일을 넘기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검 차장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조직 내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롯데손보측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 적정성 가운데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
금융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업계를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 영업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12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며 ‘대부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륜당과 같은 형태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업계 전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명륜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4%대 금리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국가정보원이 올해 9월 KT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무단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 이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던 무렵이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안보 위해정보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KT 및 과기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것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은 “다만, KT에 제공된 정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씨는 출석 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3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이들이 “진짜 배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법까지 지능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
주요 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거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비대면 강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대규모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의 대학은 총 534개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경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같은 달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것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11.12
몽골 교통경찰청·국가도로교통센터, 디지털 장비로 과학적 분석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에 디지털 교통사고조사 분석 장비를 기증하고 활용 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증된 장비는 사고기록 추출장비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asy Crash)으로, 교통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장비 기증과 함께 프로그램 운용법 및 사고 분석 실무 교육도 병행해 몽골 현지 조사관의 기술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은 사고 현장을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의 사고 처리 및 분석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강원 원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인천 동구 최우수 지역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지난해(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개선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창원시, 이천시, 함양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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