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12
2026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기관 절약 강화 민원인 차량 5부제…난방·조명도 축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절약 지침에 따라 4월 8일부터 임직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고 국가적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공단은 시행에 앞서 4월 6일 전국 화상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 시행과 비대면 업무보고·협의 활성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전국 지방조직 임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공단 본부와 시도지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청사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도 강화한다. 실내 난방 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추고, 점심시간 일괄 소등과 옥외 전광판 소등 등을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공단
04.10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국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일한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
대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도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위축될 소지가 있는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법왜곡죄가 시행되며 판결 내용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형사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9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최대주주는 지분 84.7%를 가진 롯데렌탈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1월 ‘쏘카 지분 15% 이내로 취득’에 대해 GS칼텍스의 동의를 받고 ‘기술협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쏘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1.78%, 2023년 8월 3.2%를 취득해 쏘카 지분 14.9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SK가 가지고 있던 쏘카 지분 587만2450주(17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5일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사후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주방 가전 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일 부장판사)는 9일 쿠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하도급업체 T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PWB) 조립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거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필수적인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법인과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자료(승인원)에 대해 “관련 기술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비
군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둘러싼 50억원대 하자지연배상금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LIG시스템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LIG시스템에 부과해 수령한 약 52억원의 하자지연배상금 가운데 40%를 과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LIG시스템에 약 2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한 합동·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액티브X·플래시 제거, 운영체제 최신화, 상용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통해 보안성과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LIG시스템과 약 185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범위에는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시험평가와 실제 군 운용 단계인 ‘전력화’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시스템 납품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단말기 보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외교·실세였으면서도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BYC 일가의 300억원대 상속 분쟁이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화해가 무산된 가운데 생전 증여와 유류분 충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모씨와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씨가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차남인 한석범 회장 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상속 과정에서 법정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청구 규모는 산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송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며, 중견기업 오너가 상속 분쟁 중에서 규모가 큰 사건으로 꼽힌다. 쟁점은 생전 증여 재산의 처리다. 원고측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계열사 지분 등을 ‘특별수익’으로 상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로 고립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잠수함 내부 열기와 전류, 폭발 위험이 겹치면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잠수함 내부는 열풍이 남아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아 이날 오전 3시부터 내부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지하 보조기관실 인근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존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해치 주변으로,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과 인접한 곳이다. 해당 구역에는 배터리 케이블과 각종 전선이 얽혀 있어 추가 폭발 위험이 남아 있고, 현재도 일부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보조기관실 회로차단기에서 잔존 불꽃이 발견돼 추가 진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구조대원 1명이 겨우 진입할 수
정부가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증 의무대상 확대, 인증기준 강화, 현장심사 및 사후 상시관리 체계 도입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이커머스 등 각종 부문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를 의무화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나눈다.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
경찰청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거점을 국내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핵심 부서와 마약 대응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센터는 인터폴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해당 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와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 대표단은 스캠과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모델을 발표하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도 소개됐다. 해당 협의체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선관위 시설 2곳에 경찰 200여명을 투입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배치됐다.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우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을 유지하다가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자동차 관리용품 회사 불스원이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불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4월 불스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10%만 불스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불스원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금지(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000만원의 과징금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계기로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됐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쟁 전면에 나선 가운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재범 위험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 하향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재사회화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호·지원 체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가 있다. 경찰에 검거된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479명에서 826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과 위협 행위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체감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처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년원
임차인, 재건축조합 상대 상가보증금 반환 소송 대법 “보증금 줄 때까지 계약 존속” 파기 환송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자영업자인 원고 A씨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2021년 12월 말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후 B조합이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새 소유주인 B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도 집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 맡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지난 7일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본부장은 전략과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공항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현장과 직원 곁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AC공항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가 2017년 설립한 자회사로 김포·청주 등 중부권 공항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직원 규모는 약 1100명이다.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 재직 시절인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외부에 알리며 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로, 항공 안전과 조직 문화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당
04.09
넷제로2050기후재단 “무탄소에너지 전략 필요”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 고려한 기술중립 접근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9일 ‘탄소중립과 CFE: 국제 동향 속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사용의 모든 시간대를 무탄소 전력으로 충당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넘어, 시간 단위까지 고려하는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 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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