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5.28
2026
‘무료 쉼터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숲에 평상과 옹벽, 조경석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목원 운용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해 산지를 전용하고, 시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촉구를 받았음에도 1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상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내가 조성한 수목원 근처 숲이 모양도 좋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많으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말 김포시 소유의 녹지에 허가 없이 20㎡ 규모의 보강토 옹
국내 건설업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삼부토건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최근 삼부토건 제출서류 내역에는 상장유지를 위한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과 함께 행복도시 연결도로 건설공사,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관련 하도급 계약 허가 신청,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허가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회사 존속을 전제로 신주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구조”라며 “각 채권자 조별로 설정된 변제율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안 찬반 의견이 제시될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측이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남매 갈등에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윤 회장이 윤여원 전 대표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여한 주식은 230만주였지만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벌떼입찰’ 전략이 동원됐다고 봤다. 윤 판사는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전매 행위들이 동일한 구조와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판사는 “당시 사업기회 제공
SM하이플러스가 선불교통카드 결제·정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봐야한다며 70억원대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하이플러스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M하이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2008년 등록된 곳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등과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SM하이플러스는 해당 정산 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한다며 2018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세 70억3578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M하이플러스
대형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숨기고 대규모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가 거액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엄격히 적용해 상계 항변을 원천 봉쇄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증권은 앤트버즈에게 263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증권이 앤트버즈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1심 인정 금액(139억원)을 포함해 총 40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소외 비케이탑스가 경북 상주 소재 SK스페셜티 소유의 공장 설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케이탑스는 대금 조달을 위해 메리츠증권에 해당 설비에 대한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해 줬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장 내 설비를 철거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 조정에 따라 비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오는 6월부터 스토커 피해자도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직접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시연행사도 벌였다. 가해자가 근접하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라”는 알림이, 가해자와 특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안전 거리 밖으로 벗어났다”는 알림이 뜬다. 앱 하단에는 가까운 파출소, 보호관찰소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오면 단순히 피해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문자 메시지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 중인 스토킹 피해자는 현재 354명에 이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인 미소테크에 대해 과징금 5억730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운영 중인 행안부는 2024년 4월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연계 민원서류 유출로 이름·생년월일·학교정보 등 646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국세청 납세증명서 유출로 587명의 법인 대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24 인증 취약점 때문에 4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이 타인에게 조회되는가 하면,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구글검색에 노출돼 3828명의 이름·연락처·소속기관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수도권 철도 운행 차질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전차선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시 683회 대비 121회 줄었다. 전체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80.8%)보다는 소폭 회복됐다. 다만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평시 331회 가운데 255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7%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운행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일부 시종착역이 서울역·용산역 대신 수원역·대전역·서대전역 등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인근 전차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은 전차선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국산화 추진 생산인구 감소 대응 인간형로봇 확대 대구시가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특화 거점 구축에 나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인난이 겹치면서 인간형 로봇을 활용한 현장 자동화 실증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을 통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3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아이엠로보틱스, 아이솔 등 지역 산학연이 공동 참여했다. 사업은 제조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제조 특화 거점 구축과 핵심 기술 확보, 전문기업 육성,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휴머노이드 제조 특화 거점센터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5455개 마을 주민대응망 구축 AI·드론 결합…인명피해 ‘제로’ 올해 경북지역 산불 발생 빈도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대형산불과 도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이후 5455개 마을·2만8865명 규모 마을순찰대에 인공지능(AI)·드론 기반 감시체계를 결합해 주민 대피 체계를 전면 개편한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연구원이 27일 내놓은 ‘경북 초대형산불 1년, 대응체계 전환의 성과와 회복 과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지며 149시간 동안 이어졌다. 산림 9만9289ha가 소실됐고 이재민 5499명, 인명피해 182명, 주택피해 3819동, 재산피해 1조505억원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은 최대순간풍속 27m/s, 시간당 확산속도 8.2km의 초고속 확산 양상을 보였다. 연구원은 당시 산불이 의성에서 영덕까지 80~90㎞ 구간으로 번지면서 기존 행정구역 중심 대응체계 한계를 드러냈다고
계명대 동산병원 전 업소 위생 인증 환자·보호자 안심 외식환경 조성 대구시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식품안심업소 비율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계명대 동산병원은 구역 내 15개 음식점 전체가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받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대구시는 앞서 수성알파시티2로와 삼성창조캠퍼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동아백화점 쇼핑점 등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전국 야구장 최초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지역 식품안심구역은 총 9곳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병원·백화점·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안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이 병원 내 음식점 위생 수준과 소비
05.27
병원 운영 미끼로 1억3천만원 편취 법원 “신뢰관계 이용한 계획 범행” 의료재단 인수와 병원 운영을 미끼로 교회 지인들에게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도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씨는 2021년 대구 수성구 한 커피숍 등에서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피해자 김 모씨와 손 모씨에게 “청도에 있는 의료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5000만원을 주면 의료법인을 인수해 김씨를 재단 이사로, 손씨를 행정실장으로 등재해주겠다”고 말해 같은 해 9~11월 사이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기존 이사를 사임시키고 손씨를 이사로 등재하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5000
의성 ‘한톨’·포항 ‘창바우마을’ 선정 모두애 5년·우수 11년 연속 성과 의성 농업회사법인 ‘한톨’과 포항 ‘창바우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북은 모두애 마을기업 5년 연속, 우수 마을기업 11년 연속 선정 기록을 이어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마을기업 육성 역량을 입증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모두애 1개소, 우수 1개소, 재도약 2개소 등 총 4개 기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애 부문은 전국 14개 신청 기업 중 5개소, 우수 부문은 36개 신청 기업 가운데 9개소만 최종 선정됐다. 두 분야 모두 선정된 지역은 경북과 전남뿐이다. 의성 ‘한톨’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6쪽마늘을 활용해 청년 조합원이 생산·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농가와 상생 구조를 구축해 왔다. 김미정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의성 ‘한톨’은 주민 참여형 운영과 공동체 수익 환원 구조를 기반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차전지 소재 스타트업 불카누스가 하나증권 등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를 유치했지만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불카누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대표이사 박도성이 맡는다. 불카누스는 회생 신청서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설립된 불카누스는 이차전지·발열체 소재 분야 스타트업으로, 전기로·박막발열체·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정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8월 31일로 지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회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GS ITM의 책임을 인정해 PCN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김용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소프트웨어 개발사 PCN이 GS IT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 ITM은 PCN에 3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조달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GS ITM과 PCN 등 4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GS ITM이 50%, PCN이 20%였고 계약금액은 51억3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2021년 5월 선급금 41억원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후 개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제3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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