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6일 금감원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13
2025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씨는 출석 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3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이들이 “진짜 배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법까지 지능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
주요 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거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비대면 강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대규모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의 대학은 총 534개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56개) 서울대(51개) 고려대·한양대(각 44개) 서강대(18개)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서울대(3→51) 연세대(34→321) 서강대(1→18) 등 3곳은 비대면 강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재정 효율’ 등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경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같은 달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것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11.12
몽골 교통경찰청·국가도로교통센터, 디지털 장비로 과학적 분석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에 디지털 교통사고조사 분석 장비를 기증하고 활용 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증된 장비는 사고기록 추출장비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asy Crash)으로, 교통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장비 기증과 함께 프로그램 운용법 및 사고 분석 실무 교육도 병행해 몽골 현지 조사관의 기술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은 사고 현장을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의 사고 처리 및 분석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향후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강원 원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인천 동구 최우수 지역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지난해(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개선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창원시, 이천시, 함양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휴가를 내고 고민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노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휴가를 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총장 대행의 지위도 불안해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의 내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표명 등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법원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부과한 취득세 약 1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대해 포스코와이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16억4000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원호
호반건설은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A사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1심의 70% 제한을 50% 제한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배상금은 1심의 약 9억1600만원에서 약 6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사고가 논란이 된 때는 2019년 4월이다.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두 번의 사고도 함께 불거졌다. 호반건설은 사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각각 경찰고발과 주차장 폐쇄하며 주차장 천장 재시공 등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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