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의료계의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납품했는데 수익이 줄어든 병원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 본사 입금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의료기기 도매상 관계자 #2. “전공의 이탈 전에는 하루 600~700건이던 처방전이 50% 가량 줄어들면
04.04
2024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 노역, 폭행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수용된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만 490명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옥중녹화 방송연설이 오늘(4일)과 9일 방송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한 전례가 있다. 소나무당은 “4일 오전 9시 방송국측이 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여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씨와 형제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은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
법원이 기업 회장 가족 자산을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734억원을 받아 손해를 입힌 증권사 PB(Private Banker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 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임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윤씨가)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가족들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원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잇따라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지연이 심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의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PB파트너즈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데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면접을 거부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판단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항소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
검찰이 지난해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70대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발화자로 지목된 70대 A씨를 중실화치사상과 중실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중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긴급 지원했다. 앞으로 심리치료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사팀을 편성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불이 발생한 방에서 신문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담배 불씨를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A씨가 화재 발생 당일에도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허한 약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이 내놓은 총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전문가 24명이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원내 정당들이 재벌 개혁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혜자를 꼽는다면 기득권이나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적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3일 경북경산 및 부산대책위 등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엔젤(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인데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 및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고, 대부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매물을 중개받았다.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았을 뿐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성역 없는 추가 진상 규명과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관련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 조치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과 국가정보원, 군 등의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워장은 “10년을 싸워오면서 바뀐 게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바꿔왔고 기적 같은 경험도 했다”면서 “다시 모이고, 다시 뭉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제주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상공에 범죄 예방을 위한 드론이 뜬다. 제주경찰청은 3일 경찰청 한라상방에서 제주경찰 안심 드론 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80만명이 찾는 올레길과 둘레길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그동안 인명구조 수색에 한정됐던 드론 장비 운용 범위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드론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론 순찰대는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 가운데 1종 이상 드론 자격증 취득자 중 자원자 56명(14개 팀)으로 구성됐다. 제주경찰청이 보유한 드론은 총 20대로, 그중 훈련용 등을 제외한 4대를 범죄 예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충호 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경감급 관리자 보직인사 실태에 대해 첫 감사를 벌여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재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배치된 전국 모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의 경감급 계·팀장 1만3008명을 대상으로 보직인사 감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감사 내용은 △보직인사 기준 준수 △선발 절차 이행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심각하게 어긴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보직별로 꼭 갖춰야 할 필수 경력이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물을 앉히거나 역량 평가 결과에서 우위에 있는 인물 대신 다른 사람을 발령 낸 사례 등이다. 경찰청은 문제가 된 사례 10건에 대해 재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조직에서 인사 감사 결과에 따른 재인사 조치는 유례없는 일로, 객관적인 인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지휘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 감사는 2012년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과 이후 근속연수 단축에 따라 경감급 관리
#. A씨는 이혼 후에도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두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 남편이 퇴원 이후 피해자를 또 찾아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퇴원한 전 남편이 만취 상태로 찾아오자 민간 경호원이 접근을 제지하고 112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전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 조치를 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경호를 지원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접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경호 지원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04.03
SPC, 허영인 회장 체포 관련 입장문 “조사 회피 의도 없어, 건강 상태 무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SPC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 29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 19, 21일에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응하지 않았고, 25일에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SPC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
법원 “학교폭력”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
생활체육단체, 인권위 권고 수용 생활체육단체가 동호회 등록시 장애인 구성 비율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단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동호회 가입이 불허됐다며 2022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회는 동호회 구성시 장애인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동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 동호회 구성 비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협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
‘가상화폐 상장 뒷돈 의혹’ 관련 “권유 따라, 나도 피해자” 주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사업가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MC몽은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가 강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