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1.27
2026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서울회생법원이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 앞서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계열사들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3000억원대 대흥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각각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흥아스콘개발은 지난해 5월 22일 기준 자산총계 45억4000만원, 부채총계 1047억4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억9000만원 초과했다. 대흥레미콘 역시 지난해 5월 8일 기준 자산총계 131억9500만원, 부채총계 1042억9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0억9800만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흥아스콘개발은 회생담보채권 21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하고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 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전 사무국장 남 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신병확보 시기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남씨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남씨 역시 세 사람의 만남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돈이 건네질 때 자리를 비워 금품수수를 몰랐다던 당초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늘어난다.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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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선물세트 200개 전달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서울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설 선물세트 200개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선물세트는 강동구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설 선물세트는 뚝심, 목우촌참치, 식초, 간장, 카놀라유 등 일상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농협목우촌은 명절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이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을 앞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따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내린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 전
고려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자금을 운반했던 제약사 직원이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광종합병원(영광병원) 기획실장 A씨와 함께 기소된 호연의료재단에 대한 재판에서 고려제약 전직 사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날 김씨는 리베이트 산정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제약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 영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앞서 영광병원 기획실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여간 고려제약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영광병원을 담당하며 매달 이디아이(EDI 처방전산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중심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확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 자택을 비롯해 양 전 의장 자택, 서울시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B씨가 누구에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Fab·팹) 생산라인 건설을 앞두고 ‘고소작업대(작업자를 올리는 이동식 장비)’ 중소 렌탈(임대)업체들이 삼성측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또 다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소 렌탈업체들이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조합)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팹5기 공사를 앞두고 발표한 상생 호소문에도 고소작업대 렌탈 입찰의 구조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1차 호소문에서 “중소 렌탈 업체들도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대형 사업자만 가능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개별기업 자율 경쟁방식으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입찰 구조는 시공사가 렌탈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 최저가 입찰 중심 구조로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새로 가동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 사전실태점검과 신설·침해평가과·분쟁조정과가 배치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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