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1.03
2025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당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미래 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신문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김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씨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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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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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몰려 수사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등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 제기한 박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밤샘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끝났다. 실제 조사는 30일 오후 9시 25분쯤 끝났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3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
경찰 고위직 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결정·지시에 맞섰던 총경들의 향후 인사가 관심거리다. 골자는 이들이 항명·배신 꼬리표를 떼고 승진 또는 직급에 맞는 보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느냐다. 먼저 거론되는 대상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기를 들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이다. 그해 7월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참석자 190여명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퇴행”을 주장했다. 회의를 지지한 인원이 전체 총경의 절반 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노여움을 표했고 뒤따른 것은 색출과 인사 불이익이었다. 류 서장은 회의 얼마 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 전보인사 때는 상당수 현장 참석자가 한직, 또는 한 계급 낮은 경정급 직책으로 밀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삼양사 임원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이 수년간 설탕 가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
신성통상은 30일 자사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또 제품 전량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서 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PINK’로, 외부 아티스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제작된 상품이다. 한 소비자가 우연히 옷에 적힌 영어 문구를 의심,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성적 의미를 확인하고 회사측에 이를 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복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탑텐키즈는 인지 당일 온·오프라인 전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 절차를 완료했다. 탑텐키즈측은 “문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브랜드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부동산과 무관한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준비된 대본대로 ‘전문가’ 흉내를 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대 97% 할인’ 등의 문구를 쓰며 소비자 관심을 끌었던 해외직구 브랜드 제품들이 이른바 ‘짝퉁’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조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최근 짝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 지난 30일 검찰이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1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국적 여성 B씨에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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