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3.31
2026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처벌 수위)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자금세탁범죄도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전반을 포괄해 최고형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는 전날 오후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권고 효력이 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권고형량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가중영역(9~19년)
만우절을 앞두고 과거 ‘장난전화’로 대표되던 허위 신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협박과 가짜뉴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온라인 게시글 한 번으로 공권력을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12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우절 전후로 급증하던 장난전화는 사실상 줄어든 흐름이다. 반면 온라인 협박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다. 대상도 백화점과 학교, 파출소, 항공기, 연예인 자택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공간을 가리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단순 장난을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스와팅(swat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전현직 임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다올저축은행 센터장, 다올투자증권 전 대표이사 및 전 본부장 등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두 회사 법인도 주의 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2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다올저축은행으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총 3400억원가량을 우회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17일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가운데, 전국에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합’ 풍력발전기가 최소 26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수명을 넘긴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강제 중단하거나 교체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반복 가능한 구조적 위험의 신호로 보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통상 설계 수명을 20년으로 설정하며, 이는 구조 피로와 전기적 열화를 반영한 기술 기준이다. 이를 넘긴 설비는 부품 성능 저하가 누적되며 작은 결함도 급격한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설계수명을 넘긴 설비가 별도 제한 없이 계속 운전되면서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3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26기(22.8%)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890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소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서류양식을
전국 광역의회가 최근 3년간 해외출장에 128억4616만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공개율은 97%에 달했지만 핵심 정보인 예산이 빠지면서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은 총 558건, 참여 의원은 3282명, 총 출장일수는 3705일이다. 투입된 예산은 128억4616만원으로 1회 출장당 평균 약 2300만원이 사용됐다. 참여 구조도 사실상 전면 참여에 가깝다. 전체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 출장도 확인됐다.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61명에 달했고 일부는 10회를 넘겼다. 출장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 일정 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타인의 주거 공간을 훼손하거나 협박성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범죄를 넘어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일종의 ‘플랫폼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범죄가 의뢰·모집·실행이 분리된 구조로 작동하며, 돈을 지불하면 보복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비공식 처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의왕·파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아파트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범행을 반복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경기 의왕에서는 유사 수법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고, 파주에서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현관문 훼손과
서울에서 아내를 살해, 충북 지역에 유기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금전 지원·영상 활용 검토 정황 … 군경합동TF 3명 추가 송치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민간인 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국가기관과 군 내부까지 연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무인기를 실제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먼저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A씨는 민간인 주피의자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도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인들이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을 확인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TF는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돕는 역할을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 본격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나서며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30일 대구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성장펀드(초광역형)’ 공모에 참여해 ‘대구경북통합 모펀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모펀드 결성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모펀드는 오는 9월 결성이 목표며, 자펀드는 2027년까지 12개 안팎, 최소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펀드가 최대 70%까지 출자하고 나머지는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조성되는 모펀드 규모는 1250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대구시가 78억원, 경북도가 55억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채워진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포항·구미·경산을 잇는 ‘G-star 밸리’와 연계해
03.30
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30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
RISE사업단 4차 간담회 개최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는 화성컨소시엄 RISE사업단(단장 임선홍)이 ‘로컬거버넌스 라운드’ 4차 간담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융·건릉 효행지구 보행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고재민 수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미래혁신관 204호에서 진행된다. 발제 30분, 토론 50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는 융·건릉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과 지역,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진단하고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의 일환이다. 고재민 교수는 “융·건릉과 수원대를 연결하는 구간은 주요 생활·이동 축이지만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 연속성과 체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보행로 독립성을 강화하고 휴게·체험 요소를 확충해 걷는 길 자체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명진 RISE 지역상생협력사업부장은 “이번 간
인력 파견에 인건비 대신 부담 서울고법 “경쟁조건 왜곡 해당” 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HNG)가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 부당지원으로 판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콜마그룹 계열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치엔지는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군인 콜마그룹 계열사로, 그룹 내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케이비랩은 한국콜마 계열사로, 에치엔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9개월 동안 자회사 케이비랩에 총 20명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약 9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비랩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 인력과 영업·마케팅 노하
경찰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에게 수여된 포상·표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이 여전히 훈·포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군사정권 시기 강압수사와 고문 등 공권력 남용 사례가 포함된다. 경찰은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서훈과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훈법과 정부표창 규정을 근거로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자를 선별한 뒤 국무총리실 보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의 중심에는 이른바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이 있다.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한 이씨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문 수사로 유죄가 확정된 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해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공단은 ‘제22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3일 오전 9시부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시험은 9월 13일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된다. 시험 과목은 교통관련 법규,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재현, 차량 운동학 등 교통사고 분석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2007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된 이후 현재까지 589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자격은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 진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으로도 인정된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 전반이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이어오던 흐름에서 벗어나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응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6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6%(9777건→6687건), 피해액은 26.4%(5258억원→387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5%(1632건→579건) 줄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5%, 피해액은 153.3% 증가하며 확산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2025년 10월 이후에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 반전’이 나타났다. 통상 4분기에 증가하던 ‘연말 피싱 특수’도 처음으로 꺾였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한 ‘타다 금지법’ 조항이 보호하는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해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최근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의왕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주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급전이 필요하신 분’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며 “텔레그램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직 공무원의 로펌 재취업이 늘면서 규제기관과 시장 간 인적 연결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규제 경험을 가진 인력이 기업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고위공무원 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재취업 기관은 김앤장 2명, 법무법인 세종 2명, 광장 1명, 율촌 1명 등 주요 대형 로펌에 집중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관 이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위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조사와 제재 권한이 확대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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