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14
2026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린다. 전담팀은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측이 대납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
04.13
경북도가 1조1000억원 규모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료 인력 확보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1기(2023~2025년) 동안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 책임형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에 맞춰 연 1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시·도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직접 수립·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3975억원 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기에
법무부 홈페이지…3개월 앞당겨 절차 진행 법무부가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특검 파견 및 퇴직 등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정도 절차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은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6월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적격 여부에 관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 집중점검을 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감점 폭이 2배 커진다.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는 항목 당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건당 최대 20점씩 감점이 가능하며 신고 고의 누락, 현지실사 방해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년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후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 모의해킹을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뒤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재난 수습 전반의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을 벌인다. 경찰과 군 각 100명, 소방 20명 등 민·관·군·경 250여명이 투입된다. 수색 범위도 사고 지점뿐 아니라 공항 외곽 담장과 활주로 진입로 등 주변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번 재수색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사고 직후 이뤄진 수습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일부 유가족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왜 이제야 다시 찾느냐”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봄비가 잦아지는 4월, 도로 위 유막과 도로 파임으로 인해 이륜차가 미끄러져 전도·전복되는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봄철에는 기름기가 섞인 먼지와 타이어 분진, 매연 등이 비와 결합해 노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노면 마찰력이 떨어지고, 배수구와 맨홀 주변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미끄럼 위험이 커진다. 이륜차는 두 바퀴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 특성상 도로 파임이나 모래, 먼지를 밟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조향 능력을 잃기 쉬워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봄비가 내릴 때 노면 홈에 빗물이 고이면 파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회피가 늦어질 수 있다. 이륜차는 바퀴가 빠지며 전도·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악 지형을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도 봄철 이륜차 사고 위험 구간으로 꼽힌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굽은 도로가 많고, 도로변에 쌓인 흙먼지와 낙엽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 도로에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인가 전 영업양도 확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연장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영업은 분리됐지만 채무 정리 단계가 지연되면서 ‘청산형 회생’ 구조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까지 연장이 반복됐다. 절차의 방향은 영업과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은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은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이 확정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해 전체 채무가 600억원대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으나, 법원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개인신용정보 71건을 각각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웹사이트 등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지급(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과 함께 차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쇼핑몰들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핵심 두 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과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지만 점검 결과 2019~ 2024년 6월 기간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억2900만원의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닌 상태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연계된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진투자증권이 에벤투스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진투자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모펀드(PEF)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펀드에 기관·개인 투자자 20명이 총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시행사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투자 이후 태양광 사업 수익의 핵심 지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9년 7만원 수준에서 2020년 4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측의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일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384건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총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이다. 지난 7일에는 120건이 각하됐다. 사전심사는 재판소원 접수 이후 재판관 3명과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로, 부적법 판단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종료(각하)된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 위반,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 100명이 넘는 법조인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는 반면 고발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법관 39명, 경찰관 38명, 검사 34명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공수처에는 이달 초 기준 18건이 접수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재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이 이를 다시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과 부실 수사, 현장 대응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찰 수사 체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과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압수수색했다. 사업가 C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외부와 공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이후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권한이 외부 청탁과 결합될 경우 사건을 ‘덮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확인됐다는 분석이
양구법무보호위원회, 재경양구군민회·재부천얌구군민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사회의 나눔 활동이 농촌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재경양구군민회(회장 장계용)와 재부천양구군민회(회장 이한기) 양구법무보호위원회(회장 김동문)는 11일 오전 양구군 대월리 박봉화씨 농가를 찾아 ‘합동 못자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상토 섞기, 볍씨 파종, 모판 운반 등 못자리 작업 전반을 도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동문 양구법무보호위원회 회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가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계용 재경양구군민회 회장은 “고향을 위한 봉사에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04.12
부산센터와 협약 … 해외진출 확대 ODA 연계 판로 지원 … 매출 확대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월 7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 소재 창업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와 교통안전 분야 유망 기업 발굴에 협력한다. 해외 실증사업 지원과 판로 개척,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수행 중인 콜롬비아와 몽골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공단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부 정책결정자와의 교류와 면담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센터는 대·중견·공공 분야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 중이며, 창업기업에 1000만원 규모 지원금 제공과 현지 실증 지원을 맡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지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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