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09
2026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특사경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적절한 수사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건 암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주제가 됐다. 특사경은 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특사경은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등 모든 수사에
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PEF)를 ‘손자회사’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경영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문언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판정 기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아이에스동서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PEF) 주식을 소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에 대한 찬반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와 정리매매 보류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확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 의견조회 회신과 근로자대표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제출만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 동의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월 초 회생채권신고가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종료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보완신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심이 정리되는 단계라기보다 절차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출자전환 등이 반영되며 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이중 의결 구조가 형성됐다. 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수사팀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5월 4일 동일한 장소에서 아태협 운영 대행 윤 모씨를 만나게 해주고 6월 7일에는 안 회장의 딸과도 만나게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용자의
경찰이 연 68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부터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피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병합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0/55’ 방식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다. 대출 목
SK이노베이션 E&S(SK E&S)가 4년 전 해킹사고에 관한 침해신고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2022년 9월 30일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침해사고 인지는 사내 구성원들의 이상 제보 접수로 같은 해 11월 4일 이뤄졌다. 해커는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노후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이후 다른 서버까지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보보안 책임자(CISO)는 사고 인지 이틀 후인 11월 6일 담당 임원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대표이사 최초보고까지 약 1달, 최종보고까지 2달 가량 걸렸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당시 회사측은 해킹 흔적 점검, 구성원 암호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잔존위협 및 추가공격 탐지를 위한 솔루션 설치·운영 등으로 대응했으나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침해사고가 탐지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꼽히는 ‘크리스티스(크리스티, 맨슨 앤드 우즈)’가 한국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크리스티스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 한국 회원 620명의 이름·국적·주소를 비롯해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이메일 등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 추적에 본격 착수했다. 포털 자료 보존 요청과 함께 IP 추적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경제 질서 교란’ 범죄로 규정한 정부 기조 속에서 수사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관련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보존해달라고 포털에 요청했다. 게시자가 탈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대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최초 유포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내용을 퍼뜨린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IP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게시 행위를 넘어 확산 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에 금연구역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덜 해롭다’는 인식 속에 규제 밖에 머물렀던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면 편입되는 것이다. 최근 전신 영향 연구가 잇따르면서, 정책이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적 기준의 빈틈이 사실상 규제 공백으로 이어졌던 셈이다. 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지원 84억 → 69억 축소 추경 여부 따라 규모 변수 비료값은 오르는데 지원은 줄었다. 경북도가 80% 보전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84억원에서 69억원으로 축소됐다. 경북도는 8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9억원을 투입해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비료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 1만원 중 8000원을 지원해 농가는 2000원만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총 8만6408톤 규모의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원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원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인다. 2022년 84억원에서 지난해 73억원, 올해 69억원으로 줄었다. 가격 충격 대응 정책은 유지되지만 실제 투입 재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69억원은 기본 지원 규모로, 추경 반
04.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인 윤하림 화담이엔티 대표를 다시 소환해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 간 금전거래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함께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이례적인 카드 제공 방식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27일이 지났지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돼 본안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재판소원 신청 총 322건 중 세번의 사전심사 결과 194건 모두 각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각각 26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322건 가운데 누적 194건이 각하됐다.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본안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 사건 중 약 37%가 본안 심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각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형 앱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 1위 캐시워크 운영사와 후발주자 머니워크 운영사가 앱의 보상 구조와 광고 유사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7일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가 머니워크 운영사 그래비티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양사 앱의 핵심 기술 유사성 여부와 특허의 독창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상형 헬스케어 앱으로, 걸음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휴대폰 잠금화면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광고 시청과 연계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돼 2026년 1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900만건에 달한다. 반면 2023년 출시된 머니워크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검찰이 유독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작 기소 의심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서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검사 개인 집무실 안에서 검사와 단둘이 조사받았고 이후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면담 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뀌었다”고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올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가디언즈 등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은 기업과 연계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직무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20일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하며 해당 기업들이 교육 세부 계획을 직접 설계해 총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 인증서를 수여해 산업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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