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5.27
2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잇따라 재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3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건송치가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시행 이후 3만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7일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해 5월 12일까지 3개월 간 4만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3만6561명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 받았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월 1000만원 가능. 검거율 최하.” 최근 텔레그램 기반 ‘보복대행’ 조직 모집 글에 등장한 문구다. 조직원 검거 직후에도 이들은 “처리반 항시 대기 중”이라는 표현과 함께 새 행동대원을 공개 모집했다. 간장 투척과 래커칠, 개인정보 유포 같은 사적 보복이 온라인 중개 구조와 결합하면서 범죄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에 간장이 뿌려지고 래커로 문구가 적힌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에는 ‘보이스피싱 보복’ ‘연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실제 보복대행 조직 연계 여부와 함께 모방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20대 행동대원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의뢰자와 실행자를 연결한 정황도 확인했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진측은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구조물에서 높이차(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 진행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결국 붕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위험 신호 확인 이후 현장 접근과 안전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점검자와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슬래브는 콘크리트를 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다.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오전 2시 30분쯤 구조물 일부에서 2.9㎝
CCTV·통화기록으로 무고 인정 전과 18범인 60대가 채무 문제로 넘겨주기로 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김 모씨를 절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로 “골프채 4개, 내 가지러 갈게”라고 말했고, 이씨는 “그럼 들고 가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골프채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달 대구 동부경찰서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김씨가 골프채 4개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CCTV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김씨가 골프
수사기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 원인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철도교통 마비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전날 경찰은 사고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감식결과 분석을 통해 철거작업이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지침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합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소재환 형사5부장
케이메디허브 공동연구기관 참여 3년간 22억원 국책과제 선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은 AI 기반 신약개발 국책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항암 후보물질 발굴에 나섰다. 케이메디허브는 보건복지부 주관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당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과제는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론티어가 주관하고,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와 HLB생명과학 R&D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아론티어는 약물 병용효과 예측과 구조 기반 분자 최적화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AD3’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연관섬유아세포(CAF)와 FLT3 변이체를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설 계
서울서부지검 검사 4명 투입 “사고원인.책임소재 철저 규명”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전담팀은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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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사건들을 매듭짓느라 분주하다. 이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의혹 사건 일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선거 전까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일부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를 KT에 취업시켰다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이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킨 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차남이 취업한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김 의원을 선거 전까지 뇌물 혐의로 일단 송치하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고발에 따라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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