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6일 금감원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18
2025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오늘부터 받는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9~11일 사법개혁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첫 출근한 날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가 사표가 18일 오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이 새롭게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에 공석이 많지만 추가 인사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공식적으로 첫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이날 박재억 지검장에 이어 송강 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내부 반발에 이어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 강 광주고검장이 사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지 7일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 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 연수원 29기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아왔고, 송 고검장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권 당시 업무처리를
11.17
이혼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쟁, 이른바 ‘고 갈등 분쟁’은 언제나 아이(법률용어로 사건본인)를 둘러싼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과 사실, 양육 가치관이 뒤엉켜 대립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7, 8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1심만 2년 가까이 끌며, 아이 양육과 관련된 사진 및 일기, 심리 기록지, 성적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1) 서로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다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2)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1) 친권, 양육권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 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다. 서로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의 양육 능력을 끊임없이 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해 얻은 47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교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토지 처분권을 갖는 토지주 부담이지, 건물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197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종교용지 4만6465㎡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해당용지에 대해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 건립의 사업시행자로 약정했다. Y22는 2006년 7월 파크원 신축 건축허가를, 2020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카지고 있다. 경찰은 대여업체를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협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천 사고와 관련, 해당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간 무면허 방조죄로 형사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업체측의 대응이 물질적·정신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운전자의 위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면피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킥보드 업체들도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경찰이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해 온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거센 화염에 건물 절반이 넘게 무너진 데다,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진까지 시건이 더 걸릴 전망이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1분 큰 불길은 잡혔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로 진입이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근 구조물이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되며 붕괴 위험뿐 아니라 낙하 및 지하층 침하 위험 우려 때문에 안전 문제상 진화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일부분은 이미 붕괴된 상태로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해체하고 구조물을 파헤치는 동시에 방수포로 외부에서 물을 뿌리며 잔불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2014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이 30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중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된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데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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