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02
2026
법원 “전환사채, 자본 분류해야” 판결 라이노스자산 ‘IPO 회피로 손해’ 소송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을 공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시연회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 참여 서비스가 공개됐다. 공개된 서비스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기반 초개인화 의료상담’ △삼성의료재단 컨소시엄의 ‘AI 기반 대화형 멘탈 케어’ △메디에이지의 ‘건강정보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웰로3 컨소시엄의 ‘맞춤형 정책 추천’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부동산 카르텔과 140억원대 피싱 조직, 마약 밀반입 범죄 등 대형 사건을 적발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총 1억55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웅경 경감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차단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한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 35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은 중개 시장을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정현철 경감 등 5명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리딩방’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등 62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140억원대에 달하며, 범죄수익 48억원이 몰수·추징됐다. 부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김호종 경감 등 6명은 무사증 입국과 난민 신청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여 모씨와 30대 이 모씨를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30대 A씨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정 모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금전을 챙긴 뒤,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총책 정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여씨를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2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씨를 장시간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긴급 체포했으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부검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 골절이 확인됐고,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단발적 폭행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진 폭
경찰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차남을 2일 불러 조사한다. 김병기 의원 출석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당시 허리 디스크 질환을 호소하며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20일 만인 31일 조사 때도 약 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 역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차남은 김 의원의 개입으로 숭실대에 편법 편입하고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조사는 김 의원과 별도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의원은
약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감기약만 복용해도 운전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정보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가 처벌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운전 특별단속이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처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추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 모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요소수 기술 담합’ 의혹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의 실체와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부장판사)는 1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양측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2월의 공정위 제재다. 공정위는 당시 아우디·폭스바겐·벤츠·BMW 등 4개 회사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개발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공동 설정한 행위를 ‘상품 제한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독일에서 열린 기술회의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치로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 모씨와 직원 김 모씨,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863만여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박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씨 디올백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디올백 수사무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디올백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장실과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전 총장에게
04.01
수급 불균형 심화 속 ‘적정 수 첫 제시’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정체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정책 대응 부재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법률시장 수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라는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시장 규모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이어지며 수요·공급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다. 장기간 누적된 공급 압박 속에서 시장 흡수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연차 변호사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자리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별정직 채용 개입·금품수수 혐의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채용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부망 기반 LLM·RAG 구축해 보안 강화 문서 요약·질의응답·보도자료 작성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활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관 내부 시스템에 직접 구축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자료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LLM의 한계로 지적되던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질의응답 △감사문서 요약 및 법령 추천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서비스는 직원이 일상적인 언어로 업무 관련 질문을
사모펀드(PE) 운용사 위너스자산운용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절차가 상당 단계 진행된 상태”라며 “입찰이 완료되고 인수계약 상대방과 가격 조건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계획안 수립보다 인수자 확정을 우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각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다시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추가 연장과 조건 조정을 통한 재매각 추진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너스자산운용 사례는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른 붕괴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각각 부실 은폐와 자금 유용에서 출발했다면 위너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받아냈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과 관련해 한신메디피아측 법인과 관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은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단법인 정해복지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정해복지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법인과 산하 의료기관인 한신메디피아의원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약 57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직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가짜 법령·판례가 법원에 제출되거나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원과 법무부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인용’을 판결문에 남기거나 변론에서 진술을 제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법무부는 생성형 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기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 장지용 국제교류추진단장)의 지난 5개월간 활동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각급 법원에서 다수 보고되면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AI는 특히 ‘나홀로 소송’ 등을 비롯해 당사자들의 사건 대응에 도움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스마트폰 핵심부품으로 5G·6G에 필수인 무선주파수(RF) 필터 기술 특허를 놓고 일본과 중국 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중국 맥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RF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무라타는 2024년 11월 맥센드가 자사의 ‘박막 SAW(표면탄성파) 필터용 POI 기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AW 필터는 전기 신호를 표면 탄성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기술이고, POI 기판은 얇은 압전층을 절연층 위에 올려 SAW 필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맥센드가 제조한 RF 필터의 제품 코드는 우리 회사의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중국 맥센드 본사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에 고객지원사무소를 두고 삼성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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