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5.20
2026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허위 공시와 호재성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6조원 규모 리듐인산철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처럼 홍보되면서 회사 주가는 한때 12배 가까이 급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법원은 AI가 형량이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형 AI’를 재판지원 보조 시스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양형 AI’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AI 재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양형위에서 ‘양형 AI’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면서도 “AI가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인간의 전인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AI가 재판하는 세상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으로부터 75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NH투자증권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된 위험 지적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가공업체 대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박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5.7m 컨베이어 끝단에서 구동모터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중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부대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과 경찰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한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01경비단은 앞서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월에는 다른 직원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101경비단 경비대장 4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한 상태다. 대통령 외부일정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에서는 올해 3월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 금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알려져 전출되고 경호
KT그룹의 ‘하도급 경영 간섭’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년여 만에 결심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을 구형했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의 정치적 목적을 성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현모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도 징역형이 구형됐고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
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높인다.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국가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이다. 범죄 현장 증거 처리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이뤄지는 증거 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춘 과학수사 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
“50만원이 한 달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급전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메신저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업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사금융 피해와 사망 사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광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단체들은 신세계그룹 임원의 현장 사과를 거부했고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정치권과 소비자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0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스타벅스 행사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희화화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역사를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의 현장
신공항·영일만항·국가산단 연계 제조AX·첨단산업 클러스터 강화 대구·경북(TK)이 신공항과 항만, 철도, 국가산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AX)과 반도체·배터리·로봇 산업 육성 전략에 교통·물류 인프라를 결합해 첨단 제조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인프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2Port 전략’,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항·항만·철도·산단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는 신공항을 항공물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항공우주·첨단제조·물류 산업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 역시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벨트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제조 AX·반도체·배
탄소배출권 협력 추진 … 기후·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확대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멀티랩스퀘타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18일 서울 강남구 넷제로2050기후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실천 활동 협력 △기후변화 대응 정보 교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공동사업 추진 △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이번 협약이 탄소배출권 기반의 기후·환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재 멀티랩스퀘타 대표는 “기술 기반 ESG 데이터 활용과 탄소배출권 협력 모델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5.19
16일 국제부동산정책학회·엠비아 공동 주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 성황 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와 엠비아(대표이사 서동기)가 공동주최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5월 16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모두 200여명이 참석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에번 존(Evan John)의 ‘뉴욕 부동산시장 동향’, 제니퍼 리(Jennifer Lee)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ABC’, 홍혜선(Hyesun Hong)의 ‘휴양과 자산가치의 결합, 하와이부동산’ 강의가 열렸다. 2부에서는 주우혁, 박하얀 미국변호사의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투자와 미국부동산을 활용한 승계와 세금절감’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 데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생생하고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바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기업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사를 범행 대상
서울대병원 연구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벤처 클라비스테라퓨틱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클라비스테라퓨틱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신상헌 변호사가 선임됐다. 클라비스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내 연구공간에 입주해 왔다. 서울대병원 박성섭·김지연 교수팀의 장기간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바이오벤처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을 오는 6월 9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1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에 대한 결의도 가능하다. 사건은 지난 2월 접수돼 4월 심문절차를 거친 뒤 3개월 만에 파산선고로 이어졌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연구진 기반 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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