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1.05
2025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 수사가 의혹의 최고 정점인 윤석열 부부를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특검팀은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실체 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이달 내 ‘매관매직’ 의
2017년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와 주관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4일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금 대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 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량 소각을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
롯데카드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4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7~8월 사이 외부 해킹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2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포함돼 실질적 부정 결제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김묘희 지향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계약 상품과 연계,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해 카드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SK텔레콤이 올해 4월 해킹사태와 관련, 피해자 1명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수용 여부는 2주 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임을 고려할 때 보상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최대 7조원 규모의 비용이 초래되는 조치는 전례가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4일 의결했다.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2019년 12월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서만 분체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4%의 초과 이윤을 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삼표산업은 손해를 봤지만 에스피네이처는 약 74억
정치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법원은 물론 구조조정 전문 공적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를 정리를 통한 인수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과 함께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두 기업이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투자회사와 차입형 인수 구조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MBK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임직원 2만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이라며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된 두 건의 인수의향서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
YTN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의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YTN에 따르면 YTN이사회는 지난 3일 개정 방송법 중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YTN 관계자는 “YTN 이사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간을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위헌법률심판 청구) 결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방송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방송법 조항은 방송법 제20조 2항과 3항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경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재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재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16년 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종결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진범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09년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염이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건이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가량 탐문 등 수사를 이어갔다. 대규모 수사에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찰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천호동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조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씨는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약식기소 결정 나흘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측에 오는 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다시 일정을 조율해 출석일을 이번주 토요일로 지정했다. 다만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측이 반발하고 있어 당일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발전소 고위험 암모니아 하역작업용 유압로봇팔로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의 ‘2025 한국중부발전 지능형로봇 챌린지’ 대회에서 ‘암모니아가스 탱크로리 하역, 배관 자동체결·해체 로봇’으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중부발전(KOMIPO) ‘2025 지능형로봇 챌린지’ 대회는 지난 10월 31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피지컬 AI 시대 발전산업 로봇 혁신’이라는 주제로 고위험·반복 작업의 로봇 대체를 목표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부발전, 대학, 로봇기업 등 3자 산학연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획분야 수상작은 발전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로봇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학대와 팀을 이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암모니아가스 탱크로리 하역, 배관 자동체결·해체 로봇’으로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달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농협사료 축우사료 국내 최대 펠렛 생산성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협사료는 전체 사료 생산량 중 펠렛 가공사료가 63% 점유하고 있다. 펠렛 가공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앞으로 사료시장을 선도하고자 ‘24년 1월 자체 펠렛 생산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펠렛 생산 불합리요소 5건 개선 및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독자적 펠렛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자적 생산시스템 시범 도입한 결과 축우사료 펠렛 생산성이 기존 대비 250% 향상(최대 30톤/h, 평균 25톤/h)됐다. 이런 시범도입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전 공장 확대전파와 조기 구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형욱 전무이사는“오늘 이 자리를 통해 농협사료 펠렛 가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료 값 안정화 기여 및 국내 대표사료로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농협사료는 기념식에 이번 성과에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핵심설비를 제공한 반
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도적 사정 입증해 승소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 가격이 평균 19억528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 정 김기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백종헌 정점식 김기현 고동진 의원으로 1인당 평균 165억8482만원어치의 부동산재산을 보유중이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20.40%였다.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신고 주택은 총 299채였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인 134채(44.81%)가 서울에 있었다.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에 73채였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77%)으로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이 48명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8명 중 전세 임대인이 34명(26.56%)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11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10월 1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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