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2.03
2026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건네받은 임 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임씨측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의 대표 임씨는 권씨를 통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로부터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전 직장인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에서 침해가 일부 인정된 이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성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씨 등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2021~2023년 넥슨 재직 중 개발 자료를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게임의 누적 매출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한 후 이를 활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점이 명확히 드러
경찰이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이미 조사한 피해자들 외에 과거 퇴소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와 시설 운영 전반의 비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중 색동원 시설장 A씨를 2차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2명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까지 연장된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가정보원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피의 행위 자체를 넘어 사건을 둘러싼 정보 판단과 대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기록을 받았고 관련 문건을 계속 전달받고 있다”며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이후 28일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TF를 총 69명 규모로 확대했다. 기존 45명·2개 수사대 체제에서 인원을 크게 늘린 것이다. 추가로 투입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쿠팡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 출석은 당초 이날 오후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쿠팡사태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셀프조사’가 국가정보원 지시였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보유출, 과로사 등에 대한 쿠팡측 출석자들의 방어적인 답변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오찬 의혹’ 등과 관련해 지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반환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 단수공천을 주장한 강 의원의 행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 불러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했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경찰은 이와 맞물려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관리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 홍보 등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만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진다. 지방 행정과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선거인 만큼 지역별 현안과 정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사는 또 임금체불 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사는 미국 석유시추회사인 A사가 국내 조선업체와 드릴쉽(심해용 시추선)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금융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3억4000만달러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선박금융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인수한 후 용선료(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실행 전 적정 규모의 용선계약 체결, 대출 만기시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권·용선료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A사와 선박금융 약정을 맺으면서 선박 3척 각각 ‘2년 이상, 용선료 일 50만달러 이상’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해야 대출금을 인출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
신원화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과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악화, 일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신원화학과 신원인슈텍, 신원하이테크 등 3개 관계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2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번 결정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공고됐다. 법원은 계열사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가 회생절차 신청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을 계기로 건설·건축 경기 침체, 수익 구조 악화, 주요 거래처 미수금 발생, 금융비용 부담 누적 등이 겹치면서 계열사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와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A사가 유영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유영제약이 A사에 5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바이오신약 개발사 오토파지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이후 계약에 정해진 주식매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투자조합)는 2020년 12월 오토파지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 80만주를 약 35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유영제약에서 분할된 곳으로 유영제약이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신주인수와 관련한 특약을 어겼다 해도 신주인수 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대성파인텍이 에스에프에너지텍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대성파인텍은 2022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을 보유 중인 에스에프에너지텍의 신주 8만1920주를 9억9999만원(주당 1만2207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성파인텍은 액면가(500원)의 20배가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성파인텍의 대표이사가 에스에프에너지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해당 배터리와 관련한 생산 판매 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에스에프에너지텍은 같은 해 3월 이사회, 7월 임시주총을 통해 대성파인텍에서 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대성파인텍의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화학측은 3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은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도 포함됐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인수와 펀드 운용 보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 3호·3-2호 펀드의 관리보수 5000억원, 성과보수 7000억원 등 최소 1조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
02.02
법원 “특수한 사정 고려할 때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 중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통일법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프로보노(공익 변론)를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며, 해당 판결이 지난해 12월 6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이 탈북 사실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송금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식적·제도적 송금 경로가 사실상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대표 이사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2025년 10월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생필품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담합행위 피고인은 5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가격 담합 사건으로 13명을, 지난 10일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으로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시위 피켓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의료인이 해야 할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해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해 조세 회피 목적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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