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08
2026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수사 실패가 확인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신고하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전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경찰은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사 중인 사건 등 2만2388건을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
대구에서 조산 위기 임산부가 7개 대형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며 4시간 넘게 떠돌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뇌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정작 조산 위기 산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8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월 28일 해당 산모는 임신 28주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지역 내 대형병원 7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산모는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이뤄졌다. 이미 상태가 악화된 뒤였고 쌍둥이 중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료 공백이 아니라 제도 작동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상근 미등기 임원)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공시됐다. SK네트웍스는 지난 6일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SK네트웍스는 알림문 중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사의 전직 임원은 2021년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1월 27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1심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5년 1월 16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2심 판결 결과 제1심의 판결 결과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제2심 판결로 확인된 금액은 11억5760만원이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폭력에 노출돼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고용과 체류가 결합된 ‘이중 종속 구조’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화성시 향남읍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단과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작업 중이던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이용해 고압 공기를 직접 분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인체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위해 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절차 개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팔던 전자제품·상조·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를 초과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221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분수령에 섰다.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책임과 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를 민생·안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소급 적용 여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내용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안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소급 적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안들은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입장이 엇갈려 있다. 이처럼 법안별로 적용 범위가 다른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 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비·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 산학협력 확대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원장 양해정)은 마이크로전자·반도체 패키징 분야 학술대회에 참가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기기원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KMEPS)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마이크로 전자제조 대응 정밀분석기반 고도화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이크로전자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했다. 공동기기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참여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기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신소재공학과 이성의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된다.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기업 수요 기반 장비 구축·고도화 △공동기기원 3개 센터 협력 기반 통합지원
04.07
가족소유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불면증 치료제와 항불안제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품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처방량은 8억개를 넘어섰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 약물이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물 관리 공백’이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프라졸람·로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지난해 8억6335만개로 집계됐다. 2021년 8억988만개에서 4년간 5347만개(6.6%)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불면 치료에 널리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성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음료에 약물을 섞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에 대해 장시간 진행중이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분리 송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및 취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의혹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혐의 유무
SM엔터테인먼트가 슈퍼주니어 콘서트 도중 발생한 관객 부상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SM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슈퍼 쇼 10’ 공연 중 객석 안전펜스가 무너져 3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앙코르 마지막 곡 무대 중 발생했다. 멤버 려욱이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펜스 쪽으로 몰리며 하중이 집중됐고, 임시 설치된 구조물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SM은 “공연 주최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상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전검과 관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 책임 규명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전날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명이 투입돼 관계자 PC와 자료를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당시 발전기 정비 작업 중 불이 나 유지·보수업체 소속 작업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사고 조사 수준을 넘어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복 범죄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면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가 범죄 실행의 ‘공급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에서 배달앱 외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주소 정보 일부는 배달앱 회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앱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를 통해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상담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넘기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복 대행 범죄가 ‘정보 확보 → 의뢰 →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뢰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주문하고,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넘기며, 실행자는 금전
보복도 돈을 주고 맡기는 시대가 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재물손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범죄는 조직화됐지만 처벌은 개인 행위에 머무르는 구조적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경찰이 이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수사에 나서고 대통령실도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보복 대행 범죄는 대부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개별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고 협박성 유인물을 살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범행 구조 전체가 아닌 개별 행위로 쪼개져 처벌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형 범죄로 진화한 보복 = 범행 방식은 이미 ‘플랫폼 범죄’로 진화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의뢰와 실행이 연결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한을 대신 풀어준다’는 게시글이 쉽게 검색되고 이미지 훼손이나 협박, 사고 위장 등 범죄 행위가 일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달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익스프레스’ 매각 공고에서 해당 사업부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각을 접고 사업부만 떼어내 파는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상태표는 여전히 홈플러스 전체 기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무상태표는 법인 단위로 작성되는 만큼 사업부별 재무는 공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실사에 참여해야 구체적인 재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홈플러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매각에서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 기준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자산 4조9237억원, 유동부채 3조8858억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매각은 인가 전 인수합병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시적인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과거의 수익을 기반으로 ‘영업권’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큐캐피탈홀딩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큐캐피탈홀딩스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큐캐피탈홀딩스는 2016년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 2만주를 500만원(주당 250원)에 취득한 뒤 2019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당시 큐캐피탈홀딩스는 이 주식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주당 4만84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큐캐피탈홀딩스가
일용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CFS측은 과거 고용노동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대상자 일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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