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5.21
2026
법전원협의회, 응시제한자 첫 실증분석 공개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일명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에 나선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첫 다차원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장기 수험으로 인한 ‘유예된 삶’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법조인력
청산형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진행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청산형 구조로, 현재까지 확보된 영업양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을 회생채권액 비율대로 안분 변제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예상 배당액 등을 비교해 찬반을 결정하게 될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선 2시엔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
징역형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자신의 권리를 속속 되찾고 있다. 국가 형벌권은 무력화시킨 채 민사 법정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90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소액주주에 약 20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 대신 캄보디아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던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도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취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캄보디아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이 감면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법원이 시세조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 모씨, 안 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서울가스·선광·대성홀딩스·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공판 참여(직관)를 예고했고, 추가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윤 대표 부부는 “사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혐의
대법원이 추진 중인 ‘형사재판·양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은 AI 판단 결과와 실제 판사의 판단을 비교·평가하는 기능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형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법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양형 AI’를 법관 판단을 지원하는 참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지원 AI’와 ‘양형 AI’ 관련 내일신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양형 AI’는 단계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재판지원 AI’가 판결문 자체를 학습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가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판결문·사건기록·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을 이용해 법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사진)이 2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장 명예이사장은 1966년 단국대학 학장에 취임해 종합대학 승격을 이끌었고, 1967년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올랐다. 이후 36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아 단국대를 국내 대표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1978년 국내 최초 지방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고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설립, 죽전캠퍼스 이전 등을 추진했다. 남북 교류와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했다. 고인은 1989년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고, 한반도기 제정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을 맡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 1970년 동양학연구원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 한자사전인 ‘한한대사전’ 편찬을 주도했고,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이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납품 업체들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여억원, 판촉비 201여억원, 정보제공비 66여억원 등 총 355여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총 153여억원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체결
경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면허 반납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기술 기반 안전장치를 활용해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상태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차량 출력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찰은 급가속 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에서 추진됐다. 2차 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 특별·광역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192명이 지원했다. 이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이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협업해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전북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후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처음에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세탁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은 유령법인을 세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신규 계좌의 한도
정부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 담합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0조원 규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공정위가 전모를 밝힌 밀가루 담합 사건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은 약 6년 동안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안정 보조금까지 지원했지만 제분업계는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사법절차 대응 강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여변)가 경기북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피해 확인 단계부터 수사·소송·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21일 여변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건을 전담 조사·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사법절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변은 상시 법률자문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례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여변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 부족과 접근 경로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05.20
23개 경찰서 상황실 동시 가동 경북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후보자 신변보호부터 투표소 안전관리, 투표함 회송까지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북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돼 선거 기간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도내 전 경찰력을 집중해 빈틈없는 선거경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범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직접 투여 인정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등 전문의약품 주사액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경모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의원에서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직접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투약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처치 목적이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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