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
11.18
2025
서울가정법원이 18일 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뿐 아니라 후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건립(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은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DL이앤씨의 자회사인 DL건설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대표이사 등 임원진 일부가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9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물에 빠졌다. 해상 공사용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1시간 30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육상에 계류 중이던 300톤급 바지 시멘트 벌크선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화를 입었다. A씨는 시공사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B건설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가 2021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소식에 카카오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전날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
토목업체에 ‘뇌물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을 뜯으려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에게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며 “관련자를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부터 청와대 복귀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도 청와대 경호·경비 강화를 준비중이다. 용산 쪽으로 분산됐던 경찰력도 재배치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온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전담 대응반)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에 그동안 용산으로 갔던 인력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맞게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인파출소와 통인파출소는 지금 ‘공동체 치안관서’로 정해 파출소장과 직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 경찰이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파출소 근무 인원은 22~26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경호·경비 담당 부대도 복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오늘부터 받는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9~11일 사법개혁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첫 출근한 날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가 사표가 18일 오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이 새롭게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에 공석이 많지만 추가 인사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공식적으로 첫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이날 박재억 지검장에 이어 송강 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내부 반발에 이어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 강 광주고검장이 사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지 7일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 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 연수원 29기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아왔고, 송 고검장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권 당시 업무처리를
11.17
이혼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쟁, 이른바 ‘고 갈등 분쟁’은 언제나 아이(법률용어로 사건본인)를 둘러싼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과 사실, 양육 가치관이 뒤엉켜 대립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7, 8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1심만 2년 가까이 끌며, 아이 양육과 관련된 사진 및 일기, 심리 기록지, 성적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1) 서로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다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2)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1) 친권, 양육권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 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다. 서로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의 양육 능력을 끊임없이 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해 얻은 47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교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토지 처분권을 갖는 토지주 부담이지, 건물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197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종교용지 4만6465㎡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해당용지에 대해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 건립의 사업시행자로 약정했다. Y22는 2006년 7월 파크원 신축 건축허가를, 2020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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