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호주 총리의 요청으로 통화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바 있다. 두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온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
우 의장이 요청한 당일 처리 … 민주당 “즉시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10일)에서 통과시킨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이틀 내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는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우 의장의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추천을 의뢰해 기존 ‘속전속결’ 모드를 지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을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하면 되지만 이송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공포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
미·일·중·체 이어 다섯 번째 “고속철도·원전 등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25분간 베트남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 미국, 일본, 중국, 체코에 이은 취임 후 다섯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이후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베트남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헌법불합치된 조항에 대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플랜 1.5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늦어도 2026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설정될 중장기 감축목표는 이재명 정부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
2년 임기 중 절반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헌 논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 개혁”이라면서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체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정당은 해결이 안 되는데 세 정당만 돼도 어려운 문제가 다수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다수 정당으로 가면 국회가 원활한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 체제로 16일 출범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하게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의 큰 틀은 이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7개 분과로 이루어진다. 부위원장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한자리씩 나눠 맡는 형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부위원장직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가동되는 동안 당·정·대 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7개 분과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7개 분과를 총괄하게 될 기획분과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경제1분과장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전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계 현안을 논의한다. ‘상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그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재계가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색한 만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회장과 경제6단체장이 이번 주 중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 등의 관계자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회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과연 상법 개정안을 화두로 던질지다. G7 정상회의 참석
6.3 대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조용하다. 친윤 지도부가 개혁안 추진은커녕 논의조차 중단시켰지만, 10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침묵했다. 당내에서 “무덤 같다”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총 예정시간 불과 40분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취소 문자를 보내면서 ‘없던 일’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다. 친윤 핵심인 권 원내대표 결정에 따라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개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위원장이 SNS를 통해 “개혁과제별 의총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당내 메아리가 없다. 의원들 절대다수는 침묵했다. 한 비윤 의원은 12일 “(친윤이) 개혁 논의를 강제로 중단시켰는데도 의
06.11
“원전 계약, 경협 확대 시금석” 전 정부 성과 챙기며 ‘국익’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 주요 3국에 이어 체코 정상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윤석열정부 성과로 꼽히는 원전 수주를 챙기며 ‘국익 우선주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 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이자 심장…정상화 필요” 이 대통령,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들과 간담회 주가 5000시대 시동 … 코스피지수 장중 2900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혓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프리미엄까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은 금융시장이고 주식시장”이라고도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 속전속결’로 취임 후 첫 일주일의 마침표를 찍었다. ‘찐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개혁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회복과 성장을 해나가자. (중략)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는 취지”(11일 SBS라디오 인터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유연성과 실용주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기 1주일을 넘기면서 이 대통령 ‘실용주의’ 스타일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3대 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인 1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끝낸 이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위헌위법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이 부여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1일 SNS 글에서 3대 특검 출범 사실을 알리며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수석은 11일 오후 2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오후 3시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4시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차례로 찾는다. 우 수석은 이날 예방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정파를 넘어 협력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치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이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나온 이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인 발언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2만여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여권에서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무렵 만난 비윤 성향의 국민의힘 재선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친윤이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다 있다. 특검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특검에 대응하자는 생각인 것 같다. 제1야당 간판 뒤에 숨어서 저항하면 (특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아니겠냐. 물론 친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특검을 공포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말은 아꼈지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던 결코 성공할 수 없다”(박수민 원내대변인)는 논평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여권의 ‘3특검 공세’를 지켜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국민의힘 속사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고민은 대략 두 가지로 예상된다. 3특검이 올해 하반기까지 윤석열정권 3년
168석의 거대 여당은 단독으로 입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 ‘거대 야당’이었을 때 막아섰던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만으로도 주목받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가 곧 실행될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국정과제나 당론과 상관없이 논쟁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선 이전에 발의된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의무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다. 1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일 때 의원들은 입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 조율되거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이 아니면 입법으로
06.10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외교부 1차관 박윤주·2차관 김진아 산자부 1차관 문신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경제·외교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형일 신임1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신임 2차관에 대해선 정책조정과 성장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발탁됐다. 박 1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김 2차관에 대해선 “한국인으로선 세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30분 통화 … 이 대통령, 경주APEC에 시 주석 초청 이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중국 건설적 역할 당부” 시 주석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안정 위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의혹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올 하반기 내내 동시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 이송된 3개 특검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검찰 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에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송 즉시 국무회의 절차를 밟으며 속전속결로 처리한 셈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의 즉시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도 변화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라인에서 공직자를 검증하는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로 열린 10일 국무회의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2건이 상정됐다. 전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해체가 이미 가시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던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립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이재명정부가 10일부터 1주일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소개하며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 등 장차관 인선은 국민추천이 마무리된 후인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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