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2024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의종
현재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권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임기 말도 아닌 중반의 ‘권력 충돌’은 전례 없는 장면이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으로 맞서고 있다. 역대 ‘권력 충돌’은 대통령의 탈당과 재집권 실패로 귀결되곤 했다. 공멸 위기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윤-한 갈등도 공멸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한 갈등은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촉발돼 1년 동안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선후배로 20여 년간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지난 1월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급격히 멀어져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논란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에게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회동‘ 이후 여권 내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당대표 방침에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자 당대표가 재반박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원내대표 입장에 은근히 힘을 실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관을 놓고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지난 21일 윤·한 회동 직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여권 내분은 한주 내내 확전으로만 치달았다. 일단 당내 전선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그어졌다.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23일 확대당직자회의)을 밝히자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한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24일 최고위원회의)고 반박했고 추 원내대표는 “노코멘트하겠다”며 즉각 응답을 피했다. 대신 친윤계가 대거 나서서 추 대표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당대
10.24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 양 정상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타결 목표 … 방산 협력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최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와 인근에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해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24일 새벽 약 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30차)하였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근에 뿌려진 전단에는 전쟁 위협을 담은 기존 내용 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재차 던졌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에서 한 대표 요구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기한 것. 친한은 “윤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 ‘김 여사 특검법’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친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달까지 쇄신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수단으로 ‘제3자 추천 김 여사 특검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내비친다. ◆내주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 =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과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
10.23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도 낮은 방에 초라한 테이블, 뭔가 마땅치 않은 표정의 대통령 등 회동 사진이 준 강렬한 인상 탓에 가십성 화제가 부각됐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김건희 여사 해법’이 또한번 뭉개지고 지연됐다는 점이다. 이번 회동의 성과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동 다음 날인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다 국민 또는 민심을 이야기했지만 방향은 전혀 다르다. 두 사람 간 ‘접점 제로’의 핵심에는 김 여사 문제
1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분위기 좋았다. 산책도 하고 격의 없이 대화 나눈 것으로 안다.”(대통령실 관계자) “20분 세워두고, 초라한 상차림까지 예상을 뛰어넘은 홀대였다.”(국민의힘 관계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회동 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만찬 후 대통령실에서 “화기애애했다”고 전한 반면 당에선 “한 대표가 말할 기회도 없었다”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했던 것의 데자뷔 상황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이같은 극심한 온도차에 대해 불쾌감 섞인 침묵으로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여당 대표 홀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부담스러운 데다 자칫하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어서다. 22일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차분하고 원만하게 진행된 만남’으로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경청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어렵사리 성사됐지만, 양측은 81분간의 대화에 대한 복기조차 서로 달랐다. 한 대표측은 “윤 대통령이 요구안을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측이 대화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21일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안을 전부 거부했다고 친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직원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구체적 잘못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전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10.16 재·보궐 경쟁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정권심판을 위한 단합을, 혁신당은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한 정국 대응을 놓고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을 교두보로 독자세력화를 꾀하는 혁신당의 진로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하게 수권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이지만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출마가 ‘야권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의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은 조촐한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진보당은 1%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의당은 최근 이주한 구로 당사 대회의실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외쳤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우 전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바통을 넘긴 데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에서 유일한 원외 정당 대표”라며 “예전 창당 기념식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던데 창당이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불평등 소수자 노동이 정쟁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역
10.21
H 임시이사가 추천한 K대학 J 이사장에 반발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가까운 사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이사 추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 회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이사회측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H 임시이사는 K대 J 이사장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했는데, J이사장은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이며 재단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H 임시이사가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손 모의 장남의 각별한 지인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도 어긋나고 대학 정상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심각한 위법성이 있고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는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사학
“치안 한류 선도 응원 … 약자 대상 범죄, 사건 초기에 강력 법집행” 경찰의 날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 2년간 동반한 김 여사는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딥페이크 신종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동적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다. 지난 2년간 동반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만난다. 두 사람은 여권이 맞닥뜨린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만약 이번 회동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권은 ‘3각 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한 달여 만에 마주한다.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진 만큼 회동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친한 핵심의원은 “용산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윤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권에 닥친 위기는 일파만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위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 민심은 김 여사 불기소와 명태균씨 논란에
한국조폐공사 직원 가운데 37.7%가 올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측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대체근로자 투입 등 비용증가 원인이라며 제도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 )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원은 총 1348명 중 57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8월까지 1.5%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2023 년 17.6%에서 올해는 8월까지 37.7%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연차사용 일수는 2023년 기준 4.3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50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 ‘20%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격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남북 갈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북풍’을 막아서는 양면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20%대를 깰 ‘방아쇠’를 찾는 데 주력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30%대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있다.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민주당 자체가 보수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지 못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강혜경씨와 명태균씨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이라며 “이 녹음에는 공천과정과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명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 대표가 어떤 요구를 할지 다 공개됐으니 회동의 성과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모든 압박이 윤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특검을 막을 명분을 줄 곳은 대통령실뿐”이라며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1대1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2+1 형식의 차담이다. 형식부터 이미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도 아직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변에 있는 의원들하고 교류했을 때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대표직 선출된
티몬,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선불충전사업자(선불업자)가 거둔 선불충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시효 만료로 기업 수익으로 돌아가는 ‘낙전 수입’도 연간 500억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약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2987억원(10.3%), 한국조폐공사 2841억원(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