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APEC 계기 두번째 한미정상회담 후 극적 합의 “대미 투자 관련법 제출된 달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지난 7월 말 대미 관세 협상 타결 후 2개월 넘게 끌었던 후속 논의가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금액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깜짝 합의를 이뤘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경주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협력에 들어가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해 달라” 트 “하나 남은 먹구름, 곧 해결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87분간의 2차 정상회담을 끝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9분부터 4시 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40~50대는 젊은층에 비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많이 보유한 편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21~2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묻자, 40대에서 ‘높여야 한다’ 33%, ‘낮춰야 한다’ 22%, ‘현 수준 유지’ 3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도 ‘높여야 한다’ 36%, ‘낮춰야 한다’ 25%, ‘현 수준 유지’ 34%였다. 인하와 유지 응답이 인상을 앞지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50대는 그동안 각종 정치 현안에서 민주당 편을 들기 십상이었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본인의 이해를 더 따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핵심지지층의 이해를 좇아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선택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29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음달 6일 있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 시작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는 국감이 끝날 때까지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오전만 출석’과 ‘전일 출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쟁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 개입과 각종 특혜·예산 논란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장관 후보자 인사 개입,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백현동 개발 사업
청년과 세입자 대표단체,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28일 국회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3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의 1/5도 안된다”며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벼운 만큼 불평등은 깊어졌고 실수요자는 밀려났다”며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는 물론 이재명정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성사가 불투명하다.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이 증세에 반대하는 건 ‘예상된 수순’이지만 진보 색채를 띠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논평과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넣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적 목소리에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2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발언이나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빼고 정쟁으로 갈 만한 발언을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APEC이 끝난 이후 무정쟁 주간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변인들의 논평을)통째로 킬(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좀 순화할 수 있도록 손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 논평엔 ‘국민의힘’이 빠졌고 ‘정책 논평’뿐이었다. 7개의 논평을 보면 APEC 극우시위, 3분기 경제성장률 1%대 회복, 계층 사다리 붕괴 복원, 한-아세안 등 외교 슈퍼위크, 코스피 5000시대, 뷔나그룹 한국투자 유치 환영,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등을 담은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2차 한미정상회담에 돌입했다. 관세협상 후속 논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은 채 두 달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말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역대 최단 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해 경주로 이동했다.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 한미정상의 기념촬영 후 공식 환영식과 친교일정으로 이어진다. 친교일정으로는 서훈행사 및 선물 전달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될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온 훈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명, 기존 주장 반복 … 오세훈 박완수 “거짓말” 이른바 ‘명태균 국감’이 싱겁게 끝났다. 명씨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박완수 김진태 등에 대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지만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명 씨에게 의혹들을 추궁했다. 공천 약속, 창원국가산단 개입, 남명학사 부정채용 등을 놓고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경 의원은 박 지사가 2021년 8월 명 씨 주선으로 윤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명 씨에게 “박 지사가 윤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간 것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중매하고 추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식 의원도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박 지사는 부인했다. 박 지사는 “상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면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을 텐
10.28
국민의힘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정부가 호언장담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집중 공략하며 정책 불투명성과 대외 경제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여당에서 APEC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삼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한 침묵 강요’라며 반발했다. 28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정쟁 주간 선언’ 제안에 대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이고, 북미 간의 대화가 과연 열릴 것이냐, 또 미중 간의 무역 패권 문제, 한미 간의 관세 협정에 대한 문제 등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APEC”이라면서 “당연히 외교, 특
10.27
한-캄보디아 첫 정상회담 후 합의 스캠범죄 대응 양국 공조체제 구축 이 대통령 “여행경보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캄보디아 내에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재 필리핀에서 가동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와 유사해 보이지만,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경찰 파견 근무 및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충격을 줬던 만큼 이날 회담에선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양국의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여야 지지율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핵심지지층인 40·50대와 야권 핵심지지층인 60대가 ‘엇갈린 선택’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여야 지지율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21~2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2%p 오른 56%였다. 각종 악재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던 국정지지도가 반등한 것.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p 상승한 43%, 국민의힘은 똑같은 25%를 기록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인해 여권을 향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란 전망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 방문 동포 간담회 … “권한행사 불편함 없도록”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부럽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한 나라 사람인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고 한다”며 “다시는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본국 상황을 걱정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동산 콜라보’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2.0’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공격’에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중심으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면서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서울시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26일 “여권을 겨눈 부동산 직격탄을 막아주지 않으면 (여권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여권 핵심지지층인 40·50대가 결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코스피 지수도 여권 지지율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40·50대에서 ‘불장(주가가 상승하는 상승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불장 덕분에 적잖은 40·50대 가장들이 뜻밖의 수익을 올리면서 부동산 이슈의 파괴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사이익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적 야권 지지층으로 꼽히는 60대가 아직 국민의힘에 등 돌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0대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8%였다. 윤석열정부 초기 조사에서는 60대가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곤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60대는 계엄을 직간접적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불신 지속, 지지부진한 한미 통상협상과 환율 상승 등 악재 투성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여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000을 넘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계 자산과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한목소리’를 강조하며 ‘돌출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내각·의원들의 부적절 발언이 더해지면서 불거진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가 국운을 좌우한다. 외교가 경제이고 국방”이라며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2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
10.24
“APEC 이후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겁니다.” 국가적 대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이후 민생 행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이후 8차례나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 행사 개최에 주력해왔다. 23일 최종 점검을 위해 8번째로 경주를 방문한 김 총리는 “APEC이 끝나면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일정을 투자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것”이라며 포스트 APEC 구상을 밝혔다. 이날 외국 정상을 맞이할 김해공항부터 경제전시장·정상회의장·미디어센터·정상급 숙소(PRS) 등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을 훑은 김 총리는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고 암담했는데 여덟 차례 현장을 찾아 분야별로 준비 상황을 챙기니 더욱 속도가 났다”면서 “공간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조성됐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기업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와 온라인 유통회사 쿠팡(의장 김범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인 소환 자제령’ 속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많은 기업인들이 빠졌지만 두 기업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셌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공적’이 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국 국적자다. 그런 핑계로 국회 출석을 번번이 회피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 그동안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김병주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했다. 그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이미 5000억원의 사재출연을 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해 2
내란·김건희냐, 부동산 혼란이냐. 여야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는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보수야권은 부동산 혼란으로 정국 초점이 바뀌길 바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란·김건희’와 ‘부동산 혼란’ 프레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 결과에 따라 당장의 국정주도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부각된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원한다. 국민의 시선이 ‘내란·김건희’ 프레임에 계속 머문다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혼란’을 잠재우면서 ‘내란·김건희’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군
10.23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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