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6
지방선거 9차례 동안 투표 없이 당선된 후보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투표 당선 역시 거대 정당이 독차지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 진출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30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단체장이 21명이고, 광역의원 484명, 기초의원 2138명 등이다. 나머지는 기초 비례의원 368명과 교육의원이다. 이 수치는 6.3지방선거에서 뽑는 지방의원 3968명과 비교해도 많은 숫자다. 6.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108명과 기초의원 305명, 기초 비례의원 97명 등 모두 504명으로 예상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06명, 국민의힘이 197명, 진보당이 1명 등으로 거대 양당이 독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80명을 비롯해 대구·경북 70명, 전북 46명 등으로 영호남 비율이 높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막판 후보단일화 변수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승부처로 분류되는 선거구에서 후보등록 이후 여야 후보가 여론조사상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사전투표·본투표 등의 시점에 맞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메트릭스의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야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다. 경기 평택을(16~17일. 무선전화 면접. 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18.6%.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재보선에선 조 국(혁신당) 26%,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5%, 유의동 20%로 오차범위내에서 3강구도를 형성했다. 황교안(자유와혁신) 11%, 김재연(진보당) 6%였다. 단일화를 통한 여야 양자대결 전망에선 김용남 47%, 유의동 29%였고, 조 국 44%, 유의동 33%였다. 부산 북구갑 선거(501명. 응답률 1
05.18
5.18 기념사 … “12.3 내란은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 헌법 전문 수록·유공자 직권등록제·전남도청 성지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혹독한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오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오월은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고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 제보가 이어지자 공개적인 수사 의뢰와 함께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등 당 운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4강4무 공천을 실시했다’고 자부한 정 대표는 왜 공개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을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면서 “정 대표는 어떤 위협,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주일 미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일부 광역의원 후보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통합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단일화에 대비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과 진보당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는 23~24일 실시된다. 또 최덕종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와 김진석 진보당 후보가, 김시욱 민주당 울주군수 후보와 강상규 진보당 후보가 오는 19~20일 각각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한다. 중구청장 선거는 박태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장현수 진보당 후보가. 북구청장은 이동권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이은영 진보당 후보가 각각 사퇴했다. 반면 동구청장 선거는 박문옥 진보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김대연 민주당 후보가 양보했다. 광역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와 남구 제3선거구, 동구 제3선거구와 북구 제3선거구에 한해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각
지난 3월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보수 결집’을 내세웠다.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매우 낮다. 50%를 겨우 넘기기 일쑤다. 보수층만 전부 투표장에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를 근거로 한 분석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60~70%대에 달하는 총선·대선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당권파 인사는 ‘보수 결집’ 전략 근거로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들이민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의 ‘보수 결집’ 전략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분석처럼 지방선거 투표율이 항상 낮지는 않다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보수 또는 진보 중) 한쪽 진영의 (선거) 패배가 예상되면서 그 진영의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해도 승패에 별 영향을 못 준다’는 판단을 하
05.15
15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찬성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 1 대 보수 2’ 대결로 예상된다. 15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날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단일화 방식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일 후보 확정은 오는 18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뤄진다. 양측은 한때 울산 동구청장 후보와 일부 광역의원 후보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난 14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황 후보는 이날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신호와 ‘국힘 제로’라는 당의 목표 등을 종합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1차 단일화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돼 김종훈 후보와의 2차 단
05.14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중앙회 공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찍 오고 싶었지만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면서 “성남시장을 할 때도 가끔씩 왔다. 친정집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고 오랜만에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역사에 없는 일이라도 하던데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라면서 “기초 지방정부는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사회봉사 활동과 공식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그만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던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층 결집으로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결집 정도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가 난립했던 국민의힘 경선이 추경호 후보로 결정된 이후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졌다. 한때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진숙·주호영 예비후보도 추 후보를 돕고 있다. 보수층 결집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95% 신뢰수준에 ±3.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8%, 보수층 67%가 추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앞서 KBS대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국민의힘 73%,
05.13
“조선 생태계 유지 발전 관심” “성장의 과실 나눠지는 시스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선 산업은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엄청나게 경기게 노출돼 (중략)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 같다”면서 “관련 기업들, 하청 업체나 협력사들. 기자재 납품업체도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라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가능성과 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설명했는데도 음해성 보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한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은 1년 전부터 제출돼 있었으나 논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 여파로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5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뒤이어 같은해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남에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텃밭 사수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이 해당 행위 엄단 등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와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여수를 비롯해 함평·담양·신안은 조국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순천과 강진·진도는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함평은 조국혁신당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으로 분류됐다. 이곳에는 이윤행 전 함평군수가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서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남오 민주당 후보, 이행섭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자 대회가 열린 강진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선택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차영수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바람 배경으로 민주당 공천 잡음이 거론됐다. 순천과 강진 등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2030년 22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운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대표들은 선거 승패에 따라 대표 연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직접 출마한 차기주자들은 당락에 차기 가능성까지 좌우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2030년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유다. 13일 한국갤럽 조사(3월 3~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기주자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9%) 김민석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각각 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각 2%), 오세훈 서울시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정청래 민주당 대표(각각 1%)로 나타났다. 이중 6.3 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차기주자는 조 국·한동훈·장동혁·송영길·이준석·오세훈·정청래 등 7명
05.12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5극 3특 완성’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로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지방 핵심 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 등 신산업육성 △청년 밀착 지원 및 가계생활비 절감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외에 다양한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전남·광주는 통합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5극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호 공약도 5극 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악재가 겹치며 초반의 압승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결집은 물론 호남에서도 이상기류가 확인되면서 일방적인 여당 우위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2일 충북 청주와 전남 강진에서 정청래 대표 등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호남권 공천자대회를 각각 열고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권 공천자 대회 장소인 전남 강진에 이목이 쏠렸다. 현직 군수인 강진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차영수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오후 강원·서울 선대위 일정을 취소하고 전북을 방문해 이원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중앙당 명의의 공문을 통해 무소속 후보를 돕는 해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효과 극대화를 노린 단일화는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 조국혁신당 주도 =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반전을 노린 후보 단일화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일에만 경남 창원과 진주, 대전 중구와 전남 곡성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단일화를 전격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단일화는 ‘국민의힘 당선자 제로’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이 주도했다. 대전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윤종명 조국혁신당 후보는 11일 출마를 포기하고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전 동구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이라며 “민주 진영이 분열해 국민의힘 후보에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 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황인호 후보와 박희조 국민의힘 후보, 한현택 무소속 후보 대결로 압축됐다.
05.11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제도 의문에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중인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데 대해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글에서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번 더 할 필요없이 1차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라온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하러 순위를 매기느냐’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의문이 담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인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판세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여권 또는 범야권 후보끼리 단일화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와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이 단일화 수요가 큰 대표적 선거구로 꼽힌다. 하지만 단일화 대상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거나, 다자구도가 외려 낫다는 ‘신 4자 필승론’까지 겹치면서 단일화 논의가 실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10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제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한 조사(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였다. 범야권
범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감시할 이른바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고, 이달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까지 가세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4건의 법안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분산된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어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기획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력한 사법 권한을 동원해 지능화된 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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