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약속인 ‘그냥 해드림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그냥 해드림 센터’에 대해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작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냥해드림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때 추진했던 ‘그냥드림센터’를 모델로 한 사업이다. ‘그냥드림센터’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해드림센터’는 생활수리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울산 남구,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자체에 유사한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이 있다. 민주당은 이를 당 소속 단체장들의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로, 독거노인뿐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검증’을 명목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 권력재편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지지층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고 있다. 23~24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공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대회에 참석한 것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 회사와 정 후보를 연관시키는 공격이다. 박주민 후보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감수성에 맞는 거냐”고 따졌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공세로 풀이된다. 정 후보측은 “예비경선이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으로 전락해 유감”이라며 “근거없는 비방은 본선을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는 공세가 이어
6.3 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누가 차지할까.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의 ‘서울 탈환’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2018년 박원순 압승 선거가 재현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부동산 이슈가 서울 표심을 뒤흔들면서 강남 3구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0년 오세훈 신승 선거와 닮은꼴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24일 여야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두권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박수민·오세훈·윤희숙 3명으로 경선을 치른다. 현역인 오 시장이 앞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본선 구도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7%(한국갤럽, 17~19일, 전화면접,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
03.23
대전 화재 유가족과 소통 문제 지적 … “피해자 소외 반복 안돼” 에너지 위기 인한 취약계층 피해 선제 차단 … “아동학대 시스템 실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SNS로 직접 메시지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불확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내정설부터 특정 유튜버 배후설, 친박 보복설 등 온갖 설이 난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천 탈락자들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관위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23일 국회 앞에서는 포항시장 예비후보 컷오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는 “사법리스크로 검찰이 기소를 저울질하는 후보는 포함하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인가”라며 특정후보 내정설을 제기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컷오프했다.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관위가 발표한 4자 경선 구도가 사법리스크 피의자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제거하고 약체 후보들을 들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민생 경제의 타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 세제 지원의 기한 연장을 넘어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와 영세사업자 환급 범위 상향, 그리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폭넓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와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경감 대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환급 한도 역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농가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는 29일 대구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 최대 접전지로 바뀌게 됐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출마 회견을 하는 방식과 29일 서울, 30일 대구에서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출마 선언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등이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대구 현실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를 주요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 따라 김 전 총리 측은 현재 선거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출마를 결정했. 29일과 30일 중 29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통령 팔이’가 쉽지 않다”면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승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총리 출마가 임박하면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지원 움직임도 확인됐다. 광주에 사는 한 지인은 “주말마다 대구에 가서 지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부추길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당을 이끌던 장경태 의원이 탈당하고, 전략승부처인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사법리스크 이슈가 재부상했다. 경선국면에서 불거진 후보자 검증과 장외 친여 스피커로 통하는 유력인사들이 벌이는 노선투쟁은 내부 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17~19일. 1004명. 가상번호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67%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도 72%가 긍정평가했고, 이 대통령 직무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0% 무당층 27%였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는 4
03.22
청 “물가안정·경제성장 달성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더해 국민경제 성장까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03.20
홍익표 정무수석 “주민 불편 더 외면 못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수도권 동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됐지만, 2023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대상이 됐다.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홍 수석은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컸다”면서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대화 …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 지적 “노조 빨갱이 취급,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은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한 사회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구조에서는 기술혁신이나 시장개척보다 발주자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한때 ‘빨갱이’ 취급하고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정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공천 절차 진행 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선거를 75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더 커지면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컷오프와 전략(단수)공천을 최소화하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심사 결과를 속속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중진 컷오프설로 촉발된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확산일로다. 6선 주호영 의원은 19일 ‘이정현-고성국-이진숙 삼각 커넥션’을 거듭 제기했다. 주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 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씨가 추천했고, 고씨는 이진숙 예비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공관위가) 저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선언하며 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공유숙박(도시민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 동의’ 등 과도한 규제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민박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의 ‘사전 동의’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명 시대에 현재 숙박
03.19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안이한 대응 지적 “전쟁 추경 편성…민생 충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남양주 사건처럼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선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양극화 가장 심각한 문제…정규직·비정규직 악순환” “의결로 압박 말자…‘이용당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사 간 불신은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기념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제는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되고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 노동자 내부, 기업 내 양극화가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 “정규직은 지위를 잃으면 생존이 어려워 강하게 지키려 하고, 기업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게 악
지역주의 극복 상징인 김부겸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가 임박하면서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지지율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득표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에 ‘대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가 위험해진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신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이곳 선거 결과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야의 당권 경쟁, 정계개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첫 단체장 나오나 = 19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무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불출마를 고수했다가 당 지도부의 거듭된 설득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특사를 파견
눈부신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 개개인의 행복 격차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월 20일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행복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19일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과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행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날 발표된 영국옥스포드웰빙연구소의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7개국 중 한국의 행복 순위는 2023년 52위, 2024년 58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5년 67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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