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아동수출국’ 부끄러운 과거 … 국가가 제역할 못한 부분” 12년 만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데 대해 평가하고 국제입양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일부터 대한민국은 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협약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1일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개최 14개 기관 모여 취약요소 분석 대통령경호처는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 및 안전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안대위 소속 14개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참석 기관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 및 안전관리 대책, 취약·영향 요소 분석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진 후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안대위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행사”라면서 “각국 정상과 참석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호안전대책 및 실효적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 운집한 15만명(국민의힘 추산)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장동혁 대표(사진) 특유의 웅변조 연설에 열띤 호응을 보냈다. 금배지 4년차의 짧은 정치 경륜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지휘봉을 잡은 장 대표가 ‘윤석열 탄핵’으로 절망에 빠진 보수층의 기대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감은 차기주자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9월 28~29일, 무선 RDD, ARS,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묻자, 장동혁(18.3%) 김민석(14.3%) 조 국(12.4%) 정청래(8.9%) 한동훈(8.2%) 오세훈(6.3%) 등으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36.9%), 한동훈(14.4%), 오세훈(12.3%), 김문수(10.5%), 나경원
법안 강행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최근 인사 조치를 ‘국감 회피용 꼼수’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실장 본인은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화 시도로 보고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10.01
2인 1조 비율, 2024년 17.2% … 나홀로 방문조사 시 장애인 인권침해 다수 발생 김예지 의원 “성별 고려한 2인 1조 의무화하고, 공단 장애인지원부 인력 증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 간 크게 감소해 조사받는 장애인들이 나홀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 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5년 반 동안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매년 줄었다.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 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으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2%로 10%대로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전체 7만 8734건의 방
정치와 종교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과 특정종교가 부적절한 거래를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되물었다. 1000원은 민주당 책임당원의 월 최소 당비를 의미한다.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원이 된다. 진 의원은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도 공개하며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를 묻
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했다”면서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2000만원 이하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5년 미만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의원면직’은 2025년(9월 1일 기준) 366명(97%)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원면직’ 퇴직은 이미 지난해 규모(362명, 95%)를 넘어섰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 전반적으로 의원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안에선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시도당위원장의 당직 사퇴시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지만 연휴 등을 감안해 2일로 당겼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원택(재선. 군산김제부안) 의원도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
09.30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째를 맞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뭉쳐서 위기를 넘기자”며 보수결집에 무게를 뒀다. 대여 강경투쟁으로 결집을 꾀했다. 하지만 보수결집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확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과의 단절’이란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된다. 30일 국민의힘은 대여 강경투쟁을 통한 보수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해야 이재명정부의 야당 탄압을 견디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에서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권을 괴롭혔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5년 8개월 만에 개최한 서울 장외집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
09.29
새 대변인에 김남준 부속실장 … 2인 공동대변인 체제 김현지 국감 출석? “보직에 상관 없이 국회 뜻 따를 것” ‘만사현통’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 사실을 알렸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한다. 김혜경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과 관계 없이 국회 결정과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신설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정책
위성락 실장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상호 방문” 인구·지방 등 양국 공통 문제 다룰 듯 … 관세 협상 관련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한국 내 서울 아닌 타도시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로 21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내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의 냉랭한 평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행진하던 민주당 지지율에는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의 부진한 지지율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당층이 2년 만에 30%대를 돌파한 결과는 여야 모두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29일 추석 연휴를 앞둔 민심은 거대 여야를 겨냥한 냉랭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23~25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3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15~17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무당층 29%였다. 한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우려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의 전격적인 청문회 의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에서도 적잖은 후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면서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09.28
중대본 회의 … “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 없었다니 이해 안돼” “2년 지나도록 국가 전산망 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본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한 대응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의무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09.26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강온전략을 전개 중이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한편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상정된 민생 및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
09.25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처 변경 문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임위 간판 바꾸기’로 무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이름을 바꾼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뀐 정부조직과는 상관없이 국회 상임위 명칭만 바꾸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입법 독주’와 특검의 ‘야당 말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외 ‘쌍끌이 투쟁’에 본격 나섰다. 제1야당의 전방위 투쟁이 여권과 특검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이 4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우선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6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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