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2024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논란이 국민의힘의 특검법 제출과 함께 수면위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여당의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인데다 기내식에서 과도한 액수의 지출이 있었다는 부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100% 정쟁용”이라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기내식 비용이 6000여만 원과 관련해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조사하려면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던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여론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박빙인 민주당 지지층 외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들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나왔다. 민주당이 ‘대선용 떠보기’로 던진 ‘부자감세 축소’로의 선회가 여론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세금같이 예민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를 툭툭 던지면 안 된다”며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법인세 등 세수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ARS자동응답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대치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를,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법정시한이 7일 이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질 수도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동물국회도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독재”라고 맞섰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빚어진 파행 재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정에 따라 법과 관행을 자의적으로 동원한 여야의 무원칙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직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사위·운영위를 서로 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절대과반의석을 준 민심을 반영, 국정방향 전환을 위한 강력한 견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05.3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여론의 지지가 든든한 지원군이다. 친윤과 당권·대권 경쟁자들이 연신 견제구를 던지지만,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이후의 당정관계가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31일 여권에서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출마와 당선을 벌써부터 기정사실화하는 것. 여권 인사는 30일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 필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잠행에 들어갔던 한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해외직구 논쟁’에 뛰어들었던 한 전 위원장은 30일에는 ‘지구당 부활론’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여당이 예전보다 더 끈끈한 ‘신 당정일체’로 무장했다. 30~31일 이틀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은 ‘신 당정일체’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이후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한몸”으로 가자는 것이다. 4.10총선 참패 직후 여당의 최대 화두였던 ‘건전한 당정관계’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 이틀차 일정을 진행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워크숍 첫째날인 30일의 주요 메시지는 ‘단합’이었다. 공식 일정 첫 마이크를 잡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치자”는 말을 7번 반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 결속”이라면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단결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면서 “뭉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이어
05.30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한 것을 겨냥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새벽 6시쯤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북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폐기시킨 여권이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가질 수 있는 폭발력도 문제지만 간신히 시간을 벌어놓은 채 상병 사건과 연계돼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정부여당은 일련의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를 단속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따로 만나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강원도의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훈련병은 완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아직까지는 야권 일부의 주장에 그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시도와 맞물릴 경우 임기단축 개헌론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2대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지난 17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선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27년 5월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끝내자는 것. 이른바 임기단축 개헌론이다. 조 대표의 제안이 나온 뒤 여권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을 둘러싼 언급이 잇따랐다. 완강한 반대였다. 임기단축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찬성파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만간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반대파는 “임기단축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 친다. 찬성파는 임기단축 개헌이 △야권 △여당 △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공동선언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지지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 간 공동성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 ‘한반도’ 항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이 2023년 1월 한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확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랐다. 명품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사자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야당 “스모킹건” “탄핵사유” 공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야권의 압박이 거세다.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는가 하면,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 선점을 통해 책임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회견을 열고 “특권층과 기득권,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에 이어 혁신당 11명의 의원들의 각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회 안에서 활동을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면서 ”사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완전 연소를 해서, 하얀 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05.29
29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 한 총리 “사회적 갈등 우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예비 당권주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던진 연금개혁안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해 주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핵심 현안이 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입장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9일 여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는 개헌이다. 유력주자로 평가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수습에 나섰다. 전날 나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21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표’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부결’로 이어지는 소모적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충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된 결과,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196표(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17표가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중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9개 법안이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
05.28
“총선백서 권력투쟁하는 동안 (중략)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정치, 권력투쟁 아닌 대야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같은 국정이슈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갈 것인가.”(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여당이 정치 이슈도, 민생 이슈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 공매도 재개 엇박자 등으로 ‘무능력’ 논란을 불렀다면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 논란, 연금개혁 주도권 박탈 등 ‘무기력’ 수렁에 빠졌나는 한탄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을 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정도 되면 강제적 당론이 가능하다”(황우여 비대위원장)는 의견과 “당론으로 하는 건 입틀막”(조해진 의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실제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윤심(윤석열 마음)’을 좇아 당 대표를 교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다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심 대신 ‘윤심’만 좇은 대가였다. 총선 참패를 겪은 여당이 또 ‘윤심’에 매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원치 않는 기류가 감지되자, 여당이 행동대를 자처해 ‘윤심’ 구현에 나선 것. 민심에 역행하는 여당의 ‘윤심’ 추종이 자칫 여권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부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표결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거듭 주문했다. 여야 의원이 전원 표결에 참석할 경우 여당 이탈표가 17표를 넘지 않아야 부결이 가능하다. 28일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5명(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 웅 김근태). 이탈표가 1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집안단속
05.27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세미나 개최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은 29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포럼은 구 상임대표와 김장겸(국민의힘 당선인) 고문, 금동수 전 KBS 부사장 등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미디어정책 수립 등을 논의해 왔다. 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AI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 및 혁신방안 제안, 멀티플랫폼 시대에 현재 방송법의 문제점과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
한국-중국-일본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총리는 27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놨다. 공동선언은 먼저 3국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명시했다. 정상들은 3국협력 제도화 증진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에 설립한 3국협력사무국(TCS)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에서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