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동이 주목 받았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분 만인 오후 10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폐쇄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1 남짓의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시58분 국회 담장을 넘은 우 의장은 이후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시간과 싸움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정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준비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면서 우 의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개회를 준비
“들불처럼 번지는 여론 앞에서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당론 반대’에 직면한 야당의 다음 수가 주목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등 속도전으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탄핵 표결에 필요한 ‘여당 협력자 8명’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당 다수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해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야당의 속도전이 분수령에 다달았다. 야 5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
12.04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단숨에 44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계엄령 이후 첫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현재 상황이 맞는지 자기 볼을 꼬집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 속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55분 천하’로 끝났다. 실체 없는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요건도 절차도 부족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하던 헌법을 어긴 것은 물론 내란죄 적용까지 거론되는 등 파국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어제꼈다. 3일 밤 10시 25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후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을 밝히기까지 6시간 동안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했다. 3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야당 인사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당초 내년 2월 말 귀국을 예정했으나 4일 오후 항공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반헌법적, 불법적 폭거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썼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이 끝난 후에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국회 표결 후 올린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면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극명한 분열상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친한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친윤 의원들은 무더기로 불참했다. 10일 빅데이(새해 예산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를 앞두고 ‘휴전’으로 접어드는 듯싶었던 친한-친윤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3일 밤늦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친한은 한 대표와 행보를 함께 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한 뒤 당사에 집결한 친한 의원들과 함께 걸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김상욱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친한 의원이 중심이 된 18명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저지에 힘을 모은 것이다. 친한 의원들의 가세 덕분에 표결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과 민심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의원까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윤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무더기 불참했다. “민심이 아닌 용산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의원들은 4일 새벽에 실시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무더기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와 임이자·신동욱·정희용 의원 등은 표결 직전 국회 본청에 들어왔지만 표결이 실시되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그러다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인 4일 0시 6분경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당사로 향했고 추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친윤의원들은 당사 3층에 삼삼오오 모였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친한 김상욱 의원은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다. 최고위에 이어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친한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한 대표와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대강의 의견을 모았는데, 의원총회에서 친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성사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염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4일 새벽 2시 현재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군·경찰 등 국가기관에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됩니다”라고 밝혔다.
12.03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은행권에선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연말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날 4명의 탄핵안 발의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11번째 탄핵이 추진되게 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감사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팀으로 거대야당에 맞서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한(한동훈)과 친윤(윤석열)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자, “이러다간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새해 예산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10일 빅데이까지는 휴전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분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국민의힘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야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겨냥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도 야당 비판에 박자를 맞췄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일 전격적으로 특위 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60일 이상은 운영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등을 의결한 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진실을 규명할 특위가 야당만의 ‘개문발차’는 피했지만 조사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참여로 국조특위는 의석 비율을 고려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송석준·장동혁
올해 세수 결손액이 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5조원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올해 예산 집행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결손액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추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액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올해 최소 세수결손액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곳간이 무너졌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재추계했을 당시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게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치로 보면 전년대비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3개월 연속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에 이뤄진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가 장밋빛 기대를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얘
12.02
더불어민주당은 1일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미래한국)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피플) 사이의 채무이행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 작성일은 2022년 7월 31일로 돼 있으며 여기에는 피플이 미래한국에서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변제한다고 약속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다만 그 아래에는 “본 문서 작성일(2022년 7월 31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명씨 측이 받은 돈이 변제금에 미치지 못해 갚지 못했고, 피플 측은 독촉 끝에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문구는 미수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해보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보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확장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민주당대구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데 지속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던 ‘초부자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인 2020년에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민주당 강령에 준해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연기 요구’를 꺾지 못했고 올해는 ‘폐지’와 ‘연기’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부자감세’라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표심’을 선택한 ‘먹사니즘’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려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커지고 있다. 2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예고돼 있었다”면서 “결국 다양한 이유로 가상자산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당이 초고소득자 감세에
친한(한동훈)이 친윤(윤석열)의 ‘당원 게시판(당게) 공세’에 맞서 ‘쌍포’를 꺼내들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전국 당원협의회 당무 감사다. 친한은 친윤의 ‘당게 공세’를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표결과 감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계산이다. 2일 친한 핵심당직자는 오는 10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표결과 관련 “친윤이 ‘당게 논란’을 갖고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하고, 마치 ‘당게 논란’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하니까 우리쪽(친한) 일각에서 대응책의 일환으로 표결 얘기를 하는 건 맞다”고 전했다. 친윤의 ‘당게 공세’에 부글부글 끓는 친한 일각에서 “특검법 찬성표로 친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10일 예정된 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에서 8표만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20여명 정도인 친한이 마음만 먹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분노한 친한 일각에서 특검법 찬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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