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5
9일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요 성수품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으로 부정유통돼 매년 130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뿐 아니라 부정유통 근절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11 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의 방식으로 부정유통된 16대 성수품이 총 7926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부정유통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3770건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미국 일방적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 … 사인 안 했다고 비난 말라” “북미관계 개선, 남한 주도 고집 안해 … 환경 조성 최대한으로 할 것” “북에 접촉 시도하지만 아주 냉담 … 통일 전 단계로 평화 구축 중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후속 상황은 어떤지,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설명해달라. =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외교 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은 많다.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국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내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 분명한 건, 나
“빚 안 지려 맹물 먹고 일하면 죽어 … 경제 그렇게 운영하면 안돼” “전 정부, 장부에 없는 빚 80∼90조원 … 기금 박박 긁어 써 악성부채” “조지아 구금 한국인, 내일 오후 귀국 … 현재 상태면 미 직접 투자 영향”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정·수시 어떻게 할 거냐는 본질에서 벗어나 … 국교위 정상화되길”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것 아냐 …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압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고집 안해 … 국회 논의에 맡길 것”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 입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
“부동산 중심 경제구조,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부동산 투자, 막바지 향해 달려 … 최대한 연착륙”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 내놓을 수밖에 없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안이 실현되기 전에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나. =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100일을 되짚으며 남은 임기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하 전문.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1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거부한 후 11일 당초 여당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기간 연장 제외·수사인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은 하룻만에 파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09.10
연기금·국민투자금 등 모아 5년간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 “성장의 기회와 과실 골고루 나눌 것 … 생산적 금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질의응답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 부동산 대책 등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컨셉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과 독립언론 두 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청산’을 역설한 것에 맞서듯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힐난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3대 특검에 대해 “이미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자치단체 등을 향해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다수 의석의 이점과 정책·예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내란세력과 달절하지 못하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경고했다.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여당의 강경 일변도의 대야 대응 기조가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협치 분위기를 해친다는 주장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공세적인 국정운영이 지지층과 중도층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진 후에 협치와 화해의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사이의 ‘악수 정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도 못 넘겼다. 악수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그럴 줄 알았다”며 전방위 대여 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정국은 다시 ‘충돌’로 치닫고 있다.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셋이 손을 맞잡는 장면을 연출하자, 정치권에서는 “간만에 협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넘쳐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협치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기대는 하루 만에 무너졌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거듭 ‘정당 해산’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어제(8일)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장 대표)며
경호안전통제단, 합동점검 총 5차례 실시 예정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각국 정상들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3차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안전 점검 대상은 정상들의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점검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상회의 전까지 두 번을 추가로 실시해 총 5차례의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안전통제단은
09.09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위철환, 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인사수석에 조성주 발탁 …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소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박 대표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목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김건희 여사에 금거북 건넨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에 기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 포착 후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에 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와 일부 견해차가 엿보이지만 ‘당심·여론’을 앞세워 밀고 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진행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했다. 정부와 당내 일각에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한 반론이 나왔지만 ‘검찰 개혁’을 앞세운 당의 목소리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탄핵’ ‘찬탄파(탄핵 찬성) 징계’란 초강경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 강성보수층은 통합을 내건 김문수 대신 선명성을 외친 장동혁을 택했다. 장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강성보수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선명성을 고수할까, 아니면 여권과 찬탄파의 손을 잡는 통합으로 선회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리더십’이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당선됐다. 장 대표는 강성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장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여권·찬탄파에 대한 적대감을 곧잘 드러냈다. 지난 4일 특검을 특견(犬)에 비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여권과 특검을 겨냥한 독설을 쏟아냈
국민의힘이 ‘더 센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맞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09.08
혼인 외 출생아 비중 1년 새 1.8%p 증가해 6% 육박 “비혼 동거,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결혼 문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잇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p 증가한 수치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등
정청래 “대통령은 ‘하모니메이커’ … 내란종식에 여야 없어”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공개발언에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장 대표였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