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국민의힘이 13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김현지 증인 채택 논란’ ‘이진숙 체포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세 사안을 쟁점화하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국감 초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 경내에 양평 공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송옥주(사진) 의원은 “최근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증했고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했다”면서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가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로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생겼지만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고 있는 것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탓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고 신세계그룹은 35조6000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롯데쇼핑(14조원), 네이버쇼핑(10조7000억원), 카카오(7조9000억원), 홈플러스(6조4000억원) 등을 멀찌감치 제쳐놨다. 온오프라인 거대 기업이 매출액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혹시 지금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나’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이 국민과 공직자에게 이해돼야 할 임기 초에 당 대표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된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10.10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 휴가중 방문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 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여야 모두에서 흔쾌한 표정을 찾기는 어렵다. 연휴를 전후해 여권에서는 실축으로 불릴만한 이슈가 잇따랐다. 대여공세에 바빴던 국민의힘은 정작 여권 실축의 반사이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놓고 스스로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보다 여느 해처럼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기에 바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여권에서는 부정적 이슈가 주를 이뤘다. 우선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둘러싼 ‘엇박자’가 노출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고 말하자, 여당에서는 반발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코스피 상승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발 ‘엇박자’ 탓에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10.02
5일 밤 9시 … ‘K-푸드’ 매력 공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추석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류 셰프들이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게 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가 되어 우리나라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에 대한 옛 추억 등도 털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방영되는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동수출국’ 부끄러운 과거 … 국가가 제역할 못한 부분” 12년 만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데 대해 평가하고 국제입양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일부터 대한민국은 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협약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1일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개최 14개 기관 모여 취약요소 분석 대통령경호처는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 및 안전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안대위 소속 14개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참석 기관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 및 안전관리 대책, 취약·영향 요소 분석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진 후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안대위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행사”라면서 “각국 정상과 참석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호안전대책 및 실효적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 운집한 15만명(국민의힘 추산)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장동혁 대표(사진) 특유의 웅변조 연설에 열띤 호응을 보냈다. 금배지 4년차의 짧은 정치 경륜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지휘봉을 잡은 장 대표가 ‘윤석열 탄핵’으로 절망에 빠진 보수층의 기대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감은 차기주자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9월 28~29일, 무선 RDD, ARS,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묻자, 장동혁(18.3%) 김민석(14.3%) 조 국(12.4%) 정청래(8.9%) 한동훈(8.2%) 오세훈(6.3%) 등으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36.9%), 한동훈(14.4%), 오세훈(12.3%), 김문수(10.5%), 나경원
법안 강행 처리와 장외 집회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최근 인사 조치를 ‘국감 회피용 꼼수’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감을 눈앞에 두고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실장 본인은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화 시도로 보고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10.01
2인 1조 비율, 2024년 17.2% … 나홀로 방문조사 시 장애인 인권침해 다수 발생 김예지 의원 “성별 고려한 2인 1조 의무화하고, 공단 장애인지원부 인력 증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 간 크게 감소해 조사받는 장애인들이 나홀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 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5년 반 동안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매년 줄었다.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 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으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2%로 10%대로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전체 7만 8734건의 방
정치와 종교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과 특정종교가 부적절한 거래를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되물었다. 1000원은 민주당 책임당원의 월 최소 당비를 의미한다.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원이 된다. 진 의원은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도 공개하며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를 묻
두 차례 장외집회 후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장외집회로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면 이제는 정책정당,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3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했다”면서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2000만원 이하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5년 미만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불과했고 ‘의원면직’은 2025년(9월 1일 기준) 366명(97%)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원면직’ 퇴직은 이미 지난해 규모(362명, 95%)를 넘어섰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 전반적으로 의원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안에선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시도당위원장의 당직 사퇴시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지만 연휴 등을 감안해 2일로 당겼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원택(재선. 군산김제부안) 의원도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
09.30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째를 맞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뭉쳐서 위기를 넘기자”며 보수결집에 무게를 뒀다. 대여 강경투쟁으로 결집을 꾀했다. 하지만 보수결집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확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과의 단절’이란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된다. 30일 국민의힘은 대여 강경투쟁을 통한 보수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해야 이재명정부의 야당 탄압을 견디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에서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권을 괴롭혔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5년 8개월 만에 개최한 서울 장외집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
09.29
새 대변인에 김남준 부속실장 … 2인 공동대변인 체제 김현지 국감 출석? “보직에 상관 없이 국회 뜻 따를 것” ‘만사현통’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 사실을 알렸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한다. 김혜경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과 관계 없이 국회 결정과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신설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정책
위성락 실장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상호 방문” 인구·지방 등 양국 공통 문제 다룰 듯 … 관세 협상 관련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한국 내 서울 아닌 타도시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로 21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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