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5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향후 자산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부 개입 없이 경제구조 자체만으로 불평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평등 심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제한적인 자본이득 소득과세’가 지목됐다. 보고서는 “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극한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사이에서 사회권 공방까지 벌어졌다. 자칫 정회 위기까지 거론됐지만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계속됐다.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 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정회 가능성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자, 강성보수층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이재명정부의 ‘질주’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결기’를 보여줬다는 평이 나오는 것. 친윤계(윤석열)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3일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쓰러지겠다는 (장 대표의) 결사항전의 각오가 24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버티게 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노선 변화 요구에 직면했던 장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은 장 대표는 지금까지 노선을 고수하면서 계속 질주할까, 아니면 노선 변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절제미를 보일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질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리더십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장 대표가 최장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까스로 반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와서 쉽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장 대표의 의중을 읽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5명이 나섰는데 당권-비당권파 세대결 양상이다. 선출결과가 정청대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출결과 못지않게 권리당원·중앙위원 등 당심이 얼마나 모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유동철 지역위원장, 문정복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기호순)이 출마한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이날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내년 1월 5·7일 등 토론회를 연 뒤 1월 9~11일 권리당원과 중앙위원(각 50%)이 1인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당권파로,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는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23일 1차 연설회에서도 각 후보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원팀을 내세우면서도 강조
12.23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쌍특검(2차종합·통일교)이 새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는 것이다. 쌍특검의 수사 내용과 시기 모두 내년 6.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이나 통일교 거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을 보면 종합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야권 인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안대로 종합특검법이 통과돼 가동되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내년 1월 초 종합특검이 출범한다고 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기록도 남겼다. 최장과 최초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운 셈이다. 장 대표가 이날 보여준 ‘투혼’으로 최근 제기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11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2시간 넘게 이어간 것이다. 이는 기존 기록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훌쩍 넘긴 결과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끝나게 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과 ‘졸속 추진’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독주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삼권 분립
12.2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한학자 총재에게 경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당 지지층과 여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2017년과 2025년 보수정치권의 공통된 화두는 내홍이다.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탄핵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2017년에는 갈등 끝에 분당으로 치달았지만, 2025년 갈등의 종착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보수진영에선 “제2의 분당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탄파인 장동혁 대표측과 찬탄파인 친한계(한동훈) 사이의 화학적 결합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계에 대한 징계 여부가 종착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급감한 여당 이탈표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이었다. 새누리당 128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됐다.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탄파를 자처한 것이다. 여당은 찬탄파인 비박(박근혜)과 반탄파인 친박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비박이 분당을
12.19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며 겁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차익을 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보도를 인용하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 자료를
국민의힘이 존재감 상실의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연일 ‘이재명정권 규탄’을 외치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보수층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탓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측이 ‘선 감사, 후 확장’을 고수하자, 친한계(한동훈)는 “지금이 감사 타령할 때냐”고 반박한다. 1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자, 민주당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독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장기 정체된 상황에서도 비롯된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부진한 국민의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16~1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12.18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한투쟁’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방어적이었다”면서 “절대 통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정당이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22석으로, 여
국민의힘이 친한계(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를 겨냥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출범 반년도 안 된 장동혁체제가 새해초 중대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 주변에서는 친한계를 겨냥한 징계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친한계가 탄핵 찬성에 이어 끝없이 내부총질을 하면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장 대표는 17일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 전 대표와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 3~4명에 대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관련된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당무감사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들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대표는 최근 무더기 징계 사태를 대비해 당 윤리
12.17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지부장 최동호)는 17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과 디자인 분야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창작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창작자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 협력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지식재산 및 디자인 산업 관련 정책·학술·산업 동향 정보 교류 ▲지역 내 발명문화 및 디자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호 지부장은 “지역 기업과 창작자가 디자인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가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중징계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
12.16
9개 대외기관 등 ‘사상 최대’ 참여 “검색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대통령경호처(경호처)는 지난 1~7일 ‘제14회 엑스레이(X-Ray)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경호처에 따르면 경연대회의 취지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 대회에선 참가자 개인이 검색훈련 프로그램(IBT)에 접속해 제한된 시간에 △은닉물품 판독능력 △위험물 판단능력 △목표물품 판독능력을 정량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는 “올해 대회에는 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 국회, 정부종합청사, 대검찰청, 한국수력원자력,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헌법재판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1286명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참여 인원(565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39년 65세 정년 연장 완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내놓은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 3가지 방안 중 ‘혼합연장’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혼합연장 안 채택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재차 주장했다. 15일 민주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단기연장(2028~2036년까지 2년 주기로 1세씩) △혼합연장(2029~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장기연장(2029~2041년까지 3년에 1세씩) 중 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
국민의힘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 노선 변화 △지방선거 경선 규칙 개정 △친한계(한동훈) 감사를 놓고 갈등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내년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놓고 긴장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권파-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9일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진 모, 최 모, 진 모의 경우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며 ‘당원게시판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혹시라도 (당무감사위에서) 불합리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여론이 변수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수사결과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내란재판부 설치·제2차 종합특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