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미측 요구 무조건 수용 어려운 이유 설명 위성락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아”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합리적인 타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이틀차를 맞아 뉴욕 주재 싱크탱크 지도부와 언론인 등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만찬 참석자는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정책위원회 회장,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 등 6명이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및 무역협상 동향, 한반도 문제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미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에 합리적 타결책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가운데 ‘불응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강경파의 공세에 힘을 실었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공세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배우자 외교 이어가 … 타정상 배우자들의 한류 관심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초청한 일정에 참석하는 등 ‘배우자 외교’ 일정을 가졌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제의 연설을 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 이후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활동을 했다. 특히 여러 정상 배우자들이 한류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쟁점법안만 상정한다면 그만큼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쟁점법안이 통과된 후에 비쟁점법안, 민생법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국회 법사위가 연일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가 △나경원 간사 선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조희대 청문회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추-나 대전(추미애-나경원)’까지 겹치면서 법사위 갈등은 점입가경인 모습이다. 추 법사위원장(“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과 나 의원(“초선은 가만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은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충돌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사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건 법사위에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군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이 당원과 언론의 눈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튄다는 것. 추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힌다. 서영교·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된다. 나 의원도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나 의원) 자신이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등 3단계 이 대통령 “북미대화 적극 지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공개했다.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3단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에 대한 응원 의사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
09.23
방미 이 대통령, 미 상하의원단 접견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않기를” 당부 의원들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하원단을 만나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되면 안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세 협상과 관련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해결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미 의원은 영 킴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 간사(민주당)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싱’하고 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태세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집중’ 전략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눈에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겨냥해 “도대체 협상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 자체가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일견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헬기 이송 업무 때문이고 한 정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채상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가능해진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만 국
09.22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국민의힘이다. 3대 특검 수사와 여권의 내란 공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대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곳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북) 경산”이라며 “아시는 것처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오늘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안보
2022년 11월 실시된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통일교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우호적인 통일교 등이 신도들을 대거 입당 시킨 뒤 표를 몰아줬다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패했지만, 당원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후보로 선출됐다. 이 같은 종교 개입설은 이듬해 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되풀이됐다.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는 21일 “통일교나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최근 수 년 동안 친윤쪽을 도왔다는 설이 유력했다. 친윤쪽이 지금껏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검증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뒤늦게 단서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 이 중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11월 대선후보 경선 △2023년
여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배임죄 폐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령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주장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지난 6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면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09.19
유엔총회 기조연설 …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 첫 안보리 토의 주재 … ‘대한민국 투자서밋’ 참석 “트럼프·시진핑과 경주 APEC 때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별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3박5일 뉴욕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이하 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의원단 접견에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유튜브에서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오찬회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강성 의원-당대표-최고위원 발언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 과정이나 자제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 의혹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맞물려 민주당과 지지층, 유튜브에서 확대재생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본질’이라거나 ‘특검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 팀, 원 보이스(한 목소리)’만 강조해온 획일적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견제자인 제 1야당의 지지부진, 여당과 같은 배를 탄 조국혁신당, 위성정당 격인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09.18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오찬 간담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및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5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예측가능한 시장환경 △의사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정책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 △부동산에 집중된 돈 흐름 전환 등을 꼽았다. 이 중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과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 추이를 살펴보며 2차, 3차 집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얻어내야 할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장외집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 이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방송3법이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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