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2024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권에서 ‘개혁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데 이어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추락하자 “주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반등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윤 대통령이 내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과 의료개혁에서조차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6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윤희숙 전 의원은 “당이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이란 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성과론’을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빨리 받아 내년 말까지 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우리가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연금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
야당의원만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제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질질끌거나 거부한 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여야간 협상 대화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제출시한(7일)까지 ‘네 탓’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야당 주도로 다음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후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헌법과 국회법이 기준”이라며 “타협·조정을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광구 시추’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검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기대가 담겨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비판만 앞세우기 보다는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 박정희정부때의 ‘해프닝’과 이명박정부때의 ‘자원외교 실패’, 현 정부의 ‘엑스포 유치 불발’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과정, 예산투입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확실하지 않은 광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를 무작정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석유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만한 TF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석유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을 기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도체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유지냐 집단지도체제 변경이냐 논의에서 최근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톱 체제’까지 띄우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애초에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민심 반영 비율 관련해선 20%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7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일단 전당대회 룰 관련해 현재 0%인 민심(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를 놓고 실시한 현역 의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당내에선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20% 반영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2위를 차지한 30% 반영안에 대한 찬성여론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특위 내 격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원외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50% 민심
지난 1월 17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개발 기술이 담긴 비인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F-21 개발에 함께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USB 8개에 660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담아 빼돌리다가 보안검색대에서 붙잡혔다. 우리의 최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이 통째로 유출될 뻔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방산업체로부터 막대한 정보를 훔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북한은 악성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방산업체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은 국산 무기를 대표하는 다연장로켓 ‘천무’와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에 사용된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기술 유출 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방위산업을 미래 10대 주력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종부세 완화·지구당 부활 등 정책이슈와 관련해 인식차를 보였고, 국회 사무공간 배정을 두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긴장관계를 연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을 하는 관계”라며 진영간 단결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국 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동석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조 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가 ‘번개’ 오찬을 제안해 양 지도부가 만나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며 “특정 안건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집중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지도부의 비공개 오찬회동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추념식 이후에 이뤄졌다. 특히 양 당이 최근 몇가지 정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와중에 이뤄진 회동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06.06
현충일 추념사 “우리가 더 강해져야” “영웅들의 유가족 국가가 끝까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06.04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일 “북한은 오물 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석호 총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굳건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총연맹은 결의대회 직후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 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자유총연맹은 내달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갖는다.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최전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재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채택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갤럽조사 대통령 지지도> 최악의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싶으면 뜬금포보다 △국정에 대한 반성 △민생 챙기기 △3대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문이 정치권에서 잇따른다. ◆5년 내내 ‘열등생’ 우려 = 지난달 31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5월 28일~30일, 전화면접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인 21%를 기록했다. 임기 초부터 시작된 부진한 성적이 3년차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역대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1~2년차)에는 40~50%대를 유지하다가 중반기(3년차)에 접어들면서 30%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소수정당들이 잇따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192석 연합전선’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1가구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지구당 부활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지원하는 당헌당규 개정 등에 소수정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연합전선 구축이 절실한 만큼 원내 부대표, 사무 부총장에게 소수정당과의 소통과 의결조율 등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때와 달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수정당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원내든, 당차원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내문제는 원내 부대표, 정당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 부총장이 맡아서 소수정당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들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71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5일 만에 특별검사법만 5개 등록됐고 1개의 특검법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국회가 정쟁 속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또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 법률안도 13개가 들어와 ‘일반법’과 ‘구법’을 우선하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지역현안의 해법을 찾는 입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5일동안 접수된 법안은 모두 99개였으며 이중 특검법은 5개였다.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특검법까지 합하면 6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 △오물 풍선 만행 및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규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이란 주제의 좌담회가 열린다. 좌담회는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계획이다. 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내달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갖는다.
06.03
“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 분계선 훈련 가능” NSC 실무조정회의, 윤 대통령에 즉각 보고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당초 신속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맞대응의 불씨는 살리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국내외 외교일정을 이어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보실 내부회의 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 및 중단선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3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서 향후 대응 방향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은 오물풍선 남한살포 잠정 중단을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며 “(한국에)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인덕근 산업부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배럴로 현재 가치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라며 “실제 매장을 확인하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이슈가 뜨겁다. 여야 잠룡들이 너도나도 논쟁에 뛰어들어 논쟁이 치열해지자 실제 제도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과거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만큼 불법 정치자금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현재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여야 잠룡들은 거의 모두 지구당 부활 관련 논쟁에 뛰어들었다.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가 “중요한 과제”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꺼냈고, 일주일 후인 지난 달 30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차 제기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인 한 전 위원장의 의견 제시 후에는 여당 잠룡들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이 급격하게 타올랐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고,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하고 나섰다. 찬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정치 입문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휴대전화 소통을 너무 자주한다. 국회의원이나 참모 뿐 아니라 사적 지인들과도 수시로 메신저를 주고받고 통화한다. (윤 대통령) 본인은 그걸 녹음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은 다르다. 대통령과의 통화나 메신저를 기록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해놨던 게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세 차례 휴대전화를 건 기록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애용’이 새삼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과 나눈 통화와 메신저가 자칫 정치·사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정권 초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교통정리되지 않은 비공식 언급들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과 오해를 되려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초 채 상병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식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관련한 언급들이 ‘고위관계자’ 발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1일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보도됐다. 그동안은 ‘외교일정 상 현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추정’이 주를 이뤘다면 이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을 한 것.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