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한-캄보디아 첫 정상회담 후 합의 스캠범죄 대응 양국 공조체제 구축 이 대통령 “여행경보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캄보디아 내에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재 필리핀에서 가동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와 유사해 보이지만,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경찰 파견 근무 및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충격을 줬던 만큼 이날 회담에선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양국의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여야 지지율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핵심지지층인 40·50대와 야권 핵심지지층인 60대가 ‘엇갈린 선택’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여야 지지율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21~2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2%p 오른 56%였다. 각종 악재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던 국정지지도가 반등한 것.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p 상승한 43%, 국민의힘은 똑같은 25%를 기록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인해 여권을 향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란 전망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 방문 동포 간담회 … “권한행사 불편함 없도록”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부럽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한 나라 사람인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고 한다”며 “다시는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본국 상황을 걱정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동산 콜라보’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2.0’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공격’에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중심으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면서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서울시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26일 “여권을 겨눈 부동산 직격탄을 막아주지 않으면 (여권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여권 핵심지지층인 40·50대가 결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코스피 지수도 여권 지지율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40·50대에서 ‘불장(주가가 상승하는 상승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불장 덕분에 적잖은 40·50대 가장들이 뜻밖의 수익을 올리면서 부동산 이슈의 파괴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사이익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적 야권 지지층으로 꼽히는 60대가 아직 국민의힘에 등 돌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0대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8%였다. 윤석열정부 초기 조사에서는 60대가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곤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60대는 계엄을 직간접적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불신 지속, 지지부진한 한미 통상협상과 환율 상승 등 악재 투성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여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000을 넘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계 자산과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한목소리’를 강조하며 ‘돌출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내각·의원들의 부적절 발언이 더해지면서 불거진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가 국운을 좌우한다. 외교가 경제이고 국방”이라며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2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
10.24
“APEC 이후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겁니다.” 국가적 대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이후 민생 행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이후 8차례나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 행사 개최에 주력해왔다. 23일 최종 점검을 위해 8번째로 경주를 방문한 김 총리는 “APEC이 끝나면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일정을 투자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것”이라며 포스트 APEC 구상을 밝혔다. 이날 외국 정상을 맞이할 김해공항부터 경제전시장·정상회의장·미디어센터·정상급 숙소(PRS) 등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을 훑은 김 총리는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고 암담했는데 여덟 차례 현장을 찾아 분야별로 준비 상황을 챙기니 더욱 속도가 났다”면서 “공간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조성됐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기업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와 온라인 유통회사 쿠팡(의장 김범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인 소환 자제령’ 속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많은 기업인들이 빠졌지만 두 기업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셌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공적’이 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국 국적자다. 그런 핑계로 국회 출석을 번번이 회피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 그동안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김병주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했다. 그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이미 5000억원의 사재출연을 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해 2
내란·김건희냐, 부동산 혼란이냐. 여야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는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보수야권은 부동산 혼란으로 정국 초점이 바뀌길 바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란·김건희’와 ‘부동산 혼란’ 프레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 결과에 따라 당장의 국정주도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부각된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원한다. 국민의 시선이 ‘내란·김건희’ 프레임에 계속 머문다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혼란’을 잠재우면서 ‘내란·김건희’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군
10.23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보혁 강경파가 경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근거를 찾기 힘든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미주 한인 인터넷매체 보도뿐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전한길씨 정신이 많이 나갔네요”라고 비판하자, 전씨는 22일 “기자라면 누구나 의혹을 들었으면 보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문가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 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솟는 건 결국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부 보수 매체는 김현지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여당에 비해 다주택자가 더 많고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상봉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여권이 고강도 규제를 통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자신들은 이미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발언을 하는 장 대표 뒤편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낸 건 ‘문재인정부의 추억’으로 읽힌다. 문재인정부 당시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당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면서 번번이 동력을 잃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10.22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행한 무력도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도발은 추가적인 대북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군과 당국에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연맹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봉사에 끝까지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상황 점검-한반도 영향 평가 22일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보수야권이 소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겨냥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국정원 등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다.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계엄한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방선거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여권발 자충수가 판세를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여당발 사법개혁안 등이 여권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선거 시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정확히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이다. “아직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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