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5
위성락 안보실장 “구금된 60여명 주말 송환 노력” “스캠 산업에 다시 유인될 가능성 억제할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를 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의 범죄 연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송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범죄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환 시에는 전세기, 군용기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 후에는 일괄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 공표 보고 위반 사업장과 강 의원실에 제공된 산재 미보고 사업장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공표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국감장과 결산 상임위에 주력하고는 ‘사후관리’는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이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덜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제기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 2319건 중 20%인 464건이 조치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한 이후 올 4월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5월에 ‘후속조치 결과’를 추가로 국회에 보내온 결과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 2021회계연도 17.0%, 2022회계연도 17.4%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탈환을 노리는 범여권은 현역 야당시장 흔들기에 분주하고, 야권은 방어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15일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부동산 이슈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공은 조 위원장이 날렸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강북의 구분은 없다.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SNS에서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여 공급을 늘
10.14
단국상의원, 수원 푸르미르 호텔 인수 … 일부 객실, 요양원으로 단장 250개 객실, 1인실·특별실로 운영 … 전문의 상주하며 응급상황 대처 단국대학교기술지주자회사 단국상의원이 수원 푸르미르호텔을 인수,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으로 재단장한다. ‘휴앤락요양원’은 단국상의원이 요양원 전문 브랜드로 새로 선보였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푸르미르호텔은 대지 8600평, 건축면적 7200평인 4층 짜리 4성급 고급호텔이다. 300여 객실을 보유 중인데, 이중 250여개 객실을 요양원으로 재단장한다. 기존 요양원이 대부분 2∼4인실로 운영되지만,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은 전부 1인실로 운영한다. 특히 객실 공간이 넓은 특별실은 24시간 전담 케어 인력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 1층에 위치한 객실과 컨벤션, 지하의 F&B(식음업장) 시설은 기존 호텔로 운영되고, 요양원에는 특급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국상의원은 단
14일 국무회의 주재 … “말만 하면 갈등” “아프지만 상처 헤집어야 치료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승진제한이라든지 많지 않나. 국무회의만 봐도 제가 여성들 승진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 등이 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없지 않고, 의심도 있다”며 “그게 진실이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전 국무회의 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챙겨보자’는 발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여성 차별이 이
국민의힘 정의화 상임고문단 의장은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용광로 같은 화합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대여권에 맞서기 위한 범보수진영의 단합을 주문한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보수진영에서 ‘원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최후의 결전’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 패배→12.3 계엄→윤석열 탄핵→2025년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내년 선거마저 패한다면 국민의힘은 생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위기에 놓인 범보수진영의 유일한 활로는 ‘원팀’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범보수진영은 윤석열정권을 거치면서 친윤(윤석열)과 비윤, 개혁신당으로 분열됐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은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체제 당선으로 주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한동훈)과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입법독주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정조사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등을 요구, 추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총 75건이 본회의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체납비율 9.1%)에서 2025년 8월 기준 9만8534가구(9.9%)로 증가하며 약 10가구 중 1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체납액도 331억원(체납률 2.3%)에서 552억원(4.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늘면서 명도소송도 빠르게 증가했다. 명도소송 진행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460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692세대가 퇴거되는 등 매년 수백세대가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임대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공공임대로서 시중 시세보다 임대료가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10.13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입법부 주도로 오는 15일 출범한다. 이 사회적 대화는 ‘합의’가 아닌 ‘대화’를 전제로 타협에 나선다는 게 특징이다.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놨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가 된 부분만 법제화에 나설 생각이다. 13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오는 15일에 사회적 대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언이 예정돼 있다”며 “5개 단체 수장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게 된다”고 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단체가 동시에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탈했던 민주노총이 26년만에 대화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결정은 애초 계획보다 6개월정도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내부 동의절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국민의힘이 13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김현지 증인 채택 논란’ ‘이진숙 체포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세 사안을 쟁점화하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국감 초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 경내에 양평 공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송옥주(사진) 의원은 “최근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증했고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했다”면서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가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로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생겼지만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고 있는 것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탓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고 신세계그룹은 35조6000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롯데쇼핑(14조원), 네이버쇼핑(10조7000억원), 카카오(7조9000억원), 홈플러스(6조4000억원) 등을 멀찌감치 제쳐놨다. 온오프라인 거대 기업이 매출액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혹시 지금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나’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이 국민과 공직자에게 이해돼야 할 임기 초에 당 대표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된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10.10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 휴가중 방문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 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여야 모두에서 흔쾌한 표정을 찾기는 어렵다. 연휴를 전후해 여권에서는 실축으로 불릴만한 이슈가 잇따랐다. 대여공세에 바빴던 국민의힘은 정작 여권 실축의 반사이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놓고 스스로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보다 여느 해처럼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기에 바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여권에서는 부정적 이슈가 주를 이뤘다. 우선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둘러싼 ‘엇박자’가 노출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고 말하자, 여당에서는 반발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코스피 상승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발 ‘엇박자’ 탓에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10.02
5일 밤 9시 … ‘K-푸드’ 매력 공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추석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류 셰프들이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게 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가 되어 우리나라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에 대한 옛 추억 등도 털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방영되는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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