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2025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1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본회의장 안팎에선 여당이 던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여진이 진행형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론 풍향계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등을 여론이 동의하기 어려운 여권발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보는 것. 5년 만에 장외로 나가 직접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6일 “개혁 조급증에 걸린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우리(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론에 호소한다면 여권 주도의 국정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세 가지다.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무렵 그는 혈혈단신이었다. 본인은 정치 초보였고, 자신을 도울 정치 세력도 변변치 않았다. 입당 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정치인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라는 위상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중량급 정치인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훗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린 의원들이다.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장제원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삽시간에 서초동 아닌 여의도에 윤석열사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들 윤석열사단은 정치 입문 1년도 안 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캠프와 선대위 핵심부에 포진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친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바꾸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윤핵관으로 불리며 정권 출범 이후에는 실세로 급부상했다.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이 하자는 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면 그 자리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통해서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특검을 향해 “권력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15일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에게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1월 20일 이뤄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
국민의힘이 여권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뺏긴 데 이어 사법부까지 여권 영향권에 놓일 경우 국민의힘이 완전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특검 수사와 ‘패스트트랙 재판’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선 사법부의 존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발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패스트트랙 재판’을 규탄했다. 전날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성일종 의원 등이 잇따라 나서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검찰의 ‘패스트트랙 재판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집권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에 대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36건으로 1.5일에 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 증가해왔다. 2024년 23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건수 역시 2020년 56건, 2021년 78건,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9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4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7건
09.15
윗선 진실 은폐 의혹 관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 사망한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진실 은폐 의혹이 인 데 대해 외부 독립기구의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인 1조 수색 및 구조가 원칙인데 이 경사 혼자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 없었는지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조전을 낭독하게 하는 등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곧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혹시나 내부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국민통합위원장 취임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이재명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하였지만 국정 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어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집권전략과 통치전략든 달라야 한다는 유명한 격언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갈등은 치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도, 냉혹한 국제사회의 신질서에 대한 대처도, 튼튼한 국가 안보도 국민통합이 전제되고 그 바탕에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 “관용과 진실, 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인맥을 중용하는 인사가 국민의힘의 비판을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진 빚을 갚는 보은 인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엔대사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연수원 18기 출신 중 이재명정부 들어 발탁된 인사가 7명이나 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연수원 18기인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중용했다. 이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도 주요 자리에 올랐다. 유엔대사에 내정된 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대북송금 사건) 조원철 법제처장(대장동 사건)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대북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14일 만나 손을 맞잡았지만, 국민의힘은 ‘명청’ ‘청병’ ‘4통’ 프레임을 앞세워 연일 여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여권이 분열해야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당정대는 14일 만찬을 통해 그동안 불거진 불협화음을 공개 봉합하는 모습을 취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더 커지면, 이재명정부 초기에 단행해야 할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혔다. 여권이 갈등 봉합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명청(이재명-정청래)’ ‘청병(정청래-김병기)’ ‘4통(용산 대통령 이재명·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충정로 대통령 김어준·보이지 않는 대통령 개딸)’ 프레임을 앞세워 여권 내부의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협치 등을 놓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미묘한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를 꼽으며, 지난 100일간의 이재명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정부부채나 물가
09.12
강훈식 비서실장, 고 이재석 경사 빈소 조문 이 대통령 조전 대독 … 고인에 훈장 추서 “한 점 의혹 없는 조사하라고 지시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해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 동구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추모사가 적힌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 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동료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경찰 여러분께 진심 어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을 뒤집고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0년 전 당시 여권을 흔들었던 ‘유승민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유승민 사태’는 당시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만 부각되고, 내부 반목을 노출시키면서 박근혜정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전인 2015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유승민 사태’는 한 해 전인 2014년 2월 시작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지만, 야당인 새천년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협상은 1년 넘게 공전됐다. 2015년 5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마침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맞바꾸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규탄대회를 열어 더 센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서 진행할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거대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적잖은 의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남일 같지 않다”는 탄식이 나온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은 여유 있게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6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날 표결을 지켜본 국민의힘에서는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 ‘제2의 권성동’ ‘제3의 권성동’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상
09.11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 변화 없어 … 평균 집값 수준에서 면제” “원전, 가동까지 15년 … 당장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키울 것”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과거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 입장 변화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원)이던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징벌적 손배, 언론만 타깃 말아야 … 유튜브에도 ‘가짜뉴스’” “‘화천대유에 취업’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놔” “연기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있는 듯” -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론의 견제 기능 위축 우려와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성 등 양쪽 의견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
“대일 관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투트랙’ 따를 것” “국제관계, 규칙 있는 듯하지만 사실 없어 … 외교가 항상 어려운 이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올해도 따로 개최되는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가. = 어려운 이야기다. 한일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나.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속에서 산다. 그런데 국제관계는 규칙이 사실 없다.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한일관계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대통령이 누구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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