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보혁 강경파가 경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근거를 찾기 힘든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미주 한인 인터넷매체 보도뿐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전한길씨 정신이 많이 나갔네요”라고 비판하자, 전씨는 22일 “기자라면 누구나 의혹을 들었으면 보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문가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 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솟는 건 결국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부 보수 매체는 김현지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여당에 비해 다주택자가 더 많고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상봉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여권이 고강도 규제를 통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자신들은 이미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발언을 하는 장 대표 뒤편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낸 건 ‘문재인정부의 추억’으로 읽힌다. 문재인정부 당시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당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면서 번번이 동력을 잃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10.22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행한 무력도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도발은 추가적인 대북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군과 당국에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연맹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봉사에 끝까지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상황 점검-한반도 영향 평가 22일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보수야권이 소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겨냥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국정원 등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다.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계엄한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방선거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여권발 자충수가 판세를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여당발 사법개혁안 등이 여권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선거 시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정확히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이다. “아직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
10.21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기 행각 … 통상적 대응 안돼”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 … “지방정부와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대규모로 조직화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최근 범죄 양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즉 3년 후부터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10.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면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당에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의 보수층 구애 행보로 인해 당의 중도확장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보수층에서는 당내 비판을 겨냥해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김재섭 의원)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시죠”(정성국 의원) “부동산, 관세, 안보와 관련해 이재명정권의 무능이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10.17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가 윤석열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강중구 원장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더해 심평원 내 주요 보직을 특정 인사로 채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떻게든 투기를 막아 부동산 안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투기와의 전쟁’이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흔들리다가 좌초됐던 전례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정부가 야권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극복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세력을 압박했지만, 결국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 부실 정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실패의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투기 의혹에 연신 휘말리니,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건물을 16억원의 부채를 안고 25억7000만원에 매
10.16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부동산 민심’을 잘못 건들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여야는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면교사로 읽힌다. 문재인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도와 거대여당을 앞세워 정권재창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인사 입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폭등을 부채질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까지 동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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