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6.3 지방선거가 76일밖에 남지 않은 19일 서울시의회 A의원(국민의힘)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민을 털어놨다. “선거운동이랍시고 거리에 나가보면 냉기만 느껴진다.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친다. 당원들은 ‘탈당하겠다’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동료(의원)들 중에서 불출마를 고민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 나도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불출마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10여명이 불출마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구청장 몇 군데는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관론으로 뒤덮인 모습이다. 당 지도부와 친한계(한동훈)·소장파·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엉킨 내홍이 장기화되고, 대구·부산·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동이 잇따르면서 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절망감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사이에선 “차라리 불출마하는 게 낫겠
03.18
“쉬지 않고 올라 사실 매우 불안 … 어쩌면 하나의 계기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 … 정치권이 악용해 불안함 증폭” 주식거래대금 지급,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2500, 2600선에서 시작해 6000 중반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무박4일’ 출장 강훈식 실장, UAE 방문해 원유수급 논의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 국민 귀국 지원 사의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번 확보 물량 중 600만 배럴은 UAE 국적 선박 3척을 통해서, 1200만 배럴은 한국 국적선 6척을 통해서 공급될 계획이다. 앞서 도입한 600만 배럴을 합하면 총 2400만 배럴을 확보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외교부, 산업부 등과 구성한 특사단을 꾸려 UAE를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강 실장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약속을 받았다”면서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감사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책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규정, 관련 논의를 봉쇄하며 논란 확대를 차단하는 모습이다. 18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백신 내 이물질 발견 및 관리 부실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즉각적인 접종 중단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수 공천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경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조기 확정됐다. 강원에선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맞붙는다. 경남에선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3자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통령 높은 지지율 등을 앞세워 탈환을, 심각한 내분을 겪는 국민의힘은 수성이 목표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6.3 지방선거 강원·경남지사 후보로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후보와 함께 강원·경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각각 강원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해 두 지역 대진표가 완성됐다. 역대 강원지사 선거는 초대 최각규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여당 계열 후보가 세 차례, 야당 계열 후보가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경선이 맥 빠질 위기를 넘겼다. 공천관리위원회로선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이번엔 대구시장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 컷오프 여부가 논란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대구 중진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새벽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대구 중진의원들을 맹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를 공개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진다”며 “공천 관련 저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주호영 의원이 “호남 출신인 당신(이정현)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냐”고
03.17
6개월 직무대행 맡아 … “복잡한 재난 환경 속 국민 안전 책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청장에 대해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청와대는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참석 “AI 기술 도입 … 범죄 예측·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양상과 치안 환경이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
5.18 수록·지방자치 강화 등 거론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해보면 좋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방안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건 일리 있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내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는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이고,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등도 같이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
“남의 돈 빌려 자산증식 유행, 국민들에게 손해 보는 느낌 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금융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도 함께 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 대상 우리나라 대표 벤처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을 이끌면서 한국발명진흥회도 맡고 있는 황철주 회장이 진흥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발명과 혁신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6일 주성엔지니어링 용인 R&D센터에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 100년, 미래 100년을 그리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자 지난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를 이끈 황 회장의 기업 성장 스토리와 발명과 혁신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착한 약자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혁신을 만들고 이를 지켜주는 발명과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며, 그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은 발명과 경영의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조사가 ‘제조업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혹까지 포괄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강제노동 조사의 핵심이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공급망의 투명성’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품의 출처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생산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구르산 원료나 부품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4선 이개호 의원에 이어 이병훈 전 의원까지 중도 사퇴하면서 합종연횡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경선 초반 분위기 선점효과와 지지 세력 확장이 예상되면서 사퇴한 두 사람에 대한 구애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졌다. 17일 광주 정치권에 따르면 이병훈 전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통합 특별법 통과로 선거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민주당 경선이 새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현역이 아닌 후보가 정책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특정 후보 지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개호 의원도 지난 11일 경선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당 예비경선이 당초 8인에서 6인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선이 임박하면서 두 사람 구애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한 전재수 의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민주당은 ‘경쟁력’을 이유로 부산시장 경선 후보자 추가 접수를 결정했었다.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상 가장 빠른 공천’과 ‘승복하는 공천’의 기조 위에 정무적 판단을 더하겠다는 뜻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첫 사례, 신기록, 일사분란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선에서 패한 후보자들이 선거를 돕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천에 진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특별시 경선과 관련해선 지자체 통합에 따른 새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에 이어 이병훈 전 의원도 16일 불출마를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7일은 ‘운명의 하루’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는 이날 오 시장에게 세 번째 공천 신청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의 조건인 ‘혁신 선대위’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컷오프 후폭풍이 거센 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공관위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선회했다. 대구시장 공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다. 17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세 번째 공천 신청 기회를 준 셈이다. 오 시장측은 자신이 요구한 혁신 선대위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천 신청을 또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오 시장측 관계자는 17일 오전 “당이 제시한 공천 일정에 대한 오 시장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 선대위’ 의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바람직한 답을
03.16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 중” 추경 규모·시기엔 “경제당국 검토”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언급을 했는지 외신 보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연락 채널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것은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외에 미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 공소관도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원본 영상 2개로 149배 확산 효과”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정부 행사 등의 생중계 확대 정책이 다양한 파생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진 데 대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변인과 기자 간 쌍방향 브리핑 도입, 브리핑 영상을 저작권 제한 없이 일반 국민과 유튜버 등에 무료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생중계 영상에서 297개의 파생 콘텐츠가 제작됐고, 해당 콘텐츠의 조회수는 340만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개의 KTV 원본 영상으로 297개의 추가 콘텐츠가 생산돼 149배의 파급 효과를 냈다”며 “생중계 확대 정책이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V 국민방송의 중계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2억원으로
“증액분만 빈곤노인에게 더” 제안 “부부 감액지급은 가급적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의료 등 전문 영역까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정보 왜곡 등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AI 활용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이른바 ‘딸깍 출판’이다.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없이 AI만으로 생성한 도서가 대량 출판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납본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된 것.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딸깍 출판’ 도서를 납본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AI 출판사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만에 3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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