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2025
한·인도 간 조선·AI 등 협력 논의 브라질 정상과 상호 방문 초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회동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장에서 두 정상과 만남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인도 정상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면서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
이 대통령, G20 제2세션 참석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아” “아프리카 속담처럼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식량 등 복합위기에 대해 예방 및 복원력 중심 대응 필요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G20는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에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다”면서 “기후·재난·에너지·식량의 복합 위기 또한 그때와 같은 책임감 있는 연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면서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난 위험 대응에 대해 “예방 중심,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한·독 정상회담 … 메르츠 총리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경험을 배워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메르츠 총리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특별한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으며 답했다. 한·독 관계에 대해 메르츠 총리는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제 협력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와 주변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또 “저희는 대중국 전략을 현재 고심중”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
프랑스와 첫 정상회담 … 내년 수교 140주년 맞아 국빈 초청 마크롱 프 대통령 “안보·퀀텀·AI·원전·재생에너지 등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꼭 방한하셨으면 한다”면서 국빈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문화·경제·안보·첨단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좀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파병해 대한민국을 지원해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1.22
G20 제1세션 … 경제체질 변화-예측가능 무역환경-효과적 개발협력 “WTO 기능 회복은 모두 이익에 부합 … 투자원활화 협정 채택 노력”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1세션에 참석해 ‘포용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미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부채의
세션1·2 참석 … 독·프와 회담 위기 회복 위한 국제 협력 강조 남아공, ‘댄싱 퍼포먼스’ 환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1세션에 참석한다. 여기선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재원 △채무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으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2세션은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식량·에너지 위기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11.2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에 그친 선고에 불만을 표하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2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유지형에 그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문제 삼으며 재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
최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이 눈길을 끈다. 상대당인 여권에서는 취소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는 반면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대비되고 있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
“이재명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1주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이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일 SNS) “장동혁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 …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과의 극우 카르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자명, 당연히 6월이면 대표직에서 쫓겨난다. 장동혁의 정치 운명은 내년 6월까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19일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보수·진보 양쪽의 비판이 매섭다. 당 대표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됐지만,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장 대표가 당면한 4중고(△중도확장 △당내 갈등 △보수 분열 △대여 투쟁)를 극
11.20
이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CEPA 협상 조속히 개시되길” … 방산 호혜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촉진자’ 역할을 다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며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쥐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 간에 논의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파(CEPA)는 광범위한 경
국민의힘이 정체된 지지율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황은 기대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이 불편한 것을 빼면 기득권”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로) 할당해서 문제”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되자 박 대변인은 사의를 표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반려하고 구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장동혁·한동훈·오세훈·이준석 등 범보수진영의 유력주자들이 줄줄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정치의 재건 임무를 떠안은 이들 유력주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기로에 선 것. 이들이 제각각 어떤 성적표를 받는가에 따라 범보수진영의 차기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제1야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몸값이 급등했다. 2022년 6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는 1.5선에 불과했지만 주변 예상을 깨고 대표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동혁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강성보수 목소리를 고수하자, 중도확장성이 금세 한계를 드러낸 것. ‘부동산 급등’ ‘항소 포기’ 등 호재가 잇따랐지만,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 그쳤
11.19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안 여객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여사와 군복 입고 부대원 격려 “중요한 일 먼 곳에서 수행 고마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된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군사 외교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50여명의 아크부대원들을 만나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아크 부대 군복을 착용한 후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크부대는 여러분의 군 복무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은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 ‘백년 동행’ 위한 3대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피크’란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UAE 수도 아부다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고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측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하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소송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승소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무더기로 보류 처리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준비사항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여당은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1703억원) 국가농업 인
11.18
이 대통령,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국 대통령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100년을 함께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
한·UAE 정상회담 합의 … “단순 우호과시 아닌 실질적 경제 동맹 출발” “‘공동개발→현지생산→제3국수출’ 방산 협력 모델 … 수주 가능성 높여” 아랍에미리트(UAE)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 수석은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 함께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는 30조원(약 200억 달러)이지만 애초 계획한 대로라면 150조원 규모로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수석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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