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2026
“공공부문부터 고강도 절약” … 산업계엔 출퇴근 분산 검토 요청 학교 근처 무인점포 위생 지적 … “아동 건강권, 행정 사각지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조공정 효율화와 전력 수요 분산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식
“제주,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낼 수 있는 곳” “국가폭력범죄 막으려면 정치 정상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된 데 대한 고뇌를 털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주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외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후보단일화로 ‘3강 체제’로 급격히 재편됐다. 게다가 오는 4월 3~5일 본경선이 임박해지면서 예비후보 간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30일 광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정훈 후보’로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두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정책배심원 토론회 직후 단일화 방식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지난 28~29일 안심번호 기반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광주·전남 각각 800명이며, 조사는 29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단일화를 이룬 두 예비후보는 1964년생 동기다. 강 시장은 전남대에서, 신 의원은 고려대에서 각각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구속돼 각각 3년 남짓 옥고를 치르면서 오랜 친분을 유지했고, 경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와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김 전 총리를 향해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면서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동진 공략’의 상징이다. 김 전 총리를 앞세워 사상 최초의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보수야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의 선전으로 이어가는 거점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치가 절대 열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영남을 지방선거 최전선으로 앞세운 셈이다.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향한 ‘공세적 전선’이라면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은 수성전이다. 민주당 의석을 지켜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놓였다. ‘이겨야 본전’인 구도에서 공천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의 연대와 차기 역학구도 등이 복잡하게
최근 미국 법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이 빅테크 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는 이미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다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적 규제 수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특히 중독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 2024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이용 시 알고리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고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모임 이름 ‘정책 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의원들이) 열심히 정책을 공부하고 준비하자는 의미로 지었다. 정치적 모임이 아니다. 혹시나 강한 (계파) 색깔을 가진 회원이 있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 (계파) 색이 옅은 분들을 (회원으로) 주로 섭외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시지 않은 것 역시 정치 모임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 어디까지나 초재선끼리 정책 한 번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의미다” ‘정책 2830’의 초대 대표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30일 내일신문 통화에서 설립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연구모임인 ‘정책 2830’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정책 공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표는 재선 박형수 의원이, 간사는 초선 박수민 의원이 맡았다. 회원으로는 김형동, 조정훈, 최형두,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김장겸, 박충권, 서지영, 이상휘, 최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내보낼 후보조차 못 찾고 있다. 후보를 자처한 인사들이 있지만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출마해 달라”고 매달리지만 호응이 없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경기도를 잡지 못하면 전국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경기도를 포기한 당(경포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년 야당’ 예고편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선거구다. 1년여 전 치러진 21대 대선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1171만명이다. 전국 유권자(4439만명)의 26.3%에 달한다. 1/4을 넘는 것이다. 대구·경북(425만명)과 부산·울산·경남(656만명)을 합친 숫자보다 100만명 가까이 많다.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유권자가 많다보니 국회의원 지역구도 크게
03.27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필수요소” “과도한 의존 금물 …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민 통제 강화, 군 첨단화·스마트화 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지적했
6.3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둔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매일 악재가 잇따른다.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해 장동혁·이진숙 투입론까지 나왔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이 제기됐던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공천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가 낼모레인데 자멸하는 것이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 27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구인난이 심각하다. 당 지도부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눈독들이지만, 본인이 강하게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분은 (출마를 위한)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사 후보로)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지만, 유 전 의원은 무반응이라고 한다. 구애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당 일각에서는 이진숙 서울시장, 장동혁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오는 31일까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조 국 대표도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개혁 진영 5당 담판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진보 야 4당이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날 야 4당은 27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보일배에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정치개혁에 한해 개혁의 집행자가 아닌 방해자가 됐다”면서 31일까지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국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정치개혁을 담판 지을 개혁 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2025년 2월 19일 (개혁 진영 5당) 공동 선언문에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과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면서 “(민주당의) 시
03.26
서산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화학 업계와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보고 문제 극복을 위해 민과 관,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고,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비중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천안함 피격 16주기 독립운동가 즐겨 먹던 하얼빈 꿔바로우 희생 장병 기억하는 계란후라이 등 청와대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구내식당에서 특별 오찬을 제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직원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오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뉴로는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하얼빈 꿔바로우’를 비롯해 고사리·무채·시금치로 구성된 제례 나물, 계란후라이, 소고기 탕국, 태극 문양의 쑥개떡 등이 제공됐다. 계란후라이는 장변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먹던 메뉴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았다. 소고기 탕국은 맑고 고결한 정신을, 쑥개떡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청와대 측은 “이번 특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 오찬이 공직사회와 언론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국회 입법 과정의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사위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리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해묵은 과제인 ‘법사위 개혁’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24년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역시 법사위를 사법 업무만 전담하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 국회마다 비슷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아성 대구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번진 국민의힘 공천 후폭풍과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도화선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첫 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확연하게 달라진 민심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 1 가상대결’(95% 신뢰수준에 ±3.4%p, 무선 전화 가상번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힘 6명의 시장 예비후보들을 작게는 6.6%에서 크게는 25.7%까지 앞섰다. 후보 적합도에서도 35.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대구경제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대구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4%p, 무선 전화 가상번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김 전 총리는 32.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두 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지방선거 승리보다 당권 수성에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지금 모든 당력과 힘을 6월 3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보다 선거 이후의 당권 행방에 관심이 더 뜨거운 모습이다. 선거 이후 당권을 잡는 사람이 보수 재건→2028년 총선→2029년 대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비관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탓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마저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와 당 안팎의 비관론을 키우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25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서울과 부산을 못 지키면 당 대표로서 책임 질
03.25
양산 1호기 출고식 … “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DJ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 천명 후 25년 만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면서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분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SNS를 통해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단 하나다. 변화를 했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재보선 공천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5일 새벽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
최근 AI 기술은 자율주행, 센서, 지능형 제어 기술과 결합하며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선언하고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산업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대중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규제 장벽과 상용화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규빈 GIST(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테슬라는 소비자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동의를 의무화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성공했고,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AI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국내 AI로봇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으는
03.24
한노총과 간담회 …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힘의 균형 회복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을 열고 “중동 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 등에 따른 양극화를 들며 “큰 과제”라고 지적한 후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김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 비난 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비난한 데 대해 “적대적 언사는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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