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5
12.3 계엄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이 점점 강경해지는 기류다. 친윤(윤석열)이 주도권을 쥐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다. 비주류의 소신 행보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실시됐지만 전부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네 번째 재표결이었지만 재석 300명,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 걸 감안하면 이탈표는 4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 차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0표→2표→6표로 증가세였다. 지난해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200표)에 단 2표가 부족할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김 여사를 방어해줄 수 없다”는 기류가 커져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한 달이 지난 뒤 실시된 네 번째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오히려 4표로 줄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국회 출석 요구에 집단 불응하는 등 국회 무시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가까워지자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또다른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사전구속영장 발부 시 진행되는 영장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경호 문제 선결’ 등의 조건을 대는가 하면 “(서부지법 말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관할법원 트집을 잡았다. 결국 법조계에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며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됐지만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말 열기로 합의됐던 국정협의체 회의가 열흘 만에 열리게 된 것. 국정협의체가 첫발을 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야가 서로 제시하는 안건을 얼마나 수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 비서실장실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4법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내란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특위’ 구성을
01.08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듯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보수층 과표집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반사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까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수 결집’ 효과를 누리며 전열을 정비하더니 ‘계엄옹호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8일 공개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3개인데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결과(5~6일 ARS전화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18.2%에서 15.3%p 상승한 33.5%였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쿠키뉴스 의뢰, 4~6일 유선 전화면접조사와 무선 ARS 병행,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p)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6.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국
▶1면에서 이어짐 엄경용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탄핵 국면에서 화난 강성 보수층이 열심히 응답하다 보니 보수층이 과표집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포비아’라고도 불리는 반감이 최근 탄핵 과정에서 극대화됐고 법적 논란 등에 자극받은 적극적 지지층이 더욱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 탄핵정국 장기화에 실망한 중도층 여론은 상대적으로 덜 잡히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기댄 여당이 하나로 뭉칠수록 ‘불법계엄 옹호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단기적으로 소나기를 피하려고 강성지지층에 기댔다가 장기적으로는 민심의 홍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최근 오르는 현상은 계엄이나 수사 비협조에 찬성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거부감에 기반한 반사효과가 크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쉴 수 있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
여권에서는 아직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는 걸 피한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 차기주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선을 염두에 둔 몸 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자들 사이에서는 표심 전략을 놓고 ‘미묘한 차이’도 엿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가 가장 도드라진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간다”고 확인했다. 홍 시장은 12.3 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당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죄 적용에도 반대했다. 홍 시장은 7일 SNS를 통해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 대통령)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야
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7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도 6일 경호처 폐지법안을 내놨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들 의원들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관급인 경호처장 대신 치안정감이 대통령 경호국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경호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형태까지 보였다”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표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신속한 체포’를 강조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관저로 모여들지 관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행도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되는 까닭에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
01.07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돕고 나섰다. 수사 지연 전략을 짜고, 체포를 막아섰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하는 당직자까지 나왔다. 당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고 선을 긋지만, 이미 당의 색깔이 ‘윤석열 방탄당’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막으려다 ‘탄핵의 강’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돕다가 ‘계엄의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내란 혐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것이다. 친윤에서는 아예 “탄핵 재판이 끝난 뒤에 수사·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까지 편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은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세 달 동안 수사·조사를 미루자는 것이다. ‘박근혜 사례’를 제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소환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탄핵 인용이 이뤄진 뒤 검찰에 출석했다. 하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본회의 일정이 협의됐다”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등에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고,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내란, 경제 위기 문제, 항공 참사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의결 대상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다. 한편,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방부 등 기관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13~14일 기관보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에 따르
12.3 내란사태 발생 한 달이 넘어가면서 궁지에 몰렸던 여권이 대대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진압은 시간문제’라면서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상 등이 분위기 반전의 변수로 꼽힌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상목 대행은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01.0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의 체포조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하는 장면은 헌법과 법률이 현실 속에서 붕괴되는 장면이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기 바란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또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의 날 선 압박에 직면했던 이후 또 한번 결단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최 권한대행의 막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야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결단’을 요구중이다. 특히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말고는 묘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가리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은 18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재판의 방어막 노릇을 잇따라 자처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 5년 간 선거 3연패라는 쓴맛을 봤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계엄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새벽 국민의힘 강승규 강명구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석기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이인선 송언석 유상범 권영진 의원 등 3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자처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명확히 수사권이 없는 주체”라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이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지난 4일에도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임종득 의원은 “(대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들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발포 명령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 질서를 무너뜨린 죗값은 피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들이 곧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이탈표 가능성이 낮아 부결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받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인데 특검법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지난 3~5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탄핵정국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 재표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실시하는데 정부가 거부한 8개 법안 중에 쌍특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7~10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01.03
대통령실 “관저 촬영 MBC 등, 위법행위” 경호처 “공수처, 군사기밀시설 무단침입” 특수단 “경호처·차장, 특수공무방해 입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군사기밀시설을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난 뒤 대통령 주변 조직들이 잇따라 반격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JTBC, MBC, SBS 등 방송3사와 성명 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이 시국에도 이 대표 재판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비친 것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타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반복됐다. 2022년 3.9 대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서 ‘승자의 아량’이 예상됐지만, 검객 출신에게 아량 따윈 없었다.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이어갔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3일 정치권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들은 오전 10시 현재 2시간 넘게 대통령경호처 및 경호부대와 대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 등의 반발에 대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었다. 대통령실은 3일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