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서해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그간 여러 우려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한편,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27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공천뇌물·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두 당의 가시적인 공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 통과를 위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단식 종료 역시 양당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공조 흐름에 엇박자가 난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것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김종혁 등 친한계(한동훈) 징계 논란으로 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방 소재로 등장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앞세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이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결과 차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다. 26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22~23일, 자동응답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 4.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이다. 주류 장동혁 대표측은 반색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 대표 단식과 보수 결집, 한동훈 제명 효과가 마침내 민주당과 오차범위를 만들어냈다”며 “지지율로 지도부를 흔들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통계적 상식마저 부정한 채, 이 악물고 갤럽·NBS(전국지표조사)
01.26
“스캠범죄 갈수록 지능화 … 부처 간 벽 허문 공조체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스캠범죄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송환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F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부처 간 벽을
“생산유발 효과 40조, 2만개 일자리 창출” 노르웨이도 방문 … 사우디·UAE·페루와도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원 이상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 경쟁이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고 전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1인1표제 당원권 강화와 조국혁신당과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 자기정치’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는 내부의 견제론이 내홍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별도 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의 합당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며 “지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늦어도 두 달 안에는 (합당 논의를) 정리해야 하지
전남 담양은 지난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단체장을 배출하면서 ‘호남 정치지형 변화’를 가늠할 곳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26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담양군수 출마예정자는 혁신당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민주당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다. 정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재보선에서 51.82%(1만2860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에 신승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에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워낙 높아 예측 불허 승부를 점쳐왔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했지만 ‘합당’이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 선거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은 합당 과정에서 거론될 ‘양보’에 촉각을 세웠다. 혁신당이 지난해 치러진 담양·영광·곡성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내걸었던 ‘장동혁식 단일대오’ 구축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안철수 “최고위 조속히 결정” = 26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조만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로 구분된다. 당초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했지만,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려 한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8일 간의 단식을 끝내고 입원 중인 장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제명 징계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
01.25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면서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1.23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 국민 지지 중요”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앞서가야 … 울산이 강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 계획을 소개하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간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2일 오후 속개 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국토부와 항공청, 많은 기업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행안부 장관 권한이라면 당연히 설치하고, 만일 그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서라도 완전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선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콘크리트 둔덕’ 설치 과정을 집중 규명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과정을 집중 추궁하자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발주처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발주처가 어디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한국공항공사”라고 말했다. 방위각시설은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구조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를 받아들여 8일 만에 단식을 끝냈다. 2017년 탄핵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입김이 강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아 장 대표 손을 잡고 이에 감동한 장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보수 차세대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장 대표가 보수 차세대로 ‘세자 책봉’ 받는 장면 같았다”는 관전평이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는 이제 금배지 4년차인 1.5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사무총장→최고위원→대표로 고속승진했다. 이제는 보수진영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꼽힐 정도다. 장 대표 본인도 정치에 입문한 이상 ‘대권 꿈’을 꾸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장 대표 차기 전략의 1단계는 보수결집으로 읽
01.22
강유정 대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 간에 특별히 조율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는 피해주민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피해주민 중 총 4102명이 13일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시 1532명 △영덕군 1341명 △청송군 696명 △의성군 375명 △영양군 158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복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이 예상된다. 계엄 이후 지금껏 ‘윤석열과의 절연’은커녕 윤 전 대통령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21일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의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사법부가 계엄을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계엄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별도로 계엄세력과 지금까지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12.3 계엄 당일 국회의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정청래 대표 면담과 당사 농성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핵심 의제와 이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1소위원회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2소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할 방침이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조찬 회동을 하고 정치개혁 의제 공론화를 위해 오는 27일 ‘정치개혁 연석회의 공동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01.21
“검찰 업보 많아 ‘마녀’ 된 듯 … 뭐든지 믿을 수 없어 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나” 검찰개혁 진정성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보완수사권 허용을)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해서 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다.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자신의 20년 넘는 악연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검증 부족했다” 인정 “극렬한 저항은 예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 이야기와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 및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저로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선 “그런 지적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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