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4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200석 저지에 나섰다. 표결 기준선을 두고 151석과 200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200석이 넘어서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여야는 탄핵 기준선을 두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놓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당성과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야 권한쟁의 심판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강하다. 이 때문에 200석이 넘어가면 모든 논란이 해소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200석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 이뤄진 헙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도록 했고 실제 200석을 넘지 못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첫 표결인 7일은 불참 당론을 통해 2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 52시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예외를 두게 되면 경영인(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업무형태가 크게 달라졌고 반도체 등 주요 연구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막은 형태를 마련한다는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공감한다”며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라는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
민당정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6조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체부에서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12.3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버티기’ 전략만 펴던 윤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대리인단을 출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27일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으며 관련 서류 미제출, 수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등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탄핵심판 본격화, 내란 혐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윤 대통령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 선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추세로 나온 점도 윤 대통령이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준 것
12.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대국민담화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다”면서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
내란·탄핵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내년 초중반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손사래 치지만 차기주자들은 이미 몸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각양각색의 재집권 각본도 물밑에서 쏟아지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지난 24일 조기 대선과 관련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이 인용도 안 된 시점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다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올려 사실상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친한(한동훈) 인사들과 유승민 전 의원이 홍 시장의 탄핵 반대 입장을 비판하자, 홍 시장은 25일 “한 모와 유 모는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계엄 못 막은 데 대해 머리 숙이고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에 이어 쌍특검(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변에선 놀라워하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을 모셨거나 주변에서 지켜봐왔던 인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주로 내놨다. 한 인사는 “한덕수 미스터리”라고 칭하기도 했을 정도다. 2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압박을 높이는 것과 관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을 다루는 곳에 자꾸 정치적 입장을 정하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권한대행은) 원칙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기존에 밝혔던 입장, 즉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
12.24
내란·탄핵 사태란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새 선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낙점했다. 권영세 의원은 여당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수권 정당으로 거듭 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게 됐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대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새 지도부가 꾸려진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권성동 겸직 △반탄파(탄핵 반대파) 중진의원 발탁 △찬탄파(탄핵 찬성파) 인사 발탁 △초선의원 발탁 △당 외부 인사 영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권 대표 권한대행과 당내 다수인 반탄파는 이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로 꼽히는 중진의원 발탁을 선택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은 2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의 화합과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의 각오에서 엿보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향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시 ‘보수 전액 삭감’ 법안도 =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위’의 정의는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로 명시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KBS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에 민주당의 폭로로 알려졌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는 말 이외에도 명씨에게 “내가 상현이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명씨 관련 해명을 위해 열었던 지난달 7일 끝장 기자회견 내용과 배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까지 특검법 시간끌기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도 내년 2월 안에 탄핵 심판을 끝낸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소추단은 단장인 정청래(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 팀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우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박범계·이춘석 의원이 전체 운영과 심판 전략을 짜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다른 팀은 내란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할 증거와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이 팀은 국회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증거와 증언 등을 한데 모아 분석하고 있다. 12.3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체포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적힌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추천 요구를 미루는 등 ‘내란 특검’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일단 국정조사부터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출발시켜 탄핵심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은 “여당에서 국정조사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는 30일과 31일 중에는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여야가 본회의를 26일과 31일로 합의함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받고 참여하게 되면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 이상 여당과 한 권한대행의 지연전
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면서 집중 견제대상으로 떠올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5~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주자로 너무 도드라져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적극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도록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서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전력을 다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선 행보’로 비칠 만한 언행을 강도 높게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는 투트랙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 대표는 민생을 적극 챙기고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대선 행보’로 비칠 만한 어떤 행동이나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대선과 관련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거부권을 놓고선 “끝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 둘 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를 이른 시일 내 종결시키기는커녕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내란수사든 일체의 협조를 거부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22일 현재까지 헌재가 우편과 인편,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향후 벌어질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사·재판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정지를 청구하며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나뉘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초중반에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까지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 끝에 찬탄파가 당을 뛰쳐나가고 결국 반탄파·찬탄파 모두 대선에서 참패했던 2017년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108석)은 반탄파와 찬탄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의 충돌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촉발됐다.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표하자, 이날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세대결 양상을 띠었다. 반탄파가 민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 찬탄파가 지원한 김태호 의원(34표)을 압도했다. 반탄파가 수적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대목이다. 14일 이뤄진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표(85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는 12명에 그친
12.20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솔직히 여야정협의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정당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초반에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이었던 데다 여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탄핵안 가결 3일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공백이 조속히 메워지도록 국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새누리당의 분열상이 커지면서 여야정협의체도 유탄을 맞았다. 해를 넘겨 2017년 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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