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국회교섭단체 구성에 도전한다. 현행 20석 기준에 모자란 8석 확보를 위해 다른 야당 의원들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를 촉구하는 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15일부터 이틀간 경남 김해봉하연수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체제와 교섭단체 구성 등과 관련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16일 조국혁신당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조 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당선인 논의에서 조 국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12석인 조국혁신당은 8석 의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가능하다. 진보성향 야당 의원들
04.15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슈퍼 야당’의 입법권력을 쥐게 됐다. 특히 ‘정권심판’을 정면으로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거둔 압승이란 점에서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국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선 당선인 등이 총선에서 드러난 심판 민심을 따라 ‘민주주의 회복, 혁신 국회’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21대 180석 국회에서 나타난 입법·행정권력 갈등구조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여당과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야당 또한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선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과 새 원내대표의 면면이 민주당의 구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민생에 집중” = 이 대표는 4.10 총선 압승 이후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이번 총선 승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기록적인 연패를 맛보았다. 현대정치사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보수정치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수진영은 첫번째로 “리더십이 검증 안된 ‘초짜 구원투수’를 반복해서 투입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지난해 말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한 뒤 국민의힘은 새 사령탑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영입했다. 여권에는 경륜이 풍부한 중진이 넘쳐났지만 굳이 정치경험이 전무한 ‘0선’ 한 전 장관을 택한 것. 본인 역시 외부영입 케이스인 윤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며 강한 정치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들로선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품을 법 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운동권 심판” “이조 심판”이란 메시지만 남겼다. 유일한 정치 행보는 ‘셀카’였다. 검사 시절처럼 남을 ‘징치(懲治)’하는데만 익숙했고, 민생정치는 ‘셀카’ 정도로 이해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수습책 모색에 들어갔다. 개헌저지선을 겨우 얻은 여당은 4.10총선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16일 양일간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15일에는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당선인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당내 역학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 지도체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패배의 무게감이 압도적이었던 총선 직후에는 조기전대론이 좀 더 힘을 얻는 모습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당장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자 최대한 빨리 공식 절차를 거쳐 당 지도부를 꾸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이 경우 윤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가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되 6월말 7월초에 전당
4.10 총선 후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국민 메시지 없이 인선도 하마평만 무성하다 보니 장고가 길어질수록 대통령실의 대처 능력, 또는 윤 대통령의 정무적 상황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닷새째인 15일 현재 인사검증과 여론을 살피며 쇄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오늘도 (인선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검증중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재임시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야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수’로 활동하며 총선까지 맞붙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04.12
4.10 총선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을 접고 협치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최우선 요구인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앞세워 특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검 대 검찰’ 충돌로 협치는 또다시 물건너갈 것이란 우려다. 12일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무더기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관철 의지가 강하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한다. 야권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
국민의힘에 몰아치는 매서운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정부·여당의 앞날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참패의 상처를 추스리면서도 192석의 압도적 거야를 만들어낸 민심을 받드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한다. 이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당정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제적’ 여당으로 탈바꿈해야 정부도 살고 여당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부터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체제로 총선 이후 정국을 수습해 나가게 된다.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은식 윤도현 장서정 비대위원도 동반사퇴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지, 잠시 과도기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물론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4.11
“부족한 당 대표해 국민께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차별화 및 중도층 외연확대 실패, 이종섭·황상무·대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구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분당 등 보수 텃밭을 사수하면서 반격의 싹을 지켜냈다. 개표가 99.88% 진행된 11일 오전 10시 현재 기준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02곳에서, 국민의힘은 19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121개)에서 103곳에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을 포함해 17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전 민주당 압승이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48개 의석이 배정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7곳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에서 11석을 얻어냈다. 21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은 서울에서 4석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늘어난 3석을 보면 동작을, 마포갑, 도봉갑 등으로 한강벨트를 굳게 잠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의석수가 60곳으
광주·전남, 전북에선 지역구 의석 28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에서도 3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몇몇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전했으나 ‘정권심판론’의 구도를 뛰어넘지 못했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선택했던 광주·전남 민심은 민주당 후보에게 최고 92%가 넘는 몰표를 몰아줬다. 야당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되 정권견제와 정치혁신의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표심으로 풀이된다. 11일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28석 가운데 14명이 현역의원 자리를 대체했다. 광주에선 8명 가운데 7명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광주 광산을에선 민형배 후보가 이낙연(새로운미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선 박지원 후보가,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후보가 각각 5선 고지에 올랐다. 호남권 총선에선 민주당 현역의원 물갈이, 새로운 민주당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강원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곳에서 당선인을 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5선 고지에 올랐다. 군 장성 출신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후보는 18대와 19대, 21대에 이어 4선에 성공했다. 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이철규 후보,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후보가 3선 반열에 올랐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후보는 재선했다. 원주갑에선 국민의힘 대변인인 박정하 후보가 3선 원주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창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원주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후 2022년 6.1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당시 박 후보가 원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했었다. 민주당에선 원주을의 송기헌 후보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춘천갑에 출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총선 전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이어져왔다. 총선 후에도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악화됐다. 친윤 중심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 참패로 여당 내 구심력 약화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당정 관계에서도 ‘용산’보다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책임을 두고 여당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전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4.10 총선 참패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임기 초부터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 리더십’이 핵심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바꾸고 야당과의 협치.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기존의 리더십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시행령 정치’ 회귀하나 = 윤 대통령은 당초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고 남은 3년여 간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해 왔다. 방법은 협치가 아닌 야당과의 대결구도 강화였다. 그는 여권을 거침없이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였고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각종 개혁과제들과 정책 청사진들을 제시했지만 그 와중에도 ‘총선에 이겨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에 담긴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 요구로 해석된다. 민심은 이미 두 번의 기회(대선·지방선거)를 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제 멋대로 국정’을 고집하자, 이번에는 “당장 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11일 야권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로 평가된다. 야권의 ‘공천 내분’ ‘막말·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선거 막판에 제기됐지만 정권심판 표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정권심판 의지가 강력했다는 의미다. 사실 정권심판 표심은 1년 전부터 감지됐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검사 중용 인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한일관계 복원과 원전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임명 △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나온 탈당파들이 꾸린 신생 정당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미래는 사뭇 다 결과를 거뒀다. 경기 화성을에 출사표를 낸 이준석 후보는 42.41% 득표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39.73%)를 제치고 11일 당선을 확정지었다. 3자구도를 형성했던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17.85%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인물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 벽을 뚫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 3번 도전했다가 패배한 바 있다. 2021년 30대의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심판을 요구한 민심을 수용해 검찰도 김 여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와 특검 등을 주장했다. 조 국 대표는 10일 야당의 압승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이 승리했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단느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어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야권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은 3년 뒤 대선판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손익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11일 총선 패장의 불명예를 안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차기주자가 됐다.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장관 출신인 한 위원장은 거대야권에 맞선 최전방 공격수로 부각되면서 몸값이 상승했다. 이미 법무장관 시절부터 정치경력이 수십년된 여권 차기주자들을 앞서는 대중적 지지를 과시했다. 2022년 12월 차기주자 조사(한국갤럽, 11월 29일~12월 1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처음으로 두자릿 수(1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더니 총선 직전 조사(3월 5~7일)에서는 24%로 선두권에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자, 여권 지지층의 기대가 집중된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치 4개월’만에 ‘정치 초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국회 다수당을 지켜냈다. 이재명 대표는 ‘단독 과반’ 목표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의석으로 평가받은 4년 전 총선 수준의 승리를 거두며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대선 패배 후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을 이끌어 ‘이재명 체제’로 재편하고 정국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회의에서 “총선결과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의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심판론’의 결과라고 하지만 민주당 압승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이어진다. 이 대표는 총선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스스로 목표로 제시한 ‘단독 과반’ 달성 여부에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
04.09
전체 정당보조금을 유권자수로 나눠 … 국민각자 정치비용 수령할 정당 직접 지정 1800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을 표방하는 대한상공인당이 9일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추진’ 온라인 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대신 전체 정당보조금을 유권자 수로 나누어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의 정치비용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한상공인당의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부인과 야당대표가 비리혐의로 특검대상에 오르내리거나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정치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추구에 남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을 선거 때 잠깐이 아니라 일년 내내 감시하고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별도 비용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