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과 ‘엄벌’을 원칙으로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발 공천 헌금 의혹이 자칫 국민의힘으로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민 모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민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권고했다. 민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이유로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민 위원장 징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8일 “윤리위는 공천 헌금 의혹을 약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무관용과 엄벌의 원칙 아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02.06
‘기자 선행매매’ 수사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한줄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방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 강화’와 ‘기구 효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통제와 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김 건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와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기구 설계에서도 정부·여당안과 선을 그었다. 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의 노선 차이로 확장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통합파가 ‘여권 단일대오’로 진영투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걸고 승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반 통합’으로 모여지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의 결과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정청래 대표는 6일 4선 이상 중진의원과, 3선 의원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10일에는 재선의원과 만난다.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두고 ‘독단·독선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반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 대표와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는 전격적인 통합제안에 따른 절차적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과 관련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절박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섰다. 17개 시·도 예비후보자 공모에 이어 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합당 무산에 대비한 독자생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준비 속도전 = 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당이 오는 10일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가 끝나면 곧바로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4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때 세계적 방역 선도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최대 승부처인 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5일에는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은 내란 세력과 부패 인물 제외 등 선명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
02.05
“물가 문제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 검토”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있는 제도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로 해석된다.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가 던진 잇단 초강수가 리더십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에 시달렸다. 장 대표가 극심한 내홍과 당 지지율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새해 초에 낙마할 것이란 소문이었다. 위기의 장 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제1야당 대표 최초·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였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만으로 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달 중순에는 단식 카드를 꺼냈다. 8일을 버텼다. 당내에서 “장 대표가 독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연설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분노를 터뜨렸다. 보수쇄신 요구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재명정부의 국정 전반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설 연휴를 전후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불만이 쌓인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단체는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향해 불만 표출 = 5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대구·광주에서 상경한 시민단체는 토론회 직후 선거구 획정 등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표실 점검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 농성은 정청래 대표 면담 요청이 번번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준비되고 있다. 10일에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마당’에 참여해 정치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인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은 “민주당이 탄핵 과정 때 약속했던 사회 대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잠시 미루고, 국민의힘은 ‘선 비준동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배분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해졌으며,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특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수상자 미래과학자 270명 초청해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래 과학자들을 만나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며,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며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나라였지만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여러분 손에 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02.04
“5년간 270조원 … 5만1600명 올 신규채용” 이 대통령, 기업들 만나 청년·지방 투자 당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주요 10개 기업이 올해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GS·한진 등 10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6조원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늘어난 규모다. 10개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총 5만1600명으로, 이 중 66%인 3만4200명은 경력 채용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지난해 채용 계획보다 2500명 증가한 수치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
“중기·지방·청년 세대에도 온기 퍼지길” 10대 기업과 청년일자리·지방투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가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가 좁은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기업 활동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 고용도 계획만큼 실행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재명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당원주권주의’를 명분으로 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중앙위의 1인1표제 의결과 관련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반겼다. 민주당은 전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장은 1인1표제 재부결에 따른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 후폭풍을 피하게 됐고,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 대표의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당 갈등으로 전면화된 통합제안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정 대표는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원 그룹들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협조와 빠듯한 일정이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3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일 전남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어 5.18단체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원포인트 개헌은 5
국민의힘 주류로 꼽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한동훈 제명’을 놓고 친장계(장동혁)와 친한계(한동훈)가 연일 충돌 수위를 높이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체제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이다. 왜일까. ‘영남 민심이 제명에 찬성한다’는 게 표면상 이유지만, 자신들의 총선 공천에 유리한 구도를 고려한 선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의원과 친한계 의원이 나서 장 대표에게 ‘한동훈 제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과 친장 최고위원은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장동혁체제를 겨냥해 포문을 연 의원은 전체 107명 가운데 30명을 넘지 않았다.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지만
02.03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언젠가 풀어주겠지 가능성 봉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까지 시도당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3일 “15개 시·도당별 자체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관련 대외 메시지는 중앙당으로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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