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을 투트랙으로 한 정국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특검법 시행과 민생행보를 통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고 하지만 집권당이 아닌 야당 대표가 주요 시중은행장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를 이례적 행보로 보고 있다.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의 은행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수부진으로 고통받는 서민·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민생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 회의
01.17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윤석열 방어’에 총력태세다. 최근 보수층 결집을 통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세워야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박대출 의원 등 30여명은 16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지난 15일에는 한남동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조’를 자처했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지난 6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는 의원 45명이 ‘체포 저지조’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수십 명씩 뭉쳐 다니며 ‘윤석열 방어’에 매진하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여념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
여야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상대를 향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사칭 혐의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 ‘국민 사찰’이라며 카카오톡 검열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이슈가 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명시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
01.16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6일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의원은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특별대책과 호흡기 감염병 발생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2주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에 1대 1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과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행위 가산, 거점 지역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비상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수가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수가 인상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응급실과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로 지속 지원하고, 대응주간에는 배후진료 수가를 추가 인상하
국민의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쌌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국민의힘으로선 더 이상 ‘윤석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여당이 믿을 건 ‘이재명 2심 유죄’ 뿐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반 이재명’ 구도가 공고해진다면 “조기 대선도 해 볼 만하다”는 기대감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다했다. 의원 35명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체포 저지조’를 자처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지원사격을 했다. 새벽부터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경찰의 체포 시도를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가 이뤄진 뒤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
01.15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체포 직후 녹화 영상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녹화 영상 형식으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외환죄 수사 내용 등을 제외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지체되며 ‘시간끌기’로 비칠 경우 야당은 오는 16일 통과를 강행할 수도 있다. 현재 법안발의 일정과 관련된 변수는 15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는 등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상황으로 인해 “오늘은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법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면서 협의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조’를 자처했다. 지난 6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45명이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데 이어 이날도 30여명이 출동한 것이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30여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내란특검법 본회의 의결과 내란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16일 ‘제3자 추천 특검’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 의결을 추진하고 17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운영위)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후 긴급 의원총회·지도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며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것과 관련해선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온 여야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일지 관심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12.3 계엄 직후 여야 지지율은 급격하게 엇갈렸다. 계엄 직전 실시된 조사(지난해 11월 26~2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민주당(33%)과 국민의힘(32%)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붙어있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은 급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국민의힘 하락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12월 셋째 주 조사(12월 17일~19일)에서는 민주당(48%)과 국민의힘(24%) 지지율이 두 배차로 벌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여론은 다시 요동쳤다. 새해 들어 실시된 1월 둘째 주 조사(7~9일)에
01.14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대로 체포 저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선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한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3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특검무용론’이 더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엄의 위법성에 의심을 품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해 지연전략을 쓰는 동안 보수가 결집하고 정당 지지도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퇴행적인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는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는 반대를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얘기를 했을 뿐이지 예전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더 많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무용론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선제적으로 여당 특검법안을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적 특례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김상욱 성토장’이 되면서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계엄 이후 다수인 친윤계(윤석열)는 소수 비주류와 함께 가기 어렵다는 태도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이 ‘원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3일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김상욱 의원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김대식 의원은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직접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주류 조경태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친윤계의 ‘김상욱 성토’에 대해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수준 낮게 안 한다. 민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시간끌기’ 전략을 막판 총동원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에 읍소중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시간을 끌면서 보수 결집을 끌어냈다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습적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 11분 언론공지를 통해 2500자에 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는 처지인데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나홀로’ 처지를 부각시켰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입특막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보센터를 열고 가짜뉴스 유포대상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추천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밀려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첫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2표를 확보해야만 하는 특명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이재명 정서를 활용한 보수결집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기반으로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외환죄’까지 보강하고 가짜뉴스 신고 으름장까지 내놓는 등의 ‘강공 드라이브’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는 ‘햇볕정책’으로 일단 내란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과대대표에 따른 착시이
0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질서 있는 법 집행”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기보다는 ‘충돌이 없어야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간부는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사퇴요구’ 발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