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보수야권이 소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겨냥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국정원 등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다.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계엄한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방선거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여권발 자충수가 판세를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여당발 사법개혁안 등이 여권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선거 시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정확히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이다. “아직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
10.21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기 행각 … 통상적 대응 안돼”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 … “지방정부와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대규모로 조직화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최근 범죄 양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즉 3년 후부터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10.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면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당에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의 보수층 구애 행보로 인해 당의 중도확장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보수층에서는 당내 비판을 겨냥해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김재섭 의원)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시죠”(정성국 의원) “부동산, 관세, 안보와 관련해 이재명정권의 무능이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10.17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가 윤석열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강중구 원장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더해 심평원 내 주요 보직을 특정 인사로 채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떻게든 투기를 막아 부동산 안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투기와의 전쟁’이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흔들리다가 좌초됐던 전례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정부가 야권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극복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세력을 압박했지만, 결국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 부실 정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실패의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투기 의혹에 연신 휘말리니,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건물을 16억원의 부채를 안고 25억7000만원에 매
10.16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부동산 민심’을 잘못 건들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여야는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면교사로 읽힌다. 문재인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도와 거대여당을 앞세워 정권재창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인사 입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폭등을 부채질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까지 동요했다.
10.15
위성락 안보실장 “구금된 60여명 주말 송환 노력” “스캠 산업에 다시 유인될 가능성 억제할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를 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의 범죄 연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송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범죄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환 시에는 전세기, 군용기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 후에는 일괄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 공표 보고 위반 사업장과 강 의원실에 제공된 산재 미보고 사업장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공표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국감장과 결산 상임위에 주력하고는 ‘사후관리’는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이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덜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제기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 2319건 중 20%인 464건이 조치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한 이후 올 4월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5월에 ‘후속조치 결과’를 추가로 국회에 보내온 결과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 2021회계연도 17.0%, 2022회계연도 17.4%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탈환을 노리는 범여권은 현역 야당시장 흔들기에 분주하고, 야권은 방어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15일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부동산 이슈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공은 조 위원장이 날렸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강북의 구분은 없다.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SNS에서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여 공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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