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5
첫 국빈방문국 UAE서 정상회담 낙타·기마부대 도열 등 최고 예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께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UAE 간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바라카 원전, 아크 부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선친인 UAE의 국부 자이드 초대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무려 14년을 모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표심도 변화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한 결과가 불리한 선거구도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9.4%를 얻어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순위는 같았지만 득표율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47.1%, 김문수 41.5%, 이준석 9.9%였다. 보수성향인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를 합치면 50%를 넘기면서 이재명보다 높았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50.5%를 얻으면서 과반을 넘겼다.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대의원과 차등을 없애는 한편, 기초·광역비례대표 순위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불린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11.17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국민의힘이 강성보수 노선 탓에 여권발 ‘실축’의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내일신문 14일자 3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말까지는 (당) 지지층에 무게 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마이웨이’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당선된 지 3개월을 맞고 있는 장 대표의 강성보수 노선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지금은 이재명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고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강성보수 성향인 군소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힌다. 서울시장을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 승자라는 얘기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쏟는 이유다. 선거가 반 년 넘게 남았는데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까지 뒤엉켜 난타전을 벌이면서 “조기 과열을 초래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여야와 김민석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한강버스 사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밤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진 것. 선공은 김 총리가 날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총리가 특별지시까지 내리자,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절대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법원, 검찰과 강도 높은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의 경우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개혁대상인 법원,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대장동 사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는 국정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해 놨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등에 대한 특검도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거나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것을 사법부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번 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해 놓은 상황이기
11.14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방문 G20 참석해 올해 다자외교 여정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26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17일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19일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다.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게 된다.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 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
파주에서 6번째 타운홀 미팅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앞으로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문제점과 제안, 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를 3년 남짓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 담겨” 자동차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적용 기대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됐다.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232조 관세란 미국 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 반도체 대상 고율 관세를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한미 팩트시트 전격 발표 … 위성락 “건조 위치는 일단 정리” 10년 내 도입 목표 … “전작권 환수, 대통령 임기 내 계속 논의”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양국 이견이 불거졌던 핵 추진 잠수함(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핵잠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위 안보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핵잠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제1야당 국민의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여권에 악재로 꼽힐 만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계엄·탄핵세력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중도·개혁·연대’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는다. 14일 국민의힘 지지율은 6.3 대선 이후 20%대에 갇힌 형국이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2%p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민주당(42%)보다 18%p 낮다. 중도층에서 민주당(42%)과 국민의힘(19%) 격차는 더 커졌다.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 정국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여권에 악재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하락했다. 장동혁
11.13
연이은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세우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개혁 지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분야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상황마다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여 공세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공방’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여당에 ‘내란세력’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장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사실상 단정 짓고, 여론전을 통해 여권의 ‘자백’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13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이 이 대통령(대통령실)→정성호 법무장관→이진수 법무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검사 순으로 이뤄졌다고 사실상 단정 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대목이다. 장동혁 대표는 “항고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압의 윗선으로 단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11.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도 붙이지 않고 호칭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에 당선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의 탄핵 주장은 실제 추진과 성사를 염두에 둔 실탄일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공포탄일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하려면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107명)로는 의결은커녕 발의조차 어렵다. 물론 이론상으론 범여권 이탈표를 끌어내면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역대
범보수 야권인사들이 대여 전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광역단체장과 원외인사들까지 여권을 겨냥한 공세에 앞장서는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 효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발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지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에 적극 나섰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수차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조 국 전 법무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즉시 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여 공세를 개시했다. 보수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항소 포기’ 대응과 관련 “한 전 대표의 기
11.11
총리실 산하 TF, 2월까지 가동 … 군·검경 등 12곳은 집중 조사 기관 업무용 PC 등 열람 … 동일 행위도 조사 협조 따라 징계 수위 차등 전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2.3비상계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에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TF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가는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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