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5
집권여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구원투수로 투입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당장 무너질 것 같던 여당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재집권해야하는 과제가 권 위원장에게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하자마자 여당 안정화에 집중했다. 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안정되고 화합해야지 제대로 된 변화나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정 충돌이나 계파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 당이 안정을 되찾자 지지율도 회복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3~5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37%였다. 권 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같은 탈이념 중도화 전략에 대한 내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이 대표가 주도했던 ‘금융투자이익 과세 철회’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령에서는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조세와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이들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아 국회로 입성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친문재인계 등 민주당에 오랫동안 발을 담갔거나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전략 변화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실용적 방법을 쓰는 것은 좋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
02.06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시켰다지만, 차기주자들 입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불붙었다는 관측이다. 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금기시되고 있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강성보수층은 “조기 대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주자들 입장은 다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 전례를 보면 박근혜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대선기획단 구성(3월 15일)→경선 후보 1차 컷오프(3월 17일)→경선 후보 2차 컷오프(3월 20일)→후보 확정(3월 31일)→조기 대선(5월 9일) 순으로 진행됐다. 탄핵이 인용되고 20여일 만에 후보를 뽑고 두 달
다음주에 있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젠다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개헌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모수개혁에 대응해 모수·구조 동시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내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6일 오전 토론회를 열며 개헌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초월하여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초당적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 치안정감 승진자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내정하는 등 정부가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코드·보은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총경급 이상 인사의 경우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 모두 직무대행”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승진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인사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 치안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치안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101경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행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평가하며 자세를 낮췄다. 권 위원장은 6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꽤 안정을 찾고 지지율도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할 일을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우리 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계시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 등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당의 역할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촉구하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다. 정상 클릭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기 탄핵 시즌 2”라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에게 “보상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권영진 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섭섭하지 않게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사고를 겪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자제와 양보가 큰 힘이 됐다”며 “왕왕 보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수습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원만하게 수습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성숙했고,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02.0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호위무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경호처가 이번엔 내란개입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12.3내란사태 전날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활동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에게 내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조직 1, 2인자가 내란 혐의를 받게 된다. 4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이 머뭇거리자 윤 의원은 “(김성훈 차장의) 김 모 비서관이 비화폰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원로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공개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주요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는 재등판 시기를 가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4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한 전 대표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쯤 공개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윤 대통령 헌재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당장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달 안에는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말이나 4월 중에 마무리된다고 볼 때 한 대표의 공개활동은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쯤에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활동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여야 정치 원로들을 연이어 만나며 몸풀기를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면서 ‘대통령의 나이’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40세를 겨우 넘게 된다. ‘73년생 한동훈’은 50대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재 경쟁자들보다 훨씬 젊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을 주목한다. 반면 계엄·탄핵과 같은 위기 정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안정감 있는 ‘경륜의 리더십’이 더 부각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최근 한 전 대표를 독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5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차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돼야 한다.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시대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선 ‘젊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02.04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며 감쌌다. 3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산업 성장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한 만큼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카드로 ‘개헌’ 이슈가 소환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논의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정국 조성을 위해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면을 타개하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계산이 다르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개헌 논의에 군불을 때는 것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정치 공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계기로 툭 튀어나온 ‘윤석열 사면론’은 이대로 가라앉을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사면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손절은커녕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현기조가 유지된다면 윤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경선 주자들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접견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데 대한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권 비대위원장의 선 긋기로 ‘윤석열 사면론’은 일단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경우엔 간단하게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단합을 강조했다. 재임 2년 반 동안 여당을 친윤(윤석열)과 비윤으로 나누고, 12.3 계엄을 통해 여당을 다시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분열시킨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당이 단합해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재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보수 분열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면회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당이 분열되지 말고 2030 청년이나 우파 내 다양한 분들이 한 데 어울려 일사불란하게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말고 아스팔트 보수까지 보듬는 포용을 발휘해 탄핵 정국에 맞서달라는 주
02.0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나”라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다음 달 31일 만 40세가 돼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의원은 자신을 세대교체를 이끌 ‘퍼스트 펭귄’에, 기성 정치권을 ‘차가운 바닷속 범고래 포식자’로 비유하며 퍼스트 펭귄이 돼 주저 없이 먼저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마은혁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위0헌 결정시 즉각 임명’ 등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또 버티기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행보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일단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사실상 버티겠다는 뜻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