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5
7일 시작된 7월 임시 국회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여당은 신속하게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집권여당의 ‘위선’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 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5일 만에 사퇴를 선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며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
지난 4일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여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참으로 버텼지만,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루 앞서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여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달 내로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낙마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독주에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인사든, 추경이든 여권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 제1야당의 견제는 전혀 통하질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석이
대통령실이 7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선발된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제도 수립,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년담당관은 남성 1명, 여성 1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공정채용,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이번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어떤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발표 면접만으로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비서관을 채용할 때에도 사용한 방식이다. 강 대변인은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통상·안보 최고위 인사를 동시에 미국에 급파한 가운데 극적인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7일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한 위 실장은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방문으로, 최근 한미간 통상·안보 협상의 중대 고비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당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해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전반적인 협상이 예고됐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로 위 실장의 방미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안보·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할
07.04
부처 파견 직원, 복귀 조치 ‘문책’ 대통령실은 4일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북 문제 등 의견교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4일 방한한 오카노 국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양측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오카노 국장과 약 15분간 상견례 차원의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한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조찬을 했다.
민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부활’시키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불과 반 년전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집권하자마자 ‘부활’하려 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에는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 특활비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였다. 그런데 이제 정권 바뀌고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생각인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며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사고가 되풀이된 원인을 분석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 지대 아파트 현황, 야간 아동 방임 실태 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윤 국무조정실장에게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부산 지역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언론(보도)나 요청이 있을 경우 논의될 여지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견제를 자처하고 나섰다.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와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비리 예방과 봉쇄 필요성’을 들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임명이 현실화된다면 두 명의 대통령을 거쳐오는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9년여 만에 채워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권력 견제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임명한다고 끝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후보 추천 관련) 검토중이고 곧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07.03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 빨리 할 것” “미·일·중 기회되면 많이 만나볼 생각” “차별금지법 중요과제지만 민생경제가 더 급해”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할 의사가 있나.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다.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다. 우린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한미·한일정상회담과 8월 휴가 계획 말해 달라.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넘겨주고 싶어” “권력 가진 본인 위해서라도 견제 …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의정갈등, 신속한 대화와 솔직한 토론 필요”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다. 그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아니면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 일부 (전공의)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하겠다. 희망의 전조라고 보는 것은 의료 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
“일본과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 … 날짜 확정 못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 있는지. =관세 협상 이야기,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야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 인권 문제
“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없어…그런 상황 안 되게 하는 것도 정부 일” “신도시 자꾸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 … 지역균형발전 측면 검토”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다.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나.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다. 그 후에 정부에서도 한번 했는데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나.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중략) 또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겠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야 … 주4.5일제 시점 특정 못해”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해야” “(남북)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 득 되는 길 가야”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사실 저도 모르겠다.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다. 다만, 그것은 좀 내용이 달랐다. 그러니까 4일 동안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래서 4.5일제가 아니다. 그거는 변형된, 변형 근로제 비슷한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다.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제고, 올려야 되고 노동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져” “영수 회담 정례화 고민해 보겠다” -한달 소회 말씀해 달라.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아쉬웠던 사례 무엇인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왔는데 야당에서는 불만도 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 회담 정례화와 같이 구상하는 방안이 있나. =3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또 금요일인가?’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공관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온다. 주변 참모들이, 나이 드신 위성락 대사(국가안보실장)께서 코피를 쏟고 살이 빠져서 얼굴이 핼쑥해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배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잘 견뎌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다.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3일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과 관련해선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30일을 정리하면서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하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취임 100일 때 하던 첫 기자회견을 두달 이상 앞당긴 것도 이례적인 데다 추첨 방식 질문자 선정, 기자들과 대통령 간 거리를 대폭 줄인 자리배치로 탈권위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풀뿌리 언론 및 국민사서함 등의 온라인 질의에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는 등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질문에 답하며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말씀 중에서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3가지 컨셉을 선정했다”면서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언론이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이 붙었다. 오전 10시 직전 참석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변화와 혁신’ ‘비판과 견제’ 두 가지를 비대위의 활동 방향으로 내세웠다. 탄핵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구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의 지휘봉을 안철수 의원에게 맡겼다. 안 혁신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대선 백서 TF(태스크포스) 구성 의지를 밝혔다. 대선 백서에는 12.3 계엄→탄핵→대선후보 교체 시도→대선 패배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대선 백서가 제대로 써진다면 친윤의 반발로 무산됐던 김용태발 개혁안(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을 되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안 혁신위원장의 의지만으로 혁신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