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5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2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종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산업, 금융, 학계 등 관계자들이 저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고유 사업모형인 위험관리 전문성과 장기투자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며 “같은 위험에 처한 경제주체들이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이전하고 보험료를 모아 투자기간이 긴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저탄소 전환분야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데 측정 오차가 발생하거나 데이터 조작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기 제기되어 왔다. 2023년 가디언은 탄소크레딧 거래가 과장됐거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인 오카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기존 협상의 이견에 대한 정리 없이 새로운 부담만 더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제기되지 않은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참여,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세 가지 부담을 새롭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기초해서 SOFA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데 그런 협정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08.25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개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자금출처 신고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개정안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이 국
08.22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35년까지 61% △2040년까지 80% △2045년까지 90%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기후
08.21
디지털 패션과 기술 융합 논의 성주재단, 독일 명품 브랜드 MCM,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오는 9월 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글로벌 포럼 ‘KIFT (Korea International Fashion Tech) 2025’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KIFT는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으로, 지난해 2024년 밀라노에서 열린 첫 KIFT 얼라이언스 포럼을 통해 시작됐다. 당시 행사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펼쳐진 K-POP 플래시몹 ‘댄싱 두오모 인 밀라노’까지 결합해 패션·기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KIFT 2025는 무대를 서울로 옮겨, 밀라노에서의 성과를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패션테크: 미래 디자인 △패션·뷰티 분야의 AI 혁신 △스마트·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패션테크 진화 등 패션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의제들이 집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 대치 2차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로 지연작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살라미식’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른바 MBC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선출 표결도 진행됐다. 후임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상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적만들기 위한 졸속 협정’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08.20
광복절 특별사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사면 논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보은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셀프 사면’ 프레임을 가동, 입법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국민의힘에서만 사면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됐다. 5개 법안 모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재문제 강경 대응과 관련 ‘친노동, 친기업’의 양분법적 시각이 아닌 ‘친성장’으로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19일 발생한 코레일 산재 사망 사고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규제 강화 기조를 보여왔는데 이번 코레일 사고를 두고 민간기업에 하듯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새 정부 들어 산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 꼭 친노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후진적 산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세계적인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는 한국 경제의 지향과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란 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다”면서 “그것을 친기업 친노동 프레
08.19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부분은 ‘금품 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으로 94.7%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26명(4.8%), 외부강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 뒤 1년간 총 12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제보센터 2기’를 출범하고 문화예술계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계 클린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 의원은 “여전히 체육계에는 폐쇄적 권위 구조, 침묵 강요, 사건 은폐와 축소의 관행이 잔존한다”며 최근 △상주 모 중학교 씨름부 미성년 선수 폭행 사건 △강원도 중학생 농구 경기 폭력 사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보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선수의 삶, 지도자의 존엄, 체육의 정의와 미래가 담겨 있었다”면서 “체육계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센터 2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
08.18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사과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철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다른 한쪽은 모호한 태도로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했다. 과오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는 한 공동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전범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고, 나치즘 찬양을 법으로 금지하며 역사 교육을 강화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의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같은 상징적인 행동은 진심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세계에 각인시켰다. 40여년이 지난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유대인 수용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과거사에 대한 일관된 태도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힘이 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전범재판에서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을 면했고, 전쟁 지도층은 전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를 표명했지만 이후 들어선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시도 등이 반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예정된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소수의석에 민심마저 등돌린 상황에서 여당의 ‘살라미 전술’을 뛰어넘을 만한 방안을 찾기 힘든 형편이다. 단순 비판만으로는 대여 공세 효과가 떨어지고 민심을 얻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려 애쓰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관세를 적용받게 된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발빠르게 내놓으며 국면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 논란’ 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의 부족한 ‘자정 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펀드 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했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우 의장과 정청래 대표·송언석 위원장의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 국민의 삶이 짓밟혔던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다”면서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면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1회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만큼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
08.14
오는 15일은 광복 80주년이다.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적 과제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가리고 잊혀졌던 역사가 드러나면서다. 새로운 과거가 ‘발굴’될 때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여야 정쟁 속 무관심에 법안들은 논의 단계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몇년 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사후 88년 만에 확인되면서 해외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때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도록 하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
08.13
‘테라-루나’ 등으로 알려진 알고리즘형 코인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해 준거자산에 기초한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달러 등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알고리즘 코인의 대체재로 자리잡으면서 미국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신속히 법을 제정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 촉진을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지난달 통과된 것.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시장 수요가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코인 활용 촉진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08.1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거 비용을 줄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 10곳 정도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서는 2~3곳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이 대표는 ‘3기 지도부 운영 계획 및 2026 지방선거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은 400억원을 지출했지만 우리 당은 28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양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고, 지금 AI와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개혁신당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구의원에 나가려면 억대가 드는 줄 안다”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
08.1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쟁점 중 하나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다. 이달 말 법안 통과 전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와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자 감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동력 유지’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문제도 어떻게 다뤄질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이미 여러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조세특례법안 형태로
08.08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한 날씨가 전개되고 있다. 극심한 기후 변화로 복합적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거시적인 차원의 법안도 많지만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만한 내용의 법안들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도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갑 의원은 감면 비율을 ‘전력요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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