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4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시행된 각종 부양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거래가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부동산거래센터가 전날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상하이 기존 주택 시장이 이달 현재까지 2만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2.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토요일이었던 26일에는 1301건이 거래되며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일일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주 센탈라인 부동산 에이전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1만1699채의 기존 주택이 판매됐다. 센탈라인은 이번달 전체 거래량이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1만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E-House 중국부동산연구소의 옌웨진 부사장은 “주요 도시의 주택 판매량 반등은 중국 주택 시장의 광범위한 회복을 의미한다”면서 “또한 상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이 약 88억원에 달하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원, 37%) △고용(2억4000여만원, 23%) △의료(1억55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10.28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11월 정국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각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외집회에 이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 직후 선거법(15일) 등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가 ‘11월 위기설’의 사정권 안에 들어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끝장국감’을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을 연다.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다. 1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
지난 1966년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군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을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T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체 PF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상설화해 위기 상황에 있는 PF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
10.25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들은 후원계약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을 했고 일본오픈 후에는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다.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요넥스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사 홍보에 활용하는 근거에 대해 “후원계약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10.23
민당정은 김장 성수기에 대비해 배추·무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배추, 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서 도소매 가격은 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지난주 열린 중국 광업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들이 열악한 인프라와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대체 투자처로 적극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자본(CICC) 애널리스트 치딩은 “중국 광업 및 인프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광업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해 현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청쥔은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현지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광산 투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지
10.21
AI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성적 거짓 영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6건 발의된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 총 11건의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중에서 6건 법안(이훈기·배준영·한민수·민형배·정점식·안철수)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티몬,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선불충전사업자(선불업자)가 거둔 선불충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시효 만료로 기업 수익으로 돌아가는 ‘낙전 수입’도 연간 500억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약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2987억원(10.3%), 한국조폐공사 2841억원(9.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세부 공모 분야로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시민사회 분야 기존 제도 개선 △자원봉사, 기부 활동 등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방안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있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초과 결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1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은 18억6014만원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000만원(2042건)이었다. 결제오류 발생이유는 카드 사용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결제시스템은 카드사가 선결제 이후 실제 금액을 추가 결제한 뒤 앞선 선결제 금액을 취소하는 방식이다.(선결제→재결제→취소) 하지만 카드 사용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 금액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사실을 소
10.1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자신을 공격하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했던 명씨는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17일 새롭게 공개된 녹취로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의구심은 더 짙어지고 있고 여기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은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권 대응 자제에 명씨 폭로도 ‘일단 멈춤’ = 지난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명씨는 그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 명씨는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면 이에 대응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여권에서 명씨를 자극하는 언급이 멈췄고 명씨도 잠잠한 상태다. 다만 명씨는 파장이 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16일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장
10.17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 계획된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17곳 해제지역 가운데 실제 집행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곳의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20가구 이상, 면적 1만㎡당 10가구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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