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6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이후 23년 만에 미국이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함께 ‘국회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파병반대’를 공식화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이라크 파병’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간을 벌면서 여론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고 2003년과 같이 비전투원만 보내는 게 아닌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병 요구가 대미투자와 연결돼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여당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며 “호르무즈 해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조사가 ‘제조업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혹까지 포괄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강제노동 조사의 핵심이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공급망의 투명성’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품의 출처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생산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구르산 원료나 부품
03.16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의료 등 전문 영역까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정보 왜곡 등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AI 활용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이른바 ‘딸깍 출판’이다.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없이 AI만으로 생성한 도서가 대량 출판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납본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된 것.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딸깍 출판’ 도서를 납본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AI 출판사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만에 395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
03.13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박차를 가할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핵심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
13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조사(10~12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6%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높았고,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소통’(이상 8%), ‘직무 능력/유능함’(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공론화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에 관해 찬성 응답이 81%, 반대는 13%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03.12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생한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이 청원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18세)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사형 배제 및 유기징역 상한 15년으로 제한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이
03.11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산업 초기 단계의 막대한 투자 비용과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실질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 마련은 물론 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법적·정책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차, SK,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이미 50조 규모의 선투자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며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 구간에서 기업의 결단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중장기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
03.10
중국 소비자 물가가 춘절 연휴라는 강력한 계절적 모멘텀에 힘입어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완연한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의 구조 속에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2월 합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중국은 춘절 연휴 시점 차이로 인한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해 1, 2월 수치를 통합해 발표한다. 지난해 춘절은 1월이었으나 올해는 2월에 있었다.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0.9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관은 “춘제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 및 내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김 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국정집중점검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공정위, 교육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열린 제1회 공정위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해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
03.09
정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고 내부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비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03.06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X(구 트위터)를 통해 담합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정’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6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한달 무렵(7월 1주) 최고치와 같은 수치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3~5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7%)과 보수층(51%)에 많았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
03.05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위기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인 시대,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질환’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비만 관련 ‘제정’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2025년 1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26년 3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3개 법안 모두 비만을 공중보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실태조사 △연구·예방·치료지원 사업 근거 마련 △3월 4일 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비만
03.04
행정사법 개정 및 민원구조센터 설립 건의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 행정사법 개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및 시범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의 취지가 행정사 업역 확대가 아니라 행정사 관리체계 정상화와 국민 피해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민 피해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현행 제도는 선제적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며 “등록·윤리·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도 민원 및 재난 현장 업무를 공식 파트너로 연계·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반려와 접수 곤란, 중단 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행정사회 간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예방’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질병 단계에 이른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 중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간사는 “해외 사례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보건 의료 전략임을 시사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비만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전환해 고위험군과 사회적
03.03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전될 우려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전력이 곧 컴퓨팅 파워’라는 원칙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일경제신문(National Business Daily)의 주광야오 전 재정부 차관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급속한 진출과 함께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향후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이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미국 업계 리더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AI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 전 차관은 현재의 AI 경쟁이 단순한 순수 기술 대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곳이 주도하는 응용 시나
02.27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와 문체위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활동 기한이 임박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한 국민의힘은 장관 현안 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는 제외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복지위의 합의안인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지역화폐 1만원 추가 지급안’을 임의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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