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5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속재산 경매가액 확정이 지연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상속개시일(2022년 1월) 이전인 2021년 3월경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됐다.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확정되자 A씨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했다.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결선을 앞두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캐나다 총리를 만났다. 한화그룹은 30일 김 부회장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직접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김 부회장 안내를 받으며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올라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카니 총리는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이날 한화측은 카니 총리에게 CPSP 제안 모델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 설계 및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거제사업장에서 동시 건조 중인 여러 척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들을 소개했다. 카니 총리 일행은 22일 진수식을 마치고 안벽에 계류 중인 장영실함에도 탑승했다. 장영실함은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안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함이다. 장보고-Ⅲ 배치-I의 3척 건조
10.30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 관계부처 중심의 집중 조사·수사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계부처는 외
10.29
다음달 6일 있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 시작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는 국감이 끝날 때까지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오전만 출석’과 ‘전일 출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쟁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 개입과 각종 특혜·예산 논란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장관 후보자 인사 개입,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백현동 개발 사업
10.28
김민석 국무총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세계 통상질서의 새판을 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면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응원으로 역사에 남을 초격차 APEC을 국민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의 막이 올랐다”면서 “한류와 K-컬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지금, 우리 문화의 뿌리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한 김 총리는 ‘포스트 APEC’의 철저한 준비도 챙겼다. 그는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
국민의힘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정부가 호언장담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집중 공략하며 정책 불투명성과 대외 경제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여당에서 APEC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삼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한 침묵 강요’라며 반발했다. 28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정쟁 주간 선언’ 제안에 대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이고, 북미 간의 대화가 과연 열릴 것이냐, 또 미중 간의 무역 패권 문제, 한미 간의 관세 협정에 대한 문제 등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APEC”이라면서 “당연히 외교, 특
10.27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국회 주도의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했지만,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2024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75에서 2019년 0.584로 올랐고, 2023년은 0.586이었는데 2024년에 0.592로 높아진 것.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소득-저자산’ 분위와 ‘고소득-고자산’ 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인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동산 콜라보’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2.0’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공격’에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중심으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면서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서울시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10.24
“APEC 이후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겁니다.” 국가적 대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이후 민생 행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이후 8차례나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 행사 개최에 주력해왔다. 23일 최종 점검을 위해 8번째로 경주를 방문한 김 총리는 “APEC이 끝나면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일정을 투자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지방과 현장 일정을 확 늘릴 것”이라며 포스트 APEC 구상을 밝혔다. 이날 외국 정상을 맞이할 김해공항부터 경제전시장·정상회의장·미디어센터·정상급 숙소(PRS) 등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을 훑은 김 총리는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고 암담했는데 여덟 차례 현장을 찾아 분야별로 준비 상황을 챙기니 더욱 속도가 났다”면서 “공간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조성됐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수
10.23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여당에 비해 다주택자가 더 많고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상봉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지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10.22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사법개혁 등 민감한 의제가 겹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다반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일탈성 발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본질을 훼손한다’며 자정을 촉구하는 내부의 비판은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
10.21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10.17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가 윤석열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강중구 원장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더해 심평원 내 주요 보직을 특정 인사로 채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10.16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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