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흩어져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는 금감원 △범죄자 고발은 경찰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는 법률구조공단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 내용을 분석해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 △과기정통부에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
02.05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잠시 미루고, 국민의힘은 ‘선 비준동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배분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해졌으며,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특
02.0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재명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
02.03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청년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 당정 협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청년문제 해결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관계 장관회의는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 관계 이슈를 다루는 총리 주재 회의체이고, 청년 당정 협의는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당과 정부간 협의체를 말한다. 김 총리는 “우리가 정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숙제 하나가 청년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면 총리 훈령을 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김 총리는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 ‘K 토론나라’를 운영하며 청년
02.02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전북 고창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창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에서 다섯번째이며, 전북에선 처음이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방역지역 안에 있는 10개 농가 4만200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멧돼지 흔적 및 서식 밀도 조사,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은 ‘대국민 협박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맞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면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면서 정책의 조건과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질타와 맞물리며 원내 과반 정당의 효능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2월 설 명절 전 처리’를 장담했던 사법개혁법과 대미투자·행정통합법 등 쟁점법안은 순연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2일부터 2월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한 민생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01.30
개헌을 위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12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거의 없는데도 보완 입법은 하세월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토록 지연된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안 개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01.2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윤석열의 2인자’로 화려하게 등장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잃고 독자 노선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 전 대표의 정계 입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특수통’의 길을 걸은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는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상황에 놓인 여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2023년 12월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동료시민’ 담론과 ‘운동권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로 복귀했다. 당대표로 돌아온 한 전 대표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였다. ‘수평적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에 골프연습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 문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6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내에 설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 착공이 이뤄졌고, 공사비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됐다. 해당 시설은 약 70㎡ 규모로, 총 공사비 1억3500만원이 들었다. 이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 명칭을 ‘초소 조성공사’로,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 시설공사의 수행을 지시한 김용현 전 처장 등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0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대미 외교·통상 리스크가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정부의 ‘입법·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대안 입법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우려를 촉발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로잡을 ‘글로벌 스탠더드’ 법안으로 대여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25% 인상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400만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닌 ‘국가 사이버 재난’이자 ‘국민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쿠팡 사
01.27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공천뇌물·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두 당의 가시적인 공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 통과를 위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단식 종료 역시 양당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공조 흐름에 엇박자가 난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것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01.26
현직 국무총리로서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리스크’ 우려를 씻어내는 ‘팩트체크 외교’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오해와 종교계 수사를 둘러싼 ‘종교 탄압’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신을 가라앉혔다. 김 총리의 이번 2박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 문제였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는 JD 밴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워싱턴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의 보고가 5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조사가 국적과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
01.2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간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01.22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는 피해주민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피해주민 중 총 4102명이 13일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시 1532명 △영덕군 1341명 △청송군 696명 △의성군 375명 △영양군 158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복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국정 2인자’의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미는 반도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제안보 협력 등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01.21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01.2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가 공전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쪽은 여권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직접 소명을 듣고 여론의 흐름을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무산’ 카드를 고수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료 제출 부실’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불발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법정 기한인 21일까지
01.19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채용률이 목표치인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미숙으로 일반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수시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제 채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해 왔으나 감사원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로 발표치 40.7%보다 23%p 낮았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것은 시험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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