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2026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거대 양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완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대표되는 중원과 보수성이 강한 강원을 잃었다.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 독주 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 거대 양당이 선거 민심을 읽고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한 만큼 협치에 주목해 원내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나 인사청문회, 상임위 배분 등에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쟁점인 국조위원장과 위원 배분,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관심사”라며 “국정조사위원장은 고집하려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표면적으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이지만 정부 역시 선거 관리 부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여 공세 목적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보면 자의적인 축소 인쇄를 막는 물리적 통제부터 허술한 내부 감사 체계 개편까지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거 여론을 등에 업은 ‘부실 선거 무효화 및 소급 적용’이라는 정치색 짙은 법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줄여 찍어온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구·시·군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를 반드시 선거인 수의 70~100%
06.12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주요 승부처에서 패배한 선거 결과에 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2주차 조사(9~11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57%로, 직전 조사(5월 3주)에 비해 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부정 평가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4개월 만”이라면서 “직무 부정평가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반영됐다”고 설명
06.11
6.3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개혁신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실용적 접근을 취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개혁신당은 사법 절차를 빠르게 밟아나가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개혁신당은 국조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은 사법부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 등 단기 실효성이 높은 법적 조치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보전 신청’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현장 집행에 나섰다. 다만 이미 투표용지함이 폐기돼 증거 보전에는 실패했지만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조기에 확인한 결과를 가져왔다. 양당이 국조 추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소수 정당이 실질적인 규명 절차를 주도한 셈이다. 개혁신당은 부실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 소청’ 절차도 진행한
06.10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뽑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이 ‘쇄신’과 ‘안주’ 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 보여주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지선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번 표심으로 드러나게 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6.3 선거 패배 이후 열리는 이 선거의 무게감을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절대권력, 입법권력에 여대야소 정국에 국민의힘이 믿을 것은 사실상 국민의 신뢰, 지지밖에 없다”면서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당이 제대로 수용할 그 마음가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정점식·성일종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날 열린 초·재선 의원 주최 간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 선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간 시행된 이 검사가 학생 위기 지표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검사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공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상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수정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검사 공장’으로 변한다”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은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대신 수백장의 서류 정리와 실시율 체크, 반복되는 문의와 민원 응대에 하루를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사 후 외부기관으로 학생을 연계한 이후에도 학교의 관리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학생의 88%에 대해 학교가 지속적인 개입을 맡고 있으며, 상담교사의 80%는 연계 후 부담이 감소
06.09
외국 정부와 국제 은행,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국내 채권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올해 1~5월 판다 채권(외국기관이 중국 본토 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당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 채권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자금 조달처 다변화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신용평가기관 파이스트크레딧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5월 누적 판다 채권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한 1365억위안(약 3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달간 발행 규모는 266억4000만위안(약 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6% 폭등했다. 이는 역대 5월 발행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달 동안에만 총 11개 기관이 14개의 판다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발행의 특징은 참여 기관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낸 2030 청년 세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극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층의 더불어민주당 이탈 조짐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실선거 사태로 촉발된 ‘공정 이슈’에 적극 공감하며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선 청년들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인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권 감수성 부족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대학생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 관
06.08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8일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지명 소감을 밝힌 한 지명자는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중진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주로 맡아온 총리직에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를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의미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네이버 여성 최초 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 실적과 벤처투자 확대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인선은 정책 추진력과 성과를 우선시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차기 총리가 민생과 경제 중심의 ‘실무형 총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체불가 대한민국’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은 배제한다고 언급했고, 국가채무를 먼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면서 현재의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해 현재 1조원의 가치가 높다면 지금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정부가 할
06.05
6.3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야권이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사태를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 선동이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명의 주민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여당을 향해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한편 필요시 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정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처럼 엄중한 문제에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준석 개
06.04
6.3 지방선거 투표 도중 투표용지가 초유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돼 개표방송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투표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정선거와 비밀선거의 가치를 통째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선관위의 직무 유기와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라며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지역구를 빼앗아 오며 선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13곳 중 9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대선후보급 출마로 관심이 모아졌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기 평택을에 출격한 조 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낙선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여당은 격전지로 꼽힌 이 두 지역 수성에 실패했다. 4일 개표 결과(7시 현재)에 따르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진 부산 북구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를 기록하며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대통령실 AI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41.26%로 석패했다. 5파전으로 치러진 경기 평택을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4.83%를 얻어 김용남 민주당 후보(28.76%)를 제치고 승리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던 조 국 후보는 27.24%에 머물며 고배를 마셨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19%, 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선주자급 주자들의 명암도 확연히 갈렸다. 여의도 입성 또는 지자체장 출마 등 각기 다른 승부수를 던지며 생환에 성공한 잠룡들은 차기 레이스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향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는 격전지인 부산 북갑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 전 대표는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 제명의 위기를 지역구 정면돌파로 타개해 내며 단숨에 야권 및 보수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한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반드시 보수 재건을 해내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수 재건과 북구 발전,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는 일을 반드
06.02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충청 영남 등 전략지역에서 마지막 득표전을 펼쳤다. 선거 막판 진보-보수의 결집 양상이 뚜렷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내란심판론’과 ‘정부견제론’을 강조했다.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접전지역에서 위기감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강원 경기지역 지원활동에 이어 국회에서 투표호소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명박·박근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다”면서 “구태세력과 결별하고 경제발전,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한 지방
실감 나는 인간 캐릭터를 내세운 인공지능(AI) 생성 숏폼 드라마가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다. 인건비와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AI 기술의 발전이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시장의 외형적 팽창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대다수가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중국 매체 이차이는 1일 중국인터넷방송서비스협회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출시된 약 12만8000편의 숏폼 드라마 중 95% 이상이 AI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AI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240억위안(약 5조3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용자 수는 2억8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AI 비디오 모델 기업, 콘텐츠 플랫폼, 기업 투자자는 물론 국유기업까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투자가 집중되는 원인은 낮은 진입 장벽과 빠른 자금 회전 주기에 있다.
05.29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부처 중 하나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가 선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마로 선회하면서 거대 양당의 정치 신인 변호사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 출신이자 인재영입 인사인 김영빈 후보를,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 미디어대변인을 지낸 윤용근 후보를 내세웠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후 무소속 김혁종 후보가 출마하면서 표심이 분산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혼전 = 이달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17~18일 조사(대전MBC·충청투데이-코리아리서치)에서는 김영빈 후보가 35%, 윤용근 후보가 32%
05.28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비동의 간음죄’ 법안은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입법부는 법률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안은 1년 전인 2025년 3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등에서 이미 성안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법안 제출을 위한 최소 요건인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젠더폭력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의원실을 만났으나 대선, 지선 등 선거가 끝나면 법안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단체통장 개설 제도 개선 방침 정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통장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전세사기 사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임대인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 계좌(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송금 시 표시되는 계좌주 이름만 보고 임대인 개인 계좌로 오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중 은행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