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6
국회 입법 과정의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사위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리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해묵은 과제인 ‘법사위 개혁’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24년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역시 법사위를 사법 업무만 전담하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 국회마다 비슷한
03.25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 원팀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이유를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해 확대 개편되고,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경제부총리)은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에너지수
최근 AI 기술은 자율주행, 센서, 지능형 제어 기술과 결합하며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선언하고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산업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대중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규제 장벽과 상용화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규빈 GIST(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테슬라는 소비자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동의를 의무화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성공했고,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AI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국내 AI로봇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으는
03.24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유럽 노선 화물 열차 운행이 올해 초 기록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철도 운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국유철도그룹 통계를 인용해 2026년 1~2월 중국-유럽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총 3501회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2025년 전체 운행 횟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치며 저성장 기조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화물량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2월 총 35만2100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 단위)가 운송돼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2025년 전체 화물량이 약 210만TEU로 전년보다 1.3% 줄었던 침체 국면을 벗어난 모양새다. 지난해 수입 화물 운송 횟수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출 화물 운송 횟수는 6.1%
중국 정부가 세수 증가세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속도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높이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재정 체계 내 4대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공공예산(GPB)의 1~2월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조6700억위안(약 101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이신은 연간 일반공공예산의 15.6%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중 같은 기간 가장 빠른 지출 속도라고 분석했다. 세수 동향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0.7% 소폭 증가하며 지난해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무역 관련 세수 역시 강세를 보여 대외 무역의 견조함을 보였다. 반면 설 연휴 시점 차이와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다른 주요 세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침체다. 지방 정부의 핵심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
03.23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민생 경제의 타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 세제 지원의 기한 연장을 넘어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와 영세사업자 환급 범위 상향, 그리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폭넓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와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경감 대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환급 한도 역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농가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
03.20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파견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조사(17~19일, 1004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견해야 한다’ 30%로 조사됐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군함 파견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성향 보수층은 찬반(45%:42%)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가량(56%)이 찬성했다. 과거 한국인의 해외 전투병 파견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03년 3월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는 76%가 반대였고 찬성은 16%였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다(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선언하며 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공유숙박(도시민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 동의’ 등 과도한 규제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민박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의 ‘사전 동의’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명 시대에 현재 숙박
03.19
눈부신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 개개인의 행복 격차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월 20일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행복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19일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과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행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날 발표된 영국옥스포드웰빙연구소의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7개국 중 한국의 행복 순위는 2023년 52위, 2024년 58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5년 67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
03.18
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감사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책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규정, 관련 논의를 봉쇄하며 논란 확대를 차단하는 모습이다. 18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백신 내 이물질 발견 및 관리 부실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즉각적인 접종 중단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조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인데다 이미 법무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항소취소와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포함돼 있고 더 이상 늦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 상정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3박 4일간의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채 해병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채 해병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서울시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03.17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시설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약 30%가 차질을 빚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요소인 헬륨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글로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2일 카타르 라스 라판 및 메사이이드 산업단지가 군사 공격을 받으며 국영 기업 카타르에너지의 LNG 및 관련 제품 생산이 전격 중단됐다. 다음 날에는 요소, 폴리머, 메탄올, 알루미늄 등의 2차 가공 제품에 대한 생산까지 중단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가동 중단 여파는 에너지 시장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헬륨은 천연가스 액화 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는데, LNG 생산 중단은 곧 ‘헬륨 공급 중단’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펑진펑 상하이집적회로산업협회 부사무총장은 “헬륨은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EUV(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냉각, 웨이퍼 열 관리 및 에칭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이후 23년 만에 미국이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함께 ‘국회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파병반대’를 공식화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이라크 파병’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간을 벌면서 여론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고 2003년과 같이 비전투원만 보내는 게 아닌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병 요구가 대미투자와 연결돼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여당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며 “호르무즈 해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조사가 ‘제조업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혹까지 포괄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강제노동 조사의 핵심이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공급망의 투명성’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품의 출처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생산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구르산 원료나 부품
03.16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의료 등 전문 영역까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정보 왜곡 등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AI 활용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이른바 ‘딸깍 출판’이다.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없이 AI만으로 생성한 도서가 대량 출판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납본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된 것.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딸깍 출판’ 도서를 납본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AI 출판사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만에 395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
03.13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박차를 가할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핵심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
13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조사(10~12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6%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높았고,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소통’(이상 8%), ‘직무 능력/유능함’(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공론화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에 관해 찬성 응답이 81%, 반대는 13%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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